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예방교육 강화 등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차 피해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이슈화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의견 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생태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그동안에 좀 체계적인 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관련 조례 제정도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미흡해서 그동안의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저희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도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평가를 한 내용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태도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생태도시 실천을 위한 행정의 역할 또는 어떤 시민들의 실천사업, 녹색과정 육성, 실천사업 공모, 이와 관련된 조례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쪽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해 2월 달에 생태도시 조례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청구했습니다. 545명이 청구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거쳤고, 이후에 지난해 5월 달에 생태도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5월 30일에는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100인 위원회를 출범해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활동을 해 오고 소규모 단위로 모임도 조성을 했었고, 현장답사도 했었고, 또 7월 달에 시민토론회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 결과 지난해 말 11월 달에 시민 사회단체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생태도시 조례안을 완성해서 그 이후의 연말에는 생태도시 조례 관련해서 시민들의 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해 시민들 5540명의 청원을 받아 저희 순천시와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시면 생태도시 정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생태도시라 하면 단순한 환경보호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과 서로 상생하고, 문화와 생태가 융합된 하나의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63쪽에 보시면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기본이념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과 시민, 또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결국 생태수도 순천을 달성하는 그런 이념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기반한 생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 부서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 관련된 행정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64쪽 보시겠습니다. 64쪽에 연도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떤 잘 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3장에 보시면 생태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는 제8조 기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행정의 현안 공론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생태도시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65쪽에 구성입니다. 생태도시는 워낙 범위가 광활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호선한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제12조 위촉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태도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보조역할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제14조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제15조에는 청소년위원회도 두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사무국 있는데요. 생태도시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산하에 “생태도시 사무국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무국은 현재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68쪽 보시면 제4장 생태도시 실천이 있습니다. 제22조에 행정의 역할이 있는데요. 행정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및 민원 허가사항과 생태도시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태도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생태도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제23조에 보시면 생태도시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범시민 실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제24조 녹색가정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가정 육성을 하고, 그와 관련된 생태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과정을 개설해서 이수자에게는 녹색가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녹색가정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69쪽 제25조 사업공모 및 결정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 생태도시 실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참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에 한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장 하단에 생태 교육입니다. 생태환경 교육 이건 어찌 됐든 간에 큰 공유라든지 마인드함양 차원에서 우리 생태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녹색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비용추계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내역은 72쪽 상단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거는 올 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에는 올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임이라든지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그리고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내용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줄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의 제척이라든지 좀 강화가 된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더 투명성있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79쪽 보시면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87쪽에 나왔습니다. 87쪽 넘어가서 88쪽에 보시면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법에 따라서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됐고요. 특히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 6항에 보시면 위원의 제척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1항부터 2호, 특히 제척사유는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다든지,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안건 대상 안건과 관련해서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척대상이 되고요. 7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89쪽에 9항에 보면 위원을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해당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습니다. 교부결정은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제13조제1항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가 되겠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91쪽입니다. 제24조 감독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이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은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직접 가서 관계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92쪽입니다. 제2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사항이 나옵니다. 제27조 우측 4항에 보시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계 지방보조금 법령 제27조하고 제27조제2항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7조는 재산처분의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제한내용이 중요재산 지자체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27조제2항은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 목적의 용도를 사용한다든지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한다든지 담보 제공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쪽 다시 돌아가시면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할 수 있는 것이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란 사항이 나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의 부기번호를 부여하는 등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94쪽에 보시면 1호부터 2호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3항은 “부기등기일 이후에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해서 중요재산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21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보조금을 완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1호, 2호, 3호까지 있는데요. 1호가 교부목적의 용도 사용, 2호는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호는 담보제공 되겠습니다. 
  그다음 95쪽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분이 되겠지만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항은 지방보조사업자, 2항은 지방보조금 수령자 1항과 2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이 명시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제32조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현재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오는 23년도 12월 달에 1017억을 들여서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33조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보조사업과 97쪽에 보시면 2항에 하단에 보면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사업자하고 지방보조금 수령자 따로 명시를 해서 모든 사업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1호, 2호, 3호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3473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위치는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일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량은 토지보상이 517㏊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 10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351억 원, 지방채가 660억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율은 32.3%를 진행하고 있고167.2㏊ 이미 매입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우리 기재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계획은 660억이 될 것 같고, 올해 305억 5000만 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359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환이율은 연 1.547%입니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환은 26년부터 36년까지 되었고요. 매년 2회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16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이번에 발행이 된다면 연말부터 2억 3000 정도 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해서 토지를 매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38억이 되겠고, 지난해 7월 달에 행안부 확정을 받았고요. 이거는 매년 자치단체 채무규모라든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이내로 발행채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의견입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라든지,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또 특히 우리 시 대표 녹지축을 조성해서 코로나19로 열악한 재정여건 감안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16쪽에 나온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 시는 지금까지 지방채 채무액은 없고요.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리대책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6월 달에 도시계획 근린공원·완충녹지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특히 도로부터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저희 시에서 행안부에 제출했었고, 지난 11월 달에 저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했었고, 금년 1월 달에 최종 행안부에서 순천시에다가 지방채 발행 배정액 확정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앞으로 계획은 이번에 의결되면 추경 확보를 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활용 계획입니다. 이건 공원녹지과 계획인데 이번에 300억 5000만 원 발행이 되면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일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연도별로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필지 수, 면적 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고 요즘에 백강로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하고, 우선 시급한 지봉로나 봉화산 우선 매입한 걸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118쪽부터 119쪽, 120쪽, 121쪽은 현재 도면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생계를 위협받고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법제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시도 이번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있고, 저희 기획실 의견은 기본소득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간의 공동대응을 담당할 창구가 필요해서 협의회 구성과 가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에 75개 지자체가 현재 가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지방협의회 기능은 지방 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된 공동대응이라든지 홍보, 더 나아가서 국제적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 회원 및 운영입니다. 제5조 협의회는 지방정부로 구성하고, 회원은 그 지방정부 장이 되도록 돼 있고요. 126쪽에 보시면 협의안 제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장이 되면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협의안건을 상호 협의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10조 회의, 제11조 의결정족수,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3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7쪽 하단에 보시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원활한 지방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실무회를 두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보시면 시·도별협의회도 구성하도록 명시를 해 놨고요. 또 제16조 자문위원도 필요 시 둘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 사무국도 두도록 해서 사무국장은 해당 지방정부의 담당부서장으로 명시를 해 놨고요. 
  129쪽 재정입니다. 제19조 경비부담인데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으로 부담을 하되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30쪽은 우리 가입된 현재 지방정부 75개 지자체가 명시돼 있고요. 131쪽은 관계법령 조문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제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결은 어떤 그…. 심의는 그 자체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요. 의결은 그 자체가 종결되고 마무리되는 의미로 말합니다. 심의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종결된 게 아니고 별도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회는 생태위원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생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조에 있는 사항은 나열된 다섯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심의한다는 말입니다. 심의가 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의결을 할 것 그 자체가, 하는 심의의 과정이고 심의 끝나면 이제 의결에 대한 종결되면 그 종결된 의결사항에 대해서 13조는 그 사항 의결된 것을 이렇게 심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천시 거주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순천에 주소를 두지 않으나 사업장을 순천에 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 거주 청소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순천시 거주 청소년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청년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부분 주소는 다른 곳 둘 수 있지만 순천 실제로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청년, 청소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사무국에 한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생태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생태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생태도시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회의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 시 운영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회의는 생태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조 회의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각 13조, 14조, 15조에 명시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여러 가지 조항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제4호에도 명시했지 않습니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등 되어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청소년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요. 하나의 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의 어떤 심의나 의결 권한 기능은 생태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태도시는 보전과 보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순천만의 어떤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무작정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을 한 게 좋다는 판단이 돼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례에 따라서 명시를 하면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금 이따 찾아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전년도 세입의 5/100로 어떤 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줄어서 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목적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생태수도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으로 생태를 보전하고, 보전해 나가는 그런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순천만국가정원 세입액으로 기준액 설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는 이제 목적성보다는 어떤 기준을 두자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얼마만큼 필요한지, 근거가 뭐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국가정원 수입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기준에 맞지 않냐 판단해서 이걸 비유해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왜냐하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례로 생태를 보전한다,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관련된 연관 사업도. 뭐 생태환경과도 있고, 청소자원과도 있고, 자치혁신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여기서는 최소한 이 조례 취지나, 목적에 맞게 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속형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비슷한 지자체가 한 세 군데 정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취지는 외부전문가에 맡겨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 정책을 펼치고 시민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순천을 사랑하는 29만 시민들께서 직접 생태도시 개념을 이해하고, 생태 발전을 위해서 각 가정부터 생활 실천하는 차원에서 시민 사회단체 주관해서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실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주도로 참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별개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무국만 지속협회에서 대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왜냐하면 이 업무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현재 지속협회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72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 2800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근데 조례를 보시면 우리 지속협하고 유사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지속협은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개발해서 지표를 어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거는 분과위원회 명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안일 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입니다. 생태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구성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죠. 지금 현재는 구성 안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명단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다 보면 일부는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할 말 없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취지는 목적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50명 명단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드릴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회의를 시민 사회단체 주관으로 수십 번 개최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팀장석을 보며) 혹시 명단? 갖고와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중에 그 위원회 구성은 별도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안 6조에 보시면 나옵니다. 연도별 평가에 나오는데요. 축소가 아니라 6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경제·문화·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순천시 지속지표에서 수립·제시된 내용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생태, 환경, 교통, 에너지 분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019년 수입결정액 85억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5억, 2019년 기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조례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0년도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는 아마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5억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원 수입도 주는데 이것을 더 갖다 쓰면 문제 생기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 수입으로 국가정원 운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또 여러 총체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3억 정도가 여기서 쓴다 하면 또 마지막 부분은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그럽니다. 꼭 굳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국한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천 학교로 다닌 학생들, 거주학생들로 할 것인지 해서 순천은 여러 가지 큰 도시고, 호남 3대도시이기 때문에 더 포용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준비단계에서 포함을 해서 넣은 것 같고요. 
  청소년위원회 수당 문제는 이거 한번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안 제15조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토론 과정에서 그동안 시정을 운영할 때 대부분 위원회는 성인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의 목소리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다가 청소년위원회를 둠으로써 그분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서 시 정책에 또 생태도시를 이루는 데 기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두었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 말씀드렸는데, 원래 별도 사무국을 운영해 왔으나 지속협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과정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냐, 기능도 유사하지 않냐 그래서 사무국 운영은 지속협이 대응을 하되 그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니 한 명 정도는 지속협에 두어서 이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비용추계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원 문제가 나왔는데 그동안 답변 시, 조례는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명시하게 되면 물론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자라고 해서 국가정원 수입액의 전전년도의 5/100가 아니고 5/100 이내의 범위에서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매입비만 반영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국토법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용 재결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절차를 밟은 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용 재결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 재결을, 재결 절차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이하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봉화산이나 지봉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 집행을 먼저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인 간의 분쟁사항은 해소된 후에 후순위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후순위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분쟁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분쟁지역 백강로에 지금 현재 아나파병원하고 LG전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는 과거에 전 건물주 000 씨가 지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각자 아나파병원 별도, LG전자 상가 별도 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래서 이제 아나파병원은 지금 현재 건물주가 000이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건물주가 2018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 2019년에 사인 간의 자기들 나름대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분쟁내용은 자기들이 이제 주차장 사용문제, 완충녹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8년도에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이제 주차장 사용하면서 서로 간의 약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있어 가지고 형사고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민원처리해 주라고 고발하고 해서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명령 계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관계는 순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유권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같은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분쟁을 저희들이 해소한 후에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집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집행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타인 간의, 자기들 간의 분쟁이 해소되면 서로 간에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후순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국토계획법에 보면 5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5년 이내 안에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매수할 때 협의매수 기간을 저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때 이제 했을 때 후순위로 저희들이 과정을, 후순위를 협의매수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말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미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5년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봉화산이라든지 지봉로, 백강로 토지매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면적이 사유지만 해도 1만 74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지역을 타인 간의 관계를 5년 안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5년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집행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제가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저희들이 구역은 3군데이지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제가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염려도 저희들이 동감을 하지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서 허용한 것은 협의매수가 우선입니다. 협의매수를 우선 하고, 협의매수를 못 했을 때 일정기간이 도달하면 그때는 수용 재결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25년을 마지막 최종 디데이로 잡았을 때 수용 재결은 1년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3년 연말까지는 협의매수 시도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2024년도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니까 협의매수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매수할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이 보통 1년 뒤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매수할 때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수용 재결을 할 때 후순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한번 감정평가를 한 후에는 재평가했을 때 그 비율은 그렇게 대폭 상승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약간의 상승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거 25년 동안 완충녹지라든지 근린공원 지정됐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일부는 소수의 인원은 좀 지연이 되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협의매수에 응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저희들이 과거에 4〜5년 동안 꾸준히 예산편성해 가지고 협의매수해 왔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매수 관계는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소수의 인원이 뭐 해서 자기들 땅값,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지연할 수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25년 동안 아무 보상도 못 받고, 팔지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응한 시민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확약은 제가 특정인을 두고 확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매수할 때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확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협의매수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25년까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타 지자체는 자체재원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순천시같이 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군. 지금 이거 보면 지방채 발행 전남이 2군데고, 전국적으로는 20군데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20년 전에는 저희들 자체 시비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순천시 재원조달이 힘들어 가지고 국가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작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 자체재원 조달만 가능하다면 과거같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생각했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재원조달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강로, 지봉로, 죽도봉을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 국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백강로는 지금 현재 9500㎡.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지방채 예산을 공시지가에 3배로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 덜 나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최고가 4배까지, 과거에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감정평가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라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또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300억에 맞춰서 저희들 그거 대상물건을 산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과거에 선례를 봐서 평가추정이 한 3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토지라든지 대상 물건을 샀을 때 추정치는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산정하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감정평가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추정하는 것이 이 660억을 추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우리가 토지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우리가 정확한 총 예산을 산정한다는 것이 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총 예산액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힘들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공원녹지하고 토지 매입할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충분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협의회 논의에 따라서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그정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관리차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법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법적으로 법령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3475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9일 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를 비롯한 38개 시군구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그리고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입니다. 그리고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재정 및 회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규약 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 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3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제3장 임원, 그리고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구는 제1절 총회와 136페이지 운영위원회, 137페이지 특별기구, 위원회, 제4절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제5장 재정 및 회계 관련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38개 자치단체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공단위탁사무는 에코촌 자연휴양림 등 총 7개 사업이며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필요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서 50 미만 도농복합도시 33개 지자체 중 저희 시는 7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절차입니다. 그동안에 공단설립방침결정이라든가 타당성검토용역, 설립심의 중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타당성용역검토결과는 기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 형태로 제안했고요. 대상 사무는 법률성, 공공성, 기업성 같은 사무에 대해서 위탁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00여 개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7개 사업에 대해서 법적 경제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직설계화는 1본부 3팀 체계로 56명이 되고요. 정원의 104명, 예산 60명 정도 저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 29일 공단설립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시 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2019년 4월 10일 날 전라남도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계타당성용역을 마친 이후에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공청회 개최 이후에 의원간담회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 이후에 전라남도 2차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집행부 차원에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공단설립 관련해서 이통장 주민자치협의회 등 대표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마친 이후에 지난 5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찬성으로 설립결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월 31일부터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13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명자료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전라남도 2차 협의회 결과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시설공단심의회 심의결과 설립찬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적 절차는 마치고 현재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명단.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규정에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회 심의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 외부위원 숫자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래서 민간위원이 1/2이상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그래서 민간위원을 4분 하시고, 우리 내부위원을 3명으로 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지방공기업법 47쪽.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상위법과 그다음에 설치 운영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저희 회의록 작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표를 갖다가. 

○총무과장 이기정  구성에가, 물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설립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에 순천시의회 의원, 순천시 소속 공무원, 관계전문가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관계전문가로만 구성한다면 실질적으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정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 견제하는 의원님들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만 해 가지고 설립타당성 심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기정  시설관리공단 설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업무가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시 내부 공무원 의견도, 1/2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의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공개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신택호 변호사님이 호선해서 위원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이제 전라남도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총무과장 이기정  거기도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거기도 적정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과만 통보 받았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설립 절차에가 전라남도에서 두 번의 설립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 절차는 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총무과장 이기정  2차는 저희들도 방금 설립심의위원회와 같이 도도 똑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요. 저희들한테는 결과를.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17페이지에 아까 방금 참고자료 17페이지에 도 1차 협의 내용과 2차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의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설립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 공공성에 대해서 전라남도 검토의견을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해당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들 검토의견이 이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위원님. 이것이 해당 없다는 말이 이 검토의견에서 잘못됐다고 한 내용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해당없음 내용 있잖아요. 검토의 적정성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서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또 이 서식에 의한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당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의원님들은 뭐냐면 본인들이 봤을 때 이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의 공청회, 용역결과, 관련 5개 단계 절차 자료를 받고 거기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설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거 저희들이 평가서식지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 수지비율이 경상적수지비율이 12%, 작게는 12%, 50% 이하 된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지비율 50% 미만인 사업으로 부적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경상수지비율 50%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주는 경제성이라든가, 편의성, 능률성이 높다고 하면 미만도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포함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일단 출범되고 이후에 야생차 체험관, 탈락된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시설하는 업무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록 수지비율 50% 미만일지라도 포함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 적정하면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다음에 그 사업은 이렇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시설공단 출범할 때는 경제적 가치 그것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바뀐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 가치 부분도 중요하다, 이거 너무 경제성에 맞추는 것보다, 행정이 하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다만, 초기설립 단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지비율 50% 미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앞으로는 이제 지금….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부서로 따지면. 

○총무과장 이기정  크게는 저희들 10개 사업까지도 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이기정  여기서 포괄적으로 시와 시의회는 함께 민간,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은 민간전문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 이기정  만약에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를 1/2 이상 외부위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의원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4분을 갖다가 외부위원으로 했다면 아마 더 공정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을 4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을 갖다가 외부냐, 내부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내부로 이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의원님의 소속을 보고 그러는 건 아니.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 그동안에 전국에 80개 이상 지자체가 설립공단을 설립하면서 설립심의회 구성을 좀 이렇게 외부위원, 내부위원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전체가 다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기정  그건 전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이거는 저희들이 사례가 전체가 다.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구분을 할 때.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구분을 세부적으로 했다면 외부위원, 내부위원 그리고 시의회.

○총무과장 이기정  근데 이제 협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광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구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한번 해 볼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 우리 시가 전국에 232개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1인당 공무원 수가, 1인당 시민 수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7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 가지는 공공성, 효율성, 경제성을 봤을 때 공공성은 유지하되, 능률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합리화할 수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행정이 하는 것보다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주민 수가 높은 편이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드라마촬영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순천시 관광지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장소로써 그리고 또 드라마 촬영하는 우리나라 60〜70년대 도시빈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지역이고,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최근 5년 걸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출범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시설관리공단도 시 산하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드라마촬영장이나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 하나에 팀이 4〜5명 내지 10명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여기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자주 이렇게 2년, 1년 반 이렇게 1년 만에 교체되기 때문에 운영적인 것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관광센터 이러한 시설이 공공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이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실질적으로 계속 설명드리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시와 비슷한 시 규모 있잖아요. 우리 시보다 작은 14만 사천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10여 년 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도 현재 공공인력을 행정인력으로 이 전체 시설을 갖다 하기에는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 공무원 만족도 지수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 전문경영인에 맡기고, 전문가한테 주고 행정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착위주로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복지, 앞으로 늘어난 시설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근데 그 공무원을 갖다가 행정자치부가 순천시 규모는 1450명에 딱 기준을 두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을 더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시민들의 공공성 유지하고, 유지할 때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시점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는 이미 늦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공무직은 현장직군은 적은 편이고요. 사무보조 인력은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그런데 위원님 제가 우리 공무원 있는 목적이 농촌복지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대하고, 관광시설을 확대해서 세외수입을 갖다가 벌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설 갖다가 유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존립 목적이 결국 우리 시민의 복지와 시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 유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한 시설이 시에 부담이 되면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대상사업은.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한 가지 뭐냐면요. 제가 공공성은 유지하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시가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공공성에 대한 것은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공원묘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인데요. 추모공원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1페이지는 나왔는데 2페이지는 빠져 있네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아까 그 공공성 유지된다는 말은 주변지역 민원이라든가 시민들 관련된 것은 시가 그대로 합니다.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요. 두 번째로.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두 번째 방금 뒤에 말씀하신 것은 순천시가 2016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 대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순천시 전체 대상 시설을 갖다가 한 번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했을 때 순천에 이러이러한 시설들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전에 이렇게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아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할 때 이 사업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기정  현재도 70명이 저희들이 결원입니다, 현재 당초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많은 시설물 가지고 있지만 또 공무원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총무과장 이기정  감축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인력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 보고했고, 의회에서도 보고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신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규정 등 필요사항을 규정키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 근거에 의거, 변경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용구비 서류 추가입니다. 상위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통합됨에 따라 근거 규정에 의거 변경코자 합니다. 기 폐지된 주암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4개소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2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웠고 또 좋은 경험 얻고 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유영갑 위원장님과 7분의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셔서 제가 잘 마치고 간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제가 1년 좀 못하게 근무를 했는데 좀 많이 민원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팀에 120명이 각각 부서에서 곳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많이 힘 좀 실어 주시고요, 사랑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8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시를 떠나지만 떠나서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