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3일(목) 10시00분

○위원 기도서

·본위원이묻는것은포스트는메인컴퓨터를말하는데읍면동별로메인컴퓨터가있습니까?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조장훈

·본청에서일괄되어있습니다.

○위원기도서

·그러면통합되어있는데무엇을통합한다는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조장훈

·이홈페이지는사업소별로농업기술센터나시립도서관이나

○위원기도서

·들어보세요그래서묻는것입니다.순천시산하에모든기관이미니메인컴퓨터를가지고있죠

○지역정보과장조장훈

·예

○위원기도서

·본청에컴퓨터실이있고농업기술센터에별도컴퓨터설이있죠

○지역정보과장조장훈

·그것은없고본청에있는데

○위원기도서

·보조서버가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조장훈

·이홈페이지만별도관리하고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 홈페이지만 별도로 하면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본청컴퓨터에 들어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주전산기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위원 기도서

·그런데 뭐하러 통합을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홈페이지는 16개싸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케이티와 계약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과장님께서 전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좁은 것 같은데 컴퓨터의 모든 네트웍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이트에서 임대하든  한국전력에서 임대해서 쓰든 우리가 광케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임대해서 쓰고 유지 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합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도 별도의 메인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십니까? 컴퓨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피시말고 메인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지금 본청과 읍면동은 시 홈페이지 서버에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소는 케이티 아이티센터 일명 서버임대를 하고 있는 곳에 위탁해서 임대료를 연간 3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보완의취약점과 시민들이 불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 기도서

·결국 임대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본청 컴퓨터의 기능을 아니면 저장량을 확대해서 그쪽에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전문정보를 별도로 담아둔 메인컴퓨터가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메인컴퓨터는 없습니다. 별도 임대해서 거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렇다면 이부분에 있어서 시산하 홈페이지 통합구축작업이 끝나면 향후 임대해서 쓰는 비용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절감됩니다.

○위원 기도서

·그렇게 발생된 비용이 1년에 3천여만원 정도되고 향후 통합함으로써 본청컴퓨터의 용량을 늘리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이렇게 되면 600700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용량을 늘리는데에는 관계없고 유지보수하는데 600700만원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그래서 2500만원정도는 절감됩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위원 박광득

·박광득 위원입니다. 471쪽에 TV 광고 다중이용시설 홍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우리시 농산물공동상표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단감과 순천쌀이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일부 홍보했지만 내년도에 순천미인 출시됩니다. 전국에 홍보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교통표지판이나 했는데 버스등에 홍보하고 있는데 대도시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TV에 홈쇼핑 낙안배가 CJ에서 했는데 계절별로 오이나 단감복숭아매실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을 홈쇼핑에 방송되도록 하고 서울이나 부산권에 다중시설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고속버스 지하철 터미널 등에 광고물이나 엘시디 홍보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그러면 주로 TV홈쇼핑으로 홍보할 외에는 열차나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거기는 TV홈쇼핑과 같이 다중시설 대도시 역세권 버스터미널 고속버스 등 외곽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시내버스 20대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년간 계약하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석달하는데 한대에 100만원꼴입니다. 금년에는 12월달에 광고가 끝나기 때문에 1년간을 하면 2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순천미인이 출시되어 2년까지는 집중홍보가 필요하고 매년 2품목씩 순천미인이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은 집중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성립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광득

·순천미인 농산물 광고홍보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이상입니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시정질의때 농산물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광고비도 3억정도의 광고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산물말고도 저는 서울을 자주 다니니까 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많이 보고있는데 강남버스터미널을 가보면 순천만을 선전하고 있는데 순천사람들이 타는 탑승구입니다. 여수 순천 이쪽사람들은 순천만 다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거기에 붙여놓았습니다. 순천 여수 차타는 곳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돈 들여서 여기에 하지 왜 거기에 붙여놓습니까? 지금 순천시의 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경부선이나 순천만을 모르는 강원도쪽에 붙여야지 순천사람들이 타고 여수 고흥 녹동사람들이 타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금년에 하면서

○위원 기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순천농협에서 탈삽이라고 합니까? 대봉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물까지 가져와서 먹어보았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천미인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조합장이 이미 우리가 만들 어낸 상품은 선계약이 되어서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에 납품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천미인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가면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저희시에서 금년에 확정되어서 당분간은 알려야합니다. 공동브랜드을 만들어놓고 저희 지역에서 만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위원 기도서

·서울 소비자의 심리를 컨설팅해야 할 부분이 서울 사람들이 순천미인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서울에 올라가면 무조건 순천미인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사먹을 것이냐 저는 서울 에 가족이 있으니까 먹습니다만 서울 에 있는 사람들은 순천쌀 잘 보이지 않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 본 위원이 고민하고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홍보비의 이중화입니다. 순천만은 순천만대로 홍보하고 공동브랜드는 공동브랜드 대로 홍보하고 홍보의 혼란성도 있지만 예산의 중복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고속버스 터미널부분은 순천미인이 확정되기 전에 설치되어 홍보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에 창단종목 지원으로 되어 있고 27주년 순천마산 배구협회장기 대회 체육행사 기타가 있는데 이부분이 있는데 전체삭감 일부삭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먼저 창단학교 종목지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계해서 축구같으면 중앙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키우고 매산중학교에서 키우고 순천고등학교에서 키우는 식으로 일개 종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지역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창단을 조장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 육성하고자 창단지원비를 1종목당 천만원씩 계상했고 순천마산 배구대회는 매년 마산시와 순천시 배구협회와 교류행사입니다. 그 행사비용이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체육행사 기타는 예측하지 못한 종목 경기대회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일부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창단종목지원이 학교입니까? 종목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두개종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지금은 특정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예시성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27주년 배구협회장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그전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금년에는 마산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출전비용으로 백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전에 우리가 개최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보통300만원에서 500만원씩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다양한 이벤트까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예년 예산에 비해서는 대폭 확대된 것이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체육행사 기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예년에는 체육경비를 구체적으로 대회를 예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대회별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서 시비논란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종목을 나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 기도서

·예비비성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22페이지 광양만권 여수순천 화합행사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이부분은 여수엑스포 개최결정으로 순천여수광양 시장 세분이 지난 11월월7일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금 여수해양엑스포를 비롯해서 광양만권화합분위기 차원에서 일단 3개시 직원들이 화합행사를 하고 일단 지속적으로 상생문화를 구축하면서 특별기획행사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고 2008년에는 저희시에서 먼저 개최하고 2009년 2010년에는 양3개시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순차적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지난 11월7일 3개 시장 합의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 기획감사과 BSC관련해서 예산 3건이 50%이상 삭감되었는데 BSC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BSC는 지금까지 목표관리제 평가와는 달리 조직의목표와성과의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고객관점 재무관점 내부관점 학습성장 등 네가지 관점에서 균형있게 조직의 전략목적과 과제선정 핵심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관리하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고 할 때 200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옛날에는 기간내에 공사만 완공되면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봤는데 BSC평가관점이라는 것은 도로개설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차량통행이 얼마 나 되냐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가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몇가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표개발 워크샵이나 직원실무평가심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2007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핵심과제만 선정해서 시범운영했고 2008년도부터는 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BSC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출석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이 허가 해 주시면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146페이지 소송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에 따른 감정평가료 소송에 따른 적정수수료 승소사례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소송 수행료는 15건이고 승소사례금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소송수행료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전체를 평균적으로 발생된 숫자를 계상했고 승소사례금은 대개 3분의1정도 승소가 이루어 질 때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고 어떤 사건은 소송 승소사례금을 계약할 때 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승소사례금 없이 사안에 따라서 계약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소송사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3분의1정도는 소송사례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대체적으로 사회관례가 민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형사건이나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이건은 어느 쪽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저희들은 주로 민사 형사보다는 민사와 행정소송이 많은데 형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손해배상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손해배상건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꼭 영향이 미치는 변호사 선임할 때 승소를 단순히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합의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소송수행료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에게 재판하시오재판하면 이기면 될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과는 승소율이 50%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담당과장께서는 소송수행했던 전반적인 내역을 3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소송비용부분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이나 전체 몇건에 소송중 승소했던 것과 패소한 것 소송비용까지 분석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음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4가지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것이 일반적인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장이 7200만원부시장이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성이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급에 해당되어서 받는 금액인데 시장같은 경우도 1년에 780만원정도받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준표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책추진비를 빼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시장같은 경우는 8천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입니까? 시책추진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관운영추진비만해도 6700만원이 넘으니까 9천 가까이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관업무추진비는 하나하나건의 업무를 추진함에있어서 전체적으로 명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비용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

○위원 기도서

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편성방법에 보면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여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의 포함해서 편성할 것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있는데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순천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못하고 도에서 전체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러한 산정식에 의해서 하고 이 산정식으로 하면 전년도에 얼마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일정부분 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정식에 전년도 해당액이 당해연도편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시장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업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한 주무과장으로서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교류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과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앞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은 해당부서 정책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총무과쪽에 계상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주요 일부업무는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시같은 경우 부서별로 기준액이 3억5800만원인데 이중 1억900만원정도는 각과소별 업무성격상으로 분산했고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되고 시장님이 직접 쓰는 경비는 운영상 총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총무과쪽에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주무부서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과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본지침기준과 실제 운영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 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언급했냐 하면 기관업무추진비속에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장이 추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시책사업추진비를 총무과에 무리성을 두면서 편성한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담당과장께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참고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같은 경우는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만 여수가 2억2600만원 광양이 1억8400만원으로 총무부서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해부터 업무부서로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많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타시군 사례는 참고하는 것이고 타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아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의정비 자체도 3개 단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비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장께서 움직이면 다시 과장이나 국장이 움직일텐데 굳이 무리해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하니까 노력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작년도에 설계 관련되어서 예산을 풀로 편성해 준 것을 기억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

○위원 기도서

ㆍ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처음에 기획감사과에서 의도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성에 위배된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사용역비만 빼놓고 삭감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 조사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3억원인데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획감사과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시 전체적인 부분에 타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성에 맞게 집행해 달라는 좀더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집행했던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예산 범위내에서 의회가 의도하고 시민에게 플러스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공통 용역비와 예산 공통운영 현안사업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이 예산들은 2008년부터 정책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부적으로는 공통운영이라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사업별로 계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제도 본래 취지에 맞냐는 것입니다. 해당정책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연구용역비가 같이 편성되어야지 사업별 예산 본래 목적이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은 사업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연구용역비에 같이 편성했고 어떤 부분은 포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 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사업별 예산제도 목적과는 꼭 부합되느냐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이 예산자체가 미래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 공통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업예산제도와 직접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예산을 1년에 한번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 가있습니다. 보완하고 조정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계획 미비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 보완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고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과 소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9명(김윤수, 송혜경, 김대희, 유혜숙, 박문규, 정병회, 박광득, 기도서, 허강숙)

○출석공무원 : 9명(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보건소장 김용철, 총무과장 강재식,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농업정책과장 심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