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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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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서정진·이복남·박혜정·남정옥·이현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입니다. 

1.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서정진·이복남·박혜정·남정옥·이현재 의원 발의) 
2.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7조 중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이하 생태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2호 예산결산 및 감사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27조는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권고사항은 첫째, 투자일자리과 명시이월 사업 중 북경사무소 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당해 연도 불용하지 않고 이월하였는 바 불필요한 사업비 이월을 지양하고 둘째, 북경사무소 업무가 2020년 3월경 총무과로 이관되었음에도 투자일자리과에서 관련 예산 7건 1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있으니 업무이관 시 예산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고 셋째, 향후 예산결산 등 승인안 보고 시 모든 부서가 금액단위를 통일하여 보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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