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11일(목) 10시00분

ㆍ신규육성팀이 육성을 하다보면 팀이 몇 개 늘어나다보면

○위원이종하

ㆍ현재 10개 팀입니까 내년 범위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팀당 내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을 했을 때 확대해나가도록 200만원씩을 지원해가지고 대단히 유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농악기구랄지 장구랄지 이런 여러 가지들 바쁜데 틈내가지고 등 어려운게 많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00만원 100만원씩을 더 지원하게 300만원씩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같은 맥락입니다만 시민의날 행사도 옥외행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협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받고 있습니다. 됩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협찬비라는 명목이라고 지원력을 좀 늘려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다음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홍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기념대회 유치 예산은 8억이 맞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심의가 안 끝나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린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수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작년도 태권도 대회 할 때 순수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4억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달영

ㆍ1000여명 국제사회에 태권도 대회 그것도 순천시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각인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무리한 행사 계획이 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이 부분은 추진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연 3~4회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 중복성 8월달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 이종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읍면동 1농악팀 육성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없이 집행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올해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문제가 많고요. 현재 2호선만 시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하철 역사 구내에 신도림 역 같은 곳이나 대형광고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호선에 저희들이 52개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광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후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지역경제담당 장찬모투자유치담당 정종석기업통상담당 장한선에너지담당 안행수노사행정담당 김회전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들께서는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005년도 경제통상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 목표를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등 기업리스형 유치활동 전개로서 맨투맨식 투자로 3개 업체에 400명의 일자리 창출로 매년 80억원의 임금등 직접 고용효과를 거양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외국인 학교 병원등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해룡산단의 완전한 기업유치입니다. 이로 인해 2400명 일자리 창출과 매년 480억원의 임금등 을 목표로 삼고 직원채용의 대행 업무 및 직접 고용효과와 또한 벤치마킹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로서 임대료 70%지원등 현장유치활동 강화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168개 업체의 생산현장의 생산공정관리 품질관리 자동화 정보화 신기술 개발등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지도 해줌으로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생산제품 판로 촉진을 위해 내고장 제품 우수구매기관에 대한 시상 및 제품 사주기 운동으로 기업경영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2005년에는 수출을 3억불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순천대청암대제일대 산학협력단으로 전남 테크노파크와 전남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순천대학교 내에 있는 지역협력사업으로 2005년도에 6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순천관내에 신기술 보급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상공인의 워크샵을 통해서 경제마인드 제고와 상호간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하고 266쪽중소상인 물류센터 건립 및 상설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중소상인의 물류비 절감 및 경제력 제고를 위한 구매단계를 축소하는 등 애로 및 건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쪽관광테마형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와 시장환경개선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마케팅 홍보확대로 경영의 현대화와 상인조직육성과 교육을 강화해 매출 20% 방문객 30%로 증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실감나는 물가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순천시 중점 관리품목 가격동향등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와 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등 감시기능체제를 확립하고 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 협의회 및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저희 경제통상과에 민생경제 침해 사범 신고 센터를 운영해 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상품 사이버장터 공동운영을 해서 온라인상의 통합쇼핑몰을 구축해 유통과정과 유통단계를 사이버상에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문화마을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은 일사량이 매우 높아 태양에너지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되어 서면 문화마을에 2005년에 50세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5쪽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그 필요성은 수십년내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안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져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 추진계획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순천만 관광자원화 개발과 에너지절약형 주거단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8쪽공공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서 300명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79쪽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신뢰을 하고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안정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업소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을 통해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지 배부등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281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257쪽 외국인 병원 300~500개 병상을 추진할 계획인데 병원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ㆍ지금 현재 우리 시에 11개정도 되고 개인병원 100여개 정도 지금 순천시에 병원은 포화상태인데 다시 외국인 병원이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존 병원도 타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암센터 전문병원으로

○위원 정병회

ㆍ실제로 외국인 병원은 일반병상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기존 병원들이 포화상태여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암센터라고만 추진하는 여건은 안되는가 일반 병동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 병원이 타격을 받으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 정병회

ㆍ과연 우리 순천시에 병상수 인구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차질이 없지 않겠냐 암센터 병원만 암센터 병원에 전국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활용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원님 의견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달영 위원님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계획인데요. 신대지구 개발과 맞물려 있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몇 %나 지원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44개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운영비는 3년 동안 30%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쉽게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네요. 국가가 거저 주다시피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 병원에 병상이 300～500병상이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자운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입원진료가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이 병원의 설립으로 인해서 기존 지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반되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도가 정착이 되었을 때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꼭 이걸 해야 하는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다음에 태양광 없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266쪽에 보면 동부상설 슈퍼마켓 조합에다 38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국비가

○위원 정달영

ㆍ이 사업을 추진하신지가 언제부터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004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국비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근데 여기는 11월부터 남부시장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기존에 있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고쳐나갈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개략적인 사항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신대지구 2005년도 투자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005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용역비로 100억원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투자를 해놓고 용두사미가 되버려요.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시비 개발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국내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1000억을 협약서 체결하여 곧 순천이 별천지의 테마공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어요. 똑부러지게 하나를 제대로 해야지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반성을 하면서 신중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74쪽 문화마을 그린 벨리지 조성사업을 경제통상과에서 안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주택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문화마을 가보셨습니까? 이상한 대형건물이 좌악 들어서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당초에 못짓게 했어야 합니다. 버스 주차장을 지으려다가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부도가 나버렸다는 얘기가 들려요. 문화마을이 뭡니까 서면의 진입도로만 시청에서 사고 이장이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준다든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자하고 면장 담당자 행정이 이렇습니다. 문화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조금 신중있게 사업을 해주시라는 것 조금 전 정달영 위원님이 말씀하였고 순천에 있는 병원의 침상이 텅텅 비어있어요. 과연 신대지구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단 10원도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263쪽 8월달 계획에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의 총 투자계획이 2억4천만원인데 2억4100만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순천시가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변함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8월달 보고드린 년도 별 투자 계획 업무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8월달의 예산액은 240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참고하시고요. 267쪽 관광테마형 북부시장 괴목시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8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기간도 없고 이 내용이 업무보고서입니까 언제부터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것은 국비와 시비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럼 금년에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올해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258쪽 해룡산단 소요예산이 200억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시비입니다. 중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임대료 70%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 결과적으로 부담을 해야될 사항이죠. 감안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가 이윤과 고용창출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기업유치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까 이홍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서면 공단공원부지 임대 특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500평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된건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후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강공배교통관리담당 안융일교통지도담당 정성균차량등록담당 이정재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교통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시내버스 현대화 및 편리한 이용체계 구축으로 2005년도 추진지표로 새로운 도시발전과 어려운 교통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교육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경영정상화와 안정적인 노선운영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해 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금년에 신규로 많이 들어와있어서 컴퓨터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몇 년간 자꾸 말씀만 했습니다만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이대로 가서는 안될 것 같아 전문계약직 한명을 채용했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추진하여 우리 시내버스가 가장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적자노선과 벽지 노선의 손실을 보전하고 운수업계에 유류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색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천연가스 버스부터 하려고 본사에서부터 그래픽디자인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당초 3가지를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친절한 서비스 왕 운전기사를 모집해서 해외연수를 시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대대동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2억2700만원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당초 다른 도시의 예를 봐서 짜임새있게 하고 예산을 아끼고자 무리를 하지 말자는 생각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땅은 1500~1600평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승장강을 보기좋게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수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287쪽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신호등경보등시각장애자 음향신호기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을 예산 투입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8쪽LED 교통신호등 설치입니다. 현재 약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국비가 2억1천만원을 주면서 당초 계획은 6개소였습니다만 LED 등기구가 약 45만원까지 떨어져서 단가가 많이 내려간 것은 중국제 저질품이 들어올까 싶어서 이번에 우리가 계약했던 것은 관련기관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2005년에 1억6천만원 순수 시비를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289쪽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입니다. 약 90개소의 조명등을 내년에도 9천만원을 들여서 약 15개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0쪽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지금 순천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약41개소가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구역이 팻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 연차적으로 하자해서 2005년에는 남교성남교 북교 왕지교 비봉초등학교와 선혜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약 7개학교를 만들어보자. 인도도 개설하고 보호차도에서는 분리대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칼라포장을 하고 통합 표지판이나 시범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1쪽주정차 금지구역이 99개소에 55km로 현재 단속원이 20명 공익요원 20명 운전원3명이 차량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불법주정차문제 때문에 법규가 지정이 되어서 상습 교통혼잡 구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약12개소에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 선정이 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지 교통 혼잡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차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과 공공용지 나대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주차장 설치사업으로 허가된 구역이 아니면 밤샘주차를 할 수 없는데도 계속 주민과 행정간 마찰이 있는데 17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부근 접근성이나 용이성을 감안 이곳을 대상으로 해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약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토지 보상가 약 25억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화해서 계속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해나가도록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3월경에 갖고 앞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시내버스파업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동신교통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파업한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노사문제 임금하고 근무일수하고의 문제입니다만 올해는 분규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위원 이홍제

ㆍ283쪽 시내버스 현대화 및 편리한 이용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차가 안들어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년간 12억5천만원을 유류대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파업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금년 7월에 용역을 해봤는데 실지로 어렵습니다. 동신교통같은 경우는 관광버스요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해외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황전노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분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교통업무 추진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인정합니다만 도로 시설물 이런 신호등 관계 이것은 경찰서하고 승인해야 작업이 들어가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경찰청에 위임이 되는것이죠. 그 업무자체가 위임이 되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협조자체가 잘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민간업체에 견인차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견인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금 견인차량 업자가 별도의 견인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위원 정상윤

ㆍ단속구간이 순천시내에 교통과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과 직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예비 단속도 필요하지 않는가 적발위주에요. 무조건 사진 찍고 가버립니다. 이런 것은 시정지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통의 소통에 얼마만의 영향을 주겠는가 그런다고 봤을 때 적발위주보다는 예비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적발하고 가버려요. 물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적발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단속요원들과 경찰서와 합심을 해서 55km구간의 단속과 불법 주정차 현실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앞으로 단속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인력이많은 것 같습니다만 의경들이 주정차 단속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악용해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협조가 미약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써보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284쪽 시내버스 획기적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아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시겠다 천연가스버스라는 것이 신차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신차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번 환경보호과에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추진에 따른 설치비 보조금 아십니까? 신차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그러면 순천교통에서 61대라고 하셨는데 61대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제가 듣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닙니다. 천연가스에만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조립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락하는 것이 아니고 부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한 내용이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순천시에서 2003년도인가요. CI 아이덴티티가 차량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여 우었는데 또 외부도색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원은 안할 계획이고 색상만 결정되면 새차가 나올 때 색을 칠해 가지고 출고 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문제가 심각하죠. 어려운 면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추진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남부시장 부지가 그곳이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남부시장 부지가 원래 법적 문제가 있고

○위원 김대희

ㆍ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부근은 고속도로 접근성이나 여수광양을 본다면 그 부지대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됩니다만 오천동 남부시장 이설에 정부지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사용목적을 바꿔 의회서 협의만 해 주시면 되는것이고 지금 강변도로 고속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부분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후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이기철보호담당 최봉원녹지담당 황갑성도시공원담당 장학영도립공원담당 류시흥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200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밤 공동선별장 및 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송광면 일원에 설치해서 밤재배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조성으로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생태환경적 조림을 실시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숲가꾸기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250헥타 수원함양 100헥타등을 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간벌 풀베기어린나무 가꾸기덩굴제거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97쪽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3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재해 예방에 최우선목표를 두고 경관 및 생태환경적인 건실한 시공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산림소득 사업지원으로 밤 생산농가 342농가에 1231헥타를 조성하고 표고버섯시설을 3700평을 확대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성살린 가로환경 조성으로 차별화된  아름다운 거리숲 조성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중앙에 큰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군경계 및 주요  관광도로변에 시화단지를 조성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지내 가로수 식수대 녹화로 푸른 순천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섬 낙락장송을 식재하고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 105본 식재하여 시화인 철쭉을 7만본 식재하고 가로수 식수대  초화류 식재를 맥문동으로 하겠습니다. 300쪽도시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노후시설물 교체와 시설물의 도색등을 실시하고 301쪽산책 등산로 유지관리 정비로 봉화산등  11개산 69개 노선에 풀베기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02쪽조계산 도립공원 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형적 잠재력을 활용한 경쟁력 기반구축을 지표로 삼아 시설지구 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2005년 3월경에 실시하고 시설물 위치 및 용역 설계후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전라남도에 요구하여 도비를 확보토록 해서 변경결정에 따른 예산확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사 집단 시설 지구에 도로와 광장 화장실 등이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해소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에 예산 도비가 확보되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중기사업으로 생태숲 조성에 승주 유평리일원에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연계사업으로 52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로 34개 노선에 임도신설은 지향하고 시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임도 보수 및 사후관리를 14개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06쪽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평가 2002년2003년 금년에도 수상 3년 연속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밤나무 재배면적 3550헥타에 실시하고 가로수 식재는 중앙로등 47개소에 왕벚나무등  16종에 32천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허물기는 2004년까지 2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주암중학교등 5개소를 실시하고 쌈지공원 조성에 있어서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를 2005년도에는 5개소를 조정 관리하겠습니다. 310쪽도시공원 특성화 사업은 56개소의 어린이 공원을 2004년까지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소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산 등산로 및 자연생태 보존으로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장박골 급지 김의털 군락지보존과 산림욕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압로세족장각종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305쪽 친환경적인 임도개설 및 임도를 신설로 하지 않고 보수를 하신단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 시책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금년도에는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감독은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감독은 저희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는 지역의 사업을 하시다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308쪽 가로수 식재입니다. 혹시 과장님 구례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례 전지역에 가로수를 잘 만들어 놨어요. 문척쪽에 가보면 잘만들어놨어요. 우리 순천은 가로수 식재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갈대밭 순천만 지역도 관광벨트를 만들어줘야 되요. 인근에 지방도 농어촌 도로도 가로수를 많이 식재해가지고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관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전반기 의장때 공원을 갔는데 불편 사항이 없습니까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시민에게 물었더니 가로등이 불꺼진지 2년이 되어가지고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토석채취 장소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나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사업 축하드리고요. 가로환경개선요. 의료원에서 순천대구간 느티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성질상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시가지 느티나무 심는 벤치마킹을 했고요. 교목성이 엄청나게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가을철 도로 중심부분에 떨어진 낙엽들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간판이 안보인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겨울로는 낙엽이 지고 낙엽자체는 안쓸고 대구나 중앙분리대에 심기 때문에

○위원 정달영

ㆍ그러니까 그것이 큰 대로변에 심었던 것인지 인적이 뜸하고 그런 산책도로에 분리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쨌든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시행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정달영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낙안읍성과 체육시설관리소는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가름하고 생략을 요구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조용훈

ㆍ동의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체육관리사무소와 낙안읍성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사일정인 2005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우리시가 추진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은 의문사항만 핵심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받은 과 소장님도 답변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건설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임성주입니다. 방제담당 유학상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유길주와 기반조성담당은 박람회 참석과 직원 마인드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건설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2004년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은 2005년도에도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여론을 최일선에 서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건설과에서는 2004년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조성 및 재해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태하천의 브랜드화 및 재난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330쪽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 규모는 현재 138건으로 48억9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약 70%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농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가 87.5km 용배수로가 21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계화 경작로 및 흑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지완료지구에 하는 사업으로 주암 풍교 등 4개 지구 9500m를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흑수로 구조물 사업은 외서 등 4개 지구에 연간 1500m를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촌마을 다목적 주차장 설치공사는 2004년～2006년까지 읍면별로 사업지구를 선정받았습니다. 9개 지구에 현재 2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2005년도에는 4개 지구에 8900만원을 투자해서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4개 지구에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9개 지구를 완료하고 사업성과를 봐서 계속 추진 여부를 읍면에 신청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거차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는 2001～2006년까지 5개년 계속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1억6700만원인데 새로운 농경지 32.2헥타를 조성하고 농경지 등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전체공정에 43%입니다. 2005년도에도 사업비 8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 잔여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동천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한 동천가꾸기사업은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13억과 시비 37억 등 총 50억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현재 동천내에서 이용객은 5천명에서 6천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의 욕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요구사항은 화장실 설치좌안 가로등 설치매곡비행장 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 신설 옥천좌안둔치 시멘트의 탄성 포장재 시공보호개량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9억여원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옥천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해서 210평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총 250평 규모의 공원조성과 옥천변 벽천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 도심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옥천까지 친환경사업으로 조성함으로써 삼산이수로 명성이 높은 순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양여금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3km정도를 친환경 하천으로 개량해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보관리시스템은 하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소재한 308개 국가지방 소하천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서 하천관리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유실붕괴파손이 우려되는 소규모 시설과 금년에 수해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만 자체 복구로 되었습니다. 우선 자체복구와 11개 읍면 15개소 3.7km를 8억9700만원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그라프티 페스티벌은 순천의 상징공간인 동천에 금년까지 실시한 벽화그리기를 마무리하고 현재 잔여구간이 1.3km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라프티 페스티발을 개최해서 현재 콘크리트 벽면을 라카나 스프레이 이런 형식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서면강청 수변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 하천일부에 유휴지가 1만7천4백평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석 호안과 소규모 체육시설 휴게 및 편의시설을 갖춘 친환경시설로 조성해서 동천지역 인구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사업비는 계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공통설계 용역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해놓고 200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재해위험예방사업은 펌프장 준설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건의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배수펌프장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0년과 91년도에 풍덕12 배수펌프장이 건립되었습니다만 현재 노후로 인해서 주변 미관을 재해하고 있습니다. 건물도색도 하고 옹벽휀스 설치유수지 바닥에 콘크리트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4억7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여기도 아직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동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동외동 배수 펌프장은 호우로 인해서 상습 침수피해를 입고있는 동외동 일대 주택 608세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략 사업비가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2006년말까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 총액 설계비 2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배수펌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읍면지역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동 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보존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함은 물론이고 보존조치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입허가 또는 용도폐지해 나가도록 해서 국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비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44쪽 동천가꾸기 사업 있죠. 일반적으로 천변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상류에서 하류로 해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공교롭게도 하류에서 상류로 사업을 해가는 추세라서 현재 2005년도 공사분이 용당교 아래쪽까지가 계획이 되어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용당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용당보까지가 2005년까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2005년 이후에 주요공사는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2005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면 강청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확대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해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상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계획상에는 없는데요. 기본설계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강천지구에 저희 국유지가 1만7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일부 동천에 제방이 안 된 곳이 있는데 그 제방까지 해나가면서 연결을 할까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내년에 서면강청지구 부분에  용역은 시행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번에 교부세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9억 예산 말입니까?

○위원 정달영

ㆍ예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재 동천가꾸기 사업으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동천좌안내 조금 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가로등이 47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 쪽에 2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자전거도로 탄성포장재가 보트장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탄성포장재로 하고 옥천보 개량 및 징검다리에 1억원 소요가 되고요. 강변로 조경을 일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성남교에 데크를 설치해서 하나의 경관을 조성해서 쌈지공원과 연결그쪽에 획기적으로 시멘트 석축 담장 이런 부분을 녹지화해보자 또한 용당철교 밑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현재 매곡동에 있는 비행장에 있는 주차대수를 그쪽으로 유도해보자는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다면 용당교 위쪽으로 해가지고 서면강천마을 있는데까지 동천가꾸기 사업이 연장이 되는데 앞으로 추가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를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약 26억원 내지 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342쪽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인데요. 국유재산은 농림부건교부 하천도 조사됐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하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하천은 오랫동안 수십년간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하를 해줍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하천부지외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왜그러냐면 하천내에 방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불하를 해줘야겠드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걷어들인다든가 그 방안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3쪽 2005년도 투자사업예산을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 해놨는데요. 신규사업을 떼버리면 2005년도에는 엄청나게 내년 예산이 더 작아요. 지금 신규사업이 옥천쌈지공원조성하고 기타 동천구역 하천정비 신규사업을 사업비를 떼버리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 건설과 사업이 엄청나게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6번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76%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로용배수로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이 책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 해줘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도 아마 15일날 최종적으로 농촌예산사업을 마무리진다고 하니까 그때 증액이 될줄 압니다만 지금 현재 농로용배수하천 우리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우리 건설과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이 안되고 줄었지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하천농로용배수 사업은 본 예산 금액하고 맞고요. 추경에 약 1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본 사항으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하천에 10억 농로포장에 5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건 기획감사실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톱다운식으로 예산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자기들이 회피를 해버립니다. 건설국에다가 도시과하고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이 최대한으로 농로라든가 반영하시면 예산부서에 협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중 작년도 사업과 대비해서 본예산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예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작년예산에 비해서 적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작년수준과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작년에 이거 지역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안좋습니다만 예를 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외서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을 재기할 때 본예산에 5억1천3백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현재 건설과에서 채택해 놓은 것이 3억9천만원 계상해 놨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게 계상을 합니까? 금년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작년수준 그대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지만 5억1천3백만원 본예산에 외서같은 경우 계상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번엔 3억9천만원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포장율이나 이런 걸 조사해보면 외서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읍면단위별 포장율같은 것을 계상해가지고 배분을 이렇게 한겁니까? 작년수준하고 같다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읍면단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면서 하천사업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요. 규모에 따라서 과가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쌈지공원해가지고 소공원(조성관리) 쌈지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시 또 여기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공원조성에서는 어느 곳이든 한 과에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어린이 공원 면적보다는 적은 것을 쌈지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것은 옥천변하고 가깝고 저희들이 옥천에 벽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공원과 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쌈지공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어디든지 마찬가지고 어디가 되었든간에 공원조성은 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과가 편성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가. 소공원은 산림녹지과고 그럼 어떤 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이 부분은 동천하고 연계가 되고 벽천이 약150m 정도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때는 토지매입을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업무야 어디서 하든지 관계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원조성 그러면 한 과에서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다보니까 업무한계가 가려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남정동 한경아파트쪽에 대순진리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가지고 결국은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펌프장이 신설이 되야 거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고 풍덕동하고 남정동하고 지형적으로 저쪽이 더 높다보니까 물이 못차고 나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펌프장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남정동에서 신설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수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근본적인 홍수피해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자면 그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주무부서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수도도 해당이 되겠고요. 건설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지역은 조달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동외동것도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침수지역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시면 이미 남제동에서 아마 요구사항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주관부서가 하수과가 될런지 건설과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펌프장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 이석을 했습니다. 이후 의사진행은 간사인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업무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역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도시개발협력회의관계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용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조준익 건축담당입니다. 박용근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홍석 건축미관담당께서는 오늘 지역혁심박람회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담당하는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인수

ㆍ200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 목표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정자등 각종 휴식시설을 확충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이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동시에 우리시의 가장 큰 역점 시책중의 하나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마을회관 및 정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370동의 마을회관과 245동의 정자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억원을 들여서 마을회관과 마을정자 35동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해 나감으로서 상대적으로 노인층이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불법건축물 사전예방단속과 360쪽 건축물 우설주차장 정기 점검실시는 유인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농가당 40만원씩을 지원해서 총 6000만원을 들여서 방치되어있는 빈집 150동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주택개량사업과 도심내 노후불량주택 개선자금도 준비해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에 자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금년초에 읍면지역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만 동 지역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동 지역에 4만5600면의 도면을 정비해서 완전히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비용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게시대나 벽보 게시판 등 부족한 시설물 추가로 설치하되 단속반을 편성해서 년중 불법예방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낙후된 게시대를 철거하고 대신 디지털 영상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아름다운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사후 시정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4쪽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이나 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쾌적하고 환경적인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본 사업은 그동안 공모절차 등을 거쳐서 상사 마륜마을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전라남도에 예정지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18억을 투자해서 2006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영옥매곡저전등 5개지구에서 추진중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추진공정은 총 60%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816억원을 투자해서 향동삼산덕연동 등 9개동에 21개지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실시 용역 설계 등 발주를 위해서 2006년부터 손실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되 1단계 사업의 미진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139억원이 투자된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2005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우선 13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문제점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오지지역의 도로중심보다는 사람중심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12단계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5년간 총 146억원을 투자해 3단계 사업을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는 약24억원을 투입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향하고 가급적 주민들의 삶이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문화마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룡과 별량면입니다만 별량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해룡지구는 2006년말까지 도로개설 주차장조성 경로당 설립 등을 실시해서 마을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은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로 2억5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남교 로타리에서 시청 앞까지 168개 점포를 정비해나가기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름다운 상호만들기 운동과 함께 일자사업시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해서 2007년까지 옥외광고물시범가로 조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확정된건 아니지만 약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방법을 보면 건물중심으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물과의 조화여부 건물의 외벽조명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도시에 전반적인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아름다운 아파트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여 이웃간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공간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사이버문화 사업추진공동문화생활공간조성공동공부방운영 등 열린문화 사업을 전반적으로 종합평가해서 시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에 참여토록 크게 증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358쪽 내년에는 신축회관을 4500만원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마을 정자는 2500만원이고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이홍제

ㆍ사실은 이것이 읍면에 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정하여 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산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고요. 아까 예산 조금 더 올리는 부분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율을 추정해서 500만원 더 올린겁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금년까지 4000만원씩 지원하셨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이종하

ㆍ내년에는 4500만원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위원 이종하

ㆍ자부담관계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현재 경로당 관계는 동당 6000만원씩을 지원해주거든요. 근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뭐 특별하게 차등을 둬서 지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어짜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자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6000만원정도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경로당 수준으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동안에 20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동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산사업을 하다보면 보조사업 4000만원을 가지고 20평을 짓는다고 하면 200만원꼴인데 건물이 굉장히 조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동 대표들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건물을 좀 건물다운 건물로 만들어보자하고 추진하다보면 돈 이것가지고는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면 물가상승률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해서 500만원만 올려놓았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금 현재 순천시장이 전체사업으로 지원해주는건데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해주는 경로당은 동당 6000만원을 주고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해주는 마을회관은 45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차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500만원을 주든 6000만원을 주든지 간에 어짜피 똑같은 건물을 짓는건데 같은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67쪽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3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계속 시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지금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사업 내시랄지 지침같은 것이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조사만 저희들이 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과장님이 있을 것으로 해서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시에 어느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아직 모르시겠네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전체적인 조사를 한 내용은 5년간 해서 146억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어짜피 정주권마을하고 오지개발 사업이 동시에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농림부예산 자체가 어떻게 편성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들어오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사업비가 그정도라면 지금 몇 개 면을

○건축과장 박인수

ㆍ6개면입니다. 한 24억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내년에 6개면이 대상이 되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아닙니다. 내년도부터 돌아가면서 해야죠.

○위원 이종하

ㆍ내년부터 한다면 내년에는 몇 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내년도에는 주암송광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2개면 밖에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3개 면씩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저쪽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연도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월등황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종하

ㆍ지역을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최대한대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농어촌개발 정비법과 오지개발촉진법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오지나 오지개발촉진법이나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 지원법 이런 지역들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들은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신활력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런 낙후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6개면이 오지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균특회계에서 낙후지역을 체계적 지원 핵심체계를 구축한 지역에 우선적?체계적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됐을 때는 우리 지역은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양여금만 10%가 없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여금 10%가 잘못하면 균특위에서 받거나 시비부담률이 늘어날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약간은 줄어들지는 몰라도 획일적으로 배정은 받을 수는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69쪽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있죠. 총예산이 약25억원가량 되는데요. 현재 2004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 2006년에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시청 앞도로 이곳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주민들의 호응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는 검토를 할 것이고요. 사업지분 문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만 사업 시기적으로는 불투명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지금 시청 앞 구간을 용역중입니다만 어쨌든 시범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했었고요. 이 사업이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조례금당연향지역 이후에는 장천동이나 조례연향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게 업주들의 부담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사업이 이것이 시 전체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바람직스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어느지역은 예산을 지원안해주고 물론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모든 업주들이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 만큼 각별하게 형평성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도시미관을 굳이 정비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러고나서 사업이 괜찮다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해서 이후에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지역의 간판은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설치를 한다 이런 안을 만들어놓고 지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나가야지 일시적으로 시 예산으로 전체를 정비하겠다라는 착상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향3택지지구는 기 특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단속해 나갈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기 개발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문제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대부분이 특정 지역을 지정해놓고 정비해나가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의 어떤 미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 투입도 가능한거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만 좌우지간에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어쨋든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장기성을 요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부담도 덜고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담당을 소개한 후 도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승

ㆍ도로과장 김진승입니다.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기획담당 배갑종시설담당 배충근정비담당 최재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승

ㆍ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목표 및 역점 추진업무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군도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현황은 173개 노선에 755.5km로 포장율이 군도가 66% 농어촌도로가 29%입니다. 합하여 278km가 포장이 되어있고 전체 포장율은 37%입니다. 2005년에는 9개노선 8.5km에 95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군도 3개노선 2.6km 44억47;00만원 농어촌도로 6개 노선 5.9km 51억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제원은 2004년까지 양여금을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2005년부터는 교부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군도 3개노선 농어촌도로 6개노선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26개지구중 2005년 계획으로 3.3km에 9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원은 국비50% 시비50%로 중앙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005년 계획으로 7개소 4km에 37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북문로 확장공사 마무리 도사 동너리에서 신창마을 옥룡교 삼거리간 공사와 남제동외 2건의 실시설계 및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및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추진입니다. 덧씌우기 4.16km 도로 표지판 정비 80개소 과속방지턱 정비 267개소 시군 농어촌 도로정비 4.25km에 8억7700만원을 투자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가로등 중앙제어전산시스템 설치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로등 4641등 점멸기 271개소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점멸기 224개소의 원격시스템을 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81쪽 가로등 보완등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4641등 및 보완등 9739등 유지 관리 및 보완등 신설 등에 5억2000만원을 투자 밝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보완등 신설이 160등 점멸기 교체가 493개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에 7770등이 되겠습니다. 382쪽 걷기 편안한 보도 조성 및 정비입니다. 전체계획은 3년간 3.3km에 25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9400만원으로 1개소 25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에는 5.5km를 8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해룡보에서 순천만까지 동천변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4쪽 교차로 포장공법개선사업입니다. 2005년에 4개소에 1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교차로를 개선코자 합니다. 385쪽 교량개축 및 보수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에는  노후교량 개축 1개소보수보강 1개소정밀안전진단 11개소교량유지보수 8개소육교유지보수 13개소 등을 5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는 더욱도 밝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승격을 시키려면 우리가 교통량 조사라든가 도로 이용환경 등을 검토해가지고 시장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우리 시 관내에 군도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꿔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협의하여 요청을 해가지고 된겁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국가지원 지방도 경우는 시설관계 모든 정비관계는 전혀 계획도 알지 못하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이지만 명칭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나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시 관내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지역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김진승

ㆍ국가지원지방도가 지금 58호선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58호선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군도로 되어있다가 국가지원지방도로 바꿔져버리니까 군도로 되어있으면 진즉 그 도로가 정비가 되었을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로 되가지고 정비가 안되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도에다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언제 정비를 해야하는지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혀 예측 못하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내년에 포장계획이 있답니다.

○위원 이종하

ㆍ내년에 확포장 정비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포장계획이 있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 지역 관내에 그런 낙후된 도로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라도 관내에 지방도가 되어있으니까 빨리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도 6개노선을 시비로 하는거죠. 엊그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가 제대로 끝이 안나고 중간만큼 하다가 놔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경우는 언제 합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한 개 노선이지만 이용도나 거기 사는 주민들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개설 또는 공사를 해야 될 시점이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 노선을 계획했다고 해서 전체 다 끝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 이종하

ㆍ문제는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게 되면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어떤 노선을 지정하게 되면 그 노선은 완결위주로 해줘야지 하다가 중단해놓고… 그래서는 안되고 완결위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규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완결위주로 해주셔야지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옛날에 양여금이 됐는데 이제 교부금으로 전환되었죠. 양여금으로 되나 교부금으로 되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양여금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교부금은 시예산으로 바로 편성이 되버리는 겁니다.

○위원 이홍제

ㆍ양여금은 어떤 지역에 지정이 되어 내려오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그 사업까지 지정이 되어버립니다.

○위원 이홍제

ㆍ교부금은 시에 돈만 내려주고 시자치단체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순천에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위험도로가 많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

○위원 이홍제

ㆍ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돈이 적어요. 적다보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50m는 해야되는데 10m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선순위를 해당지역 위원이라든가 최소한 산업건설위원들하고는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시내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

○위원 김대희

ㆍ2004년에 263군데를 정비를 합니까? 신설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이것은 신설을 한 곳이 몇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도색을 하고 야간에 잘 안보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도색 포함해서

○위원 김대희

ㆍ신설은 몇%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신설은 한 50개소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신설 위치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신설은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융통성있게 잘 배정을 해줘야 할 겁니다. 질의한 이유는 현재 과속 방지턱이 아파트 입구라든지 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턱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신설을 하는 이유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거죠?

○도로과장 김진승

ㆍ인터넷이나 그런걸로 들어오고

○위원 김대희

ㆍ이걸 잘 배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과속방지턱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제 선에서 컷트했거든요.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오늘 일정이 타이트한 관계로 되도록 회의진행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는 과장님께서도 요지만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사항만 핵심적으로 질의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않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작업이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톱다운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작업을 해서 넘겼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각 읍면 자체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숙원사업은 우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에 자체 사업 예산이 1회 추경에 112억 2회 추경까지 114억인데 우리가 지금 71억을 주고 톱다운식으로 해라 그겁니다. 40억을 짜르고 톱다운식으로 하라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가장 기본적인 사업만

○위원 이종하

ㆍ얼마를 주면서요?

○도로과장 김진승

ㆍ40억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40억이 작년에 비해서요?

○도로과장 김진승

ㆍ예

○위원 이종하

ㆍ그럼 얼마를 주면서 그래요?

○도로과장 김진승

ㆍ지금 71억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럼 7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진승

ㆍ71억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 뿐 못하는 겁니다.

○위원 이종하

ㆍ각 읍면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도로과장 김진승

ㆍ소규모 숙원사업은 못합니다. 우리가 위험도로라든가 그렇게 지정된 곳이라든가 그 법에 의해서 교량 보수?보강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사업만 하지 다른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이고 이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남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대체하기로 하고 기타 의문사항은 개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갑자기 출석한 관계로 보고서를 마련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지 제도가 변경된건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원의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 사정하여 확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동안 보고 드렸던 톱다운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가용제원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보조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난 9월달에 저희들 실과소한테 배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실과소장님들이나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기 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동안 수십년 해왔던 예산편성의 방법이 과다하게 요구된 단점도 있었고 이걸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수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잘 모르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필요치 않은 사업이 계상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도 톱다운방식이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년도 최초로 시도하다보니까 일부 장단점이 발견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칙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년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법적인 시안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11월 20일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11월 20일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그 기한 내에 예산이 끝나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법정기한 내에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과장님이 각 실과에 예산재원을 배분해 편성이 진척 되고 있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요구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로 계수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각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제대로 계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다 되어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계상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도 일부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과소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편차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감을 시켜서 조정하도록 해서 가능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내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예산범위가 가용제원이 현재 각 실과에 배분한 범위가 2004년도 당초 계상된 액수와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정확한 집계를 못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수준은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가집계 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금년수준으로 배분이 되었다고 보면 각 실과가 공히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실과가 공히 그렇게 된건 아니고요. 그런 소규모 사업을 집계를 뽑아서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 이종하

ㆍ과별로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각 읍면별로 필요한 요구량대로 계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액수가 어느정도 말하자면 작년수준 비교해서 각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제대로 계상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해당 실과에 배정된 액이 적고 또 B라는 사업은 적은데 많이 배정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과소관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쪽 소요량을 올린다든지 계속 과별 위주로 만들다보면 한없이 성장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별 내역별 실과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실과별 조정은 우리 계획이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느과에는 얼마 계상이 되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실과별로 배분이 되어야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까지 감안해서 갔을 겁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 예산같은 경우 도로과에 예산을 금년에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71억8500만원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럼 작년의 경우는 2004년도 예산의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2004년도 예산은 112억5700만원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작년보다 40억이 적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선

ㆍ물론 대형공사가 끝난 경우도 있고요. 도로과에는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2년내지 3년동안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 저희들이 패널티적용하는 측면에서 감액을 했고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전체사업비를 계상하지 말고 순서대로 설계완료되면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를 계상하자는 겁니다.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40억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공사비가 줄어들다보니까 나머지 일반적 사업은 계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현재 도로과 예산이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소규모숙원사업이 현재 예산 계상을 어떻게 해서 2005년도 예산작업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풍문으로 들어서 압니다만 일부 도로과에 대해서는 잘못들었습니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아마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능한 금년에는 톱다운방식에 의해서......

○위원 이종하

ㆍ됐습니다.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나도 계상 못하고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을 하고 있고 작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0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손을 대지 못하고 어떤걸 해줄지 몰라서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또 상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과도 어느 사업을 어떻게 쪼개고 하지를 못하고 총괄로 해서 일부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에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읍면 배분을 못하고 읍면동에 요구를 해놨는데 무슨 사업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톱다운 방식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예산작업을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각 지역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해놨는데 실과에서 어느 사업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확인을 해보면 아까 이런 식으로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줄지 모르니까 총괄해서 얼마해가지고 돈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고 도로과 같은 경우 각 읍면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을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작업이 제대로 되가지고 기한 내에 제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미 제출이 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정기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그 단순히 40억 감액이 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이 계시는데요. 물론 도로과에서 필수적 사업 계상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그 돈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만 다 한다 이렇게 보기엔 그렇습니다만

○위원 이종하

ㆍ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단순히 40억 감액된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억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현재 그 주무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니죠.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조정을 했을 따름이지 오는대로 다 받는다고 하면 3000억～4000억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받아가지고 아마 소규모사업 및 대규모사업을 분류를 했겠죠.

○위원 이종하

ㆍ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로과장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관계 소규모숙원사업 예산 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알아보니까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현재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받아봤자 이 업무보고 내용이 사업비 얼마가지고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전부 사업내용이 사업비예산과 틀리는데 보고받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보고받을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내용을 알아보자고 해서 업무보고를 중단한 것입니다. 40억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도로과장의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은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총괄적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 해줘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여러가지 의견이 돌출되서 도로과와 도시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도로과 같은 경우 양여금사업비로 했던 것이 교부금으로 다 전환이 되어가지고 시비로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건축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을회관이 민간적 보조로 400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 4500만원 하더군요. 근데 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6000만원을 지원해요. 그럼 그것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예산지원 편차가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이야기를 했고그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자꾸 이야기하여 기획감사담당이 불편하실지 모릅니다만 어짜피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읍면동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11개 읍면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얼마면 그것 가지고 읍면에 소규모 사업에 무엇무엇 들어가 있다는 것면장과 그 지역 의원이 2005년도에 본 예산이 사전에 무엇무엇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도 몰라요. 몇일전에 의장실에서 우리가 120억을 빨리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시면 그것 갖고 소규모숙원사업을 건설과 사업하수도과 사업등 그 예산을 배정해서 만들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장님이 의장실에 배석해서 100억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때 기획감사실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그때 98억을 배정하고 2억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가지고 서면을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맞춘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92억이에요. 금년도 예산도 크게 변해서 나머지 80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덜 배정해놓고 나중에 위원들이 떠들고 이야기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120억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120억부터 빨리 배정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넘겨주면 부기작업을 해서 법정기일 내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늦어지면 의회에서 자료를 안줘서 늦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과에 톱다운 예산총액 배정을 한다 하지만 오전부터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20억 30억이 적다보니까 업무보고가 내년 예산안과 맞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편성 관계를 빨리 듣고 선 예산편성을 해서 실과별로 배정금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지금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요구된 것에 대해서 방법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미리 금액을 배정을 해서 합산하는 방법 금년에는 톱다운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방법을 바꿔서 한다고 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서를 분석해본 결과 사업비는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전년도의 규모하고는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최종 조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단계에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태를 완급에 따라서는 사업내용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뒤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제 말씀 드린 점과 같이 편차난 것에 대해서는 오늘내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사업이 전체적으로 바꿔주라는 것이 아니고 단 그 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억에서 120억 이것을 실과별로 조정만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도 보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이 약 30억이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0억이 부족해요. 그럼 2005년도 업무보고에 투자사업 예산안 했는데 물론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고 2005년도고 전면적으로 숫자가 안맞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수치가 대충은 맞아야 하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확실히 안맞더라도 그런데 엉뚱하게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기획감사실장이 정리를 해주셔서지금 물어보십시오. 면 단위 의원님들이 자기 면에 무슨 사업이 들어있는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안을 미리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각 실과별로 예산안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이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 금년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했던 게 내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교부세가 15～18.3%로 인상이 되면서 금년까지 210억원의 양여금이 왔는데 사실상 교부세 금액 증액이 21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양여금이 올때는 시군비 부담을 20%만 했는데 이제 전체를 시군비로 해야될 형편이고 그중 일부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내정이 되면서 50%밖에 안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800억원정도가 국도비 사업이 되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150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 자체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 시장과 소규모숙원사업 100억 약속받은 것 있죠? 제가 묻는 말에 동대문가자고 하는 데 서대문 가는 그런 답변 마시고 약속 있었으면 있고 없었으면 없습니다. 약속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어떤 약속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용훈

ㆍ작년 2004년도 읍면지역 소규모속원사업 100억 약속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하여튼 그렇게 대화가 되었으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억은 안납니다만 하여튼 그런 논란이 되었으면 아마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92억5천만원이니까 7억5천만원이 도망갔습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100억 약속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 2004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용훈

ㆍ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100억을 약속했다기보다는 100억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나눠드린 금

○위원장 조용훈

ㆍ그것은 다음에 내가 물을테니까 100억을 약속했다고 봤을 때 92억5천만원이면 7억5천만원이 계산이 덜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덜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배정될 때 당초의 예산규모입니다. 그 뒤에 금년에 지난번 1회 추경까지 합하면 충분히 그 금액에 도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배정을 할 때 100억인데 1회추경 2회추경 보태지면 100억 될 것이다 그러고 계상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방금 답변이 맞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금년도 76억6천2백만원을 16억8천8백만원 작년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또 2회 추경3회 추경 16억8천8백만원에 맞춰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니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주무실과에서 편성 해 온 것이 75억6천2백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편성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현재 요구된 사항을 집계하고 보니 그 금액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것이 93억2천2백만원 어제 회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2004년도보다 7천2백만원이 많은 93억2천2백만원을 어제 조정해가지고 어제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로 위원들이 종결했습니까? 어제 답변한 내용을 확인을 시킬랍니다.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무 과에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약간은 균형이 맞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정을 해서 조정액을 16억정도 되면 어느정도 편차별로 추가 배정을 해서 93억2천2백만원을 맞춰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93억2천2백만원을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부족하니까 총괄 120억으로 맞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건 어제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해보고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위원장 조용훈

ㆍ검토를 해보고 시간이 가면 법정기일만 넘어가면 이 보고서는 상관없이 업무보고를 받은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상황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돈도 아니고 어제오후 늦게 알게 된겁니다. 오늘 오전까지 검토를 하고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돈 1천만～2천만원도 아니고 몇십억을 어떻게 당장 뽑아내겠습니까? 완급을 가리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위원장 조용훈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05년도 본 예산이 11월 20일까지 법정 기한이 되고 또 시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애환이 무엇이고 민원이 무엇인가를 돌아다니면서 답변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사항이 있어요. 지난 2004년도 예산 내려보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 통과할 때 아무 무리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내려갔으면 방금 조정액같이 7천2백만원이 조정해 내려갔으면 송광에 얼마 별량에 얼마 내려가가지고 추가로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를 시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어제 이야기 했던 대로 120억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정을 해주면 되느냐  박형근 농촌발전특별위원장은 몇일 몇시 희의날짜 잡아놨지요. 그때까지 가면 늦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야기가.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서둘러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짜피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우물쭈물 법정기한 넘겨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니잖습니까? 어제 오후에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셨는데 양여금이 폐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양여금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교부세가 현재 몇%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금년에 15%인데 내년부터는 18.3%정도 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내국세 18.3%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조금 전에 내국세 13.27%였다가 15%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18.3%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지방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양여금이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 교부세로 해서 그만큼은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건 아니죠. 내국세 18.3% 내국세가 늘어나면 오히려 양여금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내국세가 줄어들면 더 적게 올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에 양여금법에 있던 주세나 담배소비세가 균형발전을 이뤄 5조원이 따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균특회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 양여금의 감액된 만큼 교부세로 더 오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당연히 더 많이 온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금년에 교부세 자료산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각종 행자부에서 편성한 것에서도 작년 자료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각종 계수발굴에서 오차가 난 것이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꼭 그만큼 온다라는 단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인상이 되게 되면 3.3% 인상된 그 액수가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제원이 지방자체단체에도 교부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양여금이 폐지가 된 대신에 교부세로 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하고 아까 120억을 가지고 차질없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 지금 건설과의 경우는 각 사업을 예산에다 반영한 것을 사업조서를 읍면동에 보내서 이 정도 되었으니까 사업을 조정해주라고 왔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는 이야기 안합니다. 액수를 꼭 이야기 하자면 아까 이홍제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의 경우 신규사업이 늘어난 대신에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외서같은 경우 2004년도에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5억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를 요구 했냐면 7억4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정액이 얼마냐 하면 3억9천만원입니다. 그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줄어들고 늘어나고는 놔두고라도 일단 건설과에서는 사업별로 계상을 해서 각 읍면동에 보내서 조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 건설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사업이 계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외 실과에는 어느 사업이 얼마가 계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다른 각 실과에다 현재 각 읍면동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이 어느사업 어느사업이 계상되었는가 그 조서하고 사업별 계상된 액수하고 사업조서하고를 해당 읍면에다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120억을 하든지 100억을 하든지 조정을 해주신다면 그랬을 때 그 나머지를 보고 이것은 계상을 했으니까 나머지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무엇을 어느 과에 더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계상해서 바로 자료를 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무슨 사업이 어느과에 얼마 계상이 된지 안된지 모른 상태에서는 또 조정을 해주더라도 작업이 늦어집니다. 바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늦어도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까지 조사하고 파악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사업성격이 바꿔지면 과목도 조정을 해가며 저희들이 최종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 분야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일까지 조정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면장하고 같이 앉아서 지역 현황사업 조서를 같이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럼 부기해버리면 되죠.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3억2천2백만원 조정했던 그 금액 120억 빼기 93억2천2백만원 그 차액을 빨리 유형별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그 사업은 시 위원들이 어디에다 약속했던 부분이 쓰여질 것인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지방 양여금이 폐지되었고 교부세로 전환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지방 양여금 4.4조원이 폐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원이 교부세로 약 60% 이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국고보조금 나머지 10%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가지 않는게 아닙니다. 교부세로 지방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교부세로 약 60% 이관이 되고 약 10%미만이 균특회계로 가고 국고보조금으로 약 30%가 이관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개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개정과 지역혁신사업으로 나눠집니다. 2005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우리 지역 사업이 내시가 되었다거나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조원을 가지고 4조는 지역개발개정으로 1조는 지역혁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개정은 아마 광역시나 도로 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 시에 확정된 예산이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김기선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선

ㆍ그건 아마 포괄적으로 도단위내에서 세워서 나눠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했단 말입니다. 올 8월인가요. 국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각 부문별 국가발전 계획과 시도에 지역혁신개발이 서로 보완이 되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전라남도지역혁신개발5개년계획내에 우리 순천시 사업들 지역전략산업이나 여러가지 사업들이 계획내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분야별로 야생화단지나 이런 것들은 올려놓았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게 아까 5조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도 없고 하겠다라는 말만 해놓고 예산내시도 없고 그래서

○위원 정병회

ㆍ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2년차가 되는 겁니다. 2년차 사업에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배정이나 전략산업이나 지역혁신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지역혁신개발계획 우리 순천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라남도지역혁신5개년계획에 장성군이나 일부 지자체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반영이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 정도 언급이 되었고 우리지역사업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은 것이지 우리 순천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가 대응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논란이 예견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하여튼 5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신소재 사업센터는 약간 내정은 되었습니다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위원 정병회

ㆍ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내용에 보면 우리 율촌산단에 신소재산업화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신소재 관한 어떤 지역전략산업은 언급은 되어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언급된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사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체계하에서는 전라남도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전라남도하고 협의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전라남도하고 순천시는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심히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도에서도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오다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촉에 의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0억에서 93억2천2백만원을 빼면 26억7천8백만원은 속히 배정을 해서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했던 민원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통보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빠른 것은 오늘 오후에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10명(조용훈,이종하,정영태,박형근,임종기,이홍제,정달영,김대희,정상윤,정병회)

○출석공무원 : 8명(기획감사실장 김기성,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교통과장 김영중,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건설과장 천영봉, 건축과장 박인수, 도로과장 김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