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3월9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5년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에 사회봉헌대상 수상과 청소년육성 대상 수상에 이어 금년도에도 참여복지에 역점을 두고 금년을 순천복지의 해로 정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지역내 복지활동 주체를 통합운영하는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조례제정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과 저소득층 6개 분야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증대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이 65%로 관련조례 개정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5월중에 개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실비노인요양시설도 금년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5%로 이에 따른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장비등 기능보강을 통해 하반기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은 1회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확대로 금년 2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510개소로 금년에도 18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28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의 쉼터기능을 확충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2천만원의 사업비로 66개소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층의 전문요양시설인 은빛마을에는 7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편익시설에 대한 증개축 사업을 실시해서 입소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여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공원묘지 2공구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난 번 안전상 문제로 사용하지 못한 제1공구 2블럭 보수공사를 마무리와 연계해서 매장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5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3,010기의 묘지를 조성하는 제2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이어 현 공정 10%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1공구와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당초 설계는 3,010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2,800기로 조정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묘지간격을 설계상 4.5미터에서 5.5미터로 묘지공간을 확대해서 성묘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통해 묘지공원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내 경사도 가 심해서 기초구조물 설치가 난해함에 따라 구조상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에 사회봉헌대상 수상과 청소년육성 대상 수상에 이어 금년도에도 참여복지에 역점을 두고 금년을 순천복지의 해로 정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지역내 복지활동 주체를 통합운영하는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조례제정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과 저소득층 6개 분야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증대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이 65%로 관련조례 개정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5월중에 개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실비노인요양시설도 금년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5%로 이에 따른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장비등 기능보강을 통해 하반기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은 1회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확대로 금년 2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510개소로 금년에도 18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28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의 쉼터기능을 확충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2천만원의 사업비로 66개소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층의 전문요양시설인 은빛마을에는 7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편익시설에 대한 증개축 사업을 실시해서 입소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여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공원묘지 2공구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난 번 안전상 문제로 사용하지 못한 제1공구 2블럭 보수공사를 마무리와 연계해서 매장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5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3,010기의 묘지를 조성하는 제2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이어 현 공정 10%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1공구와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당초 설계는 3,010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2,800기로 조정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묘지간격을 설계상 4.5미터에서 5.5미터로 묘지공간을 확대해서 성묘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통해 묘지공원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내 경사도 가 심해서 기초구조물 설치가 난해함에 따라 구조상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잠깐만요 참고말씀입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했고 자세하게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는데 그이후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만 오늘 보고하십시오. 전체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신규사업 중심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깐만요 참고말씀입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했고 자세하게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는데 그이후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만 오늘 보고하십시오. 전체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신규사업 중심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111쪽, 공설납골공원 조성 사업계획도 사업비가 40억정도 투자되는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초현대식 납골공원이 조성되도록 해서 장묘문화가 전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활성화도 생략하고 여성 NGO육성 및 파트너십 확립도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더 확대해서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여기는 지구의 날 환경사랑 여성대회 추진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 환경대회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뷰티풀 여성봉사단 운영도 55세에서 65세의 젊은 여성노인 100명의 봉사단을 모집해서 발대식을 갖은 다음 이 사람들이 1일 명예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관계도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관계도 지난 번 보고로 생략하고 119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3월 한달동안 장난감 수집 기간으로 정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장난감을 수집하거나 기증받아서 수집된 장난감의 무료대여나 교환작업을 통해서 장난감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120쪽, 가시버시 혼인 준비교실도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21쪽, 청소년육성관계도 지난 번 업무보고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2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운영관계도 지난 번 보고드렸고 123쪽,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현재 공정이 37%로 5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4월 중으로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장비보강을 통해 6월중에 개원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청소년수련소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소의 낙후된 각종 수련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이에 따른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국내 대규모행사나 대회의 유치를 해서 시설운영활성화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5박6일동안 개최되는 세계패스티벌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월22일 대회유치신청을 함과 아울러 1차 실무단의 현지실사에 이어 어제 2차 현지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잼버리대회는 강원도 고성과 충남 천안시, 우리시등 3개 시에서 유치신청을 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회유치를 위해서 경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20일경에 개최장소가 결정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만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국비 1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원을 요구한 바 있고 도비도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영장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등 시비 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에는 32세대 54명에게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65세대 108명의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에 2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부족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급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1318 깔끔이 봉사단 관계도 지난 번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12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111쪽, 공설납골공원 조성 사업계획도 사업비가 40억정도 투자되는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초현대식 납골공원이 조성되도록 해서 장묘문화가 전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활성화도 생략하고 여성 NGO육성 및 파트너십 확립도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더 확대해서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여기는 지구의 날 환경사랑 여성대회 추진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 환경대회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뷰티풀 여성봉사단 운영도 55세에서 65세의 젊은 여성노인 100명의 봉사단을 모집해서 발대식을 갖은 다음 이 사람들이 1일 명예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관계도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관계도 지난 번 보고로 생략하고 119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3월 한달동안 장난감 수집 기간으로 정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장난감을 수집하거나 기증받아서 수집된 장난감의 무료대여나 교환작업을 통해서 장난감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120쪽, 가시버시 혼인 준비교실도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21쪽, 청소년육성관계도 지난 번 업무보고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2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운영관계도 지난 번 보고드렸고 123쪽,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현재 공정이 37%로 5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4월 중으로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장비보강을 통해 6월중에 개원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청소년수련소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소의 낙후된 각종 수련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이에 따른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국내 대규모행사나 대회의 유치를 해서 시설운영활성화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5박6일동안 개최되는 세계패스티벌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월22일 대회유치신청을 함과 아울러 1차 실무단의 현지실사에 이어 어제 2차 현지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잼버리대회는 강원도 고성과 충남 천안시, 우리시등 3개 시에서 유치신청을 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회유치를 위해서 경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20일경에 개최장소가 결정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만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국비 1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원을 요구한 바 있고 도비도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영장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등 시비 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에는 32세대 54명에게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65세대 108명의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에 2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부족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급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1318 깔끔이 봉사단 관계도 지난 번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12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중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103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공정에 따라 잘못한 부분을 시정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별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부분에 정비전과 정비후 완료해서 현황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사진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봐서는 심히 우려됩니다. 기껏 사진 찍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정비전 모습과 현재 정비중의 상태에 있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현황판 하나 만들어서 손 내밀어서 찍어서 점점으로 몇 군데 찍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도비에서 5억미만이고 우리 시비가 19억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복지과 직원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중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103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공정에 따라 잘못한 부분을 시정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별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부분에 정비전과 정비후 완료해서 현황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사진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봐서는 심히 우려됩니다. 기껏 사진 찍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정비전 모습과 현재 정비중의 상태에 있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현황판 하나 만들어서 손 내밀어서 찍어서 점점으로 몇 군데 찍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도비에서 5억미만이고 우리 시비가 19억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복지과 직원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심히 우려되는 것인데 과연 공무원들이 업자편인지 시민편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었는데 위원님들 자료 들어온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무엇을 정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사진 찍기 위해서 현황판 사진 정비하고 있다고 해서 정으로 해서 손으로 몇 군데 찍어놓은 것이 재시공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장! 현재 공사진행중입니까?
ㆍ심히 우려되는 것인데 과연 공무원들이 업자편인지 시민편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었는데 위원님들 자료 들어온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무엇을 정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사진 찍기 위해서 현황판 사진 정비하고 있다고 해서 정으로 해서 손으로 몇 군데 찍어놓은 것이 재시공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장! 현재 공사진행중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공사진행중입니다.
ㆍ공사진행중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한 것은 경사 기울기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ㆍ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한 것은 경사 기울기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 보고서에 중량추를 이용한 수직 측량결과 이상없음 수직추를 띄어서 수직면에 있어서 허용수치내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벽이 직선이어야 함에도 3층을 했는데 층마다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직이 이루어 져야 하고 레벨이 맞어야 하는데 일층은 안으로 들어가고 2층은 밖에 불거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중량추를 이용해서 수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로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지 시민편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위원들이 다 가서 봤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확인한 사실이 한심한 그 많은 돈을 투자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근본취지에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여기 보고서에 중량추를 이용한 수직 측량결과 이상없음 수직추를 띄어서 수직면에 있어서 허용수치내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벽이 직선이어야 함에도 3층을 했는데 층마다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직이 이루어 져야 하고 레벨이 맞어야 하는데 일층은 안으로 들어가고 2층은 밖에 불거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중량추를 이용해서 수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로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지 시민편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위원들이 다 가서 봤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확인한 사실이 한심한 그 많은 돈을 투자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근본취지에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돌출부분에 대해서는 2층에서 2센티정도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벽돌쌓기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돌출부분에 대해서는 2층에서 2센티정도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벽돌쌓기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난이 왜 공란입니까? 차라리 이면을 제출하지 말거나 정비중에 있는 것도 백지난으로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 보고장에서 장엄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과는 많은 재원을 투자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업자에게 농락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위원장!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서 다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가 공사중지도 하지 않는 채 업자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것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난이 왜 공란입니까? 차라리 이면을 제출하지 말거나 정비중에 있는 것도 백지난으로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 보고장에서 장엄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과는 많은 재원을 투자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업자에게 농락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위원장!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서 다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가 공사중지도 하지 않는 채 업자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당시 위원회에 급히 보고해라고 해서 저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추가 보완된 내용은 더 올라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당시 위원회에 급히 보고해라고 해서 저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추가 보완된 내용은 더 올라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보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ㆍ보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현재 보완된 부분 말입니까?
ㆍ현재 보완된 부분 말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감리단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ㆍ감리단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이상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ㆍ이상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구체적인 것들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층수 규모나 구조상 내용들은 별도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것들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층수 규모나 구조상 내용들은 별도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공원납골사업들은 수도권같은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시설을 보고 우리시설에도 초현대적인시설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공원납골사업들은 수도권같은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시설을 보고 우리시설에도 초현대적인시설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김해, 수도권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ㆍ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김해, 수도권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경북 칠곡쪽과 김해
ㆍ경북 칠곡쪽과 김해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가보지 않았습니다.
ㆍ가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가 잘되었다고 해서 복지과에 실무자와 필요하다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출장을 가보았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유족들에게 팁을 받지 않는 곳이고 납골당 건물자체가 최신 호텔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보고 꼭 한번 가서 보고와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여기가 잘되었다고 해서 복지과에 실무자와 필요하다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출장을 가보았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유족들에게 팁을 받지 않는 곳이고 납골당 건물자체가 최신 호텔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보고 꼭 한번 가서 보고와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정한 시기를 잡아서 위원님과 같이 현지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적정한 시기를 잡아서 위원님과 같이 현지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당초에는 2만이라고 했습니다만 내부시설 이런 부분들을 여유있게 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조정했습니다.
ㆍ당초에는 2만이라고 했습니다만 내부시설 이런 부분들을 여유있게 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조정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것은 2공구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하단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37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설계상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2공구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하단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37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설계상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런 운영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런 운영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일부 납골묘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납골당으로 가기 때문에 병행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ㆍ일부 납골묘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납골당으로 가기 때문에 병행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작년까지 보조하고 금년에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작년까지 보조하고 금년에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무분별하게 묘지가 난립하다보니까 그것을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미관상 환경상 좋지 않아 중단했습니다.
ㆍ무분별하게 묘지가 난립하다보니까 그것을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미관상 환경상 좋지 않아 중단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지 않아도 1차 모임때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현지 견학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1차 모임때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현지 견학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계획만 세우면 뭐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거나 하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과 계획은 거기에 납골공원뿐만 아니라 향후 화장장까지 구상하고 있죠?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계획만 세우면 뭐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거나 하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과 계획은 거기에 납골공원뿐만 아니라 향후 화장장까지 구상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화장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화장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화장장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ㆍ화장장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것은 납골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장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ㆍ그것은 납골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장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주민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어서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튼 주민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어서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1차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풀어나가겠습니다.
ㆍ1차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략히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으로 갔는데 현재 2006년에 스카우트국제야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야영시설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약 20억정도 들고 보고서에 보면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국비 사업을 확보할 계획인데 국비확보가 안되었을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략히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으로 갔는데 현재 2006년에 스카우트국제야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야영시설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약 20억정도 들고 보고서에 보면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국비 사업을 확보할 계획인데 국비확보가 안되었을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야영장 조성으로 20억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지원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 에 1차 도에 올라가서 주무과에 말해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약속을 받았고 문광부의 예산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금년도 쓰고 남은 잔여예산을 최대 한 확보하고 기타 특별교부세나 잔여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야영장 조성으로 20억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지원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 에 1차 도에 올라가서 주무과에 말해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약속을 받았고 문광부의 예산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금년도 쓰고 남은 잔여예산을 최대 한 확보하고 기타 특별교부세나 잔여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국비는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국비는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강원도 고성과 천안, 순천시 3군데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ㆍ강원도 고성과 천안, 순천시 3군데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어제도 현지실사를 했습니다만 어제 현지실사단에 사무총장님이 오셨는데 그분들과 현지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소를 제1야영장으로 하고 순천만 갈대 일부로 해서 보조프로그램으로 해서 두군데 장소를 보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19일정도되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19일날 수련소에서 청소년수련소 개원식과 아울러 총재가 내려오기 때문에
ㆍ어제도 현지실사를 했습니다만 어제 현지실사단에 사무총장님이 오셨는데 그분들과 현지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소를 제1야영장으로 하고 순천만 갈대 일부로 해서 보조프로그램으로 해서 두군데 장소를 보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19일정도되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19일날 수련소에서 청소년수련소 개원식과 아울러 총재가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제21입니다. 금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2006년도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은 생략하고 1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사전 예방과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1800여개 업소를 통합지도 점검하고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2쪽과 13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주암댐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04년에는 81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39억원의 사업비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의 승인을 득해서 직접지원사업은 4월중에 일반지원사업은 실시설계를 거쳐 5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집중강우시 육상의 쓰레기와 새고막 생산시설의 페어망 폐자재등으로 어장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300여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보존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1쪽까지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279쪽,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순천만 자연생태업무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남도 관광거점지 육성입니다. 순천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갯벌체험 선상프로그램등 차별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디자인 그래픽전을 개최하고 갈대 흑두루미 짱뚱어를 소재로한 관광기념품도 개발하는 한편 순천만 테마여행마차를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차는 순천만을 상징하고 제방보다 높게 좌석을 설치해서 탐방객 시야를 확보한 5,6인승 정도로 하고 탑승료는 2천원꼴로 책정해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장산갯벌체험장까지 운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천만 홍보 안내표지판도 주요 도로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제21입니다. 금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2006년도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은 생략하고 1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사전 예방과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1800여개 업소를 통합지도 점검하고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2쪽과 13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주암댐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04년에는 81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39억원의 사업비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의 승인을 득해서 직접지원사업은 4월중에 일반지원사업은 실시설계를 거쳐 5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집중강우시 육상의 쓰레기와 새고막 생산시설의 페어망 폐자재등으로 어장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300여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보존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1쪽까지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279쪽,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순천만 자연생태업무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남도 관광거점지 육성입니다. 순천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갯벌체험 선상프로그램등 차별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디자인 그래픽전을 개최하고 갈대 흑두루미 짱뚱어를 소재로한 관광기념품도 개발하는 한편 순천만 테마여행마차를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차는 순천만을 상징하고 제방보다 높게 좌석을 설치해서 탐방객 시야를 확보한 5,6인승 정도로 하고 탑승료는 2천원꼴로 책정해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장산갯벌체험장까지 운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천만 홍보 안내표지판도 주요 도로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주암댐에는 주변정비 사업도 있고 세가지 종류에 각기 다른 곳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 03, 04년도 예산이 쓰이지 않고 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주암댐에는 주변정비 사업도 있고 세가지 종류에 각기 다른 곳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 03, 04년도 예산이 쓰이지 않고 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2003년도 주암댐 주변정비 사업은 21건중에서 19건은 완료되었고 2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04년도는 24건중에서 현재 15건정도는 완료되었고 9건정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2003년도 주암댐 주변정비 사업은 21건중에서 19건은 완료되었고 2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04년도는 24건중에서 현재 15건정도는 완료되었고 9건정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 번째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조기에, 적기에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같은 지역이면서도 수변지역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송광 장안천 낙안에서도 천이 세 개있습니다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변 구역이 아니더라도 제약은 받고 있는데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수변구역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 번째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조기에, 적기에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같은 지역이면서도 수변지역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송광 장안천 낙안에서도 천이 세 개있습니다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변 구역이 아니더라도 제약은 받고 있는데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수변구역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고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고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지역주민들의 3분의 2이상 사인을 받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지역내에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이 업무를 빨리 추진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서도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업무특성상 실질적으로 순천을 보면 6개 읍면에서 일이 많습니다. 영산강관리청에서는 인력이 보강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최하위부서에서는 인력보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임이 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계속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일용 150일이나 200일로 하다보면 업무의 계속성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인원을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복지계원 한사람이 중복업무를 하다보니까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상시적으로 한사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ㆍ지역주민들의 3분의 2이상 사인을 받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지역내에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이 업무를 빨리 추진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서도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업무특성상 실질적으로 순천을 보면 6개 읍면에서 일이 많습니다. 영산강관리청에서는 인력이 보강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최하위부서에서는 인력보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임이 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계속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일용 150일이나 200일로 하다보면 업무의 계속성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인원을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복지계원 한사람이 중복업무를 하다보니까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상시적으로 한사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했습니다.
ㆍ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호남산업은 관리는 타부서인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질이나 또는 비산먼지 그런 문제는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호남산업은 관리는 타부서인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질이나 또는 비산먼지 그런 문제는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비산먼지나 공기중 나쁜 먼지, 수질 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환경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이 있는데 인체에 치명 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기중에 라돈이나 다이옥신 이런 부분에 대해 농도측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비산먼지나 공기중 나쁜 먼지, 수질 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환경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이 있는데 인체에 치명 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기중에 라돈이나 다이옥신 이런 부분에 대해 농도측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동안 과에서는 공해 배출점검을 과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까? 현재 육안으로 봐도 그 부근에나무가 하얗게 먼지가 씌여있습니다. 그것이 비산먼지가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쓰레기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다이옥신이나 라돈등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ㆍ그동안 과에서는 공해 배출점검을 과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까? 현재 육안으로 봐도 그 부근에나무가 하얗게 먼지가 씌여있습니다. 그것이 비산먼지가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쓰레기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다이옥신이나 라돈등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점검해 보겠습니다.
ㆍ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요즘 호남산업에서 쓰레기폐기물 다른 곳에서 공해 배출에 의해서 그 도시에서 살 수 없는 배출물을 순천으로 반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요즘 호남산업에서 쓰레기폐기물 다른 곳에서 공해 배출에 의해서 그 도시에서 살 수 없는 배출물을 순천으로 반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호남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서 수집운반 처리부분까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생활자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호남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서 수집운반 처리부분까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생활자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악취, 공기중에 나쁜 다이옥신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환경적인 것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악취, 공기중에 나쁜 다이옥신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환경적인 것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관리업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자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천 오염이나 오염에 대한 문제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현지를 보고 그 수질을 채취해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 관리업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자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천 오염이나 오염에 대한 문제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현지를 보고 그 수질을 채취해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못받았습니다.
ㆍ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못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일상적인 지도 점검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일상적인 지도 점검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데이타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데이터관리되는 부분을 김윤수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방금 언급하신 부분도 국 전체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별히 토양오염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토양오염 방지랄지 종합적인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데이타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데이터관리되는 부분을 김윤수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방금 언급하신 부분도 국 전체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별히 토양오염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토양오염 방지랄지 종합적인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분이 이월되어 2004년도에 지원했고 2004년도는 지급이 되지 않고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계지역에는 3개시군 순천시를 포함한 보성, 화순이 공동투쟁위원회가 지금 까지도 존속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 약속이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6대4정도는 직접지원사업비를 60% 일반지원사업비 40%를 약속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6대4의 비율로 집행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금년도 배정물량을 지금 투쟁위원회에서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48대52로 역전되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가 전체 총 지원사업비의 48%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가 52%로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평이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 며칠전에 3개 시군에서 환경청을 방문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지하시고 주민들이 동요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동향보고 받은 일 알고 있습니까?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분이 이월되어 2004년도에 지원했고 2004년도는 지급이 되지 않고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계지역에는 3개시군 순천시를 포함한 보성, 화순이 공동투쟁위원회가 지금 까지도 존속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 약속이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6대4정도는 직접지원사업비를 60% 일반지원사업비 40%를 약속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6대4의 비율로 집행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금년도 배정물량을 지금 투쟁위원회에서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48대52로 역전되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가 전체 총 지원사업비의 48%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가 52%로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평이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 며칠전에 3개 시군에서 환경청을 방문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지하시고 주민들이 동요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동향보고 받은 일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내용을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ㆍ그 내용을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ㆍ예
○위원 최병준
ㆍ물론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감시대가 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매수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다보니 감정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받았습니다. 일반농가의 경우에는 아직 매수신청 대상에서 기준점수를 배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 에 매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염원이 많은 양돈농가, 축산농가, 식당이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했다고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안받은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집만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광의 경우만 해도 한사람은 업권이 한사람의 농기계 센터가 와서 환경감시대가 오염된 땅을 추출해서 조사하면 당연히 지질오염을 시킨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 명분으로 업권을 취소했습니다. 또 어떤 양돈 농가에게는 지질 표본채취를 해서 오염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어쩌면 보복성이 짙은 것입니다. 다른 농가에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감정평가 매수신청 의뢰를 해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통로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광주 지방검찰청 우리 순천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인데 여기에서 밀렵감시단과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소위 엔지오들인데 그사람들은 단속의 권한이 없는데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다니면서 남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불법어로 행위나 밀렵 이것은 당연히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사권도 없으면서 잡아서 발견만 하면 잡아서 단속의 개념이 아닌 물론 단속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검찰청에 끌려가서 벌금무는 것보다 낫다는 데에서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노골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우리 순천에도 지청이 있는데 지청의 사람들 엔지오나 환경감시대가 나가면 괜찮은데 꼭 광주지구에서 와서 화순을 거점으로 해서 이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행위가 무수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채널을 통해서 밀렵감시단이나 환경감시단을 차라리 순천쪽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주무과장이니까 감지해서 광주검찰청 산하에서 그 업무가 단속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순천지청으로 이관되어서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엄청납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연히 환경감시대 직원인 것처럼 공무원인 것처럼 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께서 감지해서 순천지역내에서 단속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ㆍ물론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감시대가 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매수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다보니 감정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받았습니다. 일반농가의 경우에는 아직 매수신청 대상에서 기준점수를 배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 에 매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염원이 많은 양돈농가, 축산농가, 식당이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했다고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안받은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집만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광의 경우만 해도 한사람은 업권이 한사람의 농기계 센터가 와서 환경감시대가 오염된 땅을 추출해서 조사하면 당연히 지질오염을 시킨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 명분으로 업권을 취소했습니다. 또 어떤 양돈 농가에게는 지질 표본채취를 해서 오염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어쩌면 보복성이 짙은 것입니다. 다른 농가에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감정평가 매수신청 의뢰를 해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통로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광주 지방검찰청 우리 순천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인데 여기에서 밀렵감시단과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소위 엔지오들인데 그사람들은 단속의 권한이 없는데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다니면서 남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불법어로 행위나 밀렵 이것은 당연히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사권도 없으면서 잡아서 발견만 하면 잡아서 단속의 개념이 아닌 물론 단속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검찰청에 끌려가서 벌금무는 것보다 낫다는 데에서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노골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우리 순천에도 지청이 있는데 지청의 사람들 엔지오나 환경감시대가 나가면 괜찮은데 꼭 광주지구에서 와서 화순을 거점으로 해서 이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행위가 무수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채널을 통해서 밀렵감시단이나 환경감시단을 차라리 순천쪽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주무과장이니까 감지해서 광주검찰청 산하에서 그 업무가 단속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순천지청으로 이관되어서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엄청납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연히 환경감시대 직원인 것처럼 공무원인 것처럼 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께서 감지해서 순천지역내에서 단속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종묘방생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수면까지 일반하천까지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어족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30만마리 정도를 방생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와 절충중입니다. 동천이나 이사천, 내수면, 주암호에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ㆍ종묘방생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수면까지 일반하천까지 해 볼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어족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30만마리 정도를 방생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와 절충중입니다. 동천이나 이사천, 내수면, 주암호에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것은 당연히 건의하셔요. 방생사업이 어족 보호차원에서 어로수익 차원에서 방생하는데 적은 액면을 5대양 6대주인 바다에 뿌려라 했을때 그 고기가 과연 우리 해안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 얼마나 잡겠습니까? 내수면의 적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과 연결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적은 어족 차원을 방생하면서 바다에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연안에만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적은 사업으로 내수면에 해야지 수익과 연결된다고 보지 그런 사항은 강력히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내수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은 당연히 건의하셔요. 방생사업이 어족 보호차원에서 어로수익 차원에서 방생하는데 적은 액면을 5대양 6대주인 바다에 뿌려라 했을때 그 고기가 과연 우리 해안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 얼마나 잡겠습니까? 내수면의 적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과 연결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적은 어족 차원을 방생하면서 바다에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연안에만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적은 사업으로 내수면에 해야지 수익과 연결된다고 보지 그런 사항은 강력히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내수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가운데 순천만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천만은 순천에 있어서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순천만 발전 방향을 놓고 어떻게 발전을 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 많이 하시고 특별히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실히 정해서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거점화해 나가는 그러한 업무적인 계획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가운데 순천만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천만은 순천에 있어서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순천만 발전 방향을 놓고 어떻게 발전을 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 많이 하시고 특별히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실히 정해서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거점화해 나가는 그러한 업무적인 계획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허가민원과장 최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만 환경담당, 소성영 개발담당, 임종필 건축담당, 국승영 위생담당은 교육중으로 박희순 담당, 유춘자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장오현 호적담당은 병가중으로 한수경 담당자, 신영수 소규모건축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민원과는 2004년도에 전국민원행정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서로 금년에는 보다 밀도 높은 민원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신규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샵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한시간씩 실시하고 왜 친절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친절마인드를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교재를 공무원용과 시민용으로 나누어 제작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인허가 사항을 쉽게 접근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46쪽,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고객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3월부터 우리집 꽃 민원실 나들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자기집에서 가꾼 꽃을 민원실에 1개월간 비치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3월중에는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이후부터는 사회단체와 일반시민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고객도우미 봉사단 운영, 149쪽, 전자민원 모니터운영은 지난 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50쪽, 인감증명 발급 전자시스템 설치입니다. 인감증명 전자시스템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확인을 신분증만으로 대조할 경우 한계가 있음으로 지문을 대조할 수 있는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감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7개소에 1억9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약5개소에 시범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민원실을 비롯해서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와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3개소에 실외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365코너처럼 야간에도 13개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 153쪽, 전문가 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154쪽, 순천만 해안선 조망권 확보 및 갯벌보호 시책은 지난 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쪽, 위생민원 처리기한 대폭 단축입니다. 생업과 관련있는 식품영업신고사항은 전결권을 과장에서 담당자로 개정하여 직결처리하도록 하고 식품 2개종과 유통관련업 5종은 처리기한 5일을 2일로 단축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생업주들의 영업행위를 받는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속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생활 활성화와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보고사항으로 이마트 건축현황입니다. 건축개요는 2004년 5월 10일 허가된 사항으로 위치는 덕암동 169번지 일원에 신세계에서 4500평규모로 270억원의 사업비을 들여 금년7월까지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공정은 70%입니다. 허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는 2004년 1월 20일 접수하여 3월 26일 완료했고 건축허가는 2004년 4월 20일 접수하여 5월 19일 허가 되었으며 착공은 8월 10일 착공하였습니다. 건축주 변경은 2004년 12월 21일 삼빛회계법인에서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신설이 419미터를 신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완화차로선 269미터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점은 금년 6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가 민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민원처리 현장에서 체득한 주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전국에서 편안한 민원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최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만 환경담당, 소성영 개발담당, 임종필 건축담당, 국승영 위생담당은 교육중으로 박희순 담당, 유춘자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장오현 호적담당은 병가중으로 한수경 담당자, 신영수 소규모건축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민원과는 2004년도에 전국민원행정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서로 금년에는 보다 밀도 높은 민원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신규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샵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한시간씩 실시하고 왜 친절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친절마인드를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교재를 공무원용과 시민용으로 나누어 제작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인허가 사항을 쉽게 접근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46쪽,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고객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3월부터 우리집 꽃 민원실 나들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자기집에서 가꾼 꽃을 민원실에 1개월간 비치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3월중에는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이후부터는 사회단체와 일반시민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고객도우미 봉사단 운영, 149쪽, 전자민원 모니터운영은 지난 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50쪽, 인감증명 발급 전자시스템 설치입니다. 인감증명 전자시스템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확인을 신분증만으로 대조할 경우 한계가 있음으로 지문을 대조할 수 있는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감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7개소에 1억9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약5개소에 시범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민원실을 비롯해서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와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3개소에 실외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365코너처럼 야간에도 13개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 153쪽, 전문가 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154쪽, 순천만 해안선 조망권 확보 및 갯벌보호 시책은 지난 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쪽, 위생민원 처리기한 대폭 단축입니다. 생업과 관련있는 식품영업신고사항은 전결권을 과장에서 담당자로 개정하여 직결처리하도록 하고 식품 2개종과 유통관련업 5종은 처리기한 5일을 2일로 단축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생업주들의 영업행위를 받는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속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생활 활성화와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보고사항으로 이마트 건축현황입니다. 건축개요는 2004년 5월 10일 허가된 사항으로 위치는 덕암동 169번지 일원에 신세계에서 4500평규모로 270억원의 사업비을 들여 금년7월까지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공정은 70%입니다. 허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는 2004년 1월 20일 접수하여 3월 26일 완료했고 건축허가는 2004년 4월 20일 접수하여 5월 19일 허가 되었으며 착공은 8월 10일 착공하였습니다. 건축주 변경은 2004년 12월 21일 삼빛회계법인에서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신설이 419미터를 신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완화차로선 269미터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점은 금년 6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가 민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민원처리 현장에서 체득한 주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전국에서 편안한 민원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에 충실을 기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이마트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간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으로 충실히 진행했겠지만 이 내용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세간에 여론이 흐른다면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면서 업무에 충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ㆍ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에 충실을 기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이마트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간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으로 충실히 진행했겠지만 이 내용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세간에 여론이 흐른다면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면서 업무에 충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허가 민원과 아침에 조회할 때 지금도 노래합니까? 전임과장님이 좋은 것을 개발해 내셔서 허가 민원과 업무에 효율성도 상당히 제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노래를 합니까?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허가 민원과 아침에 조회할 때 지금도 노래합니까? 전임과장님이 좋은 것을 개발해 내셔서 허가 민원과 업무에 효율성도 상당히 제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노래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체조하기전에 워밍업 노래가 들어 있고 체조를 하는 것은 친절봉사 체조를 하고 있는데 약5분간 정도 소요됩니다.
ㆍ체조하기전에 워밍업 노래가 들어 있고 체조를 하는 것은 친절봉사 체조를 하고 있는데 약5분간 정도 소요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제가 온지 5일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번 참여했는데 사전에 하는 것은 경쾌한 음악입니다.
ㆍ제가 온지 5일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번 참여했는데 사전에 하는 것은 경쾌한 음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허가 민원과가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허가 민원과를 가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인터넷방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시방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ㆍ아무튼 허가 민원과가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허가 민원과를 가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인터넷방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시방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도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두 대가 설치되어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이 와서 정보같은것을 출력하는 것을 보았는데 민원인들의 수요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어구를 좋게 한다는 내용을 피시방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 피시방 수준으로 한 것은 조금 그렇고 민원인들 수요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그 부분도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두 대가 설치되어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이 와서 정보같은것을 출력하는 것을 보았는데 민원인들의 수요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어구를 좋게 한다는 내용을 피시방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 피시방 수준으로 한 것은 조금 그렇고 민원인들 수요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 내용이 그래픽카드랄지 활용 시설을 늘린다는 것이지 피시방같이 게임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ㆍ그 내용이 그래픽카드랄지 활용 시설을 늘린다는 것이지 피시방같이 게임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민원실에 오신 분들의 만족감을 하는 것으로 충족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많이 오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오신 분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ㆍ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민원실에 오신 분들의 만족감을 하는 것으로 충족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많이 오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오신 분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허가 민원과 민원실이 고객들 심심해서 찾아오는 곳은 아닙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도 아주 복잡하고 바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피시방 형태로 공간을 꾸며준다거나 민원실 한쪽에 휴식공간으로 있기에 좋게 꾸며놓으면 오히려 행정에 피해가 옵니다.
ㆍ허가 민원과 민원실이 고객들 심심해서 찾아오는 곳은 아닙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도 아주 복잡하고 바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피시방 형태로 공간을 꾸며준다거나 민원실 한쪽에 휴식공간으로 있기에 좋게 꾸며놓으면 오히려 행정에 피해가 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칫 잘못하면 시의 주무과장님들 특히 머리가 좋은 과장님들은 일통을 저질러요. 사고를 내서 자칫 예산낭비를 시키고 부하직원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생활민원뿐만 아니라 한방진료 이동목욕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ㆍ자칫 잘못하면 시의 주무과장님들 특히 머리가 좋은 과장님들은 일통을 저질러요. 사고를 내서 자칫 예산낭비를 시키고 부하직원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생활민원뿐만 아니라 한방진료 이동목욕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이 부분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책이 사실 오래된 시책인데 현 시점에서 맞는가 하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방금처럼 업무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있는 업무가지고 최대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책이 사실 오래된 시책인데 현 시점에서 맞는가 하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방금처럼 업무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있는 업무가지고 최대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이 부분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도우미를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도우미를 늘리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이 부분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도우미를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도우미를 늘리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생활자원과에서 2004년도에 봉사단이 4개 봉사단을 2005년에 40개로 늘리고 2006년에는 50개로 늘린다고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대민서비스 행정이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봉사단해서 뭔가 조직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에 따른 예산은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염려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봉사단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 우리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시에서 획기적으로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입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는데 결국 우리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사람당 5천원씩 식비를 지급한다고 했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각 마을마다 고생하시는 지역어르신들에게 하루 일당은 아니지만 품이 5천원이 뭐냐 해서 만원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 저고 만원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사람도 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7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피복비니 뭐니 해서 아무튼 허가민원과에서 일상하는 업무자체도 복잡하고 바쁜데 엉뚱한 사업 계획하시지 말라고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생활자원과에서 2004년도에 봉사단이 4개 봉사단을 2005년에 40개로 늘리고 2006년에는 50개로 늘린다고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대민서비스 행정이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봉사단해서 뭔가 조직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에 따른 예산은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염려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봉사단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 우리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시에서 획기적으로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입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는데 결국 우리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사람당 5천원씩 식비를 지급한다고 했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각 마을마다 고생하시는 지역어르신들에게 하루 일당은 아니지만 품이 5천원이 뭐냐 해서 만원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 저고 만원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사람도 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7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피복비니 뭐니 해서 아무튼 허가민원과에서 일상하는 업무자체도 복잡하고 바쁜데 엉뚱한 사업 계획하시지 말라고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허가민원과에 근무하면서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위주로 업무를 구상하고 보다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에 근무하면서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위주로 업무를 구상하고 보다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일단 현안 8가지 업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ㆍ일단 현안 8가지 업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최초 화상경마장 허가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는 판매시설과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 허가 되어서 2004년 2월 25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미 문화 및 집회시설이 화상경마장인 것을 인지하면서까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ㆍ최초 화상경마장 허가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는 판매시설과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 허가 되어서 2004년 2월 25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미 문화 및 집회시설이 화상경마장인 것을 인지하면서까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마권장등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ㆍ그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마권장등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구시같은 경우 주민에게 미칠 피해영향을 생각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 대구시가 승소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시의 허가 과정에 많은 문제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 상태입니까?
ㆍ대구시같은 경우 주민에게 미칠 피해영향을 생각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 대구시가 승소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시의 허가 과정에 많은 문제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 상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현재 순천시의회의 반대의견, 여수시 의회 반대 의견, 순천시 의견도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농림부에서는 10월8일 승인건 반려로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순천시의회의 반대의견, 여수시 의회 반대 의견, 순천시 의견도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농림부에서는 10월8일 승인건 반려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반려니까 민원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반려는 승인권을 반려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되었을 경우 검토되고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검토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ㆍ반려니까 민원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반려는 승인권을 반려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되었을 경우 검토되고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검토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현재 문건으로 봐서는 승인건 반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건 자체를 반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현재 문건으로 봐서는 승인건 반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건 자체를 반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현재 이마트에는 2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ㆍ현재 이마트에는 2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허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신설된 부분 총 419미터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완화차로선 295미터를 개설하고 419미터는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허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신설된 부분 총 419미터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완화차로선 295미터를 개설하고 419미터는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해야 하지만 이마트 사업자가 개설해서 그 부분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ㆍ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해야 하지만 이마트 사업자가 개설해서 그 부분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마트 주변 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그중 419미터는 사업자가 보상비까지 부담해서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마트 주변 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그중 419미터는 사업자가 보상비까지 부담해서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저희들 허가 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ㆍ그것은 저희들 허가 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2-73호선으로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중 총 연장이 250미터인데 그중 60미터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이마트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90미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ㆍ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2-73호선으로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중 총 연장이 250미터인데 그중 60미터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이마트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90미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많은 시민들이 형평의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설사 이런 대형마트가 아니라 조금만 업체가 들어 온다거나 일반개인이 했을때도 이런 부분에 개설을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지
ㆍ예를 들어 많은 시민들이 형평의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설사 이런 대형마트가 아니라 조금만 업체가 들어 온다거나 일반개인이 했을때도 이런 부분에 개설을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지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이 부분을 와서 점검해 보았는데 와서 보니 아까같이 당초 우리시가 허가 부서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의견을 이 도로 전체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다라고 판단해서 60미터만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수락한 상태에서 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을 와서 점검해 보았는데 와서 보니 아까같이 당초 우리시가 허가 부서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의견을 이 도로 전체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다라고 판단해서 60미터만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수락한 상태에서 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저도 허가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허가 부서 의 입장은 일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도 허가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허가 부서 의 입장은 일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나머지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허가를 하면서는 그 요건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서
ㆍ나머지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허가를 하면서는 그 요건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서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아는데 그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할인점과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하면서 도로개설까지 해 주느냐라는 원성이 높은 것입니다.
ㆍ그것은 아는데 그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할인점과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하면서 도로개설까지 해 주느냐라는 원성이 높은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개설이 안된 부분의 도로부분은 약 17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ㆍ개설이 안된 부분의 도로부분은 약 17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 저희 소관 부분만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ㆍ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고 저희 소관 부분만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저도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방분권에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ㆍ저도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방분권에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형마트의 순천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이 부분도 순천시에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장자유경쟁원칙에 의해서 입점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정서상 뉴코아에 이어 홈플러스, 까르푸, 이마트 대형마트 입점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는 포괄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형마트의 순천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이 부분도 순천시에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장자유경쟁원칙에 의해서 입점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정서상 뉴코아에 이어 홈플러스, 까르푸, 이마트 대형마트 입점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는 포괄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천만다행으로 2004년도에 전국민원행정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평가내용이야 어쨌든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상을 받은 민원실이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대민원서비스를 잘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그렇게 받았지만 크게 생각하면 순천시가 있기에 공직자 직장이 있고 순천시민이 있기에 민원이 있기에 공직자 일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한적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로는 소건축물과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소건축물이라면 농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온저장고을 중심으로 한 10여평 미만의 건축물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그 민원을 보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청을 방문하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촌현실이 소규모를 마당 가운데에 지을 수없습니다. 한쪽 주변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경계지점에서 걸립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담당은 법 규정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공직자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과 규정 지침에 위배된다고 나몰라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농촌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지 않으니 보조를 못받습니다. 심지어 5번정도 그 적은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항을 과장께서 신년도에 허가 민원과장 새로 부임했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 과장이라면 어떻게 향후 처리할 것입니까?
ㆍ천만다행으로 2004년도에 전국민원행정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평가내용이야 어쨌든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상을 받은 민원실이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대민원서비스를 잘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그렇게 받았지만 크게 생각하면 순천시가 있기에 공직자 직장이 있고 순천시민이 있기에 민원이 있기에 공직자 일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한적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로는 소건축물과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소건축물이라면 농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온저장고을 중심으로 한 10여평 미만의 건축물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그 민원을 보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청을 방문하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촌현실이 소규모를 마당 가운데에 지을 수없습니다. 한쪽 주변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경계지점에서 걸립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담당은 법 규정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공직자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과 규정 지침에 위배된다고 나몰라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농촌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지 않으니 보조를 못받습니다. 심지어 5번정도 그 적은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항을 과장께서 신년도에 허가 민원과장 새로 부임했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 과장이라면 어떻게 향후 처리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저도 허가민원과에 와서 내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왜 그렇게 제약을 많이 하냐 건축허가 같은 것은 남에게 피해가 없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에 사람들에게 민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조금더 발전적으로 해석해서 내땅에 짓는 것은 내가 권한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아까같이 읍면 단위 소규모건축이 멀리 떨어져서 시까지 오는 불편이 있어서 현장민원을 확대하고 이것은 소규모건축을 설계도서 서비스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읍면 단위에 옆과 경계간 별로 문제가 없는 곳은 시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것으로 폭넓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 계간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쪽 부서에서는 되는데 이쪽부서에서는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저도 허가민원과에 와서 내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왜 그렇게 제약을 많이 하냐 건축허가 같은 것은 남에게 피해가 없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에 사람들에게 민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조금더 발전적으로 해석해서 내땅에 짓는 것은 내가 권한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아까같이 읍면 단위 소규모건축이 멀리 떨어져서 시까지 오는 불편이 있어서 현장민원을 확대하고 이것은 소규모건축을 설계도서 서비스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읍면 단위에 옆과 경계간 별로 문제가 없는 곳은 시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것으로 폭넓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 계간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쪽 부서에서는 되는데 이쪽부서에서는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와 관련해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업무보고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농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농장을 담당직원이 5번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5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데 한가지만 지적하고 그 부분을 해결했는데 며칠있다가 와서 또 해결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그랬습니다. 5번을 지적받았는데 순천시가 어떻게 해서 행정민원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직원의 이름까지 적어서 주었는데 개인 신상관계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나가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5번 나와서 5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까지 착안해서 하고 허가 민원과는 순천시의 얼굴입니다. 금년도에도 민원해결을 잘해 주셔서 보다 더 내실있는 대통령상을 받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상서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그와 관련해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업무보고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농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농장을 담당직원이 5번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5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데 한가지만 지적하고 그 부분을 해결했는데 며칠있다가 와서 또 해결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그랬습니다. 5번을 지적받았는데 순천시가 어떻게 해서 행정민원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직원의 이름까지 적어서 주었는데 개인 신상관계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나가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5번 나와서 5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까지 착안해서 하고 허가 민원과는 순천시의 얼굴입니다. 금년도에도 민원해결을 잘해 주셔서 보다 더 내실있는 대통령상을 받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상서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이마트 건축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 동지역내에서 도로계획도로를 계획해서 보상하고 시공까지하면 보통 4,5년이 걸립니다. 물론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부과조건이나 주민요구나 향후 교통대책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동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데 한5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해서 할 생각인데 참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칼라힐과 이마트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줄기차게 했고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알기로는 칼라힐과 이마트 두업체에서 보상하고 시공을 같이 하기로 나름대로 두업체간에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도에서 문제를 해결되다 보니 시에 떠미는 상태가 되었는데 근거 자체가 그전에는 신세계가 아니라 세 개 법인 명의로 사업주가 되다 보니 영세업체에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명분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라는 사업주체 자체가 대단히 부도덕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이마트 건축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 동지역내에서 도로계획도로를 계획해서 보상하고 시공까지하면 보통 4,5년이 걸립니다. 물론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부과조건이나 주민요구나 향후 교통대책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동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데 한5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해서 할 생각인데 참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칼라힐과 이마트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줄기차게 했고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알기로는 칼라힐과 이마트 두업체에서 보상하고 시공을 같이 하기로 나름대로 두업체간에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도에서 문제를 해결되다 보니 시에 떠미는 상태가 되었는데 근거 자체가 그전에는 신세계가 아니라 세 개 법인 명의로 사업주가 되다 보니 영세업체에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명분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라는 사업주체 자체가 대단히 부도덕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저는 그 부분은 대형매장이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부도덕성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로개설문제는 당초 우리시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 법적인 제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 때문에 좌절되었는데 그렇다고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었을때 시는 방치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저는 그 부분은 대형매장이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부도덕성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로개설문제는 당초 우리시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 법적인 제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 때문에 좌절되었는데 그렇다고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었을때 시는 방치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17억정도되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특혜 비슷하게 1년내에 개통하려는 것과 대형유통시설들이 입점하지 않았을 때는 굳이 우선순위에도 들지 않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냐 하면 이 도로개통하지 않으면 누가 불편합니까? 순천시가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돈벌려고 내려온 외지 자본들 칼라힐이나 이마트 사업주들이 불편한 것이지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되고 예산이야 도시과 예산이니까 추가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허가 민원과에서 대통령상 수상하고 참 시청내에서는 자랑스러운 부서 인데 저는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허가 민원과 업무에서 다중이용시설들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다중이용시설들의 인허가상의 문제들, 당장 문제되는 것이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이나 삼원기업 발파문제, 이마트, 칼라힐 다수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과정속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경과를 보면 허가든 조건부 허가든 허가를 내고난 다음 행정소송에 걸린 건도 있고 용도 변경해 주고 난 다음 순천시에서 나중에 반대입장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속에서 큰 인허가 과정상 기본적인 자세가 최대한 적립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17억정도되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특혜 비슷하게 1년내에 개통하려는 것과 대형유통시설들이 입점하지 않았을 때는 굳이 우선순위에도 들지 않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냐 하면 이 도로개통하지 않으면 누가 불편합니까? 순천시가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돈벌려고 내려온 외지 자본들 칼라힐이나 이마트 사업주들이 불편한 것이지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되고 예산이야 도시과 예산이니까 추가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허가 민원과에서 대통령상 수상하고 참 시청내에서는 자랑스러운 부서 인데 저는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허가 민원과 업무에서 다중이용시설들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다중이용시설들의 인허가상의 문제들, 당장 문제되는 것이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이나 삼원기업 발파문제, 이마트, 칼라힐 다수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과정속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경과를 보면 허가든 조건부 허가든 허가를 내고난 다음 행정소송에 걸린 건도 있고 용도 변경해 주고 난 다음 순천시에서 나중에 반대입장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속에서 큰 인허가 과정상 기본적인 자세가 최대한 적립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제한적 행위를 일정부분 특정인에게 해제하는데 왜 불평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 안해 주냐 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접해 있는 다수인들의 불편인이 많아서 이렇게 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중히 불편제도 문제점을 찾는 방향으로 찾아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꼭 법적으로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까와 같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제한적 행위를 일정부분 특정인에게 해제하는데 왜 불평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 안해 주냐 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접해 있는 다수인들의 불편인이 많아서 이렇게 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중히 불편제도 문제점을 찾는 방향으로 찾아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꼭 법적으로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까와 같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1차적인 문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중이용 시설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허가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허가를 하기전에 최소한 일정기간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니까 충분한 협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서류를 접수해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없이 허가를 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결국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행정행위가 있어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접수전 이해당사자에 대한 협의나 합의과정을 거치라고 권고를 하고 그 전에 시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되는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등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1차적인 문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중이용 시설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허가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허가를 하기전에 최소한 일정기간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니까 충분한 협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서류를 접수해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없이 허가를 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결국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행정행위가 있어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접수전 이해당사자에 대한 협의나 합의과정을 거치라고 권고를 하고 그 전에 시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되는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등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예
ㆍ예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판매시설로 났습니다.
ㆍ판매시설로 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용도는 같고 건축주 명의만 바뀌었습니다.
ㆍ용도는 같고 건축주 명의만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과장께서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삼빛회계법인으로 허가 가 나서 신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하는 것입니까?
ㆍ그러니까 과장께서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삼빛회계법인으로 허가 가 나서 신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건축주 명의가 바뀌는 것은
ㆍ건축주 명의가 바뀌는 것은
○위원 김기태
ㆍ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처음에 도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때 삼빛회계법인에서 도로문제가 정리되어야지 신세계로 명의가 바뀌어지면서 도로문제가 새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삼빛회계법인으로 허가가 났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 하여금 일부의 부담은 너무 크다고 했다면 그때 문제를 거기서 정리해야지 다시 신세계로 넘어오면서 도로문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ㆍ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처음에 도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때 삼빛회계법인에서 도로문제가 정리되어야지 신세계로 명의가 바뀌어지면서 도로문제가 새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삼빛회계법인으로 허가가 났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 하여금 일부의 부담은 너무 크다고 했다면 그때 문제를 거기서 정리해야지 다시 신세계로 넘어오면서 도로문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도로문제는 그 전부터 개설 문제가 당초에 삼빛회계법인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도로문제는 그 전부터 개설 문제가 당초에 삼빛회계법인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로개설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동료위원인 서동욱 위원의 말씀에 따라 칼라힐과 삼빛과 동시에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세계로 바뀌어지면서 이 방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ㆍ도로개설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동료위원인 서동욱 위원의 말씀에 따라 칼라힐과 삼빛과 동시에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세계로 바뀌어지면서 이 방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두 사업자간에 완전히 하자고 확실한 것이 결정된 것인지 그런 말들이 오고 갔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것은 아닌 것 같고
ㆍ두 사업자간에 완전히 하자고 확실한 것이 결정된 것인지 그런 말들이 오고 갔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 김기태
ㆍ아닙니다. 저도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이 도로부분은 그렇게 해서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부분은 필요하죠? 도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현 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미리미리 발견되었을때 대안제시가 되면 그대로 따랐다면 17억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17억정도의 예산이면 농촌지역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억만 지원해 주어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17억원을 새로운 도로개설한다고 보면 시민들이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ㆍ아닙니다. 저도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이 도로부분은 그렇게 해서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부분은 필요하죠? 도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현 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미리미리 발견되었을때 대안제시가 되면 그대로 따랐다면 17억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17억정도의 예산이면 농촌지역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억만 지원해 주어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17억원을 새로운 도로개설한다고 보면 시민들이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가 와서 급히 점검한 것은 허가 과정상 전체내용과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쭉 검토해 봤고 도로개설 문제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시민들의 편리성이 중요한것인지 하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ㆍ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가 와서 급히 점검한 것은 허가 과정상 전체내용과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쭉 검토해 봤고 도로개설 문제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시민들의 편리성이 중요한것인지 하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반드시 도로는 내주어야 합니다. 일전에 삼빛회계법인으로 허가가 났을 경우 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문제가 이렇게 가든 저렇가 가든 정리되었다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인데 신세계로 명의 변경이 된 다음부터 다시 도로문제가 대두되어 할 수 없이 시에서 거의 70%를 부담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신세계로 바뀌어지면서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ㆍ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반드시 도로는 내주어야 합니다. 일전에 삼빛회계법인으로 허가가 났을 경우 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문제가 이렇게 가든 저렇가 가든 정리되었다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인데 신세계로 명의 변경이 된 다음부터 다시 도로문제가 대두되어 할 수 없이 시에서 거의 70%를 부담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신세계로 바뀌어지면서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점을 하서 되면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을 주관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ㆍ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점을 하서 되면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을 주관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단정을 지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본 위원의 지적한 사항이 맞냐 틀리냐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빠져나갈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절차문제가 있을 때 정리했으면 되었을 텐데 신세계로 바뀌면서 도로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으니까 결국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ㆍ단정을 지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본 위원의 지적한 사항이 맞냐 틀리냐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빠져나갈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절차문제가 있을 때 정리했으면 되었을 텐데 신세계로 바뀌면서 도로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으니까 결국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그 깊이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ㆍ그 깊이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좀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가지 첨언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양한 지적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성실한 과장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좀더 달라지고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마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시고 의회의견이 어디에 있는가 잘 파악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토지 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좀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가지 첨언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양한 지적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성실한 과장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좀더 달라지고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마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시고 의회의견이 어디에 있는가 잘 파악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토지 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토지 정보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정보과에서는 금년도 추진목표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지적민원 서비스와 효율적인 재산권 보호관리 내실화에 있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 정보망 확대 운영 새주소 부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다양한 계층의 지적수요에 부응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개별공시 지가조사 추진은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 159쪽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60쪽 인허가 준공처리 지목별 일제 조사정리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적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방세수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인허가 토지를 발췌해 놓고 보니 약 1500건 정도됩니다. 일일이 대조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161쪽, 토지 정보망 확대설치도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2쪽과 163쪽 지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을 순회해서 지역과 관련된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행정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디비구축을 완료했고 도로명판 설치공사를 총 2,831개소에 지금까지 593개소를 설치해서 23%를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 5월 6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모형선호도 조사를 관내 대학교수님에게 감수 의뢰했고 7월부터는 45,920평에 대한 우리시 건물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부착해서 부착경비 1억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마을단위 종합도면 보호대 제작입니다. 각 마을에 저희들이 축척을 통일한 연속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만 배부하고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545개 마을에 마스테이스 합판전지를 제작해서 마을회관등에 비치해서 누구나 토지 정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2,75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 하겠습니다. 167쪽, 옛순천성 4개 문 설치입니다. 옛순천성의 동서남북 4개 문이 있던 자리에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토지석을 설치해서 문화유산으로 승화해서 후손들에게 역사적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토지 정보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정보과에서는 금년도 추진목표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지적민원 서비스와 효율적인 재산권 보호관리 내실화에 있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 정보망 확대 운영 새주소 부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다양한 계층의 지적수요에 부응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개별공시 지가조사 추진은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 159쪽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60쪽 인허가 준공처리 지목별 일제 조사정리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적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방세수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인허가 토지를 발췌해 놓고 보니 약 1500건 정도됩니다. 일일이 대조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161쪽, 토지 정보망 확대설치도 지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2쪽과 163쪽 지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을 순회해서 지역과 관련된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행정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디비구축을 완료했고 도로명판 설치공사를 총 2,831개소에 지금까지 593개소를 설치해서 23%를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 5월 6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모형선호도 조사를 관내 대학교수님에게 감수 의뢰했고 7월부터는 45,920평에 대한 우리시 건물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부착해서 부착경비 1억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마을단위 종합도면 보호대 제작입니다. 각 마을에 저희들이 축척을 통일한 연속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만 배부하고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545개 마을에 마스테이스 합판전지를 제작해서 마을회관등에 비치해서 누구나 토지 정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2,75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 하겠습니다. 167쪽, 옛순천성 4개 문 설치입니다. 옛순천성의 동서남북 4개 문이 있던 자리에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토지석을 설치해서 문화유산으로 승화해서 후손들에게 역사적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으로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으로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첩내용은 지향해 주시고 신규사업중심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첩내용은 지향해 주시고 신규사업중심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2일자로 생활자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원근입니다. 2005년도 생활자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의 친환경 최첨단의 환경기반시설을 건설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감량화로 1일 매립량을 지난 해 말 206톤에서 금년에는 50톤으로 줄이기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체감 청소행정 서비스제공 아름다운 도시 크린순천가꾸기등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건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등 환경기반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감소화 및 자원화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함에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생활 환경마인드 함양을 위해 상설홍보 체험공간을 확보하여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업무가 170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분야 시민체감 청소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종사자 마인드교육을 위해 저를 포함 188명입니다. 직원 24명 운전원 18명 미화요원 133명 공익요원 13명이 한마음 일치되어 청소행정에 보다 더 치중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대행 서비스제공으로 4개 업체를 중점관리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위탁 대행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서 174쪽으로 아름다운 도시 순천건설 가꾸기로 청소차량 보강 및 현대화 추진으로 지난 해 2005년도 예산에 확보된 청소차량 대폐차하고 청소차 친환경적 이미지로 디자인을 도식해서 시민들로부터 호감이 가도록 하고 오늘 아침 ‘전남일보 청소차가 맞나요’하면서 엠비시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하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골목골목 구석진 곳을 찾아 단속을 해서 쓰레기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인하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관리 실태 대책에서도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환경기반시설 건설분야입니다. 여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순천시의 현안사업으로 주암 환경센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면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3일날도 반대시위를 약250명이 동원되어 면사무소앞에서 광주에서 10명 석곡에서 10명 목사동에서 15명 주암주민 200여명해서 10시반부터 1시반까지 반대시위를 괭가리를 치면서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문제는 차근차근 대화와 설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해룡면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한 지점에 지난 토요일과 어제도 가보았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파이프가 박아지고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만 7월말정도는 사업이 완공되게끔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질없이 어제 해룡면 대가마을에서 해룡면 개발추진위원들을 모시고 임종기 위원님과 같이 이 사항을 개발추진협의회에 직접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쾌적한 음식물 쓰레기장이 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도록 깨끗한 음식물쓰레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부탁해서 나름대로 박수를 받고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해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도 공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왕지동 매립장 마무리 조경 공사 그제 가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고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인지 잘 모르게 불쾌감이 가지 않도록 해서 마무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181쪽,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매립량 80% 줄이기 80% 줄이는데 1일 매립량이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50톤으로 줄이겠다 강조 해서 압축포장으로 해서 86톤을 줄이고 재활용을 선별해서 20%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50톤을 줄여서 하여튼 50톤으로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자원봉사활동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분야에서 시민 친화적인 매립장 조성 관리해서 매립장 운영에 차질없이 하겠고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자투자로 26억을 투자 해서 기초공사가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매립가스 자원화 업무가 되리라 보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악취 발생부분에 있어서도 악취가 나지 않고 향긋한 향내는 안납니다만 평범한 상태에서 매립장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생활환경 마인드함양 시민정서 교육에 차질없이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주암과 해룡면입니다. 친환경센터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해룡면은 무난히 잘되리라 보고 단 주암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암환경센터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임 조천수 과장께서도 환경센터후보지 선정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많은 노력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도 생활자원과장의 직을 맡고서 새삼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가 없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센터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무난히 건설되면 우리시 현안사업 하나가 해결되고 저나 위원님들이나 보람으로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혼자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저희 생활자원과 환경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밝고 깨끗한 순천시가 되도록 심혈을 다 받쳐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2일자로 생활자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원근입니다. 2005년도 생활자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의 친환경 최첨단의 환경기반시설을 건설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감량화로 1일 매립량을 지난 해 말 206톤에서 금년에는 50톤으로 줄이기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체감 청소행정 서비스제공 아름다운 도시 크린순천가꾸기등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건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등 환경기반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감소화 및 자원화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함에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생활 환경마인드 함양을 위해 상설홍보 체험공간을 확보하여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업무가 170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분야 시민체감 청소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종사자 마인드교육을 위해 저를 포함 188명입니다. 직원 24명 운전원 18명 미화요원 133명 공익요원 13명이 한마음 일치되어 청소행정에 보다 더 치중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대행 서비스제공으로 4개 업체를 중점관리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위탁 대행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서 174쪽으로 아름다운 도시 순천건설 가꾸기로 청소차량 보강 및 현대화 추진으로 지난 해 2005년도 예산에 확보된 청소차량 대폐차하고 청소차 친환경적 이미지로 디자인을 도식해서 시민들로부터 호감이 가도록 하고 오늘 아침 ‘전남일보 청소차가 맞나요’하면서 엠비시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하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골목골목 구석진 곳을 찾아 단속을 해서 쓰레기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인하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관리 실태 대책에서도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환경기반시설 건설분야입니다. 여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순천시의 현안사업으로 주암 환경센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면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3일날도 반대시위를 약250명이 동원되어 면사무소앞에서 광주에서 10명 석곡에서 10명 목사동에서 15명 주암주민 200여명해서 10시반부터 1시반까지 반대시위를 괭가리를 치면서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문제는 차근차근 대화와 설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해룡면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한 지점에 지난 토요일과 어제도 가보았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파이프가 박아지고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만 7월말정도는 사업이 완공되게끔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질없이 어제 해룡면 대가마을에서 해룡면 개발추진위원들을 모시고 임종기 위원님과 같이 이 사항을 개발추진협의회에 직접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쾌적한 음식물 쓰레기장이 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도록 깨끗한 음식물쓰레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부탁해서 나름대로 박수를 받고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해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도 공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왕지동 매립장 마무리 조경 공사 그제 가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고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인지 잘 모르게 불쾌감이 가지 않도록 해서 마무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181쪽,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매립량 80% 줄이기 80% 줄이는데 1일 매립량이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50톤으로 줄이겠다 강조 해서 압축포장으로 해서 86톤을 줄이고 재활용을 선별해서 20%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50톤을 줄여서 하여튼 50톤으로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자원봉사활동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분야에서 시민 친화적인 매립장 조성 관리해서 매립장 운영에 차질없이 하겠고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자투자로 26억을 투자 해서 기초공사가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매립가스 자원화 업무가 되리라 보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악취 발생부분에 있어서도 악취가 나지 않고 향긋한 향내는 안납니다만 평범한 상태에서 매립장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생활환경 마인드함양 시민정서 교육에 차질없이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주암과 해룡면입니다. 친환경센터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해룡면은 무난히 잘되리라 보고 단 주암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암환경센터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임 조천수 과장께서도 환경센터후보지 선정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많은 노력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도 생활자원과장의 직을 맡고서 새삼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가 없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센터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무난히 건설되면 우리시 현안사업 하나가 해결되고 저나 위원님들이나 보람으로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혼자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저희 생활자원과 환경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밝고 깨끗한 순천시가 되도록 심혈을 다 받쳐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부족하실 텐데 추궁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도로공사를 했을때 도로공사를 하면서 폐콘크리트나 덩어리가 나왔을 때 이 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부족하실 텐데 추궁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도로공사를 했을때 도로공사를 하면서 폐콘크리트나 덩어리가 나왔을 때 이 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발주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ㆍ발주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건설폐기물로 봅니다.
ㆍ건설폐기물로 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저희들이
ㆍ저희들이
○위원 서동욱
ㆍ사업장폐기물은 생활자원과에서 불법으로 투기한다든지 지도 감독 권한자체가 생활자원과에 있는데 저희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1년이 넘도록 폐콘크리트가 쌓여져있는 민원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음식물분리배출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몰라도 단독주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되었을 텐데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바로 쏟아붇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사업장폐기물은 생활자원과에서 불법으로 투기한다든지 지도 감독 권한자체가 생활자원과에 있는데 저희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1년이 넘도록 폐콘크리트가 쌓여져있는 민원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음식물분리배출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몰라도 단독주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되었을 텐데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바로 쏟아붇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단독주택은 봉투로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은 월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ㆍ단독주택은 봉투로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은 월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과정은 아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원을 내는 것이 낫지 다시 봉투를 일일이 꺼내서 다시 재처리하는 것은 이중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단독주택도 아파트같이 월 수수료를 낼테니 음식물 쓰레기용기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과정은 아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원을 내는 것이 낫지 다시 봉투를 일일이 꺼내서 다시 재처리하는 것은 이중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단독주택도 아파트같이 월 수수료를 낼테니 음식물 쓰레기용기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금은 동절기니까 상관없는데 아파트는 용량이 많으니까 매일 수거하는데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2,3일에 한번씩 수거할 때 지금은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악취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대책이 있습니까?
ㆍ지금은 동절기니까 상관없는데 아파트는 용량이 많으니까 매일 수거하는데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2,3일에 한번씩 수거할 때 지금은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악취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대책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올8월에 끝납니다. 공정 20%입니다.
ㆍ올8월에 끝납니다. 공정 20%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하면서 실측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하면서 실측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ㆍ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난 번 지사에 곡성군을 초도순시할 때 주민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자치단체끼리 협의해라 해서 군부에서는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라는 측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운대 소각장을 갔습니다.
ㆍ지난 번 지사에 곡성군을 초도순시할 때 주민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자치단체끼리 협의해라 해서 군부에서는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라는 측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운대 소각장을 갔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ㆍ예
○위원 서동욱
ㆍ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곡성군에서 보내 온 공문을 보니 협의자체가 불가하고 다른 장소에 보성강 하부지역인 곡성은 위치가 부적정하고 다른 지역에 주암 구상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를 요구하는 곡성 군청의 공식공문으로 그렇다면 곡성군에서 적극적인 협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ㆍ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곡성군에서 보내 온 공문을 보니 협의자체가 불가하고 다른 장소에 보성강 하부지역인 곡성은 위치가 부적정하고 다른 지역에 주암 구상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를 요구하는 곡성 군청의 공식공문으로 그렇다면 곡성군에서 적극적인 협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거기까지는 깊이 들어 가보지 못했습니다.
ㆍ거기까지는 깊이 들어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애초 주암 구상으로 하면서 곡성과의 협의문제도 우려를 많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센터입지도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안이나 영암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표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희망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시의 희망인데 곡성군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자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ㆍ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애초 주암 구상으로 하면서 곡성과의 협의문제도 우려를 많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센터입지도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안이나 영암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표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희망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시의 희망인데 곡성군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자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최후에도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 나가야겠죠
ㆍ최후에도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 나가야겠죠
○위원 서동욱
ㆍ그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공고안을 내더라도 곡성군에서 받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 서면에 입지를 결정했다가 결정적으로 폐기한 자체가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투표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존중을 따르다 보니 철회되었는데 주암 면민들이 구상에 자연마을이 3개 정도되는데 거기에서도 서면같은 판례를 들어 주민투표를 요구했을때 시의 공식적인 대응이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ㆍ그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공고안을 내더라도 곡성군에서 받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 서면에 입지를 결정했다가 결정적으로 폐기한 자체가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투표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존중을 따르다 보니 철회되었는데 주암 면민들이 구상에 자연마을이 3개 정도되는데 거기에서도 서면같은 판례를 들어 주민투표를 요구했을때 시의 공식적인 대응이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현재 3개 마을에서 주민투표를 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받아드리지 못합니다.
ㆍ현재 3개 마을에서 주민투표를 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받아드리지 못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하더라도 못하겠다. 그러면 주민투표법이나 조례요건에 맞추어서 주민투표 연서를 받아서 요구를 했을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죠
ㆍ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하더라도 못하겠다. 그러면 주민투표법이나 조례요건에 맞추어서 주민투표 연서를 받아서 요구를 했을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 직면에 도달했을때는 어쩔 수 없겠죠
ㆍ그 직면에 도달했을때는 어쩔 수 없겠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 폐기물은 5가지 정도되는데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진작 치워달라고 해야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ㆍ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 폐기물은 5가지 정도되는데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진작 치워달라고 해야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대형유통시설이나 다량 배출된 곳에서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ㆍ대형유통시설이나 다량 배출된 곳에서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매립장입니다.
ㆍ매립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건설폐기물입니다.
ㆍ건설폐기물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제가 봤을 때는 사업장 자체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입되고 있는 것은 완전 재활용품을 걸러낸 폐기물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특정매립장으로 가서 매립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서면 호남산업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이 순천시 서면 호남산업에 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사업장 자체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입되고 있는 것은 완전 재활용품을 걸러낸 폐기물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특정매립장으로 가서 매립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서면 호남산업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이 순천시 서면 호남산업에 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고 폐기물은 두산에서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운반해서 재조제를 해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그것을 수거해서 봉인해서 전남보건연구원에 접수했습니다.
ㆍ그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고 폐기물은 두산에서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운반해서 재조제를 해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그것을 수거해서 봉인해서 전남보건연구원에 접수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건천지역 주민들과 호남산업에서 충분한 대화로서 거기에 공장을 세운 것도 아니고 매화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게 끔 충분히 건천주민과 호남산업과의 관계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ㆍ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건천지역 주민들과 호남산업에서 충분한 대화로서 거기에 공장을 세운 것도 아니고 매화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게 끔 충분히 건천주민과 호남산업과의 관계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나오지 않았습니다.
ㆍ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 서면에서 같이 대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환경과로 옮겨서 환경과에서 지하수 오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매립이 불가하다 통보를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ㆍ우리 서면에서 같이 대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환경과로 옮겨서 환경과에서 지하수 오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매립이 불가하다 통보를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이따가 보건연구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이따가 보건연구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유해성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천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해서 막아야 합니다.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악취, 분진, 눈으로 볼 수 없고, 코로 맡을 수 있는 폐기물이 순천시에 반입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ㆍ그렇게 유해성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천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해서 막아야 합니다.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악취, 분진, 눈으로 볼 수 없고, 코로 맡을 수 있는 폐기물이 순천시에 반입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제가 위원님들께 대꾸한 것은 아닙니다만 악취가 난 것이 아니고 분진도 안나왔습니다. 제가 실지 만져보았습니다.
ㆍ제가 위원님들께 대꾸한 것은 아닙니다만 악취가 난 것이 아니고 분진도 안나왔습니다. 제가 실지 만져보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도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마르면 악취가 나고 분진이 됩니다.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흙이 마르면 분진입니다. 날아다닙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 산들이 하얗게 분진이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갔다오면 구두가 하얗게 분진이 묻습니다. 그런데도 분진이 나오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ㆍ저도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마르면 악취가 나고 분진이 됩니다.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흙이 마르면 분진입니다. 날아다닙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 산들이 하얗게 분진이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갔다오면 구두가 하얗게 분진이 묻습니다. 그런데도 분진이 나오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임시회시 조례를 개정해서 6월중 업자선정해서 하겠습니다.
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임시회시 조례를 개정해서 6월중 업자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왕지동 매립장 마무리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매립용량 226만톤으로 현재 매립량이 106만톤 47%선 절반도 못채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보고내용대로 보면 매립량 1일 50톤이라면 앞으로 여기에 매장할 수 있는 횟수를 계산한다면 50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017년까지가 사용기간입니다. 2017년까지라면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몰라도 여기에 과비용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ㆍ왕지동 매립장 마무리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매립용량 226만톤으로 현재 매립량이 106만톤 47%선 절반도 못채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보고내용대로 보면 매립량 1일 50톤이라면 앞으로 여기에 매장할 수 있는 횟수를 계산한다면 50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017년까지가 사용기간입니다. 2017년까지라면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몰라도 여기에 과비용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10여년전에는 매립을 하고 나서 야구장을 건설하고 시민들의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ㆍ10여년전에는 매립을 하고 나서 야구장을 건설하고 시민들의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암환경센터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왕지동 매립장을 가서 보면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몇 번 확인해 보았던 그리고 또 여기에 앞으로 투자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금후 투자 해야 할 예산이 79억원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기가 잘되면 환경센터가 된다면 매립량도 1일 50톤밖에 되지 않은데 50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세월입니다. 매립량으로 본다면
ㆍ주암환경센터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왕지동 매립장을 가서 보면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몇 번 확인해 보았던 그리고 또 여기에 앞으로 투자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금후 투자 해야 할 예산이 79억원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기가 잘되면 환경센터가 된다면 매립량도 1일 50톤밖에 되지 않은데 50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긴세월입니다. 매립량으로 본다면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마무리 조성 공사를 하면서 센터의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ㆍ마무리 조성 공사를 하면서 센터의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환경센터와 왕지동매립장 관계가 연계해서 투자를 해야지 저쪽에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에 무한정 재원을 투자해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경영진단을 잘하셔서 물론 금월 초에 과장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생활자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과장께서는 청내에서는 타고난 특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시고무거운 짐을 맡긴 이유도 과장께서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심에서 발령낸 것 같은데 전임과장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생활자원과의 주업무가 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사업 두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원만히 해결해 주신다면 과장께서도 신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셔서 원만한 청소행정이 되어 청소행정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허가 민원과 못지 않는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경센터와 왕지동매립장 관계가 연계해서 투자를 해야지 저쪽에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에 무한정 재원을 투자해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경영진단을 잘하셔서 물론 금월 초에 과장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생활자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과장께서는 청내에서는 타고난 특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시고무거운 짐을 맡긴 이유도 과장께서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심에서 발령낸 것 같은데 전임과장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생활자원과의 주업무가 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사업 두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원만히 해결해 주신다면 과장께서도 신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셔서 원만한 청소행정이 되어 청소행정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허가 민원과 못지 않는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창룡 소장께서 가정 사정에 따라서 연가중으로 임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216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최초보고시 개략 보고했고 새로운 시책이 없는 관계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평생학습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체계적인 체제와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종합계획을 세워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중점과제를 금년에도 2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고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에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네트웍해서 많은 시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공무원 리더육성을 위해 금년에 30명 내년에 35명해서 총 65명의 평생학습교육사를 육성해서 평생학습이 각 부서에 배치해서 평생학습이 확고 하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평생교육사 양성반을 전주대학교에서 순천시에 출장해서 강좌를 해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엔팀 지속운영입니다. 작년에 우수한 팀엔을 선정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금년 4월중 팀엔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님과 엔지오등을 해외에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제입니다. 평생학습 기관이나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금년 9월경에 제1회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국제화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에 5개 도시에서 6개 단위 사업이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데 그중 6개 교육과 관련된 우리시가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구사업으로 첫째 시민들이 원어민과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외국어 사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순천시청을 비롯한 6개의 평생학습기관과 24개소 읍면동을 합쳐서 총 30개의 특구를 지정해서 원어민을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특구사업을 하겠고 두 번째 224쪽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으로는 초등학교에 37개교와 중학교 20개교등 57개교에 전체학교에 원어민 29명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영어회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26쪽, 세 번째 사업으로는 외국체험기회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를 쉽게 친밀하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장을 설치할 3가지 특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300명씩 총600명을 영어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원시티원북 사업은 책한권 사랑 순천운동으로 금년에 선정된 정채봉 작가 스무살어머니는 우리시 작가 출신으로 책이 시민들에게 읽혀져서 독서를 하는 시민들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큰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 7개소 내년에 5개정도 매년 작은 도서관이 개설되어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순천시 향토자료 원문 디비구축입니다. 도서관에는 디비구축되지 않는 향토자료가 173권에 5만여쪽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디비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역사공부가 될 수 있는 디비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정보 제공의 도서관 자료확보입니다. 작년말 현재 순천시 3개 도서관에 보관장서는 273천권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시민 1인 1장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1억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제가 있는 어린이책을 전시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월 주제를 정해서 그림책을 전시하고 책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이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창룡 소장께서 가정 사정에 따라서 연가중으로 임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216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최초보고시 개략 보고했고 새로운 시책이 없는 관계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평생학습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체계적인 체제와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종합계획을 세워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중점과제를 금년에도 2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고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에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네트웍해서 많은 시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공무원 리더육성을 위해 금년에 30명 내년에 35명해서 총 65명의 평생학습교육사를 육성해서 평생학습이 각 부서에 배치해서 평생학습이 확고 하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평생교육사 양성반을 전주대학교에서 순천시에 출장해서 강좌를 해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엔팀 지속운영입니다. 작년에 우수한 팀엔을 선정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금년 4월중 팀엔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님과 엔지오등을 해외에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제입니다. 평생학습 기관이나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금년 9월경에 제1회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국제화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에 5개 도시에서 6개 단위 사업이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데 그중 6개 교육과 관련된 우리시가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구사업으로 첫째 시민들이 원어민과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외국어 사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순천시청을 비롯한 6개의 평생학습기관과 24개소 읍면동을 합쳐서 총 30개의 특구를 지정해서 원어민을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특구사업을 하겠고 두 번째 224쪽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으로는 초등학교에 37개교와 중학교 20개교등 57개교에 전체학교에 원어민 29명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영어회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26쪽, 세 번째 사업으로는 외국체험기회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를 쉽게 친밀하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장을 설치할 3가지 특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300명씩 총600명을 영어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원시티원북 사업은 책한권 사랑 순천운동으로 금년에 선정된 정채봉 작가 스무살어머니는 우리시 작가 출신으로 책이 시민들에게 읽혀져서 독서를 하는 시민들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큰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 7개소 내년에 5개정도 매년 작은 도서관이 개설되어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순천시 향토자료 원문 디비구축입니다. 도서관에는 디비구축되지 않는 향토자료가 173권에 5만여쪽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디비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역사공부가 될 수 있는 디비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정보 제공의 도서관 자료확보입니다. 작년말 현재 순천시 3개 도서관에 보관장서는 273천권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시민 1인 1장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1억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제가 있는 어린이책을 전시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월 주제를 정해서 그림책을 전시하고 책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이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 이어서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 이어서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예술진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오페라 제작공연입니다. 금년에 6번째로 제작해서 금년 11월에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작년에 서울 대구에서 순회공연에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6,7월에 부산 광주 대전 3개 도시에서 순회공연할 계획이고 순천공연도 아울러 추진할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랑의 원자탄 뮤지컬은 무대세트를 보완하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만들었던 무대가 작품에 맞지 않는 컨셉이 아니어서 금년에 보완하고 드라마부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은 시민들이 누구나 보고 올 수 있도록 유명작품을 기획해서 공연하고 자체 제작으로는 송년음악회나 신춘음악회등 시민들이 그동안 접하지 못한 우수한 성악가 내지 관심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005년 3월 10일 김동규 바리 톤 성악가를 위주로해서 초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황리에 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인 무대는 해가 갈수록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임새있게 짜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활동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시립합창단 창단 20주년이어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성공적인 연주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시립극단입니다. 정기 공연, 수시 공연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공연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교 합창 패스티벌 개최는 순천지역에서 초중고에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을 합창발표회를 개최할까합니다. 이것은 초중고 합창 문화발전을 위해서 예술회관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다음 240쪽 청사환경 정비 및 공연장 보강으로 시설보수공사는 건물외적 방수 공사대공연장 흡연제 보수등 시설보수를 하겠고 건물 안전진단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241쪽, 아름다운 도시 순천합창제 개최입니다. 14일 시민의날 행사를 성황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일환으로 순천합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3개 부문별로해서 시상금을 여유있게 주어서 많은 우수한 아마추어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자원봉사 요원 운영은 20명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공연때마다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해서 공연장 질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연극 교실 운영입니다. 구도심권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신도심권은 왕조2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80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연극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잠재고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강좌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5개 과목으로 참가 희망자들을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예술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예술진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오페라 제작공연입니다. 금년에 6번째로 제작해서 금년 11월에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순회공연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작년에 서울 대구에서 순회공연에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6,7월에 부산 광주 대전 3개 도시에서 순회공연할 계획이고 순천공연도 아울러 추진할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랑의 원자탄 뮤지컬은 무대세트를 보완하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만들었던 무대가 작품에 맞지 않는 컨셉이 아니어서 금년에 보완하고 드라마부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은 시민들이 누구나 보고 올 수 있도록 유명작품을 기획해서 공연하고 자체 제작으로는 송년음악회나 신춘음악회등 시민들이 그동안 접하지 못한 우수한 성악가 내지 관심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005년 3월 10일 김동규 바리 톤 성악가를 위주로해서 초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황리에 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인 무대는 해가 갈수록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임새있게 짜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활동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시립합창단 창단 20주년이어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성공적인 연주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시립극단입니다. 정기 공연, 수시 공연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공연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교 합창 패스티벌 개최는 순천지역에서 초중고에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을 합창발표회를 개최할까합니다. 이것은 초중고 합창 문화발전을 위해서 예술회관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다음 240쪽 청사환경 정비 및 공연장 보강으로 시설보수공사는 건물외적 방수 공사대공연장 흡연제 보수등 시설보수를 하겠고 건물 안전진단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241쪽, 아름다운 도시 순천합창제 개최입니다. 14일 시민의날 행사를 성황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일환으로 순천합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3개 부문별로해서 시상금을 여유있게 주어서 많은 우수한 아마추어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자원봉사 요원 운영은 20명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공연때마다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해서 공연장 질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연극 교실 운영입니다. 구도심권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신도심권은 왕조2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80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연극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잠재고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강좌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5개 과목으로 참가 희망자들을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예술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특별히 예술회관 진흥을 위해서 노력이 많으신데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서비스의 질 개선, 제고, 노력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맞춤형 다시 말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특별히 예술회관 진흥을 위해서 노력이 많으신데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서비스의 질 개선, 제고, 노력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맞춤형 다시 말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과에 대한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과에 대한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이 바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도열 교육지원담당, 여성개발능력담당 장경심입니다. 이번 발령받았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여성문화교실에 대해서 여성참여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교육을 실시해서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해 미흡한 분야를 발전시켜 변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과 정보제공으로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 직원 모두가 다짐하면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 보고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이 바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도열 교육지원담당, 여성개발능력담당 장경심입니다. 이번 발령받았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여성문화교실에 대해서 여성참여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교육을 실시해서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해 미흡한 분야를 발전시켜 변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과 정보제공으로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 직원 모두가 다짐하면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 보고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과장 김이중
ㆍ덧붙여서 보고드릴 내용은 순천시에서 녹차밭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전통 다례를 발전시키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지난해 12월달에 전통다례 특강을 실시해서 하늘차회라고 시산하 여성문화회관 봉사단으로 하늘차회를 구성했습니다. 하늘차회로 명명하게 된 이유는 하늘 천자 순천을 한글로 풀어서 하늘차회로해서 지난 번 음력 초삼일날 시장님실에서 다례 행사를 했고 앞으로 보성녹차보다는 순천 자생녹차가 더 양질의 녹차라는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남녀 15명으로 특강교실을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10여명을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시 행사에 그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전통녹차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의장님실에서 전체 녹차다례 시연회를 가질 기회를 주선해 주시면 하늘차회가 와서 한번 시연하겠습니다.
ㆍ덧붙여서 보고드릴 내용은 순천시에서 녹차밭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전통 다례를 발전시키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지난해 12월달에 전통다례 특강을 실시해서 하늘차회라고 시산하 여성문화회관 봉사단으로 하늘차회를 구성했습니다. 하늘차회로 명명하게 된 이유는 하늘 천자 순천을 한글로 풀어서 하늘차회로해서 지난 번 음력 초삼일날 시장님실에서 다례 행사를 했고 앞으로 보성녹차보다는 순천 자생녹차가 더 양질의 녹차라는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남녀 15명으로 특강교실을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10여명을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시 행사에 그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전통녹차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의장님실에서 전체 녹차다례 시연회를 가질 기회를 주선해 주시면 하늘차회가 와서 한번 시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게 하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7인 발의)
ㆍ그렇게 하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7인 발의)
(14시5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