○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우선 첫째 삼원기업 토지 형질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현황은 2004년 5월 17일날 했고 위치는 조례동 1,797번지외 3필지입니다. 신청인은 삼원기업 대표 김윤중씨이고 신청면적은 9,121㎡입니다. 암발파량이 약 3만9천입방미터입니다. 신청목적은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민원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신청지 전 구간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 동일 암반층위에 종합병원인 성가롤로 병원 및 사무실등이 직선거리 150미터내에 위치하고 있어 발파시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공장부지 조성당시 발파로 인한 분쟁사례가 있었습니다. 발파작업시 병원건물 및 의료장비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며 성가롤로병원 환경단체등에서 허가 불허가를 강력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원기업은 1999년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지발당 장약량 0.5kg 1회 발파당 장약량 최대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파시행시 주변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뒷장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우측에 상단에 사업신청지에 점선으로 그려져있는 부분이 삼원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좌측에 성가롤로병원으로 빗금쳐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이 그려져 있는데 150미터가 이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표준횡단면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삼원기업부지 내에서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지반선입니다. 그런데 그밑에 빨간 주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겠다 해서 작업신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에 추진상황으로 가면 2004년 1월 30일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서 2004년 2월 13일 취하원 접수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원인은 발파계획 세부 계획 미제출로 취하했던 것입니다. 2004년 4월 1일 성가롤로병원 및 순천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발파불허 요청서가 접수되고 동년 5월 17일 삼원기업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신청서 보완을 냈고 피해방지를 위한 발파 계획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보완서가 접수되어 6월 17일까지 현장 및 발파공법 세부검토를 위한 민원처리 기간연장을 통보했습니다. 6월29일 무진동파쇄공법으로 조건부허가 하고 착공전에 사업주와 병원측과 사전 협의를 해라고 조건부를 했습니다. 2004년 7월 7일부터 삼원기업의 허가 요건중 무진동파쇄공법과 병원측과 사전 협의조항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회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지금까지 성가롤로측과 순천환경연합에 허가 철회 민원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통령 민원실이나 건설부등 기타 30군데에서 민원처리가 되고 있고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시청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시반부터 4시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화상경마장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덕암동 224-11번지입니다. 옛날 구순천교통 차고지 부지입니다. 건축주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 805번지 박길현씨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총 2,390평입니다. 허가일은 2003년 4월 11일 판매시설 오피스텔로 3층에서 6층까지 나갔고 변경이 2004년 4월 25일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마사회에서 농림부로 장외발매소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90%로서 공사마무리 중 건축주 부도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청과였습니다만 이번 박길현으로 명의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진행사항은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은 농림부로 이첩시켰습니다. 7월 15일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안효곤씨가 순천시 시민단체 찬성단체와 의견청취를 하고 상경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인근의 화상경마장 설치예정지 동향을 보면 천안시는 건축물 일부사용승인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용도 변경 직권취소를 했고 현재 농림부에 마권 장외발매소 신청지역은 창원과 천안, 순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시민단체에서 6시에 4분이 농림부장관 면담이 갑작스럽게 잡혀져 면담하러 간것으로 정보입수를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허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때 시장님 대화하는데 배석한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날 제가 연락을 받지 못해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이야기 듣기로 허가를 주지 말아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수녀원장님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지 말아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성가롤로측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화약발파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약발파 허가를 하지 않고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고 미처 미심쩍어서 공사하기전 병원측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시장님이 공법까지 한다랄지 세부적인 이야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에 거론하지 못하죠. 성가롤로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화약폭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약폭파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 순천시 관내에서는 무진동으로 내준 적이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전국적인 것은 채크하지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6월 29일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병원측은 제가 가서 허가 나서 하게 된 현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계장과 같이 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승복은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기업측에는 공문으로 보내 주고 결과를 전화로 해 주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기업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무진동발파을 철회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철회를 못해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 달라 그것이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허가 취소조건이 아니고 조건부 공법으로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삼원측에서는 본인들이 99년도 에 법원판결문에 명시된 지발당 0.5kg으로 그리고 1회 발파당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약폭파로 해 달라고 공법변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90년도부터 삼원기업이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연장이 아니고 그당시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90년도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공사를 하면서 완료가 되고 이번에는 새로운 허가로 봐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없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알기로 발파현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대주현장은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차로가도 10여분 가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1키로 이상된 것으로 압니다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알기로는 전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가를 해 줄 때 상호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더 이상 민원이 없겠지만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으로 해서 발파하면 안된다 그러면 화약폭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골재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이냐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면 돈이 많이들지만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폭파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성가롤로측과 삼원측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삼원측에 몇 차례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폭파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고 삼원측에서는 삼원측대로 부지 확장공사를 하고 골재도 생산해서 기업에 쓰겠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함으로써 양쪽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생각은 했습니다만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쪽과 병원측과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서 실험발파는 생각했습니다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실험발파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험발파는 현재 삼원측에서 99년도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장약용도로 해서 성가롤로 측과 이야기해 보자는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화약은 전혀 안된다해서 대화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한쪽에서 대화가 되지 않은데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실험발파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것에 대해서 회사측과 대화를 해 보자고 몇 차례 양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도 5월달에 허가들어온 것이 한달반정도 끌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처리 기일이 1차 연장도 해서 2차 연장 기한이 넘을 것 같아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현재 삼원기업측에서는 99년도에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조건으로 해 주라 그러니까 지발당 장약량이 0.5키로로 1회 발파당 최대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파할 수 있도록 해 주라하고 있고 성가롤로측에서는 거기에는 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약폭파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주거지역의 소음데시벨이 약65가 최저인데 건설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현재 기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기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건설부 표준품셈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99년도 성가롤로측과 소송이 있어서 그당시에 0.5키로에 1회 발파당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약폭파하라는 법원판결문이 있으니까 법원판결문의 범위내에서 공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소송이 들어 온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건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어렵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삼원측이 병원측에서 폭파를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씩 지금 2미터에서 3미터정도를 굴착하려는 것을 적게 해서 하고 병원측도 그정도는 인정해 주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안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인 대안입니다만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대안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2주정도 되었는데 오후 세시반이 되면 심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무슨 드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장비까지는 삼원측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고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있습니다. 순천시에서 허가 해 준적이 없습니다만 장비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법원판결이 지발당 장약량 0.5키로와 1회 발파당 장약량 최대 10키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99년도에도 성가롤로 병원이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무진동파쇄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유압해서 해서 압을 넣으면 돌이 벌어지는 데 벌어지면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것은 99년도에 성가롤로병원과 삼원기업과 재판판결문이 그렇게 났었고 삼원기업측에서는 이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서 해 주라고 신청을 냈고 그래서 저희들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방금 그러한 식으로 공사를 해 라 그렇게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는 삼원기업이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허가 조건에 크게 위배하면서 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다고 확신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여기는 자갈을 깨서 삼원기업이 레미콘 회사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자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많은 양을 공사하는데 이렇게 1년동안 다 공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충분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손익계산까지는 ……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손익계산까지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삼원기업측에서 이만한 양을 이정도로 1년동안 공사하겠다고 추론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허가가 나서 위배할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앞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사전 협의를 거친후 공사착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진동파쇄공법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병원측으로 하여금 득하고 난후 할 수 있도록 해 라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안난다면 협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표현했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라는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건에 의한 공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밤중에 화약폭파를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이러한 공법으로 해라고 나갔는데 그공법을 무시하고 막연히 밤중에 하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무진동파쇄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저는 이 공법대로 하면 전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당초에 업무시설에서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문화및집회시설은 교회도 문화및집회시설로 들어 가고 주거지역에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의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저보다 위원님이 용도 변경 허가 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물은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및집회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방금 자료밑에 있습니다만 창원시나 천안시도 직권으로 용도 변경으로 취소했다고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는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서류상으로는 내지 않고 구두로 마권판매 화상경마장 설치는 반대한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시 의견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농림부 입장에서는 창원과 천안인데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오늘 했습니다. 이 앞 7월15일날 농축산정책과장이 왔을 때는 구두로 이야기했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농림부나 마사회측 이야기는 총 매출액의 70%는 그지역으로 환원해 주고 나머지 30% 만 가지고 마사회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시세수입은 현행법으로는 약30억정도 예상이 되고 농림부에서 도와 지방세와 조금씩하는데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방세로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건은 복지환경국장이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기업에서는 사실상 두가지를 합니다. 골재생산도 하고 부지확장도 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5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측에서는 부지 확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골재야적을 하고 있는데 안쪽을 파냄으로서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골재야적장이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피해발생이 없도록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 조건에 사업주는 피해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육안적으로 건물의 피해 이런 부분은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져라고 할 수 있는데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부분까지는 사실상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지형을 보면 가운데에 높이가 143미터 산이 있고 삼원기업측에서는 95미터이고 병원측은 90미터이고 해서 육안상으로는 현장에 가보면 작업하는 것이 관측할 수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는 초기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방법이라는 것이 3자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1차적으로 협의해서 유능한 기관에서 실험발파 내지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 다 민원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럴 전망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순천시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1월 30일날 한번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답변서는 발파 불허 진정서였는데 그 관계는 이 다음에 공법선정시 이해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진정서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허가 신청서가 없으니까 허가 신청시 성가롤로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의 주변을 참석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당시에는 허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왜냐 하면 1월 30일날해서 2월달에 취하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성가롤로와 환경운동본부에서 저희들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허가는 5월17일날 접수되었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어떤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파괴력이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여기는 근본목적은 골재생산도 있지만 부지 확장공사도 있기 때문 에 목적은 골재야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현장여건이나 장약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 생각으로 그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화약으로 했을때 99년도 법원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해 준적이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당시에는 건축주가 주식회사 청과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10일 거기에 판매시설이나 오피스텔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2월 25일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다고 봐야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당시 2월25일 변경허가를 해 줄 때는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어서 1개월에서 1개월반후에 민원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및집회시설로 되어서 용도 변경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타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영업허가는 마사회에서 신청해서 농림부장관이 최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앞전 7월 15일 농림부축산정책과장이 순천시를 방문했을때 구두상으로 여기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서류상으로 그것을 농림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왕지동매립장 NFG자원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왕지동매립장 NFG을 이용한 자원화사업계획 추진계획안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31일 왕지동매립장에서 발생한 매립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사업을 해 보겠다는 제안서가 지난 3월31일 CS산업에서 저희들에게 최초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실태조사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4월15일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서 그지역의 매립가스로 인한 민원이나 매립장이용에 크게 저해 되지 않고 순수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은 지난 4월15일 내부적으로 현장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방식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4월이후부터 6월중까지 현지담당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선진사례나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순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 방법을 추진하자고 결정하고 지난 7월19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미처 보고되지 않는 사항일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약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현재 그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민간제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자는 경기도 에 있는 CS산업입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우리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제시한 제안 대가는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 모든 시설을 투자 해서 가동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판매액의 5% 상당을 로얄티로 지급하겠다 그다음 에 200여평의 부지를 이용한 부지는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대신에 제안사업자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양여조건은 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재원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협약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가스 사용 및 발전소 부지 사용권을 15년간 자기들에게 인정해 달라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집시설이나 발전시설부지를 200평정도를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그리고 매립장내에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유틸리 지하수나 도로  침출수 이런 기반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 그리고 협약체결전까지 제안사는 발전용량을 산출해서 우리시에 제출하겠다따라서 매립장에 매립가스의 저장량이나 포집능력을 정밀 검토해서 현재 자기들 계획으로는 1메가내지 2메가와트 시간당 그정도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정밀검토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그 시설과 관련된 것을 2개월이내에 원상복구하겠다해서 특별히 우리시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일은 없다생각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기 설치에서는 15억 2개정도는 28억정도 소요될것으로 보며 공정은 약9개월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결과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NFG발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더니 전국에 10개소가 설치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8개소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고 인접 여수시를 포함한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추진하는 방식이 관건이 될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특수한 사업이다보니 제안내용과 같이 협의추진하는 곳이 8개소,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이용대가는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2.5에서  약6% 상당으로 이용대가를 주고 있고 계약기간은 10년에서 20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방법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소는 제안사와 직접 협의방식으로 했고 청주와 마산은 공모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두가지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의방식은 아무 래도 시공 경험이 있고 시공능력이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 에 사업추진상 안정성이나 또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유리한 점 이있는 반면 특정사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투명성 시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공모방식은 아까 투명성이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공이나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모하게 과당경쟁을 해서 이 사업을 잘못하면 추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해서 이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의뢰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든지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장은 참고적으로 추진 프로세서입니다. 5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의 효율적인 안정화 종료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서 토지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순수자본과 기술유치해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되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협의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기존 매립장에 시민편의 내지는 체육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에 당초 시민과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앞에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약50여공의 매립가스 호수통을 뚫어서 호수통을 연계해서 관로를 통해서 가스를 모으는데 이때 노출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시설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안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당초에 일반적으로 잘아실것입니다만 통합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또 20년정도는 지나야 안정화되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료하게 되면 1.2내지 1.5미터로 침전소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익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모아서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통해서 매립장 하단부에 약200평정도를 제공해서 여기에서 발전함으로써 매립장내에 매탄가스를 포집해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여서 현재 매립장내에 일명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해서 시루떡처럼 매립하고 그위에 30전정도의 복토하고 또 매립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제일 하단부에 투수되지 않아 방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침출수 배제공이라고 해서 4개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층간의 계통을 원활히 해 줌으로서 이안에 있는 침출수나 가스들이 계통하게 됩니다. 다른 대로는 환경이 그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대효과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재정적이나 시민들이나 그 지역인접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매립장 안정화나 세외수입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적어도 10공 정도는 최종적으로 종료를 했을때 침출수 유공관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 권 매립지나 타매립지역에 가서 보면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것들을 결국은 자연연소시켜서 소각해서 매립가스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화해서 일부라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성과 추진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겠는가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건설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은 직매립을 금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센터와 함께 포괄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지난 해 6월 20일자로 별도 환경센터와 는 분리해서 이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난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기술공모 과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해룡면 대안리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예정부지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우리시의 1일 음식물쓰레기배출총량이 약62톤으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용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정산출한 결과 약62톤정도가 적정한 배출양으로 추정하고 일부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50톤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적정하다해서 50톤규모로 확보했으며 국내 음식물처리시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퇴비화방식과 사료화방식, 하수병합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도 왕도다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자체 지역전문가 초청자문간담회나 전문용역사의 현장조사등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나마 최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호기성퇴비화방식을 채택해서 지난 5월12일 기술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28일 순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의결 취득승인을 받았고 현장설명을 5월21일 했는데 총2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씩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6개 수급업체가 기술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2개 콘소시엄 업체는 3개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기술제안서를 6월22일 총6개 공동수급업체중 5개 공동수급업체만 기술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6월24일   기술공모심의위원 총19명으로 구성해서 6월24일 심의를 했고 그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일상감사를 6월25일 실시했으며 총 기술공모 내용에 대해서 6월30일부터 7월9일중에 응모사의 공람을 거쳐서 응모사들이 제시한 각종 시공실적들을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최종실적까지 확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차질없이 준공해서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시설로서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왕지동매립장 후보지와 관할구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매립장과 관련 된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시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앞장서 주신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안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는 이번에 졸속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아까 추진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30일 최초로서 이런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안을 제안자에게 설명을 들으니 현재 가동중인 매립장에 시설한다는 것은 아까 향후 문제를 떠나서 당장 매립장 운영의 문제점이 있겠다싶어 사실상 관심없게  향후 종료이후 고려하고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정도로만 저도 간과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접수는 되었는데 사실상 실무자들에게 그와 같은 의견을 주었기 때문 에 실무자들도 상당기간 그것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센터에 대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타여러 사례를 보면 안정화사업들을 조기화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현장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그쪽 지역 실무자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이것은 해 볼만한 의미가 있다해서 그런 단계과정에서 4월달까지는 4월15일 시장님 결심을 내부적으로 득했습니다. 이것은 해 볼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방향설정은 그때 이미 되었고 그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사실 6월달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 제안사를 불러서 설명을 듣는 다거나 등 등의 과정을 1개월여를 거치는 과정에서 판단하건데 이사안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거나 정책방향을 그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다해서 저는 사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다해서 그내용을 조례규정을 검토해 보니 이사업을 검토하는데 가장 적절한 위원회다 판단되어서 지역경제과에 심의의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지역 주민들 민감한 사안을 주민들과 더군다나 박위원님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변명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연되었는데 추호도 박위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을 기만한다거나 그러한 점은 없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유해 하지 않고 바람직 한 일이다그런 긍정적 요소만 고려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 제안사에서 자기들이 우리 매립설계도상이나 자료만 가지고 추정하기로는 시간당 1메가와트에서 2메가와트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정이 되면 시추나 보링을 거쳐서 정확한 정밀테스트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그때 로얄티를 포함한 협상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추정하기로는 시간당 1메가와트 내지 2메가와트 발전이 가능한 용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스추정량은 시간당 650입방입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매립장 자체가 적어도 어디든가 대한민국에 순천시 왕지동 매립장말고도 많이 있는데 현재 매립장이 가스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약10개소 정도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에 있고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곳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3개정도 추가 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데 순천시 매립장은 계곡형이 되어서 심도가 깊기 때문 에 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채산성이 있다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자기들이 제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립가스 추정량이나 이런 부분은 제안사의 자료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저희들이 회사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제안사 양여조건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순천시와 협약을 제의 해 온 상태입니다. 그 제의 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것은 약정되었다거나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시해 온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1내지 2메가와트 하겠다 로얄티도 2메가와트인 경우는 9억정도의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5% 이니까 약5천만원정도 수익이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실제 자기들이 1메가와트를 할지 2메가와트를 할지는 자기들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을 해 주어야 자기 전문기술진들을 이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설계도 하고 보링도 하고 가스 추정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총10개소에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시에 제안했던 CS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8개소를 시공했습니다. 두개소중 한개소는 현재 기술공모해서 사실상 공모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이고 한개소는 다른 회사에서 수주했는데 그회사에서 수주해서 가동하는 과정에서 가스포집기술이 특수하다보니 저도 잘모릅니다만 제안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술이 호주에 이디엘사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공경험이 있는 회사는 두개사인데 한개사에서는 현재 시공 운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가스포집시설을 CS산업에 다시 계약해서 이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봐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경험이 있다 거나 기술력 노하우가 있는 회사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회사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추진방법이 이 회사와 직접 단독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회사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를 아까 저희들이 유치심의위원회에 제안해 놓은 것이 직접 이회사와 협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직접단독 협약하는 방법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회사가 비록 시공경험과 운전경험의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하더라도 그회사와 단독 협약하게 되면 혹시 그회사와 특혜시비의 논란이 가장  우려되고 이것을 일반공모했을 경우 사실 특수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인데 그저 사업이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겠구나해서 아무 나 수주를 해서 이 사업이 혼란이 초래된다거나 지연되는 단점 이 있기 때문 에 그 두가지 중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이번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부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업자측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현재 가동중이기 때문 에 그안에 시설이나 작업을 하게 되면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걱정하시고 그런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업무절차 흐름도를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이사업의 제안사업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이나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큰문제가 없었던 것이었고 이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사유는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이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호도 투명성이라 든가 주민을 기만한다거나 위원님을 포함한 의회에 대해서 이사항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절차상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직 결정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해 볼만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지 그회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기로 협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왔는데 그제안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혀 경험이없기 때문 에 실무자들을 실제로 가동 운영중인 현지 실사내지는 조사만 시켰을 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부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 사실 그러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더 바람직 했다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그쪽 회사와 뭔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31일날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4개월째에 접어어들고 있는데 사실 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1개월여동안은 현장조사를 시켰고 나머지 6월달에 부의를 할까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민자유치위원회나 심의기구 이전 에다른 주민들과 공론화 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또 주민들에게 특별히 유해 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만약 확정이 되었다면 아까 안이 두가지로 올라갔습니다. 이 제안한 회사와 단독협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만약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사가 노하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회사와 단독협약 하라고 하면 그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주민들의 양해나 이해를 그때 구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이 순서이고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지 않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회사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재무구조 능력을 떠나서 제안사 양여조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자기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 이 사업을 순수 자기 자본으로 통장을 민자 자금을 입금시켜 놓고 우선협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 사업중 전체를 거의 다 이 회사에서 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바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체가 다 운영되고 있고 마산과 여수는 추진중에 있고 청주까지는 기 준공되어 가동중입니다. 다만 CS산업말고 청우라는 회사에서 시공했던 대전은 현재 포집상 기술의 문제가 있어서 CS산업과 청우와 계약해서 포집공을 재시공하기로 계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지만 특정회사에 아무런 조건없이 물론 저희들이 5% 로얄티를 제시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때 당시초기단계에서는 현장에 가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바로는 그냥 무상으로 라도 로얄티는 고사하고 가스만 포집해서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 에 거의 단독협약해서 계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높은 곳이 대전 청우라고 되어 있는 회사 거기는 내용상으로는 그때 경합이 이루어 져서 6% 까지 제시되었는데 사실상 노하우가 없는 회사인 청우에서 하다보니 포집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했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5미터정도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매립고로 봐서는 96년도 현재 상태 그러니까 연간 지난 해 기준으로 하루 매립량이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324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배출되고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로 인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150톤 규모로 매립량을 줄여 나가는데 적어도 2008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가급적이면 2008년 안에 소각시설이 설치되고 또 1회 추경에서 가연성 쓰레기 압축쓰레기를 약18억정도를 예산확보해서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연성쓰레기가 하루에 80에서 100톤 규모로 봤을 때 매립되지 않고 별도 압축해서 저장하게 되면 그이후까지도 쓰레기대책은 안정적으로 현재 매립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적해 주신 바대로 재활용 시민참여를 최근에도 자체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근본적으로 처리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이나 재활용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혀 저희들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우선 그사람들이 사업성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에 제안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다만 그사람들의 재무구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능력이 부재해서 중간에 중도 포기 된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안이 확보되었거나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협상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과정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 생각으로는 그사람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 협상을 타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럴 계획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거기 종사자나 특별히 가스포집해서 가공하는데 물이 필요하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종사자나 직원들의 생활용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마 자기들이 별도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관로를 따로 시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존 포집관은 사실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내공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시공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매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소수 주암 일부 주민과 별량 일부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환경센터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 한 지역에 유해 한 것은 차단해 나가고 또 지역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왔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의 내용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강조해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장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본계획이 이미 착수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기본계획을 경호환경에 용역발주해서 그동안 서면 단계에 있을때 작년에 기본계획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자체를 주민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본계획 발주되었는데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 과업에 들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3월31일 제안이 되어 있어서 이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추진해 볼만하다 이검토 결과만 시장님에게 4월15일 결재를 받았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동중인 매립장이기 때문 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동중인 매립장을 자원화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내부적인 결정이 되지 않고 하나의 그런 사업자들이 개연성을 개진하기 때문 에 저희들이 그사업을 내년도 에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총론적인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분명히 말씀드려 그때 당시 자료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최초 로 접수된 것은 3월 31일인데 그이전에 그 업자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 내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때도 제가 이쪽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자료를 추정해서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방식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다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간담회 자료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간담회 분명히 실시했고 그결과 복명서도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5월12일부터 한달간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장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금주중으로 사실상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루가 시급합니다만 다음주중으로 확정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방식은 일반 기타공사입찰방식과 다른 것이 저희들이 기술공모라는 43억몇 천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누구든지 가장 좋은 시스템과 기술로 시설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아라 그것이 공모방식입니다. 그래서 돈은 가격점수는 이것에 88% 로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88%를 준사람을 만점을 주고 전체적으로 공모평가방식 총150점중 100점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50점은 아까 20점은 가격점수이고 나머지 30점은 그사람의 시공경험을 18점을 주고 나머지 2점은 신기술이나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평가방식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사람들은 이금액으로 설계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러한 성과물을 계약목적물을 먼저 저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금액과 계약목적물을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 19명이 순수하게 공직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사람들로하여금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실시설계는 우선 자기들이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게 되면 실시설계내용은 다음 에 제출받아서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모에 대해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모의 방식이 퇴비화 사료화 하수병합 크게 세가지 방식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공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에 불문하고 다 기술을 내놓아라하면 실제로 우를 범할 수 있다 최소 한 그 세가지 방식중 어떤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음식문화나 지역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서 우리는 호기성퇴비화방식까지는 압축해서 기본계획과정을 통해서 압축해서 호기성 퇴비화방식중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하나의 처리방식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속에는 공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호기성퇴비화 방식속에 구체적으로 급속 건조공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사업의 내용이 엔지니어링 부분과 토목건축분야 기계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4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포함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면허나 자격이 있는 자를 겸비한 회사가 콘소시엄을 최소한 4개사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격을 필요한 분야의 면허나 자격을 겸비한 자가 콘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의 장점이 위원님 취지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기술공모 제도 의 본질적인 취지가 설계자가 시공을 해서 예를 들어 설계보증보험도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계자와 시공자가 서로 달랐을 때 실제 그것을 가동하다보니 목적을 이루지 못한 하자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모방식이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실제로 기타 공사 방식으로 발주했을때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불분명한 부분을 그나마 보완하는 제도가 기술공모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기술공모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필요한 분야 엔지니어링 건축 토목분야 환경분야 전부 소관 시공과 설계 공동이행방식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도 부여하고 공기도 최대 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술공모 방식이 하나의 턴키방식 플러스 신기술 우대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향이 그런 차원에서 시기가 2005년 1월달부터 어차피 그안에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 에 차후에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지 방식속에서 어떠한 공법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적극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신기술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호기성 퇴비화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료화나 하수병합방식이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호기성 퇴비화방식속에는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혐기성 퇴비화 방식도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혐기성은 옛날에 축분 메탄가스화하는 것처럼 밀폐화된 공간에서 쉽게 말해 썪혀서 녹이는 방법이고 호기성 방식은 기존 퇴비 숙성하는 것과 같이 숙성방식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호기성 퇴비화속에는 넓은 의미로 호기성 방식으로 분뇨슬러지와 첨가물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는 우량의 퇴비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 에 불가피 다른 첨가물을 더해서 퇴비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첨가물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축분슬러지를 첨가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나갔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건설기술공모로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건설기술공모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약칭으로 기술공모라고 표현했는데 굳이 기술공모라는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만 어떤 새로운 기술만을 모집한다 그때 용어적 문어적 해 석으로 본다면 그때 기술공모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기술 공모를 했고 기술공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술공모여서 기술공모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건설기술공모라는 표현을 약칭으로 기술공모로 표현했는데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약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시할 때 그렇게 제시한 것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표현할 때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가능하다고 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실제 등록업체는 5개 콘소시엄 업체만 참가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최위원님께서는 건설기술공모방식이 일반경쟁입찰방식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건설공사사업을 발주하는 방법중 가장 발전된 방법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최적의 방식이 오늘도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방식중 호기성퇴비화 방식을 채택했고 어떤 것도 최선의 방식이 없습니다. 오늘  이시간까지도 개발된 방법중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술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사실상 추호도 어떤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수의 계약방식이 절대아닙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턴키방식의 발주인데 입찰방식의 형태로 말씀드린 다면 일반 경쟁과 수의 계약방식 그중간의 방식인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공모 제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 에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특별한 저의는 없었습니다만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가 되다보니 기술공모나 건설기술공모를 같은 개념으로며 착각한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응모기간입니다. 응모기간 접수마감이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설명을 5월19일날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5월 21일 현장설명회을 하는 과정에서 전 참여 23개 업체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평가기준은 공고 내용에 전부 표기할 수 없기 때문 에 평가기준자료가 이미 해당23개 업체에 다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거기에 보면 국산신기술적용하는 가점기준 국산신기술 적용하는 경우 가점 기준 평가기준해서 
ㆍ과장님 잠깐만요 그부분은 배점기준이 아닙니까? 배점기준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평가기준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속에 국산신기술을 국정감사하는 가점기준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사실 공고 문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평가자료 자체도 공고 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배점기준은 건설기술공모 환경부에서 평가지침이 내려온 그기준에 맞추어서 배점을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타시군 사례도 고려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모에 의한 계약추진 현황에 관한 설명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회계과에서 공모에 의한 현재 계약추진중에 있거나 계약완료된 사업만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과에서 생활자원과에서 공모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공모를 해야 할 사업 그런 사업의 현황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조금전에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발주청이 상징성이나 기념성 예술성등 창의 성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나 건설기술 용역이 해당된다면 기관장이나 발주부서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된다면 공모에 의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공모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설계를 한다면 설계의 적합한 공모를 해서 설계까지의 용역을 줌으로서 공모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공모에 응시한 자중에서 선정된 자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공모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만 아까같이 중대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했을때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에 조금 지장이 있다든지 예상이 되면 공모로 사업자로 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