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의안번호 950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호구역 보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구성인원은 15인 이상 20인 이내입니다. 위원기능은 의견수렴 및 분쟁조정 등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필요시 개최하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입니다. 관계법령은 순천만 갯벌습지보호구역 보존구역에 의한 것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법제부서 심의필 하였고 법제부서 공고필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951번입니다.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법 제27조5항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선의 지정은 패류양식 마을어부의 바닥식 양식장의 지정이고 관리선의 정수는 어업권자의 1인1척으로 하겠습니다. 관리선 기준은 항만기기 사용 기관이 400마력이하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관계법령은 수산업법 27조5항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3항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2월26일부터 3월7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50호 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및 습지보존 계도 홍보, 불법행위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의규정에 의거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하여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 질서확립 및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육지면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들었을 때 갯벌이기 때문에 육지면은 지정이 안되어 있고 순수하게 해양면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강어귀도 대대 선착장 포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해양지목만 되어 있지 육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민간사회 환경단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954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인구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고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 휴식, 기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1단계로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0년까지 사업비 4,130억원을 들여 택지용지, 골프장,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재경부에서 2006년 11월 3일 실시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문제와 순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순천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사업시행을 위해 출자금액 300억 규모로 민간사업자 6개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자비율은 순천시가 1%, 중흥주택이 40%, 송촌종합건설이 20%,  삼능건설이 15.6%, 순천레포츠가 10%, 중흥건설산업이 8.4%, 중흥건설이 5%입니다. 공동출자방식으로 신대배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난 4월 10일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에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가 출자하는 출자비율 1%인 3억원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954호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해룡면 신대리일원에 유발되는 인구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고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 휴식, 기타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4,130억원 규모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있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의 단독 추진이 어려우므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제3섹타 법인설립사업비 300억원중 1%인 3억원을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본안의 사업추진 방식 자체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참여 및 시행에 따른 공동출자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자유구역 전체 총 면적이 2,700만평됩니다. 순천시가 범위에 들어있는 면적이 479만평 정도됩니다. 1단계 사업이 3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해룡산단 율촌1산단까지 해서 1단계 사업지역이고 나머지 선월지구로 80만평이 있는데 2010년까지 해서 3개지구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급성도 있어서 택지개발이나 골프장 용지가 개발되려면 2,3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안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재경부에서 사업시행자 변경까지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율촌1산단의 분양율이 70% 이상되어 있고 해룡산단과 임대산단 포함해서 해룡산단에 유치할 예정기업이 30개업체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입주업체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급성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05년 9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 민간사업자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를 했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법률적 제약이 있어서 바르게 가자는 목적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개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어떠한 법적문제를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당초 민특법이라고 사유기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2006년 중간에 적용해서 하다가 작년 하반기 연말에 다되어서 일단 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들께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고 제가 다음 날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공모했던 6개업체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갈 수 있는가 자문을 받은 결과2005년도에 순천시에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그당시 공모했던 민간사업자와 제3섹타방식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법률적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외국인 용지관계는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은 외국인교육기관과 우리기관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주거용지안에 외국인 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거주단지 관계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2006년 11월3일 저희들이 2006년 상반기에 재경부에 실시계획을 올릴때 아까 말씀하신 면적 세대 일정공모의 점유율해서 실시계획을 받을 때 지정을 받았고 외국인관계는 그렇다 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자문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에 저희들이 공모한 6개업체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혹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시기성에 대한 시기를 유실할 수 있어서 사업성 등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것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시협약을 맺은 것은 실시협약은 택조법에 의해서 나온 용어인 다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를 끝내고 이앞전에 1월9일날 했는데 저희들이 주주협약이라고 작성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정관을 별도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올리고 주주협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출자비율은 보고를 안드렸고 개발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회의자료를 통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본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월9일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받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타당성 용역은 경제통상과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역발주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 대로 예를 들어 기반시설에 관한 민자투자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간다면 대행개발로 하면 우리의 고유권한인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작년에 하반기때 정황을 판단한 것중에 천안 제3산업단지도 4천억정도의 규모입니다. 거기에서도 20% 출자지분인데 현물출자로 되어 있고 광주의 소안지구 집단화 에너지시설도 3천억정도되는데 거기도 1%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이고 순천시가 1%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려는 이유도 있고 또하나 순천시가 1%를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순천시가 끈을 놓아버리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신대배후단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행정행위를 통해 관리감독권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주주협약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차입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순천시가이미 확보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행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회사별로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채가 아니고 차입을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회사별로 300억규모를 먼저 조성해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공기업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관련되어서 자격요건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합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다 다릅니다. 대표는 다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에 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출자비율이 없이 공모했습니다. 당초에 순천레포츠 삼능 송촌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에 송촌과 삼능 계열사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재력여건이 있는 우수한 기업을 같이하자해서 중흥이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서 6개회사가 되었습니다. 중흥이 들어와서 54% 정도되었다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제통상과에 오기전에 여러 노선을 통해서 박문규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대기업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최근에 천안삼산단지도 삼성에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다른 회사 약한 회사와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방중소기업이라도 재력이 탄탄하고 사업시공능력이 있는 6개회사와 같이하고 있는데 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1%만 제시했는데 자기 회사들끼리 지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협상이나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는 1%만 제공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처음에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나 안전성을 주안점에 두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주주협약을 통해서 노력하겠고 지분문제는 자기들끼리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콤마이하 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가 78만명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를 통하여 2020년이 되면 90만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대배후단지는 주거기능을 가진 제1단계 사업지역입니다. 우선적으로 순천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토공이나 전남도와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순천시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유발 효과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동향을 보면 광양만권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분들이 요건 중에 하나가 주거기능이 있느냐 그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신대배후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배후단지가 조기에 착공되어서 사업이 된다면 인구 3만정도로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2012년 안에 되리라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목적은 똑같습니다. 방식이 다를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공공성 수익성 같이 합해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무적으로 팀장이나 서기관과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사업자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례를 보았습니다. 화양지구는 순수한 민간사업자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민간사업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까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순천시에서 할 부분은 최근 에 3섹타로 한 것이 33개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25% 출자 지분 미만이 13개있는데 앞으로 많은 곳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당초에 맺어졌던 부분 중에 하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원을 순천시에서 확보했어야 합니다. 1800억원 정도 토지 보상비를 확보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쟁입찰로 가야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모했던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간과하다보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최선의 선택이고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하자부분은 인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떤 면에서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3섹타방식이 최선의 선택으로 연구기관에서 결론으로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수지분석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데 그 용역을 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떤 문제를 빠뜨렸냐 하면 국비지원문제가 빠졌습니다. 국비지원을 450억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이 마이너스 350억원은 가감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코스트는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이자문제인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다른 할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금년 12월에 최종 결정된 시안입니다. 그리고 특허청 상표등록은 2006년 12월 12일 출현해서 금년도 1월 10일자로 30류 가공할 곡류, 쌀 등 해서 45건과 31류는 생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벼, 보리 등 78건 총123건이 순천미인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12월 2일 확정되어 생산단체 등에 사용 승인기준을 정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력을 향상시켜 품직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판매촉진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소득증대를 기여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운영사항 규정, 순천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구성 사용승인 및 심의조정 조례 제정은 별첨 보고 드렸고 관련 법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해당되겠고 상표법은 제6조 상표등록 요건에 해당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사전협의는 2007년 2월 5일자였고 조례안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하는 조례안입니다. 제1쪽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이하 순천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의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시 농산물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2는 생략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위원회 1.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 그 다음에 29쪽 신청자격, 신청신청, 사용승인, 사용인의 취소, 10쪽 사후관리 및 홍보, 11쪽 시행규칙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신청절차랄지 품질관리, 심사기준, 허가품목 조사 이러한 관계는 다음에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키 위해서 우리 순천시농산물공동상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뒤에 별표란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재된 것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을 순천미인 공동상표로 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차후에 조례안이 개정시 순천미인이 안되었을 때 또 개정을 해야 되지않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순천미인을 조례제명으로 적었다가 다시 공동상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별표로 해서 명시를 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국에 공동브랜드 사용한 곳이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부 두 군데 정도가 사용료 징수조례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는 나머지 시·군에도 없었고 실지 조례로 사용조례를 넣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아예 사용료 부분을 조례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전국 12개 정도의 조례안을 보면 1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데도 있고, 2년·3년 된 데도 있는데 그것은 특이 하게 1년으로 된 것은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고 최하 상표를 갖고 한 2년내지 3년은 되어야 할 것 같아 저희는 2년으로 결정을 했고 세부내용의 절차는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규칙에 다 넣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보통 1년도 있고 우리가 가공용품은 123건이 되기 때문에 보리·쌀 그러면 쌀은 가공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자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007년도 녹차 제다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지역에 생산된 녹차생엽을 안정적으로 소비함으로서 녹차재배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 녹차 가공시설은 우리시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이 3개소 그 외에는  송광 1개, 주암 1개, 송광에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이고 금회  승주읍에 금년에 1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 녹차 재배면적이 234㏊에 연간 약468톤 이상이 되고 지존 3개 공장에 년간 처리능력은 124톤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소요근거로 보면 약4개소 금년까지 하면 소화는 충분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한 개소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2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1억6천만원, 자담 4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기간은 2006년 3월에 시각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고 사업자는 승주 평중에 있는 한미영농조합법인 장봉숙 씨가 했고 참여농가는 승주읍에 녹차 재배농가 14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유브랜드는 담터 순천녹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가 이미 농정심의를 거쳐서 확정됐었고 공장부지는 현재 2필지 약4,000㎡ 1,210평에 대해 매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이달 중에 해서 공장건축이 5월부터 공사진행을 해서 금년 내에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장기석 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신청을 받았을때 두 사람이었는데 한 분이 자담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시고 이 분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 1월에 완공이 되어서 금년 우전녹차를 4월말까지 채취를 해서 시험가동은 다 됐었고 금년 4월말이나 5월초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원님들 모시고 현지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전이라는 것은 4월에 맨 처음 나온 것을 우전이라고 하고 세작은 5월부터 10월 11월까지의 것으로 기계로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제다는 안하고 손으로 수다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토부가 1일 120㎏가 가공이 되었고 세명은 60㎏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물량 확보는 그쪽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명같은 경우는 년100톤 생엽으로 되어있고 토부는 500톤 정도 이미 그쪽 주민들과 그 지역 녹차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태평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성녹차, 하동녹차, 순천녹차 대표부서를 방문했는데 우리 티백을 그쪽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서약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태평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중국산을 90% 쓰고 있는데 국산으로 대체를 해 주기로 했었고 회사 자체적으로 앞으로 지역표시제 때문에 우리 녹차가 지금 생엽이 보성에 가질 못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가공을 하고 사업자들이 최대한 판로개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생엽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2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품으로 12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다섯배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차 자체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차례에서 4차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것은 순수하게 1차 가공만 된 것이고 상품화하는 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티백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우리시에서 선암사 신광수씨 차는 일본으로 본인이 수다로 해서 수출하고 있고 명설차는 청와대에 납품을 하지만 개인이 전국 백화점이나 전국 매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토부나 세명, 담터가 문제인데 담터는 담터식품이라고 경기도에 공장이 있고 유통망이 있었서 별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토부차와 세명차가 유통확보를 해야 합니다.  세명하고 토부는 태평양에서 판로개척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사업자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유통·가공·수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소장   정종영
ㆍ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받는 정종영입니다. 앞으로 교육, 문화, 기타 문화재 업무에 제 능력 닿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복합문학관 건립계획 변경이 현재 검토중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안은 일부 해룡면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위치가 해룡면 상내리속칭 와온소공원 부지에 150평 내외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순천시 대대동 146-28번지로 통상 절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9천428㎡로 해서 현재 여기에는 국유지 7필지와 도유지 1필지, 개인 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복합문학관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낭트공원 부지와 복합문학관 부지가 한꺼번에 되어서 여기에 시설이 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초가 5동으로 해서 숙박동과 문학관 등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관광자원의 순천만 지체의 기여에 따라서 변경하고 자하는 것이며 현재 당초 계획했던 해룡 와온소공원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도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소요예산을 2008년도에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절차 등을 이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지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생태관입니다. 여기가 상하수도 사업소이고 여기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종합개발계획에 보고 드렸다시피 관광자원을 집적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와온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문학인들의 특정인들의 이용만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순천만은 시민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면 그 도로 즉 뚝방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이용을 하고 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말그대로 문학관을 설립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러니까 그 목적이 최우선적으로 달성이 되면서 문학인들의 이용을 위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 연간 이용률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정채봉 문학인이라든지 김승옥 문학인에 대해서도 자료도 전시를 해서 어려가지 볼거리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업 추진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뚝방이 진입도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땅 값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를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금전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낭트공원이 옆으로 조성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다른 데에도 문학관들이 더러 있지만 문학관자체로만 가지고는 사실상 문학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와온에서 순천만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ㆍ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마LPG충전소 허가현장에 대한 방문시 다른지역 등 수원, 광주광역시는 안전권 유지랄지 주민동의서를 받는 곳도 있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이나 불안해 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 및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위험시설을 설치하면서 현황판 등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는 우리시의 고시보다 안전거리 부분에 다소 강화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기준시설보다 철근간격 보강 및 콘크리트차단벽의 추가 설치, 그리고 비상시 긴급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황판 및 현수막설치는 뒷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공동분류센터건립사업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주차대수 14대는 너무 적고 3층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어 콘그리트 타설된 옥상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권익 및 이익을 위한 취지로 건립되는 센터의 회원 100여명은 너무 적고 공간이 없어 회원을 못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지적하신 바 있고 또한 물류센터는 도로접근성이 좋은 고속도로 주변 부지매입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건립하는데 현재 장소는 부지매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도로접근성도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현재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골조 조립이 완성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진척도를 감안할 때 설계변경이 다소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중소공동물류센터는 소매점이 아닌 도매점으로서 설계상 확보된 주차대수 14면과 부지내 여유공간을 활용할 경우 30여대 이상을 주차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남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회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나 계속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건립위치는 사업 추진시 후보지를  도심외곽 및 고속도로 인접지역 부근으로 일차적으로 물색을 하였으나 5,000여평의 큰 부지를 일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봉화산터널공사가 완료되는 2008년은 교통의 접근성이 현재보다 재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순천지방산업단지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산단관리사무소의 현황판 등 자료를 비치하여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제공되도록 하고 산단협의회와 협의하여 산단사무소 빈공간에 탁구대 등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산단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협의 회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공원조성사업 대상지내 수목에 대해 전정을 실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인근에 경계지역에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순천산단관리사무소 현황을 별첨 사진과 같이 정비를 2007년 3월 20일에 완료했으며 순천산단관리사무소 빈공간에 대해 3월 21일 산단협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한 바 산단업체에 입주한 업체 대부분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각 공장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산단 생산용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을 만들어서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3월 22일 산단협의회 간담회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내 수목 정전은 3월 9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원경계 지역 조경수 식재는 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으며 관련 사진은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지난 3월 8일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체험관근처에도 야생차가 자생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야생차로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연상홍 외 3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지적하신 바대로 차나무로 모두 바꾸어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나 하수처리를 계곡으로 직접 배출하지 말고 집단시설지구로배출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방식이 현재 침지식분리막방식으로 일일 처리용량 20톤으로 설계되어 있고 처리대상으로는 10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질 기준인 10PPM이하로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5PPM으로서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천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으로 현재 설계대로 실시하고 시설지구까지는 약 900M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암사지구 전체를 하수관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루바닥의 결이 고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마루마닥의 틈새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교체 완료하였고 뒤틀린 부분은 마감처리하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대보에 금이 많이 나있는 부분과 수입목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라진 현상은 목재의 특성상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문화재청의 허용기준치 직경의 1/10미만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보를 수입목으로 대체한 것은 설계도상 당초 육송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총 15번 중에 적은 용량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대용량 규격인 것에 여섯번에 대해서는 품질 시험을 거쳐서 수입목 더글라스로 대체토록 지시가 되어서 설계내용에는 반영을 안했지만 개당 가격이 더글라스가 더 비싸기 때문에 대체토록 지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강당동과 사무실 등 사이의 지붕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4월초에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두 개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도 자체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선암사에 들어가면 차 판매하는 곳 바로 윗부분에 하나 있고 그 밑에 새로 부도전 설치하는 곳에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예전 매표소 장소 부근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방식은 이번에 설치한 것보다 그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설치한 것은 더 우수한 것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거리상 다 재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약900M되고 선암사까지는 2.5㎞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체관을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약10%이하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관광객이 다소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방안에 대해서는 명산이나 이런 곳은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그때 당시 현장여건상 공사자가 잘못된 부분을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처마끝 부분이 서로 상채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쪽에 빗물이 치면서 그쪽으로 닫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완전히 붙어 있지 않지만 조금 이격은 되어 있지만 현재 여건상은 빗물이 그쪽으로 치게 되어 있어서 항상 거기가 물이 접하게 되어 있어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해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곰팡이가 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곰팡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제거를 하고 방수장치 같은 것을 실시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기능적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설계가 잘못 되었냐 안되었냐는 것은 한옥의 특성으로 그런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마루같은 경우도 빗물이 닥치는 곳은 그런 현상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설계하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