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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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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6월2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7.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8.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9.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김윤수 의원외 15인 발의)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9. 8.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김윤수 의원외 15인 발의)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8.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버젓이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은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산간 계곡, 하천등 지역에서 피서객등으로부터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인하여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민원사항과 함께 불법투기 된 폐기 물수집처리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한 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등 계획을 수립처리함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 보호 및 인근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고 권고 사항으로 공공시설 설치시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권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안이나 안 제3조의 2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는 이미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당장 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후에 행정자치부 복무규정 및 타시도 복무조례가 개정 완료된후 적절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키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각 행정기관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마련시까지 일부분은 종전과 같이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시기 미도래등으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종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시설물 및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정원내에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안으로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과 사회 도의 실천 및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대상자의 포상적부 심사를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다수 주민의 이해관련 사항이나 각종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지방의제21의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안 제9조 순천시 청사내에 사무국을 둔다를 순천시에 사무국을 둔다로 안 제11조 각종 회의시 위원은 서면으로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3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 화하도록 권고 사항을 작성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은 우리시가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안이나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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