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5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 질문을 진행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 또는 질문하시는 내용의 순서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회의장 마이크 시설관계로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1문1답 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님들과 관계사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 질문을 진행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 또는 질문하시는 내용의 순서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회의장 마이크 시설관계로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1문1답 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님들과 관계사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순천시 덕연ㆍ풍덕동 출신 문규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순천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순천만 갈대축제를 비롯하여 연일 이어지는 행사일정 속에서도 순천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순천 특유의 모습을 알리고 순천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아직은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민선4기 시장 취임식에서 시장님께서는 정다운 행정, 활기찬 경제, 품격 높은 문화, 살아있는 환경 이라는 시정방침과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훈훈하고 활기 넘치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시장 취임을 축하했고 뜨거운 박수로 시장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대신 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순천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 순천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과거를 잊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순천, 미래가 보이는 순천, 광양만권 중심도시의 순천을 만들 때이며, 우리 모두는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다시는 부끄럽지 않고 모두가 살고 싶은 순천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취임식에서 시장께서는 글로벌 시대에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느리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나뉜 시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통합하여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정겨운 순천의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4기 노관규 시장 체제가 이제 겨우 출범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지방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행동을 하시고 첫 인사에서 경력이 부족힘찬 간부를 영전시키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던 간부를 직제에도 없는 곳으로 발령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 점 등은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유연한 사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시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의회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취임 후 처음으로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언론 매체 및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직개편 등으로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500인 이상인 직장은 체력 단련장, 배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배트민턴장 등 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청의 경우 어떠한 시설도 없으며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들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시청의 청사가 비좁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가 비좁아 체육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의지만 있다면 시청과 지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시청주변의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추후 시청 이전사업이 진행될시 이 부지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도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체력증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풍부한 식견과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27만 시민과 우리 시의회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교통현장 교육 관련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중 사망률이 75%이나, 이에 반해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사망률은 15%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4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스팔트 색깔을 적색으로 유색 포장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존임을 알도록 하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하여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곳은 순천북초등학교 정문 1개소로 이곳 또한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작업을 하면서 시행한 곳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시설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교육도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통한 양질의 부산물인 비료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발생 악취의 완전 제거를 위한 친환경적인 신기술로 탈취, 발생폐수는 1차 처리 후 안정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목표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국비포함 45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2005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1일 5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순천시의 음식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산출을 잘못하여 50톤 규모로 설계해서 시설을 설치한 후 지금에 와서는 50톤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하루 50～60톤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양을 산출하여 용량을 확장해서 시설을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시설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대폭 증설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증설계획은 있는지? 현재 시설을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면실시에 있어 공동주택 단지는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처리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용봉투 사용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비치해 놓고 봉투를 채우려면 며칠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음식물이 부패돼서 악취와 벌레가 생기게 되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수거함에 봉투 채 넣게 됨으로써 처리과정에 봉투를 다시 가려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직접 넣고 있는 주민이 있는 반면, 법규 준수를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처리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일반주택의 주민들에게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과 같이 처리비용을 부과 할 수 없는지요? 둘째,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여 압축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혼합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분류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쓰레기는 대부분이 일반주택에서 버리는 쓰레기로 사료됩니다.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면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되리라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우리시의 각종 복지시설 건립 및 환경관리,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환경센터 관련 업무에 모든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입니다. 지난 여름은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예년보다 훨씬 더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젊은 자녀들은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버려 텅 빈 집안을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동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담소도 나누시고 가벼운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을 보다 생산적이고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여름,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인지 여쭤 보았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들려주시던 말씀은 경로당에도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선풍기 한두 대에 십 여 명이 넘는 노인들이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고 보니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시다면서 주택가 주변의 화단이나 나무 그늘 등으로 어르신들이 나앉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 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경로당 수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가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현재의 우리가 있도록 온갖 노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쾌적한 복지환경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절기에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어컨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이 569개소 중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는 곳은 고작 40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점에 대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로당에 에어컨을 일시에 설치하기 어려우면 점차적으로라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관련입니다. 최근의 보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정착해가면서 전국 화장률이 50%를 초과 하는 등 장묘문화가 변화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화장률 증가 추세에 비춰 오는 2010년 경에는 화장률이 70%를 상회할 것이라며,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개정 외에도 화장시설 국고지원기준 개선, 화장로 성능강화, 민원해소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화장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장묘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시·군·구의 실정으로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화장장은 어떻습니까? 낙후된 시설과 비좁은 주차장 및 공간 그리고 화장수요 급증에도 불구 우리시의 시설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유족들이 임의처분을 의뢰한 골분과 제대로 화장되지 않은 뼈 조각들이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방치되고 있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81년에 가동된 뒤 시설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화장로 3기 가운데 2기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처리한 사체화장과 개장유골 건수는 1천8백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된 화장로의 시설 개선작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되었지만 시설 개선과 아울러 화장장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진입로 확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보로 급증하는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시립화장장 시설확장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워 우리시 장례문화를 선진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추후 시립화장장 시설개선 및 확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뛰어난 리더십과 직원과의 융화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뿐 아니라 순천시민의 의료지원에 보건소 소속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아래시장 내에 있어서 장날이면 교통 혼잡에 따른 이용이 불편하고 보건소 옆에 도계시장 형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시민들이 신생아 및 영유아 접종 등으로 보건소를 방문 시 각종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또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환영 할 것입니다. 2005년 11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보건소 건물 신축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와 앞으로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감백신 관련입니다. 매년 독감예방 접종으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해년마다 이맘때면 보건소 앞의 복잡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감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선 병의원과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등 백신 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내 독감 백신 공급량이 작년에 1,640만 명분 올해는 1,220만 명분으로, 올해 독감백신 접종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추정하면 약 180만 명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백신 가격이 지난해 대비 70%가량 인상되어 광주광역시의 5개 구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독감백신 확보량을 축소해 서민들의 독감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합니다. 우리시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안내서를 보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현황과 앞으로의 확보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평생학습 도시와 국제화 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교육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시설 증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이용시민에 비하여 시설이 턱없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더구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너무 빈약하여 이용에 지극히 불편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997년에 준공되었으나 불과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물을 설계한 근시안적 행정도 문제지만,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도심지역에 1개소, 구도심지역에 1개소 정도 증설하여 우리시 여성시민들이 보다 좋은 교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시 덕연ㆍ풍덕동 출신 문규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순천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순천만 갈대축제를 비롯하여 연일 이어지는 행사일정 속에서도 순천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순천 특유의 모습을 알리고 순천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아직은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민선4기 시장 취임식에서 시장님께서는 정다운 행정, 활기찬 경제, 품격 높은 문화, 살아있는 환경 이라는 시정방침과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훈훈하고 활기 넘치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시장 취임을 축하했고 뜨거운 박수로 시장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대신 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순천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 순천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과거를 잊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순천, 미래가 보이는 순천, 광양만권 중심도시의 순천을 만들 때이며, 우리 모두는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다시는 부끄럽지 않고 모두가 살고 싶은 순천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취임식에서 시장께서는 글로벌 시대에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느리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나뉜 시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통합하여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정겨운 순천의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4기 노관규 시장 체제가 이제 겨우 출범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지방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행동을 하시고 첫 인사에서 경력이 부족힘찬 간부를 영전시키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던 간부를 직제에도 없는 곳으로 발령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 점 등은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유연한 사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시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의회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취임 후 처음으로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언론 매체 및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직개편 등으로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500인 이상인 직장은 체력 단련장, 배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배트민턴장 등 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청의 경우 어떠한 시설도 없으며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들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시청의 청사가 비좁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가 비좁아 체육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의지만 있다면 시청과 지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시청주변의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추후 시청 이전사업이 진행될시 이 부지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도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체력증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풍부한 식견과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27만 시민과 우리 시의회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교통현장 교육 관련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중 사망률이 75%이나, 이에 반해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사망률은 15%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4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스팔트 색깔을 적색으로 유색 포장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존임을 알도록 하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하여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곳은 순천북초등학교 정문 1개소로 이곳 또한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작업을 하면서 시행한 곳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시설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교육도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통한 양질의 부산물인 비료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발생 악취의 완전 제거를 위한 친환경적인 신기술로 탈취, 발생폐수는 1차 처리 후 안정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목표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국비포함 45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2005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1일 5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순천시의 음식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산출을 잘못하여 50톤 규모로 설계해서 시설을 설치한 후 지금에 와서는 50톤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하루 50～60톤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양을 산출하여 용량을 확장해서 시설을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시설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대폭 증설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증설계획은 있는지? 현재 시설을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면실시에 있어 공동주택 단지는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처리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용봉투 사용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비치해 놓고 봉투를 채우려면 며칠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음식물이 부패돼서 악취와 벌레가 생기게 되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수거함에 봉투 채 넣게 됨으로써 처리과정에 봉투를 다시 가려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직접 넣고 있는 주민이 있는 반면, 법규 준수를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처리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일반주택의 주민들에게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과 같이 처리비용을 부과 할 수 없는지요? 둘째,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여 압축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혼합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분류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쓰레기는 대부분이 일반주택에서 버리는 쓰레기로 사료됩니다.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면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되리라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우리시의 각종 복지시설 건립 및 환경관리,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환경센터 관련 업무에 모든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입니다. 지난 여름은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예년보다 훨씬 더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젊은 자녀들은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버려 텅 빈 집안을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동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담소도 나누시고 가벼운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을 보다 생산적이고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여름,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인지 여쭤 보았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들려주시던 말씀은 경로당에도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선풍기 한두 대에 십 여 명이 넘는 노인들이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고 보니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시다면서 주택가 주변의 화단이나 나무 그늘 등으로 어르신들이 나앉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 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경로당 수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가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현재의 우리가 있도록 온갖 노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쾌적한 복지환경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절기에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어컨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이 569개소 중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는 곳은 고작 40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점에 대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로당에 에어컨을 일시에 설치하기 어려우면 점차적으로라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관련입니다. 최근의 보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정착해가면서 전국 화장률이 50%를 초과 하는 등 장묘문화가 변화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화장률 증가 추세에 비춰 오는 2010년 경에는 화장률이 70%를 상회할 것이라며,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개정 외에도 화장시설 국고지원기준 개선, 화장로 성능강화, 민원해소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화장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장묘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시·군·구의 실정으로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화장장은 어떻습니까? 낙후된 시설과 비좁은 주차장 및 공간 그리고 화장수요 급증에도 불구 우리시의 시설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유족들이 임의처분을 의뢰한 골분과 제대로 화장되지 않은 뼈 조각들이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방치되고 있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81년에 가동된 뒤 시설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화장로 3기 가운데 2기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처리한 사체화장과 개장유골 건수는 1천8백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된 화장로의 시설 개선작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되었지만 시설 개선과 아울러 화장장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진입로 확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보로 급증하는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시립화장장 시설확장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워 우리시 장례문화를 선진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추후 시립화장장 시설개선 및 확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뛰어난 리더십과 직원과의 융화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뿐 아니라 순천시민의 의료지원에 보건소 소속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아래시장 내에 있어서 장날이면 교통 혼잡에 따른 이용이 불편하고 보건소 옆에 도계시장 형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시민들이 신생아 및 영유아 접종 등으로 보건소를 방문 시 각종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또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환영 할 것입니다. 2005년 11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보건소 건물 신축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와 앞으로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감백신 관련입니다. 매년 독감예방 접종으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해년마다 이맘때면 보건소 앞의 복잡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감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선 병의원과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등 백신 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내 독감 백신 공급량이 작년에 1,640만 명분 올해는 1,220만 명분으로, 올해 독감백신 접종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추정하면 약 180만 명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백신 가격이 지난해 대비 70%가량 인상되어 광주광역시의 5개 구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독감백신 확보량을 축소해 서민들의 독감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합니다. 우리시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안내서를 보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현황과 앞으로의 확보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평생학습 도시와 국제화 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교육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시설 증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이용시민에 비하여 시설이 턱없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더구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너무 빈약하여 이용에 지극히 불편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997년에 준공되었으나 불과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물을 설계한 근시안적 행정도 문제지만,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도심지역에 1개소, 구도심지역에 1개소 정도 증설하여 우리시 여성시민들이 보다 좋은 교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함께 그동안 여러 사안들을 심리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된 일정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을 하는 여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꼼꼼한 업무보고와 심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의회관을 물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무슨 의회관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넉달 동안 시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될 수 있는 얘기도 나오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선거에서 뽑힌 정치인인데 굳이 여러 가지 물으시기 때문에 몇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시장에 당선되었지만 아시다시피 1기, 2기, 3기민선시장들이 모조리 끝맺음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항상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쩌면 난파선을 맡은 선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없이 이번에야말로 처음으로 임기를 다 채우는 시민들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 제 본연의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번 씩 시정이 실패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논어에도 있습니다만 민무신불립이라고 백성이 믿지 않는데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노력으로 신뢰회복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신뢰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내외적으로 고전과 정책지도 자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트마 간디가 했던 첫 번째 구절이 아주 각별하게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지도 자는 신념과 원칙을 지켜 야만 백성들에게 흐트러진 민심을 회복시키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까지 취임해서 넉달 동안 아마 여러 주변에서도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장이 측근을 부당한 데 취직 시키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시장과 시의회에서 존재할 때 저는 시민들이 더욱 더 시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론과심의가 있었다는 것은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세 번의 시정 실패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정치문화 자체가 11년째 되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에서와 같은 정치문화가 아직 전국적으로 뿌리내리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에는 급기야 정당의 공천까지 기초자치단체 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범위까지 토론과 심의를 하고 책임을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역시 대단하게 걱정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에 역량과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시의원님들로 당선되어 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법규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과 시의회가 새로이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세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걱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에 있는 공무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천번째도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시민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돈을 주고 용역에 맡겨진 계획표대로 조직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들은 돈을 주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계획표를 주지 않고 조직을 주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합당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성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간부와 하위직공무원까지 모두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민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은 엄청난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임기를 4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시장이 직업공무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시장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생산성은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성과를 올린만큼 예우해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는 인사행정의 초점을 업적을 올린 사람들을 대우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도태시키며 앞으로 일할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인사행정의 기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사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너럴일렉트릭사의 젝웰치 회장은 활력곡선을 도입해서 핵심정예 20%, 중간층 70%, 하위직 10%로 나누어서 핵심정예는 중점 관리하고 중간층은 육성하면서 하위직 10%는 정리해고를 단행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자리 에 앉아있는 모든 그것들은 헌법에 따라 신분이 정년 때까지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 능력이 있든 없든 동일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특히 4급 서기 관까지 승진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고 비위에 연루되지 않는 한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해고 할 수 없는 시장이할 수 있는 일은 인사행정의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욕 있고 능력있는 인재를 신명나게 일하게 하고 능력없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대의 변화와 정서의 변화를 선견적으로 흡수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이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근거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 및 시군통합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은 올해 9월 12일 전라남도 서울사무소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는 전라남도 투자유치단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필두로 해서 운영 시군이 11군데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초구 연곡동 코트라빌딩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들에 대해 혜화동에 별도 숙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보 제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법률을 잘못 알았는지 놀랄 정도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관련규정들을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령에는 전보제한에 대해서 시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얻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모조리 고려하면서 사실 저희들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만 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만 하지 어느 누구도 판로에 대해서 고민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다른 시군들과 경쟁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도권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가서 성공한 기업가들도 많이 계시고 중요한 데 여러 건물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도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는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와줄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도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매일 매일 논의를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있고 역량있는 분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끝에 서울사무소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언론을 트고 이런 부당한 외부 인사에 대한 관심들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다운 소리 함을 설치했습니다. 300건이 넘는 직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함께 애로사항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인사에 배려했습니다. 또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우리시에 배치되었습니다. 한쪽의 의견은 신규직원들을 예전처럼 일선에 배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적어도 일선 민원을 담당하거나 시민들을 대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단히 큰 부작용과 문제점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여러 가지 실무를 익히고 공직사회에 적응한 후에 일선에 배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희망지를 3순위까지 적어내게 하고 되도록이면 그들의 요구대로 희망지를 배치했습니다. 또 우리시는 여성직원들의 숫자가 3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이 한분도 안계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까지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사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위직 승진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여러 가지 점에서 했었습니다. 이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 박수를 보낸 사람도 있고 박수를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련 홈페이지를 얘기하시는데 홈페이지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소위 직협에서 운영하는 것 두가지로 하나는 실명을 밝히는 것이고 하나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데는 건전한 것들이 걸러져서 들어오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대부분 인신공격성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혜택보는 사람은 적고 혜택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내년 1월 인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 의정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공무원들 여러 가지 건강관리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 청사가 건물 연면적이 너무 부족하고 시의원님들도 새로 상임위원회가 생기더라도 아마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신청사를 건립할 때 고려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설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배려할 수 있으면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함께 그동안 여러 사안들을 심리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된 일정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을 하는 여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꼼꼼한 업무보고와 심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의회관을 물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무슨 의회관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넉달 동안 시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될 수 있는 얘기도 나오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선거에서 뽑힌 정치인인데 굳이 여러 가지 물으시기 때문에 몇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시장에 당선되었지만 아시다시피 1기, 2기, 3기민선시장들이 모조리 끝맺음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항상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쩌면 난파선을 맡은 선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없이 이번에야말로 처음으로 임기를 다 채우는 시민들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 제 본연의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번 씩 시정이 실패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논어에도 있습니다만 민무신불립이라고 백성이 믿지 않는데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노력으로 신뢰회복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신뢰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내외적으로 고전과 정책지도 자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트마 간디가 했던 첫 번째 구절이 아주 각별하게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지도 자는 신념과 원칙을 지켜 야만 백성들에게 흐트러진 민심을 회복시키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까지 취임해서 넉달 동안 아마 여러 주변에서도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장이 측근을 부당한 데 취직 시키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시장과 시의회에서 존재할 때 저는 시민들이 더욱 더 시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론과심의가 있었다는 것은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세 번의 시정 실패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정치문화 자체가 11년째 되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에서와 같은 정치문화가 아직 전국적으로 뿌리내리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에는 급기야 정당의 공천까지 기초자치단체 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범위까지 토론과 심의를 하고 책임을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역시 대단하게 걱정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에 역량과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시의원님들로 당선되어 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법규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과 시의회가 새로이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세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걱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에 있는 공무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천번째도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시민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돈을 주고 용역에 맡겨진 계획표대로 조직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들은 돈을 주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계획표를 주지 않고 조직을 주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합당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성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간부와 하위직공무원까지 모두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민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은 엄청난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임기를 4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시장이 직업공무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시장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생산성은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성과를 올린만큼 예우해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는 인사행정의 초점을 업적을 올린 사람들을 대우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도태시키며 앞으로 일할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인사행정의 기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사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너럴일렉트릭사의 젝웰치 회장은 활력곡선을 도입해서 핵심정예 20%, 중간층 70%, 하위직 10%로 나누어서 핵심정예는 중점 관리하고 중간층은 육성하면서 하위직 10%는 정리해고를 단행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자리 에 앉아있는 모든 그것들은 헌법에 따라 신분이 정년 때까지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 능력이 있든 없든 동일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특히 4급 서기 관까지 승진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고 비위에 연루되지 않는 한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해고 할 수 없는 시장이할 수 있는 일은 인사행정의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욕 있고 능력있는 인재를 신명나게 일하게 하고 능력없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대의 변화와 정서의 변화를 선견적으로 흡수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이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근거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 및 시군통합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은 올해 9월 12일 전라남도 서울사무소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는 전라남도 투자유치단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필두로 해서 운영 시군이 11군데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초구 연곡동 코트라빌딩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들에 대해 혜화동에 별도 숙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보 제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법률을 잘못 알았는지 놀랄 정도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관련규정들을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령에는 전보제한에 대해서 시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얻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모조리 고려하면서 사실 저희들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만 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만 하지 어느 누구도 판로에 대해서 고민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다른 시군들과 경쟁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도권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가서 성공한 기업가들도 많이 계시고 중요한 데 여러 건물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도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는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와줄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도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매일 매일 논의를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있고 역량있는 분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끝에 서울사무소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언론을 트고 이런 부당한 외부 인사에 대한 관심들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다운 소리 함을 설치했습니다. 300건이 넘는 직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함께 애로사항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인사에 배려했습니다. 또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우리시에 배치되었습니다. 한쪽의 의견은 신규직원들을 예전처럼 일선에 배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적어도 일선 민원을 담당하거나 시민들을 대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단히 큰 부작용과 문제점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여러 가지 실무를 익히고 공직사회에 적응한 후에 일선에 배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희망지를 3순위까지 적어내게 하고 되도록이면 그들의 요구대로 희망지를 배치했습니다. 또 우리시는 여성직원들의 숫자가 3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이 한분도 안계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까지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사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위직 승진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여러 가지 점에서 했었습니다. 이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 박수를 보낸 사람도 있고 박수를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련 홈페이지를 얘기하시는데 홈페이지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소위 직협에서 운영하는 것 두가지로 하나는 실명을 밝히는 것이고 하나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데는 건전한 것들이 걸러져서 들어오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대부분 인신공격성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혜택보는 사람은 적고 혜택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내년 1월 인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 의정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공무원들 여러 가지 건강관리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 청사가 건물 연면적이 너무 부족하고 시의원님들도 새로 상임위원회가 생기더라도 아마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신청사를 건립할 때 고려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설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배려할 수 있으면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회관에 대한 얘기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세찬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아쉬운 바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의회는 명실공히 헌법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선출직으로 시장과 의원을 뽑는 것은 아마도 유권자가 통장은 시장님에게, 도장은 의원에게 맡긴 것으로 서로 협력해서 살림살이를 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흔히 말하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레의 양바퀴가 고른 무게로 고른 회전력을 가지면서 굴러갈 때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원활한 순천 시정과 의정을 위해 순천시의회와 대립관계에 있다는 의식보다는 시민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동반자입장에서 의회를 바라봐주시고 항상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중요한 사안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천시 인사는 평생동안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롬으로 여기며 한가닥 희망으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봅니다. 뜻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 마다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모든 행정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인사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부분 직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줌으로서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의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어느 일면만을 보고인사를 단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모국장의 인사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인사가 좀 문제점 있게 이뤄졌지 않나 하는 대목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헌법 7조를 아시죠?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라 함은 포괄적인 범위와 임용과 면직은 물론 근무지까지 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아시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직제 및 기구는 해당 시군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어느 곳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회관에 대한 얘기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세찬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아쉬운 바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의회는 명실공히 헌법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선출직으로 시장과 의원을 뽑는 것은 아마도 유권자가 통장은 시장님에게, 도장은 의원에게 맡긴 것으로 서로 협력해서 살림살이를 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흔히 말하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레의 양바퀴가 고른 무게로 고른 회전력을 가지면서 굴러갈 때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원활한 순천 시정과 의정을 위해 순천시의회와 대립관계에 있다는 의식보다는 시민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동반자입장에서 의회를 바라봐주시고 항상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중요한 사안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천시 인사는 평생동안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롬으로 여기며 한가닥 희망으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봅니다. 뜻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 마다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모든 행정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인사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부분 직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줌으로서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의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어느 일면만을 보고인사를 단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모국장의 인사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인사가 좀 문제점 있게 이뤄졌지 않나 하는 대목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헌법 7조를 아시죠?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라 함은 포괄적인 범위와 임용과 면직은 물론 근무지까지 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아시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직제 및 기구는 해당 시군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어느 곳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네, 검토했습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의원 문규준
·도 조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시 본청의 국장 직급 및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 조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시 본청의 국장 직급 및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말씀하시면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볼 때 한모국장의 인사가 정당성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전보제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 임용권자는 특별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과정에서 이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볼 때 한모국장의 인사가 정당성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전보제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 임용권자는 특별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과정에서 이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답변 중에 시장이 기관장이 보직관리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시장이 기관장이 보직관리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인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 규정을 잘 보시면 제9호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보시면 제9호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시장 노관규
·필요하시면 소송을 해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소송을 해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그래서 독단적으로 시장에게 그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시장에게 그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이 말씀올린 대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 여러 가지 정해서 서울에 사무실 얻는 것도 그냥 집행부에서 했겠습니까? 다 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이제 까지 파견공무원들이 갔다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직급에 대한 제한이 없이 5급도 갔다 오고 6급도 갔다 오고 7급도 갔다 오는 것입니다. 직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직급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한규만 국장을 그리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제까지 사무관이나 다른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문제가 안 되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갔다온 것이지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까지 갔다온 사람들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소청을 내든지 했겠죠. 부당한 인사권에 대해 자기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면 법에 따라 소청을 하든지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이 말씀올린 대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 여러 가지 정해서 서울에 사무실 얻는 것도 그냥 집행부에서 했겠습니까? 다 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이제 까지 파견공무원들이 갔다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직급에 대한 제한이 없이 5급도 갔다 오고 6급도 갔다 오고 7급도 갔다 오는 것입니다. 직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직급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한규만 국장을 그리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제까지 사무관이나 다른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문제가 안 되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갔다온 것이지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까지 갔다온 사람들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소청을 내든지 했겠죠. 부당한 인사권에 대해 자기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면 법에 따라 소청을 하든지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조례에서도 정할 수 있는 규정과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을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인원통제를 하거나 전남도와 부시장 인사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결국은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해석상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상세하게 헌법 서울사무소 운영, 지방공무원법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30조4에 파견근무하고 임용령 27조의 2 파견근무 제1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으로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조례에서도 정할 수 있는 규정과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을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인원통제를 하거나 전남도와 부시장 인사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결국은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해석상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상세하게 헌법 서울사무소 운영, 지방공무원법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30조4에 파견근무하고 임용령 27조의 2 파견근무 제1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으로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의원 문규준
·그 부분은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하여튼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의 여론이 인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여론의 추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론의 추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1월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번 에나타난부분을 신경써서 인사를 단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도 행정의 기법이자 행정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실패하면 행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불만이 없도록 다음 인사에 아까 말씀드린 소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하여튼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의 여론이 인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여론의 추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론의 추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1월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번 에나타난부분을 신경써서 인사를 단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도 행정의 기법이자 행정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실패하면 행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불만이 없도록 다음 인사에 아까 말씀드린 소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충고는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 저도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론도 찬반이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듣는 얘기가 좀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 전체 중계되는 이런 곳에서 인사가 전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시민들이 크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당선되었듯이 이 시장도 27만시민이 투표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인사 하겠습니까? 충고는 감사하지만 이 인사가 전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크나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행사하는 이 인사권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적은 100%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생 끝에 내놓은 인사에서 일부 개개인간 관계나 이런 것에서 마음에 안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인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하면 인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시민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부의 청탁을 단 한건도 받지 않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자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까지 인사에 비교했을 때 하늘도 알고 신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세 번씩이나 민선자치단체장이 실패하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공직기강이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째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단기간에 추스르지 않으면 앞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무슨 수로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천번째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돈 주고 조직 주고 계획표 줘서 움직이지 말고 적어도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고는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 저도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론도 찬반이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듣는 얘기가 좀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 전체 중계되는 이런 곳에서 인사가 전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시민들이 크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당선되었듯이 이 시장도 27만시민이 투표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인사 하겠습니까? 충고는 감사하지만 이 인사가 전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크나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행사하는 이 인사권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적은 100%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생 끝에 내놓은 인사에서 일부 개개인간 관계나 이런 것에서 마음에 안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인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하면 인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시민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부의 청탁을 단 한건도 받지 않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자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까지 인사에 비교했을 때 하늘도 알고 신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세 번씩이나 민선자치단체장이 실패하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공직기강이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째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단기간에 추스르지 않으면 앞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무슨 수로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천번째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돈 주고 조직 주고 계획표 줘서 움직이지 말고 적어도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공무원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청사 건립 이전이라도 많은 직원들의 체력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새청사건립시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 이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청사 건립 이전이라도 많은 직원들의 체력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새청사건립시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 이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감사드리면서 의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것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감사드리면서 의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것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사실 시장이 의회를 무시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일본이 경제는 우수하지만 정치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진즉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근한 예로 도토리현 같은 곳에서는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의문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립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와 무엇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겠습니까? 대립각을 세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법과 헌법에 주어진 대로 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시의회는 시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얼마 나많은 보고를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T/F팀에서 하는 것들도 10월초에 1차 보고 여러 가지 보고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불러다 보고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료제출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이 있는 시의회를 누가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권한도 또 그런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주신 귀한 의견들은 시정에 참고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의회를 무시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일본이 경제는 우수하지만 정치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진즉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근한 예로 도토리현 같은 곳에서는 문규준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의문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립을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와 무엇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겠습니까? 대립각을 세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법과 헌법에 주어진 대로 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시의회는 시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얼마 나많은 보고를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T/F팀에서 하는 것들도 10월초에 1차 보고 여러 가지 보고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불러다 보고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료제출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이 있는 시의회를 누가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권한도 또 그런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주신 귀한 의견들은 시정에 참고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12시10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급적 간결하게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어서 부시장 나오셔서 문규준 의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12시10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급적 간결하게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어서 부시장 나오셔서 문규준 의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부시장 나승병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 관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및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초등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교육장이, 어린이집은 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장이 관할 경찰서에 지정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10월 현재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43개소로 초등학교 39개소, 유치원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지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 속도 규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시내권 20개소에 안전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국비사업비를 지원받아 2012년까지 칼라포장, 휀스,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은 현장위주의 조기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800여평에 전시관 한동과 야외전시장 시설 11종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07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시장을 순천만 자연생태관 부지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 일원의 연안습지가 2006년 2월 람사협약에 구입됨에 따라 습지보호에 대한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어 순천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순천만자연생태관으로 진입하는 도로 연접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높은 도사초등학교앞 부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 및 처리방법 개선사항입니다. 2004년 말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도 생활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와 광역시, 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기 전인 2005년에는 민간대행업체인 해룡면에 있는 주식회사 청강과 보성군의 성암바이오, 경남 합천에있는 CNG에 위탁처리하였으며 2005년 12월 30일 1일처리용량 50톤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0월까지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7,470톤으로 자원화시설에서 13,38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청강과 보성 대동자원에서 위탁처리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을 50톤 규모로 건설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25평방미터의 음식점과 1일 연평균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스스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음식점과 읍면소재지 및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시에서 수집 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 기본용역결과 향후 우리시 인구변화 추이와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1일 음식물 발생량을 72.1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체처리대상을 제외하고 기 설치된 민간처리시설을 감안하여 47.1톤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5톤은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 자원화시설을 50톤규모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여수, 나주 등은 음식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전량 관외에 있는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행처리 및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우리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주식회사 청강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청강이 처리시설 설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시설사용이 중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청강에서 처리해 온 음식물을 불가피하게 보성군에 소재한 보성군대동자원에서 금년 7월 10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율이 최소화되도록 음식물 감량화 홍보는 물론 EM발효퇴비화사업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자원화 시설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의내구연한을 감안하여 향후 2021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3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우리시 인구변화 추이와 음식물쓰레기발생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시설 확보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배출을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주택에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부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9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단지내 음식물 전용중간수거 용기에 직접 배출하고 수거수수료를 세대당 매월 천원씩 단지별로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봉투에 의거 음식물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있음으로 수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의 수거수수료 부과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여 배출자 원인부담 원칙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일반쓰레기 압축포장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로 분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현지견학도 실시하여 여러차례 분리배출에 참여해 줄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민께서는 음식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나승병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 관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및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초등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교육장이, 어린이집은 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장이 관할 경찰서에 지정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10월 현재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43개소로 초등학교 39개소, 유치원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지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 속도 규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시내권 20개소에 안전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국비사업비를 지원받아 2012년까지 칼라포장, 휀스,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은 현장위주의 조기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800여평에 전시관 한동과 야외전시장 시설 11종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07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시장을 순천만 자연생태관 부지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 일원의 연안습지가 2006년 2월 람사협약에 구입됨에 따라 습지보호에 대한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어 순천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순천만자연생태관으로 진입하는 도로 연접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높은 도사초등학교앞 부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 및 처리방법 개선사항입니다. 2004년 말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도 생활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와 광역시, 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기 전인 2005년에는 민간대행업체인 해룡면에 있는 주식회사 청강과 보성군의 성암바이오, 경남 합천에있는 CNG에 위탁처리하였으며 2005년 12월 30일 1일처리용량 50톤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0월까지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7,470톤으로 자원화시설에서 13,38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청강과 보성 대동자원에서 위탁처리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을 50톤 규모로 건설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25평방미터의 음식점과 1일 연평균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스스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음식점과 읍면소재지 및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시에서 수집 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 기본용역결과 향후 우리시 인구변화 추이와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1일 음식물 발생량을 72.1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체처리대상을 제외하고 기 설치된 민간처리시설을 감안하여 47.1톤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5톤은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 자원화시설을 50톤규모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여수, 나주 등은 음식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전량 관외에 있는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행처리 및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우리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주식회사 청강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청강이 처리시설 설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시설사용이 중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청강에서 처리해 온 음식물을 불가피하게 보성군에 소재한 보성군대동자원에서 금년 7월 10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율이 최소화되도록 음식물 감량화 홍보는 물론 EM발효퇴비화사업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자원화 시설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의내구연한을 감안하여 향후 2021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3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우리시 인구변화 추이와 음식물쓰레기발생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시설 확보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배출을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주택에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부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9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단지내 음식물 전용중간수거 용기에 직접 배출하고 수거수수료를 세대당 매월 천원씩 단지별로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봉투에 의거 음식물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있음으로 수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의 수거수수료 부과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여 배출자 원인부담 원칙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일반쓰레기 압축포장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로 분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현지견학도 실시하여 여러차례 분리배출에 참여해 줄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민께서는 음식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지금 43개소인데 내년에 하면 다 됩니다.
·지금 43개소인데 내년에 하면 다 됩니다.
○부시장 나승병
·최초 시작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여기저기 검토를 반영해서 순천만 일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지역은 시유지다보니 용이하게 결정했는데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만은 람사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순천만은 그 지역을 단순히 개발보다는 큰틀에서 순천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완공된 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는 입구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최초 시작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여기저기 검토를 반영해서 순천만 일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지역은 시유지다보니 용이하게 결정했는데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만은 람사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순천만은 그 지역을 단순히 개발보다는 큰틀에서 순천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완공된 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는 입구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부시장 나승병
·그 지역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지반에 따른 일부설계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시분야는 제작된 그대로 설계와 동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요인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지반에 따른 일부설계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시분야는 제작된 그대로 설계와 동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요인이 없습니다.
○부시장 나승병
·용역비는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용역비는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의원 문규준
·하여간 타시군에서 보듯 이용율이 높고 어린이교통안전에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옮기는 일이 없이 그 장소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타시군에서 보듯 이용율이 높고 어린이교통안전에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옮기는 일이 없이 그 장소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경로당이 569개소가 있는데 에어컨이 40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우리시의 경로당은 읍면지역이 380개소, 동지역이 189개소 등 총 569개소가 있으며 2006년도경로당에 투입된 예산도 건강증진과에서 난방비와 운영비로 7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여성과에서 25억9천만원 등 총 33억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오래 되어 노후되거나 기능보강이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매년 개보수와 기능보상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74개소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들여 개보수와 기능보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어컨시설도 8개 경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에어컨시설은 개보수나 신축사업 추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일시에 설치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설화장장 중장기 계획과 시설개선 및 확장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순천시 공설화장장은 순천시 야흥동 270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는 342평에 건물은 화장장이 68평, 납골당이 30평 등 98평으로 비교적 협소한 시설입니다. 화장로는 3기로 1일 최대 12구의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규모로 1981년 7월에 개장하여 25년간 사용되어 온 낡은 시설입니다. 장묘문화가 점차 변화되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최근 3년간 화장건수는 5,700건으로 매일 5건 정도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장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어떤 시설보다도 더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화장장이 소재한 야흥동 주민들이 시설개보수나 부지확장 등 주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반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화장장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공설화장장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혐오감을 줄이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위치이고 규모는 부지 9,790평에 건물은 화장장 700평, 납골당 450평, 장례식장 450평, 부대시설 등 연건평이 1,600평이고 사업비는 약국비 포함해서 180억원이 소요되고 기간은 2009년에 완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장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을 제공해 가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한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경로당이 569개소가 있는데 에어컨이 40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우리시의 경로당은 읍면지역이 380개소, 동지역이 189개소 등 총 569개소가 있으며 2006년도경로당에 투입된 예산도 건강증진과에서 난방비와 운영비로 7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여성과에서 25억9천만원 등 총 33억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오래 되어 노후되거나 기능보강이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매년 개보수와 기능보상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74개소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들여 개보수와 기능보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어컨시설도 8개 경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에어컨시설은 개보수나 신축사업 추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일시에 설치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설화장장 중장기 계획과 시설개선 및 확장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순천시 공설화장장은 순천시 야흥동 270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는 342평에 건물은 화장장이 68평, 납골당이 30평 등 98평으로 비교적 협소한 시설입니다. 화장로는 3기로 1일 최대 12구의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규모로 1981년 7월에 개장하여 25년간 사용되어 온 낡은 시설입니다. 장묘문화가 점차 변화되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최근 3년간 화장건수는 5,700건으로 매일 5건 정도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장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어떤 시설보다도 더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화장장이 소재한 야흥동 주민들이 시설개보수나 부지확장 등 주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반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화장장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공설화장장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혐오감을 줄이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위치이고 규모는 부지 9,790평에 건물은 화장장 700평, 납골당 450평, 장례식장 450평, 부대시설 등 연건평이 1,600평이고 사업비는 약국비 포함해서 180억원이 소요되고 기간은 2009년에 완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장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을 제공해 가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한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요즘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정말여름으로는 무덥습니다. 쉽게 말해 국장님도 은퇴하시면 노인정에 가셔서 소일도 하시고 해야 하는데 그점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에어컨이 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화장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1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주민과의 대화나 투자가 미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정말여름으로는 무덥습니다. 쉽게 말해 국장님도 은퇴하시면 노인정에 가셔서 소일도 하시고 해야 하는데 그점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에어컨이 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화장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1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주민과의 대화나 투자가 미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사실상 그동안 야흥동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희들이 땅 2천평을 사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민들과 지금까지 대화를 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 동의를 얻은 후에 장사시설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야흥동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희들이 땅 2천평을 사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민들과 지금까지 대화를 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 동의를 얻은 후에 장사시설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요즘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마을주민과의 합의도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꾸준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들의 애로점도 청취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의지가 있다면 적당한 지금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까지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마을주민과의 합의도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꾸준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들의 애로점도 청취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의지가 있다면 적당한 지금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까지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구체적인 숙원사업을 저희들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 제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예산사업을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구체적인 숙원사업을 저희들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 제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예산사업을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다 아는 바와 같이 거기에 근무하기도 어렵습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니까 묵묵하게 주5일제에도 상관없이 일요일, 토요일없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전에 볼 때는 한명이 근무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인원 확충되어 한명 더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서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면서 주5일근무도 없이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인원을 더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 아는 바와 같이 거기에 근무하기도 어렵습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니까 묵묵하게 주5일제에도 상관없이 일요일, 토요일없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전에 볼 때는 한명이 근무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인원 확충되어 한명 더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서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면서 주5일근무도 없이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인원을 더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현재 화장양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을 화장장은 3명으로 보고 있고 공설묘지는 2명 정도로 관리인원을 최소 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까지 만해도 공설묘지는 2명이 근무했고 화장장에는 기능직 한명과 일용직 한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금년에 화장장 인원 기능직 1명보강을 받았습니다. 일용직을 확보한다면 3명에서 근무하면 그 인원은 시설규모로 봐서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새로운 화장장시설이 완공되면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장양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을 화장장은 3명으로 보고 있고 공설묘지는 2명 정도로 관리인원을 최소 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까지 만해도 공설묘지는 2명이 근무했고 화장장에는 기능직 한명과 일용직 한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금년에 화장장 인원 기능직 1명보강을 받았습니다. 일용직을 확보한다면 3명에서 근무하면 그 인원은 시설규모로 봐서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새로운 화장장시설이 완공되면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또한 악취제거 등은 현재 소각시스템으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TF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악취제거 등은 현재 소각시스템으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TF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과 독감예방 접종을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와 앞으로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5일시장인 남부시장에 위치하고 있어 장날이면 보건소 인근에 도계시장이 형성되어 주변환경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시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위치의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로 하고 200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한 결과 국도비 2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 성가롤로병원부지 1,601평을 매입하여 이곳에 보건소를 포함 시민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등 문화복지복합건물을 짓고자 부지소유자인 삼양건설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부지소유자인 삼양건설사는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지난해의 개별공시지가 수준는 55억원에 매도의사를 최종 밝혔으나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45여억원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제외하고 보건소 부지면적 1,2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소 신축 가능 대상지 7개소를 현지 조사하였으나 적정장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청사 인근에 지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확정된 국ㆍ도비 20억원은 반납하고 추후사업을 재신청하여 국ㆍ도비를 재지원받아 빠른 시일내 보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백신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총 44,000명분을 조달계약하여 확보하여서 오늘 현재까지 32,680명분이 납품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독감백신이 4,200원에서 7,2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그에 따른 인상분 1억원이 1회추경에 반영되어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가되고 있는 혼잡현상을 막기 위해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동별 접종일정을 정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과 독감예방 접종을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와 앞으로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5일시장인 남부시장에 위치하고 있어 장날이면 보건소 인근에 도계시장이 형성되어 주변환경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시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위치의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로 하고 200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한 결과 국도비 2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 성가롤로병원부지 1,601평을 매입하여 이곳에 보건소를 포함 시민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등 문화복지복합건물을 짓고자 부지소유자인 삼양건설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부지소유자인 삼양건설사는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지난해의 개별공시지가 수준는 55억원에 매도의사를 최종 밝혔으나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45여억원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제외하고 보건소 부지면적 1,2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소 신축 가능 대상지 7개소를 현지 조사하였으나 적정장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청사 인근에 지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확정된 국ㆍ도비 20억원은 반납하고 추후사업을 재신청하여 국ㆍ도비를 재지원받아 빠른 시일내 보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백신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총 44,000명분을 조달계약하여 확보하여서 오늘 현재까지 32,680명분이 납품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독감백신이 4,200원에서 7,2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그에 따른 인상분 1억원이 1회추경에 반영되어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가되고 있는 혼잡현상을 막기 위해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동별 접종일정을 정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우리가 보건소 신축이 필요한 것은 이용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장비가 현대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큰물건도 들어와야 하고 또 보건소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한 것을 봤을 때 또 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사와 같이 신축을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기간이
·우리가 보건소 신축이 필요한 것은 이용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장비가 현대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큰물건도 들어와야 하고 또 보건소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한 것을 봤을 때 또 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사와 같이 신축을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기간이
○보건소장 김연풍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나 편리성 이용성 접근성등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나 편리성 이용성 접근성등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거기를 자체적으로 직접 만나보려고 했고 다른 사이드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과 사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를 자체적으로 직접 만나보려고 했고 다른 사이드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과 사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그리고 독감백신 접종시기가 제가 봤을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접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접종을 맞은 즉시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4주후에 항체가 형성되어 효과를 본다고 할 때 독감유행 시기를 보통 11월부터 12월,1월,2월,3월까지는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월말에 접종받는 대상자들은 11월이나 12월 이런 데는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감백신 접종시기가 제가 봤을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접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접종을 맞은 즉시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4주후에 항체가 형성되어 효과를 본다고 할 때 독감유행 시기를 보통 11월부터 12월,1월,2월,3월까지는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월말에 접종받는 대상자들은 11월이나 12월 이런 데는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금년에는 WHO에서 질병유행양상을 파악해서 통보해 주면 균주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시기는 11월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방금 유행성독감은 항체 형성기간이 2주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접종해서 가급적 전 접종대상자가 면역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WHO에서 질병유행양상을 파악해서 통보해 주면 균주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시기는 11월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방금 유행성독감은 항체 형성기간이 2주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접종해서 가급적 전 접종대상자가 면역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2004년도에 55,000명을 했고 2005년도 49,000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접종시기 조절하고 가수요 회수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금년에 44,000명분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전접종자가 접종안될 때는 인근 병원 시도까지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55,000명을 했고 2005년도 49,000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접종시기 조절하고 가수요 회수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금년에 44,000명분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전접종자가 접종안될 때는 인근 병원 시도까지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문규준
·예를 들어 독감백신이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7,200원으로 4천원정도로 인상되었는데 우려되는 바가 접종환자수가 줄어서 독감백신은 시기가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독감백신이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7,200원으로 4천원정도로 인상되었는데 우려되는 바가 접종환자수가 줄어서 독감백신은 시기가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입니다. 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 시설협소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에 증설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적 진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도 교육과 문화그리고 건강을 총망라한 여성종합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성문화회관도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많은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은 우리시여성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즐겨찾고 있는 교육 문화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한계 때문에 교육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권에 위치해서 수강생 대부분이 왕조, 연향, 상삼지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원도심지역 거주여성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곳에 집중되는 교육수요를 분산해서 역할 분담하는 방안으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자격 및 기능취득과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여 차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소용과 취미 교육을 전담케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여성문화회관과 자치센터의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문화회관 이용인원을 주민자치센터에 분산이용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문화회관이 주는 혜택에서 소외된 원도심 여성들을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평생학습관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교육문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성문화회관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심지역에도 반드시 여성교육문화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입니다. 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 시설협소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에 증설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적 진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도 교육과 문화그리고 건강을 총망라한 여성종합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성문화회관도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많은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은 우리시여성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즐겨찾고 있는 교육 문화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한계 때문에 교육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권에 위치해서 수강생 대부분이 왕조, 연향, 상삼지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원도심지역 거주여성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곳에 집중되는 교육수요를 분산해서 역할 분담하는 방안으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자격 및 기능취득과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여 차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소용과 취미 교육을 전담케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여성문화회관과 자치센터의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문화회관 이용인원을 주민자치센터에 분산이용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문화회관이 주는 혜택에서 소외된 원도심 여성들을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평생학습관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교육문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성문화회관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심지역에도 반드시 여성교육문화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
·당초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문규준
·하여간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주 높고 여성문화회관을 한번씩 가보면 현재시설도 지하가 노후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빨리 그런 시설을 증설해서 어느 한곳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여성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주 높고 여성문화회관을 한번씩 가보면 현재시설도 지하가 노후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빨리 그런 시설을 증설해서 어느 한곳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여성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병철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두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병철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두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먼저 잠시 안내말씀과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정질문은 우리지역 방송국인 DBS에서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에 재방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먼저 잠시 안내말씀과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정질문은 우리지역 방송국인 DBS에서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에 재방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윤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윤병철 의원입니다. 민선4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회상해 보면 민선자치는 그동안 집권적이며 행정주도의 사고와 문화가 뿌리 깊게 지배해 온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을 실로 엄청나게 변화시켰 습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커지고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크게 열렸으며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나 일부 역기능적인 모습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와 국가와 지자체간의 갈등, 지자체 상호간 갈등, 비효율적 재정낭비, 단체장의 권한 남용,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가꾸고 정성들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 입니다. 우리시민 모두는 민선4기 순천시 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출범초기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임대아파트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90년대 전국적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졸속한 입법을 토대로 주택을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방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자에게 국민은행에게 부실한 기금운영 심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승인, 사용승인, 분양허가 , 매각승인 등 법적절차만을 앞세우며 관행적으로 건설업자에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관련기관의 총체적 합작품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이전 공급된 아파트로서 향후 부도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43만호나 되며 이중 2006년 7월말 현재 5만2천호는 이미 부도가 나있는 상태이고 피해임차인만 하더라도 72669세대 대략 21만8천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관내 임대아파트는 조곡 금강메트로빌 770세대, 가곡동 드라마시티 130세대, 아이탑빌 47세대, 향림 세미텔 40세대로 총 4개단지 9개동 93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전체임대아파트 35개단지 165동 16908세대의 4.7% 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조곡동 금강아파트는 2,311명이 거주하는 대규모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의 불안과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아파트의 사업자인 금강종합건설은 아파트분양당시 국민주택기금 336억9900만원을 대출받고 분양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350억 원으로 도합 686억원을 조성했으며 광주 851세대, 군산 295세대를 포함해 5개 사업장 모두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한 뒤 상습부도 처리한 고질 악덕기업입니다. 이 금강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2006년 4월에는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약정이자 장기 연체에 따른 임의경매 예고서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현재까지 참주거 생존권과 임대보증금 보존을 위해 눈물겨운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인간이 현실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문제와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인간본연의 권리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사무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법과원칙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정예행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지금 까지 부도임대 아파트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의 태도와 원칙만을 따지는 자세는 과연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누가 주인인지 혼동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펜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관이 읽어야 할 필독서인 목민심서의 기본이념을 보면 지방행정이 행해지는 목적은 어디 까지 나 주민들을 잘살게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일 주민이 못살게 된다면 곧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자로 양산될 우려가 예상되는 관내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 7월 시장 취임후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과정상 위법부당 여부 및 주민비상위원회 해당 실과 방문시 공무원에게 폭언과 집단구타를 당한 문제 해결에 순천시 자체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순천시장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변동요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순천시로 발족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지역특성상 광양만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었고 광양컨테이너부두 여천석유화학 율촌산업단지의 배후거점기능과 교육문화주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선암사와 송광사 등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위에서 우리시의 2006년도 시정 추진방향은 지난 민선3대 시장체제와 이번 민선4대 시장체제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사업의 방향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시민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27만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을 뒤집듯 순식간에 바꾸어버린다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민선시대 자치행정의 기본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의 정책과 사업이 민선4기에 임의로 달라진데 대하여 어떤 절차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투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야별 투자 방향중 일반행정 분야에서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 순천700년 기념물 설치, 순천테마과학관 건립, 문화과정분야에서 영상미티어어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어린 이안전문화 체험관 조성 순천시민회관신축 순천설화박물관 뿌리깊은 박물관, 해룡 남가 축구장 조성, 화물공영차고지 설치와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에서 신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장사시절공원화사업 다음은 도시건설 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 조곡교-삼산교간 도로개설공사 장명로 보행자중심 녹도조성을, 다음은 보건건강분야에서 순천시 보건소 이전사업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종결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중대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할 때 별도의 적절한 절차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수행한 정책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정책의 결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된 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소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고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었을 경우는 모순 충돌되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정책이 수시로 바뀜으로서 그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철 의원입니다. 민선4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회상해 보면 민선자치는 그동안 집권적이며 행정주도의 사고와 문화가 뿌리 깊게 지배해 온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을 실로 엄청나게 변화시켰 습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커지고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크게 열렸으며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나 일부 역기능적인 모습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와 국가와 지자체간의 갈등, 지자체 상호간 갈등, 비효율적 재정낭비, 단체장의 권한 남용,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가꾸고 정성들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 입니다. 우리시민 모두는 민선4기 순천시 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출범초기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임대아파트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90년대 전국적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졸속한 입법을 토대로 주택을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방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자에게 국민은행에게 부실한 기금운영 심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승인, 사용승인, 분양허가 , 매각승인 등 법적절차만을 앞세우며 관행적으로 건설업자에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관련기관의 총체적 합작품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이전 공급된 아파트로서 향후 부도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43만호나 되며 이중 2006년 7월말 현재 5만2천호는 이미 부도가 나있는 상태이고 피해임차인만 하더라도 72669세대 대략 21만8천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관내 임대아파트는 조곡 금강메트로빌 770세대, 가곡동 드라마시티 130세대, 아이탑빌 47세대, 향림 세미텔 40세대로 총 4개단지 9개동 93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전체임대아파트 35개단지 165동 16908세대의 4.7% 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조곡동 금강아파트는 2,311명이 거주하는 대규모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의 불안과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아파트의 사업자인 금강종합건설은 아파트분양당시 국민주택기금 336억9900만원을 대출받고 분양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350억 원으로 도합 686억원을 조성했으며 광주 851세대, 군산 295세대를 포함해 5개 사업장 모두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한 뒤 상습부도 처리한 고질 악덕기업입니다. 이 금강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2006년 4월에는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약정이자 장기 연체에 따른 임의경매 예고서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현재까지 참주거 생존권과 임대보증금 보존을 위해 눈물겨운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인간이 현실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문제와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인간본연의 권리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사무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법과원칙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정예행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지금 까지 부도임대 아파트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의 태도와 원칙만을 따지는 자세는 과연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누가 주인인지 혼동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펜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관이 읽어야 할 필독서인 목민심서의 기본이념을 보면 지방행정이 행해지는 목적은 어디 까지 나 주민들을 잘살게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일 주민이 못살게 된다면 곧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자로 양산될 우려가 예상되는 관내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 7월 시장 취임후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과정상 위법부당 여부 및 주민비상위원회 해당 실과 방문시 공무원에게 폭언과 집단구타를 당한 문제 해결에 순천시 자체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순천시장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변동요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순천시로 발족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지역특성상 광양만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었고 광양컨테이너부두 여천석유화학 율촌산업단지의 배후거점기능과 교육문화주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선암사와 송광사 등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위에서 우리시의 2006년도 시정 추진방향은 지난 민선3대 시장체제와 이번 민선4대 시장체제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사업의 방향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시민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27만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을 뒤집듯 순식간에 바꾸어버린다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민선시대 자치행정의 기본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의 정책과 사업이 민선4기에 임의로 달라진데 대하여 어떤 절차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투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야별 투자 방향중 일반행정 분야에서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 순천700년 기념물 설치, 순천테마과학관 건립, 문화과정분야에서 영상미티어어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어린 이안전문화 체험관 조성 순천시민회관신축 순천설화박물관 뿌리깊은 박물관, 해룡 남가 축구장 조성, 화물공영차고지 설치와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에서 신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장사시절공원화사업 다음은 도시건설 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 조곡교-삼산교간 도로개설공사 장명로 보행자중심 녹도조성을, 다음은 보건건강분야에서 순천시 보건소 이전사업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종결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중대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할 때 별도의 적절한 절차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수행한 정책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정책의 결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된 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소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고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었을 경우는 모순 충돌되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정책이 수시로 바뀜으로서 그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먼저 윤병철 시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강메트로빌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장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시장으로서 아무리 여러 가지를 살펴보더라도 불완전한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때문에도 같은 선거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앞둔 후보자 입장이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고 법률가의 시각으로서도 아무리 보더라도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일부에서는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들 의견을 몰아가고 있었지만 법률가가 봤을 때 경매보다는 분양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는 의견도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까지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금강메트로빌과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시장으로서 대단히 위로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에 대해 물으셨고 또 부도아파트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집단적인 민원이 생겼을 때 정치인이 해야 할일은 마치 해 줄 듯이 얘기해서 더큰 불신감과 낭패감을 안겨서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먼저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금강메트로빌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 의견도 나뉘어져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깊은 정치적인 논리들이 개입된 측면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 이후에는 서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총 아파트가 말씀하신 대로 총 129개단지 5만833세대이며 그 중 임대아파트가 2만95세대, 현재 부도로 간주된 아파트는 4개단지 934세대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6월7일 부담공공아파트조치방안으로 분양 전환조치와 경락참여지원, 퇴거임차인 지원등을 마련하였지만 실제적인 임차인의 도움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도처리된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사지방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하여 임대보증금을 최대 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입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보증금 손실이 없도록 하는 특별법을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실무자인 건교부에서 이에 대한 실무작업을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지역에 있는 상황을 알려 드리는 것 이외에는 딱히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기존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의 보증 또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기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 촉구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덕월 청미래2차아파트가 보증보험에가입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시장취임이후 현재까지 이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물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7월3일 취임하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7월5일 면담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마 실무자들 틈에서는 시장에 취임해서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내용이라도 살펴보고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조금 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취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났으면 어떻는가 했는데 아마 상황들이 다급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교부나 행자부, 전남도 등 상위기관에 여러 가지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담당부에서 6회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또 국민은행과 서광주세무서 등 관련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국세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이미 군산의 사례가 있어서 국세 등이 소위 결손처분되는 예가 있어서 우리 관할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자들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중간에 원만하게 모든 것이 조정되지는 못했지만 3번 중에서 제가 1번, 또 2번씩의 여러 가지 개최가 있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비대위 관계자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만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혹시 분양전환이 된다면 국민기금이자가 약22원 지금은 이자가 늘어 조금 많아서 30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 7월 11일 얘기가 되었고 또 분양의 걸림돌인, 이것은 특별법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분양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얘기들입니다. 체납과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국세는 군산시 등과 공동보조를 통하여 군산금강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국세체납부분을 결손처분 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 금강 부도아파트는 현재 상호합의로 분양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문제도 운영상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완전보장을 위해서 부도아파트 특별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그것이 행자부와 건교부와 여러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9월 28일 전국최초 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정식 건의 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건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9일은 건교부에서 건교부관계자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와 군산시 광양시 등이 함께 참여해서 부도아파트 대책을 위한 임대주택법 관련 개정 등과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 관련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실무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임대보증금만 보장을 해줘서 아파트가격이 오른 데도 있을 텐데 나중에 갭의 차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인 건교부 등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 경과보고 드린 대로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원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도 시장으로서 상당히 답답하고 또 시장도 인격을 가진 인격체인지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한번 더 부도를 당해서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정치적인 쇼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가 나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초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단계부터 현재까지 과정별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감사결과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공모, 임대조건 변경 신고 등은 현행 법규에는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결과를 5월 29일 서면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 해당 실과 방문시 폭언과 집단폭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퇴근하려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지만 저기 있는 임종필 계장이 입술이 터지고 또 한직원은 안경이 깨진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초지종을 묻고 당신들이 위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 공무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들이 원칙과 기준없이 정치준울 왔다 갔다 하다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원만히 대화가 되어서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뒤에 제가들은 보고와 함께 다음날 출근하면서는 제가 1인시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사건당선자 전화번호 등을 문의했지만 거부되어 정상적인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얘기는 물론 정황에 따라 서로 상황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대화 중 서로간 감정이 상당히 개입된 상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다음에 오신 분의 방송을 듣고 그에 관련된 주민들이 시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재중 아마 부시장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 입장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밖에 일방적인 얘기를 듣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언에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양쪽 말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왕에 서로 합의되어 원만히 넘어갔다면 이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병철 시의원께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참고해야 될일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참고해서 이 문제 해결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추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 향후 부도아파트인 금강에 대한 대책은 특별법 대책과 맞춰 최선을 다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금강메트로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시민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윤병철 시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강메트로빌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장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시장으로서 아무리 여러 가지를 살펴보더라도 불완전한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때문에도 같은 선거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앞둔 후보자 입장이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고 법률가의 시각으로서도 아무리 보더라도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일부에서는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들 의견을 몰아가고 있었지만 법률가가 봤을 때 경매보다는 분양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는 의견도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까지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금강메트로빌과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시장으로서 대단히 위로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에 대해 물으셨고 또 부도아파트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집단적인 민원이 생겼을 때 정치인이 해야 할일은 마치 해 줄 듯이 얘기해서 더큰 불신감과 낭패감을 안겨서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먼저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금강메트로빌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 의견도 나뉘어져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깊은 정치적인 논리들이 개입된 측면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 이후에는 서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총 아파트가 말씀하신 대로 총 129개단지 5만833세대이며 그 중 임대아파트가 2만95세대, 현재 부도로 간주된 아파트는 4개단지 934세대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6월7일 부담공공아파트조치방안으로 분양 전환조치와 경락참여지원, 퇴거임차인 지원등을 마련하였지만 실제적인 임차인의 도움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도처리된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사지방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하여 임대보증금을 최대 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입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보증금 손실이 없도록 하는 특별법을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실무자인 건교부에서 이에 대한 실무작업을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지역에 있는 상황을 알려 드리는 것 이외에는 딱히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기존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의 보증 또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기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 촉구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덕월 청미래2차아파트가 보증보험에가입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시장취임이후 현재까지 이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물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7월3일 취임하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7월5일 면담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마 실무자들 틈에서는 시장에 취임해서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내용이라도 살펴보고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조금 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취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났으면 어떻는가 했는데 아마 상황들이 다급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교부나 행자부, 전남도 등 상위기관에 여러 가지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담당부에서 6회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또 국민은행과 서광주세무서 등 관련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국세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이미 군산의 사례가 있어서 국세 등이 소위 결손처분되는 예가 있어서 우리 관할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자들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중간에 원만하게 모든 것이 조정되지는 못했지만 3번 중에서 제가 1번, 또 2번씩의 여러 가지 개최가 있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비대위 관계자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만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혹시 분양전환이 된다면 국민기금이자가 약22원 지금은 이자가 늘어 조금 많아서 30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 7월 11일 얘기가 되었고 또 분양의 걸림돌인, 이것은 특별법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분양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얘기들입니다. 체납과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국세는 군산시 등과 공동보조를 통하여 군산금강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국세체납부분을 결손처분 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 금강 부도아파트는 현재 상호합의로 분양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문제도 운영상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완전보장을 위해서 부도아파트 특별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그것이 행자부와 건교부와 여러 채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9월 28일 전국최초 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정식 건의 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건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9일은 건교부에서 건교부관계자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와 군산시 광양시 등이 함께 참여해서 부도아파트 대책을 위한 임대주택법 관련 개정 등과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 관련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실무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임대보증금만 보장을 해줘서 아파트가격이 오른 데도 있을 텐데 나중에 갭의 차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인 건교부 등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 경과보고 드린 대로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원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도 시장으로서 상당히 답답하고 또 시장도 인격을 가진 인격체인지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한번 더 부도를 당해서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정치적인 쇼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가 나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초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단계부터 현재까지 과정별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감사결과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공모, 임대조건 변경 신고 등은 현행 법규에는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결과를 5월 29일 서면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 해당 실과 방문시 폭언과 집단폭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퇴근하려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지만 저기 있는 임종필 계장이 입술이 터지고 또 한직원은 안경이 깨진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초지종을 묻고 당신들이 위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 공무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들이 원칙과 기준없이 정치준울 왔다 갔다 하다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원만히 대화가 되어서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뒤에 제가들은 보고와 함께 다음날 출근하면서는 제가 1인시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사건당선자 전화번호 등을 문의했지만 거부되어 정상적인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얘기는 물론 정황에 따라 서로 상황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대화 중 서로간 감정이 상당히 개입된 상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다음에 오신 분의 방송을 듣고 그에 관련된 주민들이 시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재중 아마 부시장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 입장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밖에 일방적인 얘기를 듣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언에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양쪽 말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왕에 서로 합의되어 원만히 넘어갔다면 이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병철 시의원께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참고해야 될일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참고해서 이 문제 해결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추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 향후 부도아파트인 금강에 대한 대책은 특별법 대책과 맞춰 최선을 다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금강메트로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시민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 윤병철
·의장! 보충질문이 금강아파트 문제 부분과 그 다음 정책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현실감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정책문제 답변 받은 다음에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차피 같은 분이 답변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보충질문이 금강아파트 문제 부분과 그 다음 정책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현실감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정책문제 답변 받은 다음에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차피 같은 분이 답변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윤병철
ㆍ우선 시장께서 그간 금강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중간중간 관계공무원들과 적절한 대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연출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향후에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뜻을 합치자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폭로하고 꼬집고 그러자는 내용보다는 시장과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지만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취임하시기 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취임 하신 후에 적절한 대처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분쟁조정위원회 1, 2, 3차중 한 차는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참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정을 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2, 3차 한번도 시장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고 단지 직원들을 통해서 건교부 방문, 금융기관 방문, 기타 유사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타지역 방문 이런 곳은 전부 부하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최초로 시장께서 시장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을 7월 20일 최초 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당시 7월 18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월 18일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에 대한 지침이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로 하달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취임이 7월 3일 하시고 7월 20일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들이 시장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틀 전에 건교부 등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하달되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시장실에서 주민들 면담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 지침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셨어요?
ㆍ우선 시장께서 그간 금강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중간중간 관계공무원들과 적절한 대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연출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향후에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뜻을 합치자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폭로하고 꼬집고 그러자는 내용보다는 시장과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지만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취임하시기 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취임 하신 후에 적절한 대처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분쟁조정위원회 1, 2, 3차중 한 차는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참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정을 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2, 3차 한번도 시장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고 단지 직원들을 통해서 건교부 방문, 금융기관 방문, 기타 유사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타지역 방문 이런 곳은 전부 부하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최초로 시장께서 시장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을 7월 20일 최초 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당시 7월 18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월 18일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에 대한 지침이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로 하달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취임이 7월 3일 하시고 7월 20일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들이 시장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틀 전에 건교부 등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하달되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시장실에서 주민들 면담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 지침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셨어요?
○시장 노관규
·지침이 내려 온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침이 내려 온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지금 진행된 것을 보시다시피 제가 건교부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경과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지만 건교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는 현실을 모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지 진실한 내용은 본인들의 외부적인 표출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지만 굳이 제가 법률가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이전에.
·지금 진행된 것을 보시다시피 제가 건교부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경과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지만 건교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는 현실을 모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지 진실한 내용은 본인들의 외부적인 표출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지만 굳이 제가 법률가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이전에.
○의원 윤병철
·시장!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답변만 계속하십니까? 조기 분양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시장이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은행과 금강종합건설과 순천시청이 셋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7월 12일 우리 시장께서 신경 쓰셔서 이종천 비서실장과 건축과장이 비대위를 방문해서 애로점이 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17일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건축과장 건축계장 담당직원 3명 와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같으면 분양받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저는 무 조건 받습니다 라고 확신찬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지침이 빔프로 젝트에 나오는 저 지침이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에서 만든 지침으로 다음 장을 보십시오. 사업목적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분양 전환이나 경락을 희망하지 않는데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공급하도록 하자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시장실에서 면담하는 과정.
·시장!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답변만 계속하십니까? 조기 분양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시장이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은행과 금강종합건설과 순천시청이 셋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7월 12일 우리 시장께서 신경 쓰셔서 이종천 비서실장과 건축과장이 비대위를 방문해서 애로점이 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17일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건축과장 건축계장 담당직원 3명 와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같으면 분양받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저는 무 조건 받습니다 라고 확신찬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지침이 빔프로 젝트에 나오는 저 지침이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에서 만든 지침으로 다음 장을 보십시오. 사업목적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분양 전환이나 경락을 희망하지 않는데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공급하도록 하자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시장실에서 면담하는 과정.
○시장 노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실 수 있는 것이 저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더라도 내용을 읽어보면 임차인이 분양전환이나 경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가지고 얘기도 못하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기 없지 않습니까? 분양전환의 방법도 하나될 수 있고 경락의 방법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잘못한것처럼 얘기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대안이 예를 들어서 A, B, C안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판단하는 기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실 수 있는 것이 저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더라도 내용을 읽어보면 임차인이 분양전환이나 경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가지고 얘기도 못하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기 없지 않습니까? 분양전환의 방법도 하나될 수 있고 경락의 방법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잘못한것처럼 얘기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대안이 예를 들어서 A, B, C안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판단하는 기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원 윤병철
ㆍ저것은 최하 공개는 했어야죠. 시장실에서 시민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지침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유익한 판단을 하십시오. 그로부터 10일후 분쟁조정위원회 3차를 하는데 이런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시했어야죠. 그리고 상부조직인 시장께도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ㆍ저것은 최하 공개는 했어야죠. 시장실에서 시민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지침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유익한 판단을 하십시오. 그로부터 10일후 분쟁조정위원회 3차를 하는데 이런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시했어야죠. 그리고 상부조직인 시장께도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7월 20일 금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8명이 왔을 때 건의사항과 질의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서면 통보를 했잖습니까?
·7월 20일 금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8명이 왔을 때 건의사항과 질의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서면 통보를 했잖습니까?
○의원 윤병철
·그 질의사항과 관련이 없는 얘기죠.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전부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지침이 이미 왔으니까 이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공개했어야죠. 그것을 시장이 보고받았는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외곡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질의사항과 관련이 없는 얘기죠.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전부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지침이 이미 왔으니까 이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공개했어야죠. 그것을 시장이 보고받았는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외곡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 외곡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외곡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 노관규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이라면 특별법이 없었을 때 분양이 그나마 피해가 최소 화되는 방법이지 않느냐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이라면 특별법이 없었을 때 분양이 그나마 피해가 최소 화되는 방법이지 않느냐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분양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죠?
ㆍ그날 시장께서 본의원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 답변 속에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되어서 그동안 관심을 못가졌다는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을 배석시킨 그 자리에서 이것 의회와 핑퐁하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언짢습니다. 또 주민들이 와서 앉자마자 시장님께 불편한 소리 했죠.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듭니까?
·분양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죠?
ㆍ그날 시장께서 본의원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 답변 속에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되어서 그동안 관심을 못가졌다는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을 배석시킨 그 자리에서 이것 의회와 핑퐁하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언짢습니다. 또 주민들이 와서 앉자마자 시장님께 불편한 소리 했죠.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듭니까?
○시장 노관규
·죄송한데 핑퐁 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의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지 시장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으면 권한이없는 시장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죄송한데 핑퐁 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의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지 시장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으면 권한이없는 시장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의원 윤병철
·녹음이 안 되어서 그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시장실에 아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대하시는 시장님의 태도가 동냥은 안줘도 쪽박은 안깨야 할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대하시는 태도가 지역구 의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지역 찾아온 주민들과 서로 같이 삿대질 하고 고함을 지를 정도까지 된다면 도대체 민선시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민선시장이 왜 필요하고 지역구 의원이 왜 필요하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신 말 한마디가 그 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 막아주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이 차후 특별법제정을 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을 하는데 바로 시청 근처에서도 계속 서명운동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식당가를 포함한 모든 시청 근방에서 주민들 얘기들은 이것 세금으로 우리가 서명해 주면 세금으로 막는다면서요? 서명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큰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생각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녹음이 안 되어서 그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시장실에 아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대하시는 시장님의 태도가 동냥은 안줘도 쪽박은 안깨야 할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대하시는 태도가 지역구 의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지역 찾아온 주민들과 서로 같이 삿대질 하고 고함을 지를 정도까지 된다면 도대체 민선시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민선시장이 왜 필요하고 지역구 의원이 왜 필요하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신 말 한마디가 그 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 막아주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이 차후 특별법제정을 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을 하는데 바로 시청 근처에서도 계속 서명운동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식당가를 포함한 모든 시청 근방에서 주민들 얘기들은 이것 세금으로 우리가 서명해 주면 세금으로 막는다면서요? 서명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큰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생각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 노관규
·아무 생각없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것은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것은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세금으로 부담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제가 세금으로 부담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시장 노관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재정보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세금을 부도아파트 개인 사유재산권에서 보존하려고 하면 시민들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개인 사유재산권 보존에 대해 세금을 보존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뉘앙스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재정보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세금을 부도아파트 개인 사유재산권에서 보존하려고 하면 시민들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개인 사유재산권 보존에 대해 세금을 보존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뉘앙스 아닙니까?
○의원 윤병철
·말씀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인정하기로 하십시다. 그런 일들이 시장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강아파트 문제 외 다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금강아파트 관련해서 시민들이 시장께 주민으로서 받아야 될 나름대로 대우를 못받고 지금 까지 있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회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앞으로 잘해 봅시다. 가만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되어 내가 설곳이 없고 또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표도 안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 봅시다.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10월 30일 주민들 총회에서 공문을 통해 시장님을 초대 했습니다. 초대를 하면서 주민총회에 오십시오 할 때 주민들 저의는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그동안 오래된 묵은 감정들을 씻고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다 라고 초대한 자리 에시장께서 10월 30일 오후 3시쯤 될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민주노총이 하이스코 정밀산업 문제등으로 시장부속실에서 대기 하고 있을 때 안에서 금강아파트 운운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성이 오갔고 그 다음 날부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순천금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로 공문 하달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인정하기로 하십시다. 그런 일들이 시장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강아파트 문제 외 다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금강아파트 관련해서 시민들이 시장께 주민으로서 받아야 될 나름대로 대우를 못받고 지금 까지 있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회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앞으로 잘해 봅시다. 가만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되어 내가 설곳이 없고 또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표도 안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 봅시다.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10월 30일 주민들 총회에서 공문을 통해 시장님을 초대 했습니다. 초대를 하면서 주민총회에 오십시오 할 때 주민들 저의는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그동안 오래된 묵은 감정들을 씻고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다 라고 초대한 자리 에시장께서 10월 30일 오후 3시쯤 될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민주노총이 하이스코 정밀산업 문제등으로 시장부속실에서 대기 하고 있을 때 안에서 금강아파트 운운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성이 오갔고 그 다음 날부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순천금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로 공문 하달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노관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저는 2가지의 유인물을 봤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유인물은 차치하고 마지막 2개 있었던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18일 세대안내문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도아파트를 발생하게 한 1차적인 장본인이며 우리를 기만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괄적으로 보여 왔던 순천시청에 이번 에 특별법을 자기 공로인양 떠벌리고 다니며 우리의 단결된 의지 와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양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순천시청에 대한 요구 및 비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순천시청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0월 25일 단지 내 집회공고 순천시청은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마치 자기들이 뒷받침하여 오늘의 소득이 있는 양 지방방송 신문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시장 노관규와 그 실무자인 건축과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줬는가? 말만 하면 분양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알거지가 된다는 말밖에 더한 말이 있는가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자. 이런 내용들이 와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정이 상하더라도 서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안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무턱대고 가서 서로 간에 그것도 야간에 대화도 없이 가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보고 저희들이 할일은 이런 것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해 해 주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가지의 유인물을 봤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유인물은 차치하고 마지막 2개 있었던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18일 세대안내문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도아파트를 발생하게 한 1차적인 장본인이며 우리를 기만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괄적으로 보여 왔던 순천시청에 이번 에 특별법을 자기 공로인양 떠벌리고 다니며 우리의 단결된 의지 와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양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순천시청에 대한 요구 및 비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순천시청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0월 25일 단지 내 집회공고 순천시청은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마치 자기들이 뒷받침하여 오늘의 소득이 있는 양 지방방송 신문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시장 노관규와 그 실무자인 건축과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줬는가? 말만 하면 분양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알거지가 된다는 말밖에 더한 말이 있는가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자. 이런 내용들이 와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정이 상하더라도 서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안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무턱대고 가서 서로 간에 그것도 야간에 대화도 없이 가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보고 저희들이 할일은 이런 것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해 해 주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양해해 주라는 공문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빔으로 순천시장 직인이 찍힌 담당자 계장 담당 건축과장이 같이 찍힌 바로 이 공문입니다.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식적인 사과와 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후 참석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앞에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 시정질문 할 때부터 또 본의원과도 시정질문 보충질문 주고 받을 때 까지 소송 소송, 자꾸 소송에 대한 얘기를 들먹이셨는데 이것은 바로 내용증 보내듯이 소송 전초전처럼 보내는 당신들 고발하겠으니까 한마디로 시장 폄하발언 하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하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그냥 기다려라 협박성공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누구나 보면 물어뜯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는 주민들 앞어서 저런 공문들을 한번도 아닙니다. 10월 31일 1차 보내고 11월 6일자는 등기로 보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앞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분히 위협적인 공문을 띄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라는 공문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빔으로 순천시장 직인이 찍힌 담당자 계장 담당 건축과장이 같이 찍힌 바로 이 공문입니다.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식적인 사과와 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후 참석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앞에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 시정질문 할 때부터 또 본의원과도 시정질문 보충질문 주고 받을 때 까지 소송 소송, 자꾸 소송에 대한 얘기를 들먹이셨는데 이것은 바로 내용증 보내듯이 소송 전초전처럼 보내는 당신들 고발하겠으니까 한마디로 시장 폄하발언 하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하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그냥 기다려라 협박성공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누구나 보면 물어뜯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는 주민들 앞어서 저런 공문들을 한번도 아닙니다. 10월 31일 1차 보내고 11월 6일자는 등기로 보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앞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분히 위협적인 공문을 띄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확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큰 오해를 낳습니다.
·확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큰 오해를 낳습니다.
○의원 윤병철
·보시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더라도 그동안 억울해 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다독거려 줘야 할 주민들에게 당신들 집회할 때 격한 그런 공문 대자보 붙이고 어디 대한민국의 대자보가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김대중 물러나라, 심지어는 일 잘못하고 있는 윤병철 의원 물러나라 라고 붙이면 일일이 대응하고 고발하고 협박공문 보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더라도 그동안 억울해 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다독거려 줘야 할 주민들에게 당신들 집회할 때 격한 그런 공문 대자보 붙이고 어디 대한민국의 대자보가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김대중 물러나라, 심지어는 일 잘못하고 있는 윤병철 의원 물러나라 라고 붙이면 일일이 대응하고 고발하고 협박공문 보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오해하지 마시고 고발하겠다는 경고장 보낸 것도 아니고 이런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고발하겠다는 경고장 보낸 것도 아니고 이런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안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안보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방문 안했습니다.
·방문 안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참석권유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참석권유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의원 윤병철
·저라면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제가 감히 시장님과 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시장님은 순천시를 다 대표하시는 분이라 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광양시장 그동안 광양 창덕에버빌에 대해서 부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웃에사는 광양우리와 관할권 분쟁도 했고 여러 가지 도시경쟁간 서로 경쟁심리가 작용한 광양시와 순천시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웅 광양시장 수시로 비대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시장께서 간부공무원들 전부 담당되는 간부공무원과 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서울에서 집회하는 그 자리에서 고생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주겠다 다독거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을 광양시장은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찾아온 주민들에게 쪽박 깨는 소리, 또 힘든 소리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 단 한번도 어루만져주지 않고 민선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늘 밝고 좋은 일 행사 때 가서 축하만 하려고 하면 민선시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시장께서 이 자리 에 서셨을 때는 공식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 자리는 비가 올 때 비를 안맞으려면 집밖에를 안나가야 됩니다. 이왕 선출된 그 자리는 싫든 좋든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도 다 받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 한 요구가 되지만 원칙만 따지고 법으로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당신들 만나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중다수의 관련민원 예를 들어 탄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순천시전결사무처리규칙에도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명백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장과 순천시장이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저라면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제가 감히 시장님과 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시장님은 순천시를 다 대표하시는 분이라 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광양시장 그동안 광양 창덕에버빌에 대해서 부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웃에사는 광양우리와 관할권 분쟁도 했고 여러 가지 도시경쟁간 서로 경쟁심리가 작용한 광양시와 순천시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웅 광양시장 수시로 비대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시장께서 간부공무원들 전부 담당되는 간부공무원과 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서울에서 집회하는 그 자리에서 고생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주겠다 다독거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을 광양시장은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찾아온 주민들에게 쪽박 깨는 소리, 또 힘든 소리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 단 한번도 어루만져주지 않고 민선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늘 밝고 좋은 일 행사 때 가서 축하만 하려고 하면 민선시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시장께서 이 자리 에 서셨을 때는 공식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 자리는 비가 올 때 비를 안맞으려면 집밖에를 안나가야 됩니다. 이왕 선출된 그 자리는 싫든 좋든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도 다 받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 한 요구가 되지만 원칙만 따지고 법으로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당신들 만나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중다수의 관련민원 예를 들어 탄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순천시전결사무처리규칙에도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명백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장과 순천시장이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지적한 충고 감사드리는데 시정을 이끄는 스타일과 방법들이 사람이 다르고 정치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서서 정치적인 쇼만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금강메트로빌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만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얼굴 내미는 것만이 진정으로 주민들 위로하고 감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광양시장과 여러 가지 통화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가 부도아파트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순천시도 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공개적인 장소에 정치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위로하고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마음이 질문하신 윤병철 의원께서나 저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했느냐 안했느냐 물으시면 그것은 서로 방법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도 여러 분계십니다.
·지적한 충고 감사드리는데 시정을 이끄는 스타일과 방법들이 사람이 다르고 정치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서서 정치적인 쇼만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금강메트로빌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만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얼굴 내미는 것만이 진정으로 주민들 위로하고 감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광양시장과 여러 가지 통화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가 부도아파트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순천시도 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공개적인 장소에 정치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위로하고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마음이 질문하신 윤병철 의원께서나 저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했느냐 안했느냐 물으시면 그것은 서로 방법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도 여러 분계십니다.
○의원 윤병철
·그러면 시장께서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관계부처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직원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성웅 시장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건교부나 국회라는 얘기는 사실 껄끄럽습니다만 정치권 등 시장께서는 제가 평상시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라 존경하는 분이라고 항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로의 많은 인맥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지난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그런 목적으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관계부처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직원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성웅 시장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건교부나 국회라는 얘기는 사실 껄끄럽습니다만 정치권 등 시장께서는 제가 평상시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라 존경하는 분이라고 항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로의 많은 인맥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지난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그런 목적으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결국 정치권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모면 하려는 것같은 법률조문도 보이고 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만났던 사람들 거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지자체장 중에서도 건교부 출신 지자체장이 전남에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전에는 건교부 내에서 도대체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임펙트를 주면 이 부도아파트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등등을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사실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아파트 부도위기에 처해서 가슴아픈 분들 위로하고 싶습니다만 자기 정치적인 행태에 따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다른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하나를 그르다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여러 가지 좀더 챙겨보고 특별법이 필요한데 우리들 도움 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결국 정치권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모면 하려는 것같은 법률조문도 보이고 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만났던 사람들 거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지자체장 중에서도 건교부 출신 지자체장이 전남에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전에는 건교부 내에서 도대체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임펙트를 주면 이 부도아파트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등등을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사실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아파트 부도위기에 처해서 가슴아픈 분들 위로하고 싶습니다만 자기 정치적인 행태에 따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다른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하나를 그르다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여러 가지 좀더 챙겨보고 특별법이 필요한데 우리들 도움 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 윤병철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제3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 의무를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제5조를 보면 친절공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이 찾아와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도 어느 쪽 잘못인지 몰라서 처벌하기 어렵다 내지는 조사를 그것으로 완료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폭행과 민원인이 주먹질을 휘둘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전날 바로 전날 8월 4일 조곡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곡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본의원도 있고 존경하는 박동수의장님도 배석하시고 이홍제 도의원도 배석하시고 조곡동의 유수와 같은 유력한 인사들이 전부 자리한 그 자리에 누군가 주민이 금강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첫 답변이 시장! 기억 나십니까? 아마 많은 지역을 다니시니까 기억이 안나실 것입니다만 중요하신 분의 한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강아파트의 금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금강아파트의 금자만들어도 나는 머리가 지끈 거린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제3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 의무를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제5조를 보면 친절공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이 찾아와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도 어느 쪽 잘못인지 몰라서 처벌하기 어렵다 내지는 조사를 그것으로 완료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폭행과 민원인이 주먹질을 휘둘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전날 바로 전날 8월 4일 조곡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곡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본의원도 있고 존경하는 박동수의장님도 배석하시고 이홍제 도의원도 배석하시고 조곡동의 유수와 같은 유력한 인사들이 전부 자리한 그 자리에 누군가 주민이 금강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첫 답변이 시장! 기억 나십니까? 아마 많은 지역을 다니시니까 기억이 안나실 것입니다만 중요하신 분의 한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강아파트의 금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금강아파트의 금자만들어도 나는 머리가 지끈 거린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시장 노관규
·그 말씀은 대단히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오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강아파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하기 보다는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 했지 아무리 시장이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금강의 금자도 듣기 싫다고 얘기 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오해되신 질문입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오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강아파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하기 보다는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 했지 아무리 시장이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금강의 금자도 듣기 싫다고 얘기 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오해되신 질문입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큰 오해가 되지 어떻게 시장이 아무리 인격이 없는 사람이 시장이 되었다고 금자도 듣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큰 오해가 되지 어떻게 시장이 아무리 인격이 없는 사람이 시장이 되었다고 금자도 듣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윤병철
·그날 자리 에 참석했던 분들이 좋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바로 그 전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날 피해를 받았다는 민원인이 건축과를 방문합니다. 건축과를 방문해서 본인 표현대로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공무원이 시민에게 죽여버리겠다 니가 무슨 비대위 위원이냐라는 그런 일들은 방금 제가 적시된 대로 나열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공무원법에도 그렇고 복무조례에도 그렇고 또한 본인이 공무원이되었을 때 선서 했던 본인은 국민의 편에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그런 내용도 그에 비하면 웃기는 얘기죠.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그날 자리 에 참석했던 분들이 좋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바로 그 전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날 피해를 받았다는 민원인이 건축과를 방문합니다. 건축과를 방문해서 본인 표현대로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공무원이 시민에게 죽여버리겠다 니가 무슨 비대위 위원이냐라는 그런 일들은 방금 제가 적시된 대로 나열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공무원법에도 그렇고 복무조례에도 그렇고 또한 본인이 공무원이되었을 때 선서 했던 본인은 국민의 편에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그런 내용도 그에 비하면 웃기는 얘기죠.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기정사실로 하시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기정사실로 하시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협조해 주시면 용의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 줄 것으로 알고 금강아파트 문제를 마감 짓겠습니다. 금강아파트 문제는 비단 금강아파트 문제뿐만 아닙니다. 금강아파트임대 부도사태는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마 동향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만 순천시내 공동주택 입주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청솔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거의 다 분양을 받기 싫어서 거의 집을 바꾸고 있고 심지어 어떤 임대아파트는 프리미엄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형성될 정도로 순천에 심각한 전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금강아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행정당국에서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위약을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장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개인 윤병철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접수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미안하다, 내가 어찌다 보니까 당신들 오도한 것 같다. 나도 몰랐고 앞으로 한번 잘해 보자. 특별법 문제 과거 누가 추진하든 어느 당에서 추진하든 내가 한번 나서서 한번 씩 적극적으로 나서 보기도 하고 시민들 주민들과도 이번 기회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불편한 얘기는 모두 종료하고 그간 있었던 얘기들 누구 누구의 잘못보다는 시장께서 애초 처음에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은 접고 다시 한번 잘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강아파트주민들을 포함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배를 타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 줄 것으로 알고 금강아파트 문제를 마감 짓겠습니다. 금강아파트 문제는 비단 금강아파트 문제뿐만 아닙니다. 금강아파트임대 부도사태는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마 동향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만 순천시내 공동주택 입주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청솔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거의 다 분양을 받기 싫어서 거의 집을 바꾸고 있고 심지어 어떤 임대아파트는 프리미엄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형성될 정도로 순천에 심각한 전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금강아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행정당국에서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위약을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장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개인 윤병철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접수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미안하다, 내가 어찌다 보니까 당신들 오도한 것 같다. 나도 몰랐고 앞으로 한번 잘해 보자. 특별법 문제 과거 누가 추진하든 어느 당에서 추진하든 내가 한번 나서서 한번 씩 적극적으로 나서 보기도 하고 시민들 주민들과도 이번 기회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불편한 얘기는 모두 종료하고 그간 있었던 얘기들 누구 누구의 잘못보다는 시장께서 애초 처음에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은 접고 다시 한번 잘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강아파트주민들을 포함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배를 타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유를 들고 답변했던 이유들은 일방적인 얘기들을 계속하시면 생중계가 되는 데서 시민들이 시장의 인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지 우리는 한점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데 내가 잘했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들은 참으로 감사드리고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집단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공공의 여러 사람들이 이득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서있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유를 들고 답변했던 이유들은 일방적인 얘기들을 계속하시면 생중계가 되는 데서 시민들이 시장의 인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지 우리는 한점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데 내가 잘했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들은 참으로 감사드리고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집단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공공의 여러 사람들이 이득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서있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윤병철 의원님 질문에 따른 시장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윤병철 의원님 질문에 따른 시장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내용이 우선 민선4기 투자재원의 배분우선순위와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4기출발과 동시에 TF팀을 운영해서 취임100일을 맞아 시정운영방향 중점추진 시책 등에 대한 마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발표했듯이 민선4기 재임기간만 생각하지 않고 향후 20년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로드맵을 고민했습니다. 민선4기 투자재원 배분 우선순위와 기준도 그동안 시민의 여론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자체 토론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복지순천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분야에 우선투자 되도록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 등에투자 재원을 고루 배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환경도시 찾고 싶은 순천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투자자원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와 재원조달방안을 말씀드리면 신규투자사업은 TF팀과 관련 실과소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중장기재정 계획에 세입세출 추계에 의해서 자체 검토한 결과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시 재원조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사안이 생길지 좀더 지켜 봐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종결된 사업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중대정책이나 사업 변경할 경우 당연하게 별도 적절한 절차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보고를 받은 것 중 정책 종결된 주요사업은 우선 순천테마과학관건립사업은 2005년도에 비투웰사업 민간투자자가 우선 투자의 연차별 상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2005년 9월에 중앙부처에서 선정되지 않고 시민천문대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이전사업은 오전에 보건소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재 구 성가롤로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면담을 기피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계인을 통해서 들리는 말로는 공시지가와 20여억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이전신축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시장 가운데 여건이 좋지 않아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추후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설령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집행과정도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나 자체에 의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내용들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집행부일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요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업이 변경되면 의회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감대형성을 해야 하리라 생각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빠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정책사업 업무 등에 대하여 수립과 집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분석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03년 4월달에 규칙이 제정된 것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연 2번 주요 업무추진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주요 추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올해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정의 주요 업무평가가 단위사업이나 업무위주로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활성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제도 가시범 운영되고 2008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제도와 평가시스템 연계 추진하면 시책 추진점검 분석 및 평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오랜 경험이 있는 검토한 바로는 제가 밖에서 정치인이 해서 감각이 다른지 저 역시 호흡의 일치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틀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조직 자체가 상당히 수동적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주어지지 않으면 관행화되다. 보니 밖에서 능동적인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내용이 우선 민선4기 투자재원의 배분우선순위와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4기출발과 동시에 TF팀을 운영해서 취임100일을 맞아 시정운영방향 중점추진 시책 등에 대한 마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발표했듯이 민선4기 재임기간만 생각하지 않고 향후 20년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로드맵을 고민했습니다. 민선4기 투자재원 배분 우선순위와 기준도 그동안 시민의 여론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자체 토론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복지순천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분야에 우선투자 되도록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 등에투자 재원을 고루 배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환경도시 찾고 싶은 순천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투자자원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와 재원조달방안을 말씀드리면 신규투자사업은 TF팀과 관련 실과소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중장기재정 계획에 세입세출 추계에 의해서 자체 검토한 결과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시 재원조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사안이 생길지 좀더 지켜 봐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종결된 사업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중대정책이나 사업 변경할 경우 당연하게 별도 적절한 절차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보고를 받은 것 중 정책 종결된 주요사업은 우선 순천테마과학관건립사업은 2005년도에 비투웰사업 민간투자자가 우선 투자의 연차별 상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2005년 9월에 중앙부처에서 선정되지 않고 시민천문대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이전사업은 오전에 보건소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재 구 성가롤로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면담을 기피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계인을 통해서 들리는 말로는 공시지가와 20여억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이전신축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시장 가운데 여건이 좋지 않아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추후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설령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집행과정도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나 자체에 의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내용들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집행부일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요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업이 변경되면 의회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감대형성을 해야 하리라 생각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빠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정책사업 업무 등에 대하여 수립과 집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분석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03년 4월달에 규칙이 제정된 것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연 2번 주요 업무추진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주요 추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올해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정의 주요 업무평가가 단위사업이나 업무위주로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활성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제도 가시범 운영되고 2008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제도와 평가시스템 연계 추진하면 시책 추진점검 분석 및 평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오랜 경험이 있는 검토한 바로는 제가 밖에서 정치인이 해서 감각이 다른지 저 역시 호흡의 일치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틀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조직 자체가 상당히 수동적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주어지지 않으면 관행화되다. 보니 밖에서 능동적인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부시장사이에 망설였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4기 취임하신 지100여일밖에 되지 않아 경험상 행정이 완벽하게 그동안 나름대로는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파악이 완벽 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워낙 여러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다보니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수립과 판단을 시장께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향후 순천시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시장께서 정책변동이 어디까지라도 생각합니까? 정책변동이라고 하면 종결과 변동의 차이가 있는데 변동은 사실상 기존에 세웠던 정책들이 위치를 바꾸거나 기존에 세웠던 정책중에 일부예산을 가감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정책변동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몇 년 뒤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종결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 동의하십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부시장사이에 망설였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4기 취임하신 지100여일밖에 되지 않아 경험상 행정이 완벽하게 그동안 나름대로는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파악이 완벽 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워낙 여러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다보니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수립과 판단을 시장께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향후 순천시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시장께서 정책변동이 어디까지라도 생각합니까? 정책변동이라고 하면 종결과 변동의 차이가 있는데 변동은 사실상 기존에 세웠던 정책들이 위치를 바꾸거나 기존에 세웠던 정책중에 일부예산을 가감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정책변동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몇 년 뒤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종결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 동의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권위있는 기관에 집행이나 수렴 그런 것인데 저는 우리시장께서 취임하신지 4개월 정도 되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리 조급하실까 절차도 무시되고 의견수렴도 생략된 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의회에서는 여론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시장 답변내용 속에서는 T/F팀과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여러 가지 로드맵을 포함한 중점시책에 대해서 결정내린 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T/F팀이라는 인위적인 조직이 얼마 나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타당성분석이나 이런 용역들을 구태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마한 몇 억짜리 사업도 사업타당성분석도 하고 용역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산재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T/F팀을 거쳐 그 안에서 필터링 되고 그런 결론들이 전부 옳은 정책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T/F팀에 대한 존재기준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직제가 순천시에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권위있는 기관에 집행이나 수렴 그런 것인데 저는 우리시장께서 취임하신지 4개월 정도 되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리 조급하실까 절차도 무시되고 의견수렴도 생략된 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의회에서는 여론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시장 답변내용 속에서는 T/F팀과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여러 가지 로드맵을 포함한 중점시책에 대해서 결정내린 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T/F팀이라는 인위적인 조직이 얼마 나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타당성분석이나 이런 용역들을 구태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마한 몇 억짜리 사업도 사업타당성분석도 하고 용역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산재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T/F팀을 거쳐 그 안에서 필터링 되고 그런 결론들이 전부 옳은 정책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T/F팀에 대한 존재기준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직제가 순천시에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에 전략을 수행하면서 TF팀을 구성하는데 직제를 짜야한다는 규정을 다른 시에서도 못봤습니다. 근거모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에 전략을 수행하면서 TF팀을 구성하는데 직제를 짜야한다는 규정을 다른 시에서도 못봤습니다. 근거모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당연하게 시장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시장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T/F팀이 말하자면 시장께서는 방금 근거모법도 없고 자체적인 조례나 규칙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T/F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적인 인적자원들을 모집해서 구성해서 결과물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민선4기로드맵을 거기에서 거의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과시의회에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행정의형태를 파악할 때 이러한 내용도 많지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언을 통해서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시장께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본인의 구상도 있었지만 주변의 여론수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타기관의 연수 등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신념들을 주입받고 순천시에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시의 행정은 장애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언론부분에 있어서 스크랩부분을 없애면서 언론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제도를 없애고 두 번째로 공무원 직협을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체시키는데 우선적인 장애적인요소 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T/F팀이라는 소위홍위병들을 시민단체에 내보내서 설명을 시키고 홍보해서 마지막 민선로드맵을 세운 다음에는 자체위원회까지 TF팀을 보내서 당위성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회는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배제하고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민선4기정책 결정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게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본인이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T/F팀이 말하자면 시장께서는 방금 근거모법도 없고 자체적인 조례나 규칙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T/F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적인 인적자원들을 모집해서 구성해서 결과물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민선4기로드맵을 거기에서 거의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과시의회에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행정의형태를 파악할 때 이러한 내용도 많지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언을 통해서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시장께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본인의 구상도 있었지만 주변의 여론수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타기관의 연수 등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신념들을 주입받고 순천시에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시의 행정은 장애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언론부분에 있어서 스크랩부분을 없애면서 언론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제도를 없애고 두 번째로 공무원 직협을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체시키는데 우선적인 장애적인요소 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T/F팀이라는 소위홍위병들을 시민단체에 내보내서 설명을 시키고 홍보해서 마지막 민선로드맵을 세운 다음에는 자체위원회까지 TF팀을 보내서 당위성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회는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배제하고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민선4기정책 결정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게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본인이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홍위병이라는 말은 배제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것은 아닌 데
·홍위병이라는 말은 배제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것은 아닌 데
○의원 윤병철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투자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기준이 민선4기가 정책결정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투자재원의 배분을 민선3기의 광역통합도시 동북아 중심도시 기반시설확충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식기반의 산업에 두었다면 민선4기에서는 평생학습 분야 농업경쟁력향상양극화해소라는 저유인물은 앞으로 11월17일개최될심의될순천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투자계획에 의해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 세부추진사항으로 3기와 4기에 투자 방향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시책을 담아서 추진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너무나 정책변동들을 가져옴으로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급히 서두른 흔적이 몇 가지 나옵니다마는 최근 11월 7일자로 순천시의회에 상정했던 안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전시장 명칭을 최근에 바꾸었습니다만 도사동에 진행하고 있었던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부분 석현동군부대매입부분 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 이세가지를 샘플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3기때와 4기때 정책변동이 있었는데 그 점은 잘알고 있죠?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투자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기준이 민선4기가 정책결정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투자재원의 배분을 민선3기의 광역통합도시 동북아 중심도시 기반시설확충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식기반의 산업에 두었다면 민선4기에서는 평생학습 분야 농업경쟁력향상양극화해소라는 저유인물은 앞으로 11월17일개최될심의될순천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투자계획에 의해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 세부추진사항으로 3기와 4기에 투자 방향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시책을 담아서 추진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너무나 정책변동들을 가져옴으로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급히 서두른 흔적이 몇 가지 나옵니다마는 최근 11월 7일자로 순천시의회에 상정했던 안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전시장 명칭을 최근에 바꾸었습니다만 도사동에 진행하고 있었던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부분 석현동군부대매입부분 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 이세가지를 샘플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3기때와 4기때 정책변동이 있었는데 그 점은 잘알고 있죠?
○시장 노관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설화박물관등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치를 바뀌어야 하겠다. 또 조례호수공원 등은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역시 축소하고 2009년에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결국 정책변동 정책종결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지시하셨죠?
·설화박물관등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치를 바뀌어야 하겠다. 또 조례호수공원 등은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역시 축소하고 2009년에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결국 정책변동 정책종결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지시하셨죠?
○시장 노관규
·그런데 정책종결이라고 단정하시면 큰 어패가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정책 종결을.
·그런데 정책종결이라고 단정하시면 큰 어패가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정책 종결을.
○시장 노관규
·의회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결정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의회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심의해 준 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할 것이고 의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면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결정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의회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심의해 준 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할 것이고 의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면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의원 윤병철
·어쩌면 관선시장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까? 민선시장님이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책임을 못지겠다. 지금 까지 정책당국자들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시장명령하나로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명령에 무조건 달리는 의해서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되돌아볼 틈도 없이 어떻게 뒤죽박죽되어서 책임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어쩌면 관선시장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까? 민선시장님이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책임을 못지겠다. 지금 까지 정책당국자들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시장명령하나로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명령에 무조건 달리는 의해서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되돌아볼 틈도 없이 어떻게 뒤죽박죽되어서 책임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장 노관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그런 것이고 책임문제를 말씀드리다면 시정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전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다만 정해 진 절차가 여기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부결된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그런 것이고 책임문제를 말씀드리다면 시정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전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다만 정해 진 절차가 여기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부결된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의회에서 부결하기 전에 상정하신 중에 샘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생활체육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오천동남부시장부지에 만들기로 했던 것이 생활체육공원이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애초 생활체육공원은 별량 학산에 하기로 했다가 지난 4기 의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해서 오천동남부시장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노라했고 국비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한 내용이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사업비 1억3천만원에 계약금액이1억7070만원입니다. 이미 오천동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진행 중인데 시장취임하시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위치를 바꾸자는 것이 집적화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타운 만들자는 안이 시의회로 올라와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의회에서 부결하기 전에 상정하신 중에 샘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생활체육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오천동남부시장부지에 만들기로 했던 것이 생활체육공원이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애초 생활체육공원은 별량 학산에 하기로 했다가 지난 4기 의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해서 오천동남부시장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노라했고 국비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한 내용이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사업비 1억3천만원에 계약금액이1억7070만원입니다. 이미 오천동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진행 중인데 시장취임하시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위치를 바꾸자는 것이 집적화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타운 만들자는 안이 시의회로 올라와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유보하셨던 내용이 어린이교통공원은 결국은 순천만과 연계된
·유보하셨던 내용이 어린이교통공원은 결국은 순천만과 연계된
○시장 노관규
·생활체육공원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독선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중 세가지 중에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라고 하면 다시 머리 맞대고 검토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공원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독선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중 세가지 중에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라고 하면 다시 머리 맞대고 검토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윤병철
·또 하나 샘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역시 애초 도사동에 하기로한 것도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친내용이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이 사업비 1억6400만원중 계약금액 1억4200만원입니다.이것 역시 장소를 같은 도사동이지만 장소를 변경함으로서 용역비용들이 완전히 제로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책의 변동을 통해서 시장취임이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T/F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샘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역시 애초 도사동에 하기로한 것도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친내용이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이 사업비 1억6400만원중 계약금액 1억4200만원입니다.이것 역시 장소를 같은 도사동이지만 장소를 변경함으로서 용역비용들이 완전히 제로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책의 변동을 통해서 시장취임이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T/F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노관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아까 TF팀을 홍위병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결례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홍위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T/F팀의 시민설명회등도 의견수렴을 거쳐 전시민의 투표 거쳐서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143번씩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 의결이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홍위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이시면 제가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문제도 이번 갈대축제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가 고육지책 끝에 양쪽도로를 막고 셔틀버스로 운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교통공원이 결정된 다음 세계 5대습지연안 람사협약에 가입되었고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두 분의 시의원께는 상의를 드렸고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해서 논의 끝에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람사협약이건 사전 변동이 있지만 옮길 필요가 없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전변경이 생겨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검토필요성에 의해서 내부적인 결정과 지역구의원들과 시민들과 검토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제가 자꾸 미루기 싫어서 답변 안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부지만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것이 도시계획상 불가한 지역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론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도시계획상 불가지역에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결론난 부분을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 것을 거기에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도조절에 대해서 좀더 고심하라는 부분은 제가 능히 받아드리고 집행에고민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해 놓고 잘못된 것을 시민들을 오도하는 홍위병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공무원들도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아까 TF팀을 홍위병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결례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홍위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T/F팀의 시민설명회등도 의견수렴을 거쳐 전시민의 투표 거쳐서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143번씩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 의결이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홍위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이시면 제가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문제도 이번 갈대축제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가 고육지책 끝에 양쪽도로를 막고 셔틀버스로 운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교통공원이 결정된 다음 세계 5대습지연안 람사협약에 가입되었고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두 분의 시의원께는 상의를 드렸고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해서 논의 끝에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람사협약이건 사전 변동이 있지만 옮길 필요가 없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전변경이 생겨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검토필요성에 의해서 내부적인 결정과 지역구의원들과 시민들과 검토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제가 자꾸 미루기 싫어서 답변 안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부지만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것이 도시계획상 불가한 지역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론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도시계획상 불가지역에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결론난 부분을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 것을 거기에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도조절에 대해서 좀더 고심하라는 부분은 제가 능히 받아드리고 집행에고민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해 놓고 잘못된 것을 시민들을 오도하는 홍위병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공무원들도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정책변동에 환경요인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부 바뀌었지만 의원들도 과반수 다 들어왔습니다. 인적시스템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시장님 한분만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7월 3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7월3일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좋습니다. 정책변동에 환경요인이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부 바뀌었지만 의원들도 과반수 다 들어왔습니다. 인적시스템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시장님 한분만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7월 3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7월3일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시장 노관규
·그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면 문제있는 것을 그대로 집행해야 합니까?
·그러면 문제있는 것을 그대로 집행해야 합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면 보고가 잘못되었던 심의가 잘못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고가 잘못되었던 심의가 잘못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 윤병철
·정책요인에 있어서 시장님 한분이 여러 가지 가 바뀌는데 저는 물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 많은 인력이 투입된 그러한 중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차근차근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 여론수렴 등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는 활류시스템인 통지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요인에 있어서 시장님 한분이 여러 가지 가 바뀌는데 저는 물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 많은 인력이 투입된 그러한 중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차근차근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 여론수렴 등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는 활류시스템인 통지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노관규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 윤병철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0월 30일 같은 경우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오전에 열고 두시간 후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학 거대한 사업들에 대한 요식적인 승인절차를 밟고 의회에 그나마 하자된 절차에 예산을 누락된 부분까지도 상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95연대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충분히 들었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들었고 그 안에 영어타운, 여성복지문화회관, 공원, 어린이도서관 등을 만들겠노라는 계획은 들었지만 군부대 관련된 것도 설화박물관까지도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라는 로드맵 보고를 뒤늦게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군부대용지매입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도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TF팀이라고 하는 조언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이런 계획을 설정했는지 아니면 제3의 다른 기관에서 용역 등을 통해서 제안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장과 가까운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진행하셨는지 모르지만 석현동 군부대 매입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0월 30일 같은 경우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오전에 열고 두시간 후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학 거대한 사업들에 대한 요식적인 승인절차를 밟고 의회에 그나마 하자된 절차에 예산을 누락된 부분까지도 상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95연대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충분히 들었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들었고 그 안에 영어타운, 여성복지문화회관, 공원, 어린이도서관 등을 만들겠노라는 계획은 들었지만 군부대 관련된 것도 설화박물관까지도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라는 로드맵 보고를 뒤늦게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군부대용지매입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도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TF팀이라고 하는 조언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이런 계획을 설정했는지 아니면 제3의 다른 기관에서 용역 등을 통해서 제안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장과 가까운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진행하셨는지 모르지만 석현동 군부대 매입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노관규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장이 무엇을 안다고 혼자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용역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책임회피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역은 학술적인 내용은 많지만 어떤 내용들은 실무에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제작소 다른 데는 삼성경제연구소 여러 군데에서 조언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용역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건강하게 되려면 쓸데없는 용역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95연대 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여기는 저희들이 95연대부지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서둘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적 시급성이 놓여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오랫동안 머물러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도시 전체를 볼 때 지금 95연대부지에 만일의 경우 시의 전체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틀어야 하는 구축물이 들어오거나 난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도시전체에 미래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원도심 자체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교육문화 모든 혜택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 결정되기 전에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들이 시의 장래를 볼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드라마 세트장 문제도 이미 결정되어 시비가 60억이 넘게 들어 임대된 땅에 구축물이 들어있습니다. 저부분이 만일 경우 임대 계약이 계속해서 될 필요가 없다면 60억 든 부분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시장이 시급성이 요하고 있는데 당연히 심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95연대부지에 어떤 건물을 넣을 것인지 가칭이라고 정해져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영어타운과 도서관과 평생학습관과 여러 가지를 복합으로 넣을 것인지 적게 넣을 것인지 추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하지만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도 있고 또 시에 현실적으로 수요를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뭔가 한건해 보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장이 무엇을 안다고 혼자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용역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책임회피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역은 학술적인 내용은 많지만 어떤 내용들은 실무에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제작소 다른 데는 삼성경제연구소 여러 군데에서 조언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용역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건강하게 되려면 쓸데없는 용역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95연대 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여기는 저희들이 95연대부지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서둘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적 시급성이 놓여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오랫동안 머물러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도시 전체를 볼 때 지금 95연대부지에 만일의 경우 시의 전체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틀어야 하는 구축물이 들어오거나 난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도시전체에 미래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원도심 자체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교육문화 모든 혜택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 결정되기 전에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들이 시의 장래를 볼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드라마 세트장 문제도 이미 결정되어 시비가 60억이 넘게 들어 임대된 땅에 구축물이 들어있습니다. 저부분이 만일 경우 임대 계약이 계속해서 될 필요가 없다면 60억 든 부분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시장이 시급성이 요하고 있는데 당연히 심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95연대부지에 어떤 건물을 넣을 것인지 가칭이라고 정해져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영어타운과 도서관과 평생학습관과 여러 가지를 복합으로 넣을 것인지 적게 넣을 것인지 추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하지만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도 있고 또 시에 현실적으로 수요를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뭔가 한건해 보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윤병철
·바로 그러한 똑같은 주장들이 91년도 1대 시장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위 남부시장 이설부지라고 했으면 바로 그 땅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든다 하는 등 남부시장 부지도 물경 44억 이상을 투자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도 원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여론수렴 및 절차를 밟아서 매입해 놓고 지금 까지 놀리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죠? 보고 들으셨죠? 제가 시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시장의 개인의 생각으로 하셨는지 인근 지역민들에게 설문조사 및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고 전문가집단으로 조언도 받고 하셨는지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똑같은 주장들이 91년도 1대 시장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위 남부시장 이설부지라고 했으면 바로 그 땅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든다 하는 등 남부시장 부지도 물경 44억 이상을 투자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도 원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여론수렴 및 절차를 밟아서 매입해 놓고 지금 까지 놀리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죠? 보고 들으셨죠? 제가 시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시장의 개인의 생각으로 하셨는지 인근 지역민들에게 설문조사 및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고 전문가집단으로 조언도 받고 하셨는지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윤병철 시의원이 대하는 시민과 시장이 대하는 시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도 했을 뿐만 아니라
·윤병철 시의원이 대하는 시민과 시장이 대하는 시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노관규
·얼마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열면서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그지역 시의원들과 상의하고 지역의 자치위원들과 상의하고 전문가들의 상의를 거치는데 더 이상 윤병철 개인 시의원과는 제가 상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열면서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그지역 시의원들과 상의하고 지역의 자치위원들과 상의하고 전문가들의 상의를 거치는데 더 이상 윤병철 개인 시의원과는 제가 상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 윤병철
·저와 그쪽 지역구가 맞지 않으니까 상의를 할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지역의 자치위원들과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자치위원들과 상의했던 내용과 자기들끼리 상의했던 내용과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판단한 자치의원들의 삼산동과 매곡동에 삼산ㆍ매곡 살기좋은 지역지원협의체 내용에 의하면 바로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빌리지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것 같아도 8000평되는 땅에 갖가지 사각적인 건물을 다 집어넣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진정 그쪽 주민자치위원들이 살기좋은 내 동네 만들기에서 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한 상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등 이런 과정이 불과 100일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엘빈토플러의 말을 구어체로 풀어서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속도 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엘빈토플러의 말을 서서히 가더라도 올바른 정책을 세우서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취임하신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러한 일들을 다 마치고 적법절차를 약간 무시하기는 했지만 군부대 매입부지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서두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그쪽 지역구가 맞지 않으니까 상의를 할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지역의 자치위원들과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자치위원들과 상의했던 내용과 자기들끼리 상의했던 내용과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판단한 자치의원들의 삼산동과 매곡동에 삼산ㆍ매곡 살기좋은 지역지원협의체 내용에 의하면 바로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빌리지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것 같아도 8000평되는 땅에 갖가지 사각적인 건물을 다 집어넣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진정 그쪽 주민자치위원들이 살기좋은 내 동네 만들기에서 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한 상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등 이런 과정이 불과 100일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엘빈토플러의 말을 구어체로 풀어서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속도 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엘빈토플러의 말을 서서히 가더라도 올바른 정책을 세우서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취임하신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러한 일들을 다 마치고 적법절차를 약간 무시하기는 했지만 군부대 매입부지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서두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충분히 조언은 알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대답한 것은 거기에 어떤 건물을 넣겠다고 고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도 논의해야 되고 시민들과 논의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꾸 모든 것을 확정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으로 전제를 두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시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언은 알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대답한 것은 거기에 어떤 건물을 넣겠다고 고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도 논의해야 되고 시민들과 논의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꾸 모든 것을 확정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으로 전제를 두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시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좋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것을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아까 일전에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석현동 군부대, 생활체육공원, 어린이교통공원, 설화박물관 등 정책의 변동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 같고 향후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때 주질문에서 충분히 여러 기관들과 의견들을 수합해서 차분히 진행하시겠다는 주질문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최근 장천동 일대 진행중이었던 보건소 건립부분에 대해서 성가롤로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장천동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역시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관계기관에서 장들은 말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받아드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시장께서도 이것역시 상당히 큰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주역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것을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아까 일전에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석현동 군부대, 생활체육공원, 어린이교통공원, 설화박물관 등 정책의 변동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 같고 향후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때 주질문에서 충분히 여러 기관들과 의견들을 수합해서 차분히 진행하시겠다는 주질문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최근 장천동 일대 진행중이었던 보건소 건립부분에 대해서 성가롤로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장천동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역시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관계기관에서 장들은 말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받아드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시장께서도 이것역시 상당히 큰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주역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장천동에 시청사를 전임시장이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간 아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변동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성가롤로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적지 않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어차피 그것도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할 문제일 텐데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뿐이지 지금 여기와서 지금 하지 말자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새로운 시청사가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만일의 경우 투융자심사가 끝난 시청사에 보건소를 넣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부결되었던 투융자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건소 기능을 넣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지금 성가롤로부지는 저 땅의 위치나 덩치로 봤을 때 쉽게 누가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쪽에서 감정가 정도의 금액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응해야 하겠지만 감정가와 너무나 동떨어진 금액을 제시하면 외부적인 여러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시장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지시한 단정으로 하고 만일 잘못된 정보로 인근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장천동에 시청사를 전임시장이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간 아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변동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성가롤로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적지 않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어차피 그것도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할 문제일 텐데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뿐이지 지금 여기와서 지금 하지 말자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새로운 시청사가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만일의 경우 투융자심사가 끝난 시청사에 보건소를 넣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부결되었던 투융자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건소 기능을 넣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지금 성가롤로부지는 저 땅의 위치나 덩치로 봤을 때 쉽게 누가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쪽에서 감정가 정도의 금액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응해야 하겠지만 감정가와 너무나 동떨어진 금액을 제시하면 외부적인 여러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시장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지시한 단정으로 하고 만일 잘못된 정보로 인근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 윤병철
·방금 언급하셨듯이 시청사 추진사업 계획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된 이후 비좁은 청사 때문에 신축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중앙단위의 투융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할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이 투융자 심사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건축공모를 하고 공유재산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진행상의 프로세스가 아주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변동되는 요인들을 감안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 의회에 상정하신 안건들을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에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95연대도 미처 말씀을 못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만 현재 행자부 등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자치단체 우수계획 선정계획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침에 의하면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지침이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아까 삼산동과 매곡동에 자치위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를 평생학습빌리지를 만들어나가는데 공모로서 충분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설계비부터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지침입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시청사 추진사업 계획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된 이후 비좁은 청사 때문에 신축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중앙단위의 투융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할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이 투융자 심사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건축공모를 하고 공유재산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진행상의 프로세스가 아주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변동되는 요인들을 감안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 의회에 상정하신 안건들을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에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95연대도 미처 말씀을 못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만 현재 행자부 등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자치단체 우수계획 선정계획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침에 의하면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지침이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아까 삼산동과 매곡동에 자치위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를 평생학습빌리지를 만들어나가는데 공모로서 충분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설계비부터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지침입니다.
○시장 노관규
·국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국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노관규
·아마 그것이 당선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죠.
·아마 그것이 당선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죠.
○의원 윤병철
·설계비만 6억 가까이 지원해 준다는 지침인데 이런 저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국토4개년개발계획, 전라남도 3개년 개발계획, 순천비전 2020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앞으로 해야 할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해달라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설계비만 6억 가까이 지원해 준다는 지침인데 이런 저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국토4개년개발계획, 전라남도 3개년 개발계획, 순천비전 2020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앞으로 해야 할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해달라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시장 노관규
·예. 알겠습니다. 95연대 부지는 증발재산 관리특별법 때문에 시가 시급하게 서두른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연대 부지는 증발재산 관리특별법 때문에 시가 시급하게 서두른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노관규
·그동안 때가 무르익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의할 때는 여러 가지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에 시에서 콘트롤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주신 것은 참조해서 실패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때가 무르익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의할 때는 여러 가지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에 시에서 콘트롤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주신 것은 참조해서 실패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께서도 문규준 의원님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고사성어와 간디에 대한 7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명량천고라는 이 문구를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지방정부를 임금으로 표현한다면 간부들은 신하가 되겠죠. 옛날에는 영명한 임금과 신하의 좋은 보필이 역사의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임금과 신하를 시장과 간부공무원으로 바꾼다면 두 오래된 공무원들과 의욕있는 시장께서 좋은 보필을 하고 영명한 판단하신다면 역사의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옛사람들은 위의 지시가 틀렸다고 하면 간곡히 세번 간하고 그다음 같이 흙탕물속에 빠지거나 낙향함으로써 벼슬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권은 짧지만 역사는 길고 무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년후 새로운 시장이 오셨을 때 똑같이 정책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변동시키는 이런 일들이 악순환 된다면 순천시에 잘못됨으로서 여러 가지 손실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접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께서도 문규준 의원님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고사성어와 간디에 대한 7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명량천고라는 이 문구를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지방정부를 임금으로 표현한다면 간부들은 신하가 되겠죠. 옛날에는 영명한 임금과 신하의 좋은 보필이 역사의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임금과 신하를 시장과 간부공무원으로 바꾼다면 두 오래된 공무원들과 의욕있는 시장께서 좋은 보필을 하고 영명한 판단하신다면 역사의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옛사람들은 위의 지시가 틀렸다고 하면 간곡히 세번 간하고 그다음 같이 흙탕물속에 빠지거나 낙향함으로써 벼슬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권은 짧지만 역사는 길고 무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년후 새로운 시장이 오셨을 때 똑같이 정책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변동시키는 이런 일들이 악순환 된다면 순천시에 잘못됨으로서 여러 가지 손실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접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허강숙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허강숙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원 허강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많은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민선 4기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과 앞으로의 시정 방향과 관련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시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으로 표시되는 시정구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천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시정구호는 이런 순천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진취적이고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겨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모호함,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색도 찾아볼 수 없는 인구 5만이나 10만 정도 규모의 군단위에서나 있을법한 시정구호가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순천에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구호를 이렇게 정한 이유와 과정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겨운 순천 로드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추진상황 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정겨운 순천 로드맵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장밋빛 청사진이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탓하면서 민선 3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민선 4기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순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최소한의 재원조달 방안이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겨운 순천 로드맵은 장기적인 과제를 제외하고 시장께서 재임하고 있을 4년 동안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핵심 개발계획 위주로 짜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로드맵에 제출된 사업을 하려면 몇 천 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은 있는지 항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11월 1일자로 단행된 민선 4기 첫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최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잡음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로드맵에서 조차도 읍면동장 임기제 도입 등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순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전보제한 규정조차도 무시하고 직제에도 없는 자리에 4급 서기관을 전보하는 등 많은 파행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청 내에 많은 불신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인사권자인 시장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시장께서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복지계획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천시가 향후 어떤 도시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32.9%의 시민들이 복지도시를 꼽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 환경도시 등은 19%대에 머물러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중앙정부에서 복지재정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복지재정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순천시의 복지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순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에서 주도한 대단위 신도심 택지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슬럼화가 심각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진행하여 왔지만 원도심 활성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북부권인 가곡동 택지개발, 매곡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해 구도심에 많은 유입인구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밀집지인 신도심과 다른 구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접근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신도심보다 편리한 학군과 쾌적한 정주조건 등 원도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많은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민선 4기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과 앞으로의 시정 방향과 관련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시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으로 표시되는 시정구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천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시정구호는 이런 순천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진취적이고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겨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모호함,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색도 찾아볼 수 없는 인구 5만이나 10만 정도 규모의 군단위에서나 있을법한 시정구호가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순천에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구호를 이렇게 정한 이유와 과정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겨운 순천 로드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추진상황 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정겨운 순천 로드맵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장밋빛 청사진이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탓하면서 민선 3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민선 4기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순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최소한의 재원조달 방안이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겨운 순천 로드맵은 장기적인 과제를 제외하고 시장께서 재임하고 있을 4년 동안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핵심 개발계획 위주로 짜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로드맵에 제출된 사업을 하려면 몇 천 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은 있는지 항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11월 1일자로 단행된 민선 4기 첫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최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잡음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로드맵에서 조차도 읍면동장 임기제 도입 등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순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전보제한 규정조차도 무시하고 직제에도 없는 자리에 4급 서기관을 전보하는 등 많은 파행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청 내에 많은 불신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인사권자인 시장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시장께서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복지계획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천시가 향후 어떤 도시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32.9%의 시민들이 복지도시를 꼽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 환경도시 등은 19%대에 머물러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중앙정부에서 복지재정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복지재정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순천시의 복지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순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에서 주도한 대단위 신도심 택지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슬럼화가 심각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진행하여 왔지만 원도심 활성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북부권인 가곡동 택지개발, 매곡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해 구도심에 많은 유입인구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밀집지인 신도심과 다른 구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접근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신도심보다 편리한 학군과 쾌적한 정주조건 등 원도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먼저 시정구호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정질문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시정구호가 선거에 뽑힌 시장이 4년 동안 이끌어나갈 시정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4년 동안 에 이 시정구호로 시정을 끌고 나가서 잘못되면 4년후에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다음 에 시장을 안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되었으면 저는 재신임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민선4기가 출범해서 넉달이 지났는데 제 시정철학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이라면 제 정당의 정강정책부터 순천의 공감대 가치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허강숙 시의원께서 주신 내용들은 혹시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고 또 운이 좋아서 다음 시장에 하는 길이 생긴다면 그때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더 올린다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시정구호를 선정하면서 민선4기 시정구호를 철거하고 4기 시정구호로 바꾸는데 562건 정도의 간판과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300여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선정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모를 거쳐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드맵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와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성들은 시장이나 시의회나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그동안 용역결과나 여러 가지를 공부도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당장 시행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병철 시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도 올렸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용역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분들이 순천을 모르시고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역 내용이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친 부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고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시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분석도 하고 현황분석도 하고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시간 정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제 재임 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추려서 10월 9일 1차 기초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격려하는 분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민 설명회를 통하고 추가 제안접수도 받고 분야별 전문가검토를 하고 또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은 시의회의 의견과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재원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남과 국가 전체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로드맵은 금방 시행될 부분 이외에는 어쩌면 가상적인 변수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가상적인 변수들이 새로 생기면 또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책이든 그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발표된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조5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추산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기준 연평균 예상 성장율 7.6%를 감안할 때 2010년까지 14조5천억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사업예산 비중이 매년 약 6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약 8조7천억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조5천억 정도 예상하는 것들은 사업예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추정치는 약 50%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지만 매년 여건변화가 있고 의회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검토해서 재원분석들을 착실하게 계획을 통해서 실행한다면 지금 예측으로는 커다랗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 로드맵이 완성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더 듣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의견은 어차피 전공무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들과 병행해서 집중적인 정책을 연구개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략기획팀 소위 T/F팀을 만들었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청에서 그래도 누구나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인정하는 사무관 네 분과 공무원들 20분 정도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자문도 143회 약 4,400명 가량 사람들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아직 로드맵이 확정된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동안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전에 문규준 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답변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정구호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정질문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시정구호가 선거에 뽑힌 시장이 4년 동안 이끌어나갈 시정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4년 동안 에 이 시정구호로 시정을 끌고 나가서 잘못되면 4년후에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다음 에 시장을 안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되었으면 저는 재신임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민선4기가 출범해서 넉달이 지났는데 제 시정철학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이라면 제 정당의 정강정책부터 순천의 공감대 가치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허강숙 시의원께서 주신 내용들은 혹시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고 또 운이 좋아서 다음 시장에 하는 길이 생긴다면 그때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더 올린다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시정구호를 선정하면서 민선4기 시정구호를 철거하고 4기 시정구호로 바꾸는데 562건 정도의 간판과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300여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선정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모를 거쳐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드맵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와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성들은 시장이나 시의회나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그동안 용역결과나 여러 가지를 공부도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당장 시행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병철 시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도 올렸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용역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분들이 순천을 모르시고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역 내용이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친 부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고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시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분석도 하고 현황분석도 하고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시간 정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제 재임 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추려서 10월 9일 1차 기초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격려하는 분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민 설명회를 통하고 추가 제안접수도 받고 분야별 전문가검토를 하고 또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은 시의회의 의견과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재원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남과 국가 전체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로드맵은 금방 시행될 부분 이외에는 어쩌면 가상적인 변수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가상적인 변수들이 새로 생기면 또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책이든 그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발표된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조5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추산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기준 연평균 예상 성장율 7.6%를 감안할 때 2010년까지 14조5천억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사업예산 비중이 매년 약 6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약 8조7천억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조5천억 정도 예상하는 것들은 사업예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추정치는 약 50%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지만 매년 여건변화가 있고 의회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검토해서 재원분석들을 착실하게 계획을 통해서 실행한다면 지금 예측으로는 커다랗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 로드맵이 완성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더 듣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의견은 어차피 전공무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들과 병행해서 집중적인 정책을 연구개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략기획팀 소위 T/F팀을 만들었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청에서 그래도 누구나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인정하는 사무관 네 분과 공무원들 20분 정도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자문도 143회 약 4,400명 가량 사람들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아직 로드맵이 확정된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동안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전에 문규준 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답변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네.
·네.
○의원 허강숙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구호와 관련한 질문은 시장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아니고 최소 한 우리시의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시정구호가 너무 소극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정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로드맵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아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T/F팀에 대해서는 또 윤병철 의원께서 묻고 또 시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로드맵이 얼마나 타당성이 떨어지는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에 발간된 추진상황 자료집 29쪽을 보면 문화팀에 제1장 문화로 행복한 도시 항목에 2007년도 시비 소요예산이 150억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 항목을 합해보니까 227억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항목도 다 대동소이한데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집 97쪽을 보면 사람중심의 녹색도로 개선 항목을 보면 바로 내년에만 시민 장명로 1, 100미터 구간에 무려 36억원을 들여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인도폭을 넓혀 보행자 중심도로를 개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께서 그 동안 기자간담회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결국은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차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취지시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구호와 관련한 질문은 시장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아니고 최소 한 우리시의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시정구호가 너무 소극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정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로드맵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아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T/F팀에 대해서는 또 윤병철 의원께서 묻고 또 시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로드맵이 얼마나 타당성이 떨어지는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에 발간된 추진상황 자료집 29쪽을 보면 문화팀에 제1장 문화로 행복한 도시 항목에 2007년도 시비 소요예산이 150억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 항목을 합해보니까 227억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항목도 다 대동소이한데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집 97쪽을 보면 사람중심의 녹색도로 개선 항목을 보면 바로 내년에만 시민 장명로 1, 100미터 구간에 무려 36억원을 들여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인도폭을 넓혀 보행자 중심도로를 개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께서 그 동안 기자간담회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결국은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차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취지시죠?
○시장 노관규
·우리시는 자가용이 8만6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서 자가용을 줄이지 않으면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해 가면서 자가용을 조금 줄이고 보행자중심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시는 자가용이 8만6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서 자가용을 줄이지 않으면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해 가면서 자가용을 조금 줄이고 보행자중심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허강숙
·물론 시장께서 얘기하는 총론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가 제시되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천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시장이 얘기하는 사업이 바르게 진행되려면 최소 한 순천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시내 곳곳에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가 갖춰있어야만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도로나 시내버스간 연계망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장께서 얘기하는 총론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가 제시되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천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시장이 얘기하는 사업이 바르게 진행되려면 최소 한 순천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시내 곳곳에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가 갖춰있어야만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도로나 시내버스간 연계망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도 선거직에 뽑힌 정치인인데 불편한 정치를 해서 다음에 표가 나겠습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옛날에는 1번도로가 있다가 신도시로 분류되는 신도심에 있는 아파트에 사업들을 해서 강변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국도17호선도 생겨서 외곽도로들이 상당부분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든다는 것중에 하나는 복합적인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현재구도심 자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묘책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의 도시 예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보행자들이 올 수 있는 거리 특색을 만든 도시들은 그나마 구도심이 활성화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가 용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은 소위 집적된 할인마트나 이런 데 자가 용 쇼핑문화가 되어 있는 데로 되지 구도심에 있는 영세구멍가게에 사람이 잘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안중 하나가 결국 보행자중심도로와함께 또 시가지 자체가 오래 되어 대단히 노후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싶어서 지역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나와서 이점에 대해 여러 가지 시행하는 것이 좀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주신 자전거도로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는 것은 병행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가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선거기간 동안 다녀봤는데 인도에 색깔만 칠한 다른 것을 해놓았지 그 자전거도로를 계속 가면 전봇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도 과장과 여러 사람이 같이 이틀씩 돌아보기도 하고 또 저도 같이 돌아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하는데 시민들의 동의와 관련단체들의 협조 없이는 시 일방적인 것으로는 실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도 선거직에 뽑힌 정치인인데 불편한 정치를 해서 다음에 표가 나겠습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옛날에는 1번도로가 있다가 신도시로 분류되는 신도심에 있는 아파트에 사업들을 해서 강변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국도17호선도 생겨서 외곽도로들이 상당부분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든다는 것중에 하나는 복합적인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현재구도심 자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묘책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의 도시 예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보행자들이 올 수 있는 거리 특색을 만든 도시들은 그나마 구도심이 활성화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가 용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은 소위 집적된 할인마트나 이런 데 자가 용 쇼핑문화가 되어 있는 데로 되지 구도심에 있는 영세구멍가게에 사람이 잘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안중 하나가 결국 보행자중심도로와함께 또 시가지 자체가 오래 되어 대단히 노후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싶어서 지역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나와서 이점에 대해 여러 가지 시행하는 것이 좀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주신 자전거도로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는 것은 병행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가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선거기간 동안 다녀봤는데 인도에 색깔만 칠한 다른 것을 해놓았지 그 자전거도로를 계속 가면 전봇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도 과장과 여러 사람이 같이 이틀씩 돌아보기도 하고 또 저도 같이 돌아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하는데 시민들의 동의와 관련단체들의 협조 없이는 시 일방적인 것으로는 실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허강숙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나 도로를 갈 때 일부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으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 장명로만 놓고 봤을 때 남교오거리에서 시청과 시네마극장까지 구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나 도로를 갈 때 일부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으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 장명로만 놓고 봤을 때 남교오거리에서 시청과 시네마극장까지 구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장기적으로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공무원들을 통해서 강변로부터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전체 체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 교통흐름이 원활한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시내에 들어와서 자가용 중심이아니라 보행자중심의 여러 가지 교통시책을 펴지 않으면 미래에 상당히 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방금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냉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공무원들을 통해서 강변로부터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전체 체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 교통흐름이 원활한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시내에 들어와서 자가용 중심이아니라 보행자중심의 여러 가지 교통시책을 펴지 않으면 미래에 상당히 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방금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냉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재원조달 대책인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세입이 부족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합해봐야 공무원들 인건비 제하고 또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다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로드맵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복지분야를 제외하고도 순수 시비가 2007년도에만 2168억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156억원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오늘 지적한 내용들과 함께 시장 임기 4년 이내에 실현가능한 사업과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재원조달 대책인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세입이 부족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합해봐야 공무원들 인건비 제하고 또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다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로드맵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복지분야를 제외하고도 순수 시비가 2007년도에만 2168억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156억원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오늘 지적한 내용들과 함께 시장 임기 4년 이내에 실현가능한 사업과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다음으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줄곧 법과 원칙을 자주 얘기하셨는데 이번 11월1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평소 이야기 하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다음으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줄곧 법과 원칙을 자주 얘기하셨는데 이번 11월1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평소 이야기 하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시장 노관규
·어떤 점이 법과 원칙에 위배되었습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법과 원칙에 위배되었습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1월1일자 인사 관련해서 인사회의록과 인사위원회 참석했던 서명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기밀이라고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1월1일자 인사 관련해서 인사회의록과 인사위원회 참석했던 서명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기밀이라고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 노관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숨기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심의위원회회의록이 시장도 관여되지 않고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아닌데 공개되면 누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곳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인사위원회를 누가 하려고 하고 심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숨기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심의위원회회의록이 시장도 관여되지 않고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아닌데 공개되면 누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곳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인사위원회를 누가 하려고 하고 심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참석자들이 누구이고 위원이 누구인지는 통보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석자들이 누구이고 위원이 누구인지는 통보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허강숙
·위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11월 1일자 인사 관련해서 그 이전에 참석했던 회원의 서명부는 기밀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결원의 적기보충원칙에 의하면 시장은 당해기관의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이나 4급인 도시건설국장,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5급 2명 6급 7명의 보직을 공석으로 방치해서 행정공백을 초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11월 1일자 인사 관련해서 그 이전에 참석했던 회원의 서명부는 기밀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결원의 적기보충원칙에 의하면 시장은 당해기관의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이나 4급인 도시건설국장,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5급 2명 6급 7명의 보직을 공석으로 방치해서 행정공백을 초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노관규
·방치라고 하면 대답이 하기 민망하고 사실 저나 시의회나 7월에 임기를 개시했습니다. 인사를 하려면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법입니다. 시장이외부에 있다가 시장으로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읽어주신 규정도 이유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 그렇게 하되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는 법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4개월동안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부족합니다만 업무보고도 받고 이 사람이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숙지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이 자리 에 보내야 되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갔던 것이지 다른 것으로 업무집행 의사가 없어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방치라고 하면 대답이 하기 민망하고 사실 저나 시의회나 7월에 임기를 개시했습니다. 인사를 하려면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법입니다. 시장이외부에 있다가 시장으로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읽어주신 규정도 이유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 그렇게 하되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는 법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4개월동안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부족합니다만 업무보고도 받고 이 사람이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숙지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이 자리 에 보내야 되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갔던 것이지 다른 것으로 업무집행 의사가 없어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노관규
·제 나름대로는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랬습니다.
○의원 허강숙
·오전에 문규준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하면 시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분장사무가 무엇입니까?
·오전에 문규준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하면 시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분장사무가 무엇입니까?
○시장 노관규
·서울사무소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판로확보를 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여러 가지 정보와 예산에 대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데 이런 점에 대한 업무가 주된 것이고 다른 향후 관리나 부수적인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판로확보를 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여러 가지 정보와 예산에 대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데 이런 점에 대한 업무가 주된 것이고 다른 향후 관리나 부수적인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걱정해 주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제가적절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위직 직원을 보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을 보내서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능력이 직급에 따라 꼭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7급이나 8급 직원이 중앙부처의 서기 관 부이사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방이지만 서기관이 가서 만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중앙부처의 직급은 지방보다 상향되어 있어서 실무자들이 아마 대부분 사무관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 판단으로는 6급, 7급, 8급 직원보다는 고위직 분이 만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제가적절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위직 직원을 보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을 보내서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능력이 직급에 따라 꼭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7급이나 8급 직원이 중앙부처의 서기 관 부이사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방이지만 서기관이 가서 만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중앙부처의 직급은 지방보다 상향되어 있어서 실무자들이 아마 대부분 사무관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 판단으로는 6급, 7급, 8급 직원보다는 고위직 분이 만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본의원은 이 질문에 시장께서 어떻게 답변할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파견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이 질문에 시장께서 어떻게 답변할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파견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장 노관규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1명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2명을 보내면 거기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1명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2명을 보내면 거기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필요하다면 보시죠.
·필요하다면 보시죠.
○의원 허강숙
·가져다주시고 그런데 인사발령에는 왜 전보라고 했습니까?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인사발령에 왜 파견이라고 하지 않고 전보라고 했습니까?
·가져다주시고 그런데 인사발령에는 왜 전보라고 했습니까?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인사발령에 왜 파견이라고 하지 않고 전보라고 했습니까?
○시장 노관규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법 부당한 인사를 했다면 본인당사자가 시장을 상대로 소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법 부당한 인사를 했다면 본인당사자가 시장을 상대로 소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의원 허강숙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도청 서울사무소에 과장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순천에서 국장을 파견한다면 임용권자인 시장으로서 적재적소 임용 원칙에 부합한 인사발령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서울사무소에 직급에도 상응하지 않은 지방서기관 4급의 직위를 부여한 것은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도청 서울사무소에 과장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순천에서 국장을 파견한다면 임용권자인 시장으로서 적재적소 임용 원칙에 부합한 인사발령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서울사무소에 직급에도 상응하지 않은 지방서기관 4급의 직위를 부여한 것은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노관규
·직권남용은 지나치십니다.
·직권남용은 지나치십니다.
○시장 노관규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5급사무관입니다.
·5급사무관입니다.
○의원 허강숙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의 직급은 지방서기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서기관이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의 직급은 지방서기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서기관이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위법부당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적하신 것을 수긍하고 옳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시장이 효율적인 인력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꾸 특정인이, 저는 한규만 소장이 이 방송 안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는 그 사람 명예도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 지금 위법부당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적하신 것을 수긍하고 옳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시장이 효율적인 인력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꾸 특정인이, 저는 한규만 소장이 이 방송 안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는 그 사람 명예도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노관규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습니다. 직무대리 로 발령한 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습니다. 직무대리 로 발령한 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원 허강숙
·그러면 소장의 직급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면 사무관으로도 보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법규가 우선적용 됩니까?
·그러면 소장의 직급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면 사무관으로도 보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법규가 우선적용 됩니까?
○시장 노관규
·물어보신 순천시 권한대행 직무대리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검토하고 인사발령한 것입니다.
·물어보신 순천시 권한대행 직무대리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검토하고 인사발령한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정회하면 2조, 3조 등을 살펴 주시고 다만 저희는 정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파견발령을 하려면 일단 총무과로 전보조치라는 조치를 한 다음에 파견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생긴 것이지 이것이 위법되고 부당한 인사조치는 아닙니다.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정회하면 2조, 3조 등을 살펴 주시고 다만 저희는 정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파견발령을 하려면 일단 총무과로 전보조치라는 조치를 한 다음에 파견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생긴 것이지 이것이 위법되고 부당한 인사조치는 아닙니다.
○시장 노관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직무대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궐위된 때는 권한대행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존재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에 대한 공백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에 대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하급자가 하는 행위가 직무대리라는 얘기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인 대통령령으로서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보다 상위법령입니다. 그러므로 동 규칙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무대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궐위된 때는 권한대행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존재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에 대한 공백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에 대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하급자가 하는 행위가 직무대리라는 얘기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인 대통령령으로서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보다 상위법령입니다. 그러므로 동 규칙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노관규
·규칙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규칙과 조례의 제정을 저는 의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법률상식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순천시 권한대행 및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법을 어떻게 폐지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규칙과 조례의 제정을 저는 의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법률상식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순천시 권한대행 및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법을 어떻게 폐지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공표를 시장이 합니다.
·공표를 시장이 합니다.
○의원 허강숙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제정 목적에 비춰보면 제3조1항에 지정대리는 승진 임용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지 시장이 자의적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다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제정 목적에 비춰보면 제3조1항에 지정대리는 승진 임용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지 시장이 자의적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다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걱정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저는 제가 두분 의원들께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 구구한 답변을 되풀이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정해진 법과규칙, 또 내용에 따라 한점 위법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제가 위법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사무감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저는 제가 두분 의원들께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 구구한 답변을 되풀이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정해진 법과규칙, 또 내용에 따라 한점 위법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제가 위법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사무감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동규칙제3조1항을 보면 지정대리라는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2조 규정에 따라 대리 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부득이한사유가 있을 경우 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시장이 자의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까 조문 전반부를 모두 삭제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규칙제3조1항을 보면 지정대리라는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2조 규정에 따라 대리 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부득이한사유가 있을 경우 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시장이 자의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까 조문 전반부를 모두 삭제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시장 이전에 전문법률가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아는 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제가 사법고시를 뒤에 보결로 합격한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를 검토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 이전에 전문법률가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아는 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제가 사법고시를 뒤에 보결로 합격한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를 검토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 허강숙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십시오. 답변만 하십시오. 5급이상 승진 임용시에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 이수후 승진임용한다 즉 교육기간 직무대리라는 것이죠.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국장이 동그라미 처진 부분에 9분이 계시는데 저기 한규만국장이 어디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 쪽에 한분 계신 거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십시오. 답변만 하십시오. 5급이상 승진 임용시에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 이수후 승진임용한다 즉 교육기간 직무대리라는 것이죠.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국장이 동그라미 처진 부분에 9분이 계시는데 저기 한규만국장이 어디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 쪽에 한분 계신 거기입니까?
○시장 노관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감사 하실 때 하십시오. 하셔서 시장이 위법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감사 하실 때 하십시오. 하셔서 시장이 위법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순천시 기구표에 국장이 10분 계시는데 아시죠? 2006년 11월 1일자 인사명령서에 의하면 한규만 국장이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속 서울사무소로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면 나오죠. 형식적으로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집도 없는 무인도로 귀향살이 보낸 것입니다. 지금 한규만 국장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순천시 기구표에 국장이 10분 계시는데 아시죠? 2006년 11월 1일자 인사명령서에 의하면 한규만 국장이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속 서울사무소로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면 나오죠. 형식적으로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집도 없는 무인도로 귀향살이 보낸 것입니다. 지금 한규만 국장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시장 노관규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 숙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 숙소가 있습니다.
○의원 허강숙
·얼마 전까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 올라가시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했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 올라가시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했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인사는 인사권자가 위법부당한 것이 없고 불편부당한 것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장으로 취임해서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여러 인사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인사가 특별하게 위법부당하게 잘못되었다는 인사라는 평가를 크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위법부당한 것이 없고 불편부당한 것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장으로 취임해서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여러 인사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인사가 특별하게 위법부당하게 잘못되었다는 인사라는 평가를 크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알려주시면 휴회 때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휴회 때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1조2항을 보면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서는 대행과 대리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었을 때 위에 보시면 대행 및 대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 또는 보조기관에 결원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고 했는데 결원이 되었을 때는 대행을 해야 맞고 출장을 갔을 때는 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털 묶어서 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1조2항을 보면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서는 대행과 대리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었을 때 위에 보시면 대행 및 대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 또는 보조기관에 결원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고 했는데 결원이 되었을 때는 대행을 해야 맞고 출장을 갔을 때는 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털 묶어서 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노관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의원 허강숙
·여기를 사고로 묶어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고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시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부시장이 대행하고 시장이 출장을 갔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를 한다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항에도 보면 지정권자가 빠져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밑에 보면 2항에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빠져있는데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인사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순천시의 규범으로 계속 악용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장의 인사권 독소조항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여기를 사고로 묶어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고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시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부시장이 대행하고 시장이 출장을 갔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를 한다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항에도 보면 지정권자가 빠져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해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밑에 보면 2항에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빠져있는데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인사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순천시의 규범으로 계속 악용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장의 인사권 독소조항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필요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면 개정해야죠.
·필요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면 개정해야죠.
○의원 허강숙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시장께서 늘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이렇듯 자신만의 잣대로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 적용을 한다면 시장이 얘기는 법과원칙에 대한 진정성은 늘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해서 앞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조직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시장께서 늘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이렇듯 자신만의 잣대로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 적용을 한다면 시장이 얘기는 법과원칙에 대한 진정성은 늘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순천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해서 앞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조직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법과 원칙을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 의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 정치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이 의회에도 회의규칙에 시장이 다리가 빠질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회의규칙도 살펴 봤습니다만 답변을 똑같이 오전 오후에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고 또 규칙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서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자꾸 시장만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이시면 서로간에 생산성 없는 논쟁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 주신의견들은 참고로해서 다음 에 대대적인 인사개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법과 원칙을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 의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 정치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이 의회에도 회의규칙에 시장이 다리가 빠질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회의규칙도 살펴 봤습니다만 답변을 똑같이 오전 오후에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고 또 규칙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서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자꾸 시장만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이시면 서로간에 생산성 없는 논쟁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 주신의견들은 참고로해서 다음 에 대대적인 인사개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허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순천시 복지예산과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복지예산 부분입니다. 연도별 복지예산 총액은 2003년에는 379억200만원 2004년에는 467억800만원 2005년에는 527억6천만원, 2006년에는 672억5200만원이 투자 되었고 매년 우리시 총예산의 11% 내지 16% 정도를 투자하여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 분야별복지예산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분야가 69억으로 전체복지예산의 10.3% 이고 둘째 청소년복지 분야가 153억8500만원으로 22.9% 셋째 여성복지분야가 10억1600만원으로 1.5% 노인복지분야가 153억200만원으로 21.7% 기초수급자 분야가 228억6200만원으로 34% 의료급여분야가 18억9300만원으로 2.8% 장애분야가 38억9400만원으로 5.8%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복지여성과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 24개소 개보수사업비 174개소 경로당부지 매입 4개소 등 26억원을 들여 경로당 사업시설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노인성질환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순천시 석현동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청하여 12월에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매장묘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삼거동에 위치한 공원묘지 제2공구 조성공사를 총사업비 52억8400만원을 투입, 앞으로 10여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26억8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22억560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6300만원,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 지원 13억9,900만원 등 68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가고 있고 시민들의 복지 욕구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해 나감으로서 불필요한 복지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과 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며 신도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42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장사시설공원화사업으로 2009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고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7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 신규 및 증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7억970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3억4,100만원 독거노인파견도우미 2억6600만원, 노인실비 입소지원비 2억5,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3억15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9,500만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6,700만원 등 31억36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 순천시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한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07년도에 31억6700만원 2008년도 89억800만원, 2009년도에 49억9500만원 2010년도에 59억5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있으나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빈약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허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순천시 복지예산과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복지예산 부분입니다. 연도별 복지예산 총액은 2003년에는 379억200만원 2004년에는 467억800만원 2005년에는 527억6천만원, 2006년에는 672억5200만원이 투자 되었고 매년 우리시 총예산의 11% 내지 16% 정도를 투자하여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 분야별복지예산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분야가 69억으로 전체복지예산의 10.3% 이고 둘째 청소년복지 분야가 153억8500만원으로 22.9% 셋째 여성복지분야가 10억1600만원으로 1.5% 노인복지분야가 153억200만원으로 21.7% 기초수급자 분야가 228억6200만원으로 34% 의료급여분야가 18억9300만원으로 2.8% 장애분야가 38억9400만원으로 5.8%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복지여성과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 24개소 개보수사업비 174개소 경로당부지 매입 4개소 등 26억원을 들여 경로당 사업시설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노인성질환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순천시 석현동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청하여 12월에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매장묘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삼거동에 위치한 공원묘지 제2공구 조성공사를 총사업비 52억8400만원을 투입, 앞으로 10여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26억8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22억560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6300만원,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 지원 13억9,900만원 등 68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가고 있고 시민들의 복지 욕구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해 나감으로서 불필요한 복지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과 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며 신도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42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장사시설공원화사업으로 2009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고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7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 신규 및 증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7억970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3억4,100만원 독거노인파견도우미 2억6600만원, 노인실비 입소지원비 2억5,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3억15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9,500만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6,700만원 등 31억36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 순천시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한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07년도에 31억6700만원 2008년도 89억800만원, 2009년도에 49억9500만원 2010년도에 59억5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있으나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빈약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도시건설국장 박윤규입니다. 허강숙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심개발로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7건의 각종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천94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구도심을 연결한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와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특화거리 조성, 주차장확충, 도심공원조성, 도로개설을 포함한 도심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기본계획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내용 및 절차를 이행하여 각종 개발계획을 총망라도심개발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으며 본 계획에 대학 등 각종 학교를 활용한 활성화대책과 원도심 접근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행중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원에 위치한 각종 문화유산을 인프라로 구축하여 문화관광과 휴식처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도심 지역의 저전, 매곡, 영옥, 조곡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01년부터 5년간 1단계사업으로 31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경로당 등을 시설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남정, 저전, 금곡, 매곡, 삼산, 조곡 등 776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 결과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지공간을 최대한 조성하는 등 살고 싶은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입니다. 허강숙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심개발로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7건의 각종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천94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구도심을 연결한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와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특화거리 조성, 주차장확충, 도심공원조성, 도로개설을 포함한 도심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기본계획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내용 및 절차를 이행하여 각종 개발계획을 총망라도심개발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으며 본 계획에 대학 등 각종 학교를 활용한 활성화대책과 원도심 접근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행중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원에 위치한 각종 문화유산을 인프라로 구축하여 문화관광과 휴식처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도심 지역의 저전, 매곡, 영옥, 조곡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01년부터 5년간 1단계사업으로 31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경로당 등을 시설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남정, 저전, 금곡, 매곡, 삼산, 조곡 등 776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 결과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지공간을 최대한 조성하는 등 살고 싶은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작년에 1억 도비 1억 시비2억 3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작년에 1억 도비 1억 시비2억 3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그동안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는 민선1기, 2기, 3기부터 줄곧 나온 얘기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도 몇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신도심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하는데 원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동안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는 민선1기, 2기, 3기부터 줄곧 나온 얘기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도 몇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신도심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하는데 원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네.
ㆍ네.
○의원 허강숙
·성동초등학교가 사실 시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학교가 있어서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금강메트로빌이나 정원넥스빌 그쪽 아이들이 3분의 2정도 됩니다. 혹시 학교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동초등학교가 사실 시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학교가 있어서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금강메트로빌이나 정원넥스빌 그쪽 아이들이 3분의 2정도 됩니다. 혹시 학교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그 관계는 기본계획용역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그 관계는 기본계획용역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진정으로 순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순천시 발전과 미래비전을 가늠해 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세분 의원님들 정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말씀올리고 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진정으로 순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순천시 발전과 미래비전을 가늠해 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세분 의원님들 정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말씀올리고 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