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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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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월28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문화경제위원회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문화경제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문화경제위원회소관)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20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기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석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경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강승룡 에너지담당입니다. 조중기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님! 2008년 새해인사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4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시 사업체는 16,324개 사업체로 약85%가 종사자 5인미만 사업체이며 그중 32%가 도·소매업, 그리고 23%가 숙박·음식업이며 약27%가 부동산, 서비스 등 사업체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영세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혁신 스타점포 발굴 및 유통물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점 확산, 신업태의 증가, 소비패턴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과 시설과 경영기법의 노후 그리고 상인조직의 취약과 자구노력의 부족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남북부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등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영혁신 및 시장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경영혁신 마인드교육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남북부시장 노점사용료 징수방안도 개선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션 오피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신판매, 디자인, 수공예품 등의 사업 신규 창업자들에게 현재 빈점포인 북부시장 C동을 리모델링하여 신규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적은 면적 안에서 즉 인큐베이터 안에서 창업을 일정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큐베이션 오피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는 일본 도마현 도야마시의 사회 은퇴자들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25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시에는 232개의 제조업체 3,56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기업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과 지역 특화기술 혁신 선도기업 선정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과 중소기업의 기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항공료 일부가 지원되도록 하여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 적극 홍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중소기업체들의 홍보가 책자나 제품 소개서 등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로 인하여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홍보전달 시간도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공간에서 전자카달로그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우리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벽면 광고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253페이지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2.7%였으나 올해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요인으로 3%정도 예상되어 지고 있어 물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주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등의 지도단속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의 연중운영 원산지 표시단속, 대부업 등의 지도점검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 맞춤형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구인이나 구직을 224명이 신청하였으나 알선은 73명 취업은 17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구인이나 구직을 원하는 기업과 개인을 위해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내 사업체에게 지역인력이 우선 채용되도록 협조요청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서면, 해룡산단 및 주암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서면산단 구 하수종말처리장을 올해 3월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고 입주업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추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산단 활성화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57페이지 주암농공단지도 관리사무소가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해룡 국민임대산단도 분양된 업체들이 조기에 입주하여 가동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율촌1산단 투자기업 관리 강화입니다. 율촌1산단은 2011년까지 조성하며 총 916만제곱미터 중 면적은 순천이 43%, 광양이 26%, 여수가 31%로 현재 조성공사는 56%정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분양은 27개 업체에 305만제곱미터가 분양되었으며 분양률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율촌1산단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는 율촌1산단 분양계획도입니다. 260페이지 3만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유치입니다. 2010년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고용효과가 높고 다수 연관기업을 보유한 업체와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2012년 해양엑스포 개최 대비 레저숙박 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투자 유치된 기업들이 공장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1차 금속이나 조립금속업체 등의 유치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산업부지를 물색하고 레저숙박 시설 유치를 위한 의향조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2010년 후판생산을 대비한 연관산업체 관리 및 유치 그리고 마그네슘 및 티타늄 등 신소재 산업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 신소재 특수강 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해룡면 율촌1산단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고부가 산업인 신소재 및 특수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해룡산단 2단계 개발계획에 맞춰 연관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마그네슘 판매공장 준공 그리고 신소재 센터와 연계하여 우심엠에스 외 11개 업체가 마그네슘 산업화를 추진하여 선도기업 유치로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올해 추진 계획입니다. 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관기업 유치와 마그네슘 사업화 지원시설 준공 및 연관기업 입주와 신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과 포스코 2,000밀리미터 마그네슘 판재사업 연구개발과 맞추어 표면처리기술 개발 등의 산업화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내실있는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고용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구직 신청자를 위하여 고용촉진 30명, 맞춤형 20명, 총 50명을 대상으로 용접, 배관, 미용, 간호보조 등의 직종에 대해 맞춤형 인력형성 사업과 265페이지 방학기간 중에 5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생의 신노사문화 실천입니다. 5월 1일 팔마체육관에서 노사정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으며 267페이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과 노사정 합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과 화합의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및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13개소의 가스공급업소와  159개의 유류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의 지도단속과 가스시설 및 석유판매업소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30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무료로 점검,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269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구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고정식과 축적식 60킬로와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소에서 필요한 전력 일부를 공급하고자 하며 공공기관 2개소에 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지방보급사업 국비 4억800만원을 신청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작년말에 대형할인점 지점장과 시장과의 간담회 하신 적 있는데 11월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1월말 아니 11월초쯤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유통업 상생협의체 구성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토록 잠정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합의된 것은 그것 하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체적으로는 그것 하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다 없어진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아닙니다. 1단계로 먼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그때 논의되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없는데 작년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시장과 지점장과의 면담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점장들이 각자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해당과에서 어차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의 유통질서를 잡아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259페이지 보니까 분양계획도 안에 폐기물소각매립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도면으로 보시면 빗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는 순천시이고 그 부분은 여수시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용은 잘 모르고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니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폐기물 소각매립장이 건축폐기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산업폐기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곳은 여수시 관할이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질문드리냐면 전라남도 계획에 율촌산단에 폐기물소각장이 준공된다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여수, 순천, 광양이 통합해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산업폐기물만 담당하는 시설물인지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되고 참고로 분양계획도를 신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지가 며칠 되어서 분양계획도 안에 한국자동차무역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역센터 쪽에서 사업입지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임대산단이라든지 율촌산단이 계속 투자유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나 계에서 작년 재작년 많이 노력 하셔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많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한 회사들에 대한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지역대학의 학생들의 취업비율이나 전망이라든지 기존에 취업을 했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순천공대라든지 제일대, 청암대  등의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MOU된 상태이고 
○위원 신화철   
ㆍMOU된 상태 말고 우리지역 기업에 우리지역 대학출신들이 취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MOU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2월에 맞춤형인력 순천대학교, 청암대, 제일대학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는 오리엔트조선하고 협약을 했는데 관련학과 학생들 중에서 성적 우수자는 우선 채용토록 했고 올해 중반정도 되어 가지고 회사가 어느 정도 착공이 되면 점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순천시내에 순천대공대 이전을 비난하는 많은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순천대공대 출신인데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교수들 입장에서 보자면 취업의 문제는 대학입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자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문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유치한 기업들이라도 일정비율에 있어서는 우리지역 기업에 우리지역 대학출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광양제철고등학교나 포항공대 졸업생들이 일정부분 30% 정도를 그 졸업생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다면 우리지역 대학출신들의 일정비율의 성적이상자들이 우리지역에서 유치한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어렵고 마그네슘 판재공장 등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기업도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런 부분들이 순천공대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같이 나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수막만 봐서는 순천대 이전은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공대이전을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 대학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순천도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양만권이 계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지역의 핵심적인 대학졸업생들을 우리지역에 투자유치한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대학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순천시가 순천대 공대이전을 반대하는 명분에 좀더 힘을 싣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주문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도 순천대학교나 제일대, 청암대도 마찬가지고 산업화에 맞춰서 학과도 운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 전통적인 학과 가지고는 지금 산업화에 발맞출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대학측에 말씀하셔 가지고 산업화에 맞는 학과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는 유치방향을 보면 비철금속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순천대에도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들하고 협조를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율촌 제1산단 분양계획도 보면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시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여수, 순천, 광양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하이스코, 자동차무역센터, 오리엔트조선 이렇게 한 회사가 광양, 순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우리 순천시와 광양에 건의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해서 양시에서 블록조정을 하시기로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안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업무 자체는 자치행정과 업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투자유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며칠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블록조정해서 우리 순천시에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개괄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무슨 이야기냐면 블록조정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하고, 가지고 왔는데 아주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에 여러 가지 분리한 조정을 해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조나 로비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하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업무이지만 경제통상과에서도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셨으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광양보다는 우리 순천시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스시설 무료 점검정비가 있는데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처음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2010년까지 계획에 30세대, 30세대, 36세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겹치지 않고 다른 세대를 찾아서 한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90세대가 소년소녀가장인데 우선적으로 동절기 기간동안에 먼저하고 차차 연차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소년소녀가장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도 아버지만 가진 가정도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전혀 못한다든지 어려운 가정들이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잘하신 일이지만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금년 예산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왕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도 찾아서 가스시설을 무료점검 정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중소유통물류센터가 준공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이 보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작년 12월초에 산자부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10개정도의 물류센터가 있는데 우리 순천이 4번째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잘된 곳이 제주도, 다음이 수원, 다음 대전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6개월 사이에 평가를 받은 결과를 보면 산자부 쪽에서 긍정적인평가를 받았고 저희들이 잘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3자인 국가기관인 산자부에서 확인된 사항도 있고 해서 잘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융훈   
ㆍ잘 되고 있다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잡음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의 귀에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임직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상을, 대기보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송길종입니다. 자연보전담당 최용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평소 시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신 유종완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도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주도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조성을 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272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전광판 설치입니다. 현재 시청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은 순천을 대표하는 대기오염도로 보기에는 미흡하여 인구밀집 및 차량통행이 많은 신도심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추가 설치하여 광양만권 공업단지 확장과 교통량이 많은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광판을 통한 대기오염도 공개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상·하반기 년2회 부과 징수하여 전액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2008년도에는 82,000건의 32억4,000만원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징수교부금 2억3,900만원을 교부받아 우리 순천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입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확보를 위해 경유사용 차량을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로 교체 보급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청소차 등 4대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토록 지원하고 전세버스, 청소차량사업자 등에게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버스로 구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주유소에서 차량주유시 공기 중으로 배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자에게 재정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당 80만원씩 74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자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한 처리로 시민눈높이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발생 사업장에 환경의식 향상과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해룡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조례저수지에서 발원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심을 관통하여 순천만으로 흐르는 해룡천 4킬로미터가 심하게 오염되어 비점오염 저감설치 9개소와 수질정화시설 조성을 통해 오염된 하천 수질개선과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조성 등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근주민 상시 악취 등 민원해소와 시민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순천만 갯벌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00억500만원으로 국비 65억8,000만원과 시비 3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사호 상수원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상사호 상류의 상수원 유입하천에 유도관거, 완충저류 및 제어시설, 식생형 인공습지,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상사호의 녹조예방은 물론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5,300만원으로 영상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수입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댐주변 거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승주읍 서평리 일원에 7억1,3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7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00평방미터의 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부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폐기하고 3월 건축허가 착공하고 12월에 준공으로 댐주변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인안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의사 1명과 일용직 1명이 각종 구조장비 30여종을 갖추고 전남지역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원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진료소로 지정받았으며 지금까지 255두의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구재업무 민간대행센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철선울타리, 전기충격식목책기 등 방지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철선울타리가 5개소 전기충격식목책기 7개소 등 1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만 인접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지역을 대상으로 볏짚존치와 보리경작 등 생태계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42헥타르의 면적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제외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금년에는 300헥타르의 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댐주변 주민들의 주민생활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전액 건교부 지원사업입니다. 3월중에 건교부의 승인를 받아 금년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주암댐 건설로 인한 댐주변 주민들에게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소득증대 및 생활기본 조성 사업입니다. 댐주변 주민들이 실적이 좋은 사업을 발굴 농촌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질보전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1,300만원으로 전액 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집행됩니다. 다음 285페이지 주암댐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활물자 등을 지원하는 직접사업과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사업 등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억2,000만원으로 전액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농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잦은 사업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사업 일부를 광역사업으로 지원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의 주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 방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연가스 보급이라든지 또 공장에 다중에서 쓰는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는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서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나 그것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를 실질적으로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조절해 나가시겠다는 의도 같은데 제 생각은 우리과에서 계속 추진해 온 것과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에서 해야 할 일, 기업에서 해야 할 일, 또 우리 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일,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고생하셔서 작년에 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책자도 만드셨는데 그 책자도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자원과가 같이 협조해야 할 일이 있고 자동차배기가스 하면 교통과에서 협조해야 할 문제도 있는 것인데 제 생각은 우리 과장께서 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주무부서장으로서 우리 시장께 건의하셔 가지고 교통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또 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통상과라든지 모든 과들이 함께 온실가스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허강숙 위원님께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차원에서도 전반적인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는 분명히 온실가스 감축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단순히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 기업, 시민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린순천21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쪽 단체에서도 그쪽에 포커를 맞추고 대형차고지 공회전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로 검토할 연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대단히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만 노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천시 관련된 모든 과가 별도의 협의기구가 되었든 T/F팀이 되었든 만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주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구 관광담당입니다. 이재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심순섭 순천만관리담당입니다. 이기정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김세환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87페이지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광진흥과는 생태관광도시 순천브랜드화의 비전을 목표로 두고 순천만생태수도 관광인프라구축과 순천만 생태자원 명품화, 창의적인 순천브랜드 마케팅 등 단위사업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순천만 생태수도 관광인프라 구축에서는 2012년 세계박람회와 2008년 세계 람사르총회를 대비하여 순천만생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갯벌 생태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용어는 갯벌 생태체험관 또는 박물관으로 한 것인데 박물관으로 할 경우 문화관광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체험관으로 할 경우 해양수산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인데 부처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이름을 두가지로 썼습니다. 이 생태체험관 건립은 여수 세계박람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생태관광자원 확보와 흑두루미, 갯벌 등의 천연기념물 박물관과 비지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완공사업으로 사업비는 약400억에서 450억원 사업비로 전액 국고 또는 70% 국고보조사업을 건의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여수세계박람회 중앙준비기획단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던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금년 사업비로 국고 115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 및 전국 제일의 생태관광지 기반조성과 선착장 탐조선, 공원 및 관광객 편익시설 설치 사업으로 2010년까지 190억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금년에는 40억원의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동천하류 생태습지복원 사업으로 순천만 입구 동천하류 고수부지를 현재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경관을 저해함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해 생태습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사업으로 총14억으로 금년에 농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 금년 12월까지 1차적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자연생태관을 기점으로 제방을 따라 보행데크 6킬로미터와 관찰대 5개소, 소형수목원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람사르총회 대비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순천만까지 제방법면에 우선 미역취 꽃단지를 금년 1월중에 착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으로 2009년까지 사업이며 금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룡 용산을 활용하여 순천만을 일몰 및 에스라인 감상과 추억의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감상데크와 소공원, 전망대 리모델링, 진입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가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에 1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절강 내륙습지 복원사업은 순천만주변절강과 사토장의 내륙습지를 조성하여 생태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순천만에 밀물이 되었을 때 새들이 휴식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토장 내륙습지를 조성하고 절강주변에 대해서는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약40억원의 사업비가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생태관 주변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생태관 주변에 현재 음식점단지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시주차장과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습지공원과 생태숲, 분수정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8억원의 사업비중에 금년에는 10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순천시민천문대 건립 운영은 금년 5월중까지 기계를 설치하고 8월경에는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순천만 관광기반 조성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관광 기본조성과 관광객 3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유지와 절강 동천습지, 용산 일몰테마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소유자와 꾸준히 협의하여 매입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3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자원 명품화사업입니다.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생태환경의 중심에서 세계 생태환경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순천만 보전 및 이용실행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에서 금년 2월까지 이용계획이 마련되면 우리시에서는 실행계획을 금년에 마련하여 1단계로 금년도까지는 전국 제1의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까지는 생태수도 입지를 정립하며 2010년까지는 세계 유일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의 어메니티를 통한 신 가치 창출로 문화관광부 컨텐츠융합형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갈대축제를 대한민국 명품 생태환경축제로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람사르총회를 통한 세계생태환경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으로 람사르총회 홍보관 운영과 공식탐방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모니터링 및 습지인식 증진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습지에 대한 주요 사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와 순천만 드림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숨쉬는 연안 정겨운 포구만들기 사업은 갈대밭 등에 산재된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중점 수거처리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대대선착장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지향적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대항과 화포항의 어항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겨운 순천만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갈대숲 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습지보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순천브랜드 마케팅사업으로 람사르총회와 여수엑스포 등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관광객맞이 음식명가 및 숙박업소를 육성하여 음식명가를 개발하고 숙박업소 20개소를 관광객 맞이 숙박업소로 육성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티투어 혁신적 개편 운영을 위해 시티투어코스에 체험관광을 강화하고 시티투어 전문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며 숙박연계 시티투어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예공방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예공방과 특산품관을 금년도에 조성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특산품이 상시 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상품포장개발사업으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입소문 마케팅 전개를 위해 여행동호회와 여행작가회 등을 통한 팸투어를 지속 실시하고 옥외광고와 사보, 잡지 등의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천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의 차별화를 위해 차예절 경연대회, 심포지엄, 작은음악회, 생산자 농가가 참여하는 녹차 무료시음회 등을 연중 실시하여 순천 전통야생차체험관이 전국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촬영장 관광명소화입니다. 지난 연말에 MBC 10대 기획 에덴의 동쪽 드라마를 유치해서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2월부터 촬영에 들어가면 금년 4월에 방영될 예정이고 에덴의 동쪽이 방영됨으로 인해서 드라마촬영장을 관광명소화하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하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업무가 주 업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만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태수도라고 하는 듣기에 시선을 끌만한 용어개발을 해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갯벌생태 박물관, 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4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많은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서 400억이라고 하는 적지않은 돈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갯벌 생태관을 현재 있는 생태관이 엑스포 대비해서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전할 경우 하수처리장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태관을 건립할 경우 사업비 산출이 400억에서 450억이 되어서 정부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더니 그때 시점이 엑스포 유치된 이후였습니다. 엑스포가 유치됨과 동시에 엑스포 유치할 때 갯벌생태관을 전시관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생태관을 여수에 짖지 않고 2중 투자를 하지 않도록 순천에 있는 갯벌생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중앙기획단에서는 이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BIE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넣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15억이 확보되었고 그 사업비가 국비 7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포함해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면 엑스포에 갯벌 생태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수에 2012년 해양엑스포가 확정됨으로 인해 인접해 있는 우리지역은 인프라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순천이 더불어서 여수해양엑스포의 덕을 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년 실시 용역설계비가 15억이 확정되었다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국비만 15억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모든 사업비들이 순조롭게 잘 확보해서 우리 순천만 생태공원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더 크게 나아가 여수해양엑스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감사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만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받고 있는데 시민천문대를 제외하고 약 7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존에 투입되었던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기존에 남해안 관광밸트사업으로 국비 90억 포함해서 15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천만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우리순천을 머물고 가는 도시, 관광객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생태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준비했던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난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반기 몇 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엑스포가 유치된 이후부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엑스포 이후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용역보고 한 것 하나 있는데 이것 관련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는 기본계획 보고를 드리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용역 언제부터 맡긴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작년 3월에 맡겼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 3월에 맡겼는데 이미 우리과에서는 생태박물관을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만 관광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다 이런 판단에서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맡긴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천만관리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태박물관이 확대 이전 필요성이 있다, 이전부지는 거기일 수도 있고 절강부분이 될 수도 있고 몇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 할 때는 부지를 상하수사업소에 처음부터 못을 박고 건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 갯벌생태관을 BIE 엑스포할 때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1년 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당초에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언제 건의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작년 12월중순경에 전라남도와 해수부에 건의했고 12월말경에 중앙기획단이 왔을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에 순천출신 차관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좀 도와주려고 뭔가 요구했는데 순천시에서 작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해양수산부에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국회에도 2분의원님께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제가 듣기로는 해 줄테니까 빨리 요구하라고 했는데 요구를 안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신청을 못해 가지고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중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니고 9월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9월에 국회로 이미 정부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사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순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애매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을 작년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생태관주변 앞에 보니까 건물이 들어서니까 지반이 약해서 보도블록 자체를 올리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천문대도 건물이 크고 하는데 그쪽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건물을 짓는 것은 전부 연약지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도 연약지반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안 되고 그 옆 부지는 연약지반처리를 안한 곳이 내려앉은 것이고 연약지반 처리하는 방법이 기둥을 박는 방법이 있고 또 도로 놓는 것 같이 자연침하적인 방법이 있는데 순천만 생태관과 천문대는 파일방식입니다. 지하 16미터에 파일을 박아서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연약지반을 통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생태관 주변 자연환경보전사업과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식당가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의회에서도 연말 감사 때 요구가 있어서 수산물센터는 1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고 공문통보를 했고 그 옆의 3개소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공식서류가 안 되어서 구두로 전달하였고 금주 중에 정식 공문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분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쪽으로 어떻게 마련을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당초에는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안 했지만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것은 향후 생태관을 이전할 경우 검토했을 때 또다시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3개 음식단지는 보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도 중요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생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상처리를 하면 그 분들이 앞으로 장사할 수 있는 남은 회수의 평균수입을 다 계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건물하고 대지에 대한 어떤 시점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분들이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순천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감수하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대책을 그 분들에게 마련해 주고 나서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도 그 부분은 옮겨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더 좋아져야하는데 순천만이 개발되어서 우리는 더 못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인근주민들의 생계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지구로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어 준다고 한들 무료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편의적인 부분인데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 저는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음식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순천만에 갔는데 그 안에 먹거리가 전혀 없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고 언밸런스하게 있는 식당가들은 이전을 해서 순천만 내부에 순천만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장소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순천만 갈대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상품 평가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순천만 갈대축제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인프라라든지 행사내용은 좋은데 순천만 주변에 먹거리 쪽으로 상당히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러 가면서 순천만까지 함께 관광하는 것입니다. 그것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람사르총회 공식 탐방일자가 11월 2일인데 올해 갈대축제가 이 날짜쯤으로 이루어지는데 맞추려고 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람사르총회 기간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인데 그 기간과 맞추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년보다 1주일정도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늦어집니다. 단점이 철새가 오는 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람사르총회 방문객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축제로 공연 같은 것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순천만에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 붓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천만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등록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순천만 갈대축제를 전국 최고의 자연생태축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순천만 갈대축제를 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사람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도하시다 보면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동을 합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문화관련 해서 순천만축제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고용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동감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가는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계약직의 경우도 람사르총회가 열리는 우포늪 같은 경우 3명, 주남도 람사르사이트에 등록을 안 했지만 전문가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우선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연계시켜 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공예공방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 및 개발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산심의 때 시비가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설계는 시비 확보될 것으로 보고 하고 확보된 후에 전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보 안 되면 어쩌려고 합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줘요? 그런 애매모호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그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국비를 예산서에 반영해 놓으면 추경에 재원이 되면 확보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 안 되게 해야죠. 그러면 국비까지 그때 다 삭감했어야 했네요. 국비 살려놓고 시비는 삭감해 놓고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지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음 임시회까지 공예공방과 관련된 부분과 특산품전시판매장 순천만 뿐만 아니라 순천시 관광지 전체적으로 이런 특산품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특산물 공예공방이 일부 의원들께서는 낙안읍성으로 가야지 왜 순천만으로 가는지 반론이 있는 것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의견들이 종합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할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인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셔야 위원들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별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라도 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 예산심의가 되었든 사업보고가 되었든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당장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끼워 넣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야 맞겠다 하는 충분한 설명과 해설이 있는 후에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관광명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드라마촬영장 관광명소가 얼마나 될지 많은 의문은 들지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드라마촬영장, 손익계산서 제출해 주시고 관광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매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영화촬영을 했다든지 하는 대여비 다 포함하시고 인건비하고 개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평상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를 보면 사실 순천만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인상이 깊습니다. 순천시하면 관광자원이 순천만, 낙안, 송광사, 선암사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명소를 가면 여러 군데를 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하는데 순천만만 보고 갈 것입니까? 오늘 업무보고 80%가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표현으로 작살내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광양과 전주간 고속도로 만들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황전 용림에 IC가 생기는데 항상 느끼는 부분이 화엄사에서 선암사 송광사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유일무일하게 월등 학구로 해서 승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대한 관광도로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만일의 경우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 순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수까지 직진할 수 있는 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광양, 하동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리고 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암사, 송광사를 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화엄사 봐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시점을 중시 여기고 용림IC에서부터 선암사, 송광사나 순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꼭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앞으로 순천만만 우리 순천의 관광이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선암사나 송광사나 또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관광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추진을 하셔야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가 순천만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과장!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과장으로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천만과장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가 관광이 아니고 순천시 전 부서가 방금처럼 도로의 연결성 예전에는 양여금이라든지 하는 국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지역개발이 아니고 지역을 팔아먹을 수 있는 관광적 마인드로 모든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자체도 그런 식으로 흘러야한다는 저도 위원장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중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황갑성, 보호담당 권오복, 산림소득담당 조영익 이상 3명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화장   
ㆍ보고서 302쪽 경제환경림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50헥타르의 84만본을 국비 등 8억1,000만원, 편백 등 경제수조림을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산림 62,732헥타르 중 지난 60년에서 70년에 식재한 니기다 소나무의 임지가 16,620헥타르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1,000헥타르를 수종 갱신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5,000헥타르를 편백 등 경제환경수종으로 대체 조림할 예정입니다. 다음 303쪽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통합 숲 가꾸기 3,230헥타르와 조림지 풀베기 1,260헥타르, 넝쿨 제거 85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285헥타르 등 총 4,860헥타르의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 45억을 투입 11월말까지 시기성에 맞춰 숲 가꾸기를 완료하여 임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하층식생을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종 발생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 304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주요 등산로, 댐 주변 숲 가꾸기 여수엑스포를 대비 여수시계 국도변 산림을 가꾸는데 중심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당초에는 53명이었는데 47명으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 모집완료 되었으나 82명이 신청되어 최종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2월 20경부터 12월 20일까지 10개월간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당은 4만5,000원이고 기초수당 5,000원은 근로기간중 4주 교육수료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은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산불감시초소 8개소와 산불진화대 50명을 본청 17명과 읍면동에 33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2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관리사업으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을 꼭 필요한 지역만 실시하고 변두리 외딴가옥 등에 중점을 두고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금년 봄에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은 임도신설 0.7킬로미터 구조개량 0.8킬로미터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작년 수해 때 임도피해지 8개소와 보수 및 유지관리 10킬로미터 총 사업비 3억7,800만원을 투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임도는 당초 36개 노선 161킬로미터인데 작년 서면 대구실 도유림에 신설 임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도관리는 측구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우수기전 완료하고 작년도에 10개 노선 안내간판 20개 설치에 이어 금년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7쪽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호수 9주에 대해 외과수술과 주변정리를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마을정자숲 1개소는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으로 밤나무 항공방제는 금년부터 2회에서 1회로 산림청 헬기사정으로 축소하고 대신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성하고 솔잎 혹파리는 6월중 솔껍질 깍지벌레방제 나무주사는 시기성 사업으로 12월중으로 완료하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목 5헥타르를 10월말까지 국도변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산림재해 방지 및 사방사업입니다. 우리시 사방지 10개소와 사방댐 17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방사업 1개소, 사방사업 1개소를 시행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송광 장안지역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실시 설계한 주민설명회 후 4월중에 사업 착수토록 협조코자 합니다. 다음 310쪽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청소년수련소 인근 시유지에 추진 중인 생태숲 조성은 65헥타르에 52억을 투입 2007년부터 총괄 공사계약으로 2010년에 완료예정인바 1차 공사분 토목공사에 이어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2,000만원으로 조경공사 등 2차분을 계속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순천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생태숲 인근 90헥타르에 30억을 투입 2009년도 완료 예정으로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 후 자원휴양림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 11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생태숲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획 변경 수립차 용역 일시 중지하고 있으나 금년도 3월중에 완료 후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 평가 및 시 건설기술심의 그리고 일상감사 신청후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승인 신청 후 5월중에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산림소득 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단기임산물 기반조성사업은 16종에 국도비 등 10억과 자담융자 8억3,000만원 총 18억9,800만원을 투입 11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 작업로 1개소에 16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9헥타르에 3,700만원, 송이산 가꾸기 3헥타르에 5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경제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환경생태담당 배갑종입니다. 재활용담당 안행수입니다. 매립장담당 한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 2008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생태도시 만들기입니다. 첫째, 먼지와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 기를 추진하기 위해 2월중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진공노면 청소차와 함께 도로상의 미세먼지와 쓰레기를 제거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겠으며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없는 거리 만들기 선포식과 시민자율실천 결의대회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읍면동의 자체 골목길을 청소하는 시민운영으로 전개하겠으며 매월 4째주 금요일은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전시민이 참여하여 시가지를 청소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거리를 지정하여 시범도로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로와 우석로 2개소를 읍면동에서는 1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감동 청소서비스를 위하여 청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대형사의 업무평가와 정년, 결원 등으로 결원된 환경미화요원을 충원하여 보다 더 감동받을 수 있는 청소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불법쓰레기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 카메라 설치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 없는 생태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전면시행입니다. 중간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악취민원 해소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으로 문전수거방식과 칩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히 대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및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농촌에 버려지고 있는 재활용자원과 영농폐기물도 철저히 수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집중수거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버려져 있는 숨은 자원을 수거토록 하겠으며 그린순천21에서 주관하고 있는 클린2704 나눔장터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아껴쓰기 생활화와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매주 첫째주 토요일은 금당, 조례, 연향 3개소에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중고품 교환, 매매, 재활용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홍내교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용차량의 주요 통로인 홍내교가 1997년도 정밀 안정성진단용역 결과 내화력이 부족하여 3.5톤 차량에 대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설치해 놓은 임시 가설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용차량과 주변농경지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므로 3월중 성과품이 납품되면 즉시 공사발주 10월까지 완료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의 안전노선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환경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주암면 구산지구에 설치하려던 환경센터는 입지변경 결정고시 처분무효 확인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7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2월 27일 8차 변론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고법 항소심이 종결되더라도 원고 및 피고측의 승ㆍ패소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심이 예상됨으로 이후 변론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본소송이 종결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왕지동 매립장내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갖춘 재활용 선별시설을 국비 11억4,300만원과 시비 26억6,700만원 등 총 38억1,000만원 사업비로 2007년 1월 준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시공을 위하여 전문공공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7월에 준공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2월말까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으로 우리시에서 시설을 인수하여 3월 1일부터는 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연 1억6,0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마무리 조성 사업입니다. 1991년도 최초 사용개시된 왕지동 매립장은 이후 199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매립장 조성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용량 226만입방미터 중 현재 매립량은 167만입방미터로 74%가 매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37억4,900만원으로 2007년 2-2단계까지 91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립장조성 2-3단계사업비로 10억원을 투자하여 자체 설계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발주 10월말까지 완공하여 안정적 매립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정기검사는 9월로 검사항목은 소화장비 설치 관리실태 등 16개 항목이며 검사수수료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악취발생과 침출수 누출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일일복토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악취와 해충발생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인 수질분석으로 침출수관리를 강화하고 우배수관로의 수시점검과 정비로 침출수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주변과 매립장내에 꽃길 700입방미터를 조성하여 쾌적한 매립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왕지동 매립장주변 주민건의 사항으로 16건을 접수하여 그동안 7건을 처리하였으며 부지선정을 못하여 전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왕지 대동마을 경로당 2동과 LFG 판매수입금 지원, 농작물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317쪽 관련해서 문전수거 전면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2억800만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억8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이 예산 2억800만원이 수거운반 비용만 포함하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아닙니다. 317페이지에 용기구입이라든지 칩 구입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만 해서 1억6,200만원이고 운반대행비 16억3,200만원인데 수거 운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이번에 그것은 제외되고 문전수거 전면수거에 따른 용기구입, 칩 구입, 칩 함 구입 그것만 해당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문전수거 수거용기 구입비만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용기하고 칩하고 칩 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본위원은 문전수거 전면시행과 관련된 전체예산이 2억800만원으로 되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본설계 언제 나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기본설계는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올 3월 정도에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저번에 보고 드렸던 대로 현재 재활용선별센터 자리하고 가스자원화시설 앞 임야 2개중에 기본설계를 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정을 한 다음 확정되면 실시설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업 시행 전에 기본설계 나오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양한 현장 확인이나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설계 하셔야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업이 작년에 말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직까지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 이후 활용계획을 주시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과 연동해서 같이 가야지 안 되면 기본설계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곤란합니다. 사업추진 하시려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2011년 매립장 사업종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의회에 보고 후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보고 하시면서 그 계획까지도 분명히 하셔야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기본설계 나오면 보고 드리고 2011년 이후는 최초의 계획 설계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초 계획한 것 말고 최초계획은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가시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 뒤에는 공식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용역을 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이야기를 생활자원과에 제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기 전 2006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활자원과에서 안 내놓고  있습니다. 323쪽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원래는 위탁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결정 언제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작년 12월 정도에 전반적인 예산 절약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연간예산을 7억 정도 세워가지고 6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더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아까워서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해보자는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6억5,000만원에서 7억을 봤을 때 1억6,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서 직영을 하자는 쪽으로 작년 12월에 결정해서 금년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직영을 하더라도 기술상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쪽에 일용직 6명이 있는데 소장만 빼고 6명을 그대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본인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쪽으로 오겠다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 예산서에는 위탁운영비로 7억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어제 오늘 아는 것도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작년 12월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위탁만료가 된다는 것은 이미 위탁할 때부터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접촉을 하시든지 해서 예초에 예산반영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미 예산은 다 승인되어 버리고 나서 그때 검토해서 예산은 위탁운영비로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 놓고 이제와서 직영을 하겠다는 점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사전에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대로 위탁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추경에 목 변경하고 예산조정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자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전부 사업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다 끝내 놓고 연말에 사업보고 한 것이 연초에 이런 식으로 또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사업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위탁하려고 했는데 직영하기로 해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까지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쏙 빼놓고 마치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처럼 보고가 되니까 궁금해서 예산서를 본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재 위탁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홍내교 보수 보강사업이 안전진단용역이 끝났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안전진단용역 계약을 해 놨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용역계약만 하시고 아직 안했습니까? 안전진단용역은 끝났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끝났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과장께서 처음에 세부사업 설명서나 지난번에 주신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에 길이가 40미터고 폭이 5미터였는데 여기에는 4미터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4미터가 맞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럼 재는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까? 왜 5미터였다 4미터였다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길이는 40미터가 맞고 폭은 4미터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난번 자료를 보면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줄었을 일은 없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문전수거 칩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이 6리터여서 수거용기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10리터짜리를 하나 더 추가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도 그렇게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시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 겨울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 늦게 버릴 때 보면 통이 많이 차질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체크를 잘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통을 비우는 경우에 칩를 얼마씩 떼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이번에 아파트관리소장들을 이달말이나 2월초에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서 교육도 하고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매일매일 비워는 가되 예를 들어 통이 반만 찼다면 체크를 했다가 다음 날 체크했을 때 반이 되면 그것을 하나로 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점은 격일제로 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곳도 체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 음식점은 매일 수거해 가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냄새나 해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대형음식점은 매일 수거해 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체크해서 어떤 단점은 보완해서 실수없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전임진입니다. 유통담당 변동일입니다. 양곡관리담당 허은수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찬구입니다. 도매시장담당 양정길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농업혁신을 통한 행복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 도농 상생의 복지농촌 실현을 정책목표로 두고 1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지역농업과 농정의 활로 모색입니다. 우리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정을 구현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지향적 농업 전환을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 농업관련 기관간 농정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과 자주적 마인드를 구축하고 농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정례 간담회와 워크숍을 갖고 또 인식을 같이 하는 농업인 관계자들로 순천농업포럼을 개최해서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통해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8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335쪽 비전순천농정 21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시 중장기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10을 근간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비전농정 순천21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자 연동화계획을 위한 T/F팀을 3개반 구성운영하고 세부실천운영에 대한 농민과 농업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336쪽 우수 부진농업 실태 분석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의 방향정립과 지역 우수농산물 발굴 및 경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월중 2개 작목을 선정해서 평가메뉴얼을 작성하고 10월까지 조사분석을 완료하여서 농업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분석을 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인해서 전문컨설팅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사료되어서 금년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2,000만원 추경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337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741명에 6억3,700만원, 농업영유아 양육비 310명에 3억6,0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35명 2억3,2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1,800만원으로 4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대상자 누락 및 중복 지원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총12억4,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38쪽 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브랜드화입니다. 순천미인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현재 사용승인 품목 2개에서 4개 품목으로 선정 육성하고 홍보과와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전략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동상표에 대한 품목 포장재관리, 기술지도와 생산기반을 위한 다중화를 추진하고 TV광고, 홈쇼핑,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 홍보물 제작 등 홍보용 광고탑 설치 1개소, 공동상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 2억2,2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339쪽 우리 농산물 소비공동체 운영 강화입니다. 기존 우리 농산물 소비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해서 농산물판촉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소비공동체 참여회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남부시장 내에 농수산물 농부숍 개설과 대도시지역 직거래 및 장터 적극적인 참여, 관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노리고 종합병원 등 잡단급식소 등에 우리 농산물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5,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40쪽 우리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하상품 품질향상으로 고부가를 창출하기 위한 농업유통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품질표준화사업 5개 조직을 지원하고 소형 저온저장고 31동과 소포장재 29개 조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농협 산지유통센터 GAP 보완시설로 물류기계 세척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41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326개교에 64,548명이며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심 추진내용은 고등학교 14개교의 석식용 쌀 추가공급과 171개소의 보육시설의 급식일수를 250일에서 300일로 확대하고 학부모 의무부담금 40%를 통폐합 집행토록 하고 급식관계자 교육, 식재료 공급 및 관리지도 또 시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71억5,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42쪽 대도시 순천쌀 판촉강화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도시 지역에 순천쌀 판매를 촉진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로 소비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순천쌀 물류비와 택배비 지원, 수도권직거래 시스템구축, 차량비, 고품질 포장재 지원, 전국 향우회를 통한 쌀판촉 및 대도시 직판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1억1,2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343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전액 개별농가에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개선해서 총지원비 15억3,300만원중 30% 약5억원을 순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시, 농협, 농어민단체, 쌀 작목반 등이 참여한 금년도 업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12월말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에 도비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4,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예산은 1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344쪽 우리농산물 가공시설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특화 작목인 향토 자원화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은 우리밀 쌀 가공시설 1개소로 사업비는 자담 포함해서 9억입니다. 친환경 우리밀 생산단지 주변에 공장을 유치해서 순천만을 컨셉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제과제빵 체험장 또 상품판매장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45쪽 소규모 녹차 제다시설 장비확충입니다. 금년사업은 녹차 소규모 제다시설 5개소 7,500만원과 티백차 제조기계 설치 1개소 시비 포함 2억3,000만원입니다. 티백차 제조기는 관내 명설차에 이미 설치되었고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미법인에 녹차시설이 1개소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티백기계 설비가 빠졌는데 본인 자담으로 티백기계가 1개 설치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관내 생산량으로 봐서 2년 이내에는 티백차 기계가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티백차 1개소 사업을 저희 생활밀착형 가공사업으로 추경에 변경해서 사업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예산은 1억5,2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46쪽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수출단지 기반육성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수출목표는 10개 품목에 33명으로 추진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에 우량종묘비 지원, 선별장 에폭시 설치사업, 등급향상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바이어초청 및 설명회, 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2,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47쪽 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농림부 도매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거래증가량에 대비해서 저온유통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저온경매동 200평과 저온창고 100평으로 공사추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총9억으로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2억, 시비 2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48쪽 경쟁력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육성입니다. 금년 농산물 거래물량이 전년보다 4,200톤이 많은 6만7,333톤을 목표로 시와 도매법인과 함께 적극적인 산지작목반 활동을 강화해서 거래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반영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성 간이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출하품 등급표시, 불공정행위 등 거리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요식업체 등 다양한 소비계층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339쪽 농특산물 직판장을 남부시장에 농부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유개장옥 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경제통상과에서 새로 유개장옥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도로변으로 7평 상가 1개가 우리 농산물 판매장으로 저희한테 임대료 없이 사용토록 해서 작년말에 신청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4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개인에게 줄 수는 없고 저희시가 대도시 직판장에 갈 때 참여했던 업체가 연합으로 할 수 있도록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합체를 임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오픈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들 유통업체 4개 업체가 연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할 때 많이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참여업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연합으로 우리 순천시 특산품을 같이 취급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순천의 농특산물 특히 1개 읍면당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시내에서 우리의 자랑으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부시장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직거래장터 형태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는 혹시 이것이 그것인가 해서 좋아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곳에서 우리지역 1읍면1특산품을 다 취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에 따라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는데 우리 특산품이 안 나올 때 있는 일반가공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지켜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읍면1특산품이 그 읍면의 작목반들과 연결되어서 농가의 수입도 안정적으로 올리고 우리지역의 1읍면1특산품홍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통해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대형유통업 지원 농산물 공급확대가 있는데 사실 이게 거점 APC가 되고 나면 세척이라든지 포장, 배송, 운반이 해소가 될것 같고 대형할인매장이 그 동안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거부해 왔던 원인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이 내용이 연동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APC가 되면 그전에 우리 순천지역 말고 서울 롯데백화점이나 그린백화점 같은 곳 10개 대형마트에 작년에 20억 정도 입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구정 전에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에 방문해서 직접 점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설전 매장에 단감이나 곶감, 이런 상품을 교섭해서 입점하기로 해서 바로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명절에도 다 돌아볼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그런 성과가 내셨는데 근원적으로 대형할인매장들이 각 매장안 가장 목이 좋은 위치에 순천농특산물 전문코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마다 재래시장과 대형할인매장 각각 내에 순천농특산물이 계절별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화해서 순천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정코너를 향후에 반드시 돌파했으면 좋다는 요구를 함께 드립니다. 일단 명절코너를 확보했는데 상설적으로 그 코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도 금년에 적극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원센터가 되어야 공급에서 감시까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다음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이 작년까지는 100% 직불금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30%를 할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각 시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100% 직불금으로 하고 몇 개 시ㆍ군 2개 시ㆍ군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하고 어느 정도 여론수렴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관련 단체는 100% 다 이야기를 못하고 2개 단체는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결정은 농업관련단체 6개 단체하고 쌀작목반 대표까지해서 사업내용은 추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 전라남도가 늦게 예산심의가 되다보니까 항상 추경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일반농가들에게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30% 떼어놓고 소수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설비를 한다든지 경쟁력강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선에 있는 농가들이 충분한 여론수렴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2개 단체뿐만 아니라 쌀 작목반부터 시작해서 농가관련 전체 단체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 정책에 대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 사업이 도에서 각 시군에 금년부터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농가에 직접지불을 했는데 사실상 농가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적게는 5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순천쌀이 전국시장에 선점하지 못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경쟁력 확보하는 사업으로 쌀 판촉 물류비라든지 어떤 시스템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친환경쌀을 수도권에 직판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자재비 지원 이런 방향으로 일부 금년에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원해야 할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개념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관련 단체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농업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농가에 직불로 지원하자고 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2007년 전통 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담당자가 의회까지 와서 울고 불고 난리한 사람이 예산확보 해 주니까 아직 안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부지선정을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부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바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부담은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자부담은 저희 통장에 입금되면 사업시행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비가 통장에 입금된 것 확인하시고 보조금 집행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334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바뀌어졌는데 처음에는 타이틀이 우리밀 가공공장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조용훈   
ㆍ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밀 가공공장이었는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바뀌었고 다음 우리쌀까지 들어왔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당초에 우리밀하고 쌀하고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당초에는 우리밀 살리기였는데 우리쌀까지 같이 들어왔죠?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우리밀하고 쌀하고 같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처음에는 우리밀 가공공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쌀 안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셔야합니다. 지금 공장건축이 약200평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사업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또 관련기관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우리밀 생산자회나 친환경쌀 생산회, 그리고 컴엔씨, 소비자는 YMCA 생협이라든가 순천생협이라든가, 전남생협 관련기업은 순천농협, 자연드림 이렇게 9개 단체가 참여해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고 순천만 주변에 우리밀이 현재 110헥타르 그리고 순천만을 주축으로 해서 별량, 해 룡, 낙안, 서면까지 88농가가 우리밀을 재배하고 있고 또 도사쪽이 친환경 쌀단지가 많기 때문에 순천만 자연생태계 관광지 연계로 해서 공장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제빵 제과시설이나 컨셉을 순천만에 맞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최종 결정이 안 되었고 현재 법인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묻고 있는 질문요지를 담당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공장 건축 200평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공장 자체가 제분공장인지 제빵공장인지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빵 제과시설 공장입니다. 제분시설은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이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 있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감조합 육성해 가지고 단감조합 때문에 피해보는 단감농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농업에서 매실가공공장 운영해 가지고 실패해서 손해본 것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또 농업경영인회에서 연향동에 건물 임대해 가지고 망한 것도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렇게 시행착오들이 많은데 잘못을 해도 누구 하나 구상권 발동하고 돈 물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밀 가공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50억 이야기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없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조용훈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녹차 제다시설 설치를 5개소 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전통차 소규모 가마솥으로 구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매년 5개에서 6개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티백차 제조기계는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기 완료되어 있는 것은 1개있고 금년에 자가로 해서 하나 더 들어가면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녹차 재배농가가 늘어가고 이런 시설들도 많이 생겼는데 판로는 어떻습니까? 수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전이나 세작은 개인농가에서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인맥으로 많이 판매되었는데 문제는 기계수확입니다.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전체 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송광은 토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문제는 없는 것 같고 금년에 현미농산에서는 금년에 공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순천녹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가공품하고 섞여서 녹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생산된 것은 생엽을 수매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큼은 생엽판로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차는 세작이나 우전 봄에 일찍 수확하는 차는 대규모 판매가 어렵고 소규모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차는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다시설을 무조건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판로 같은 것도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이 맞을 것 같고 적지않은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야겠고 현황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331쪽 비전농정21 효율적인 추진하고 336쪽 우수 부진농업 실태분석 이 두 가지 사업들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농업정책과에서 본예산에 빠진 사업이 하나 있었고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의회까지 안 오고 집행부내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검토결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전문컨설팅에 맡겨야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 박문규   
ㆍ예산확보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원래 추진하려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획실에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의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 풀예산과장에서 
○위원 박문규   
ㆍ의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박문규   
ㆍ중요한 사업인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인데 늦게 추진되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바라고 다음 조금전 허강숙 위원님께서 송광 녹차 제다시설 장비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개소에 7,500만원인데 1개소에 1,500만원정도 소요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시비가 3,75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기술보급과, 농축산과 3개과에서 녹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기술보급과에서는 농촌지원과에서 나온 사업이 실증시범이라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 사업과 좀 다른데 진흥청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온 실증시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녹차기계가 아니고 각종 자재지원입니다. 비가림 시설, 덮게 이런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어떤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혼돈이 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기술보급과 사업을 정책과 한 군데에서 묶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농민들도 혼돈이 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관광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공시설 2군데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진흥기금으로 하는 함초자염하고 
○위원장 유종완   
ㆍ2개소인데 한 군데는 우리밀하고 같은 공장을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도사주변 순천만 인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또 한 곳은 무엇인데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에는 1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진흥기금으로 2개소라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진흥기금은 작년 12월말에 융자사업으로 도에 2개를 신청했는데 되었습니다. 3억짜리가 함초자염이 현대화시설로 하나되어 있고 
○위원장 유종완   
ㆍ344페이지에 보면 가공공장 건립해서 2개소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맨 마지막에 
○위원장 유종완   
ㆍ위에 추진과정 지표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지표가 2개인데 저희 지원으로 하는 것은 1개이고 진흥기금으로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니까 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무슨 가공공장이냐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함초자염은 염 가공공장이고 또 하나는 흥일바이오라고 해서 어성초 포크돼지 사업으로 도에 융자사업 신청을 해서 
○위원장 유종완   
ㆍ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함초자염은 별량 마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장이 왜 이런 사항을 묻냐면 관광진흥과에서만 순천만에 투자하는 금액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으로 도사를 다 바를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만에 첨성대, 어린이교통공원 이런 사업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순천만을 정말 자연생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산단을 유치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밀공장 쌀공장 같은 것은 서면 같은 곳에 분산시키지 왜 거기에 다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순천시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뿐인지 왜 도사에 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순천만까지는 안 가고 제일대쪽에서 조금 더 가서 상하수사업소 부근에 
○위원장 유종완   
ㆍ정말 답답합니다.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전부 순천만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 순천만에 합니까? 순천만에 1,0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넘겠습니다. 돈으로 다 발라도 몇 곱 바르게 생겼습니다. 서면같은 지역은 귀신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왜 거기에만 투자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밀공장같은 경우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부지가격도 더 싼곳이 많은데 왜 도사 순천만에만 다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순천 예산의 반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각자 공무원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음에 순천만이 제대로 생태계가 보전이 안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대학교 관련해서 현안사업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양이 인구대비 농민인구가 몇%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리시가 35,000명이 농업인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광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광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절반정도나 될까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광양시 농가인구는 전체 광양시 인구대비 얼마 안될 것 같죠? 최근에 순천대학교가 농대 이전을 봉으로 한다, 다음 IT기반 첨단농업센터를 광양으로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소장님하고 순천대를 방문했을 때 총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날이 언제입니까? 1월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1월초순경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성명서라든지 입장을 발표한 내용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는 없었고 농업관련 단체하고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대 공대이전이 너무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좀 약해졌는데 저는 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관련 관계는 교수님들을 만나보면 전체 교수님들은 내부적으로 반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 한마디 입장표명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사업계획도 서면 농장하고 대학 인근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고 총장님 말씀이 광양이나 고흥이나 구례쪽에서 부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총장님 말씀이었고 사업계획서에는 순천대학 인근하고 서면농장을 계획으로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에게도 국립순천대학교 2008년 현안사업 요구안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순천시 순천대학교 캠퍼스 및 농장 해놓고 현재 광양시에서 3만평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여기에서 지방비가 100억중 10억이 있는데 이 지방비에 대한 협의를 순천대에서 순천시에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것을 알아본 바로는 안하고 바로 농림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소장님이 농림부 담당과장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사업계획 원안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IT기반 첨단농업센터가 농림부자체에서 사업승인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 지방비를 책임질 용의는 있습니까? 지방비가 10%인데 거기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의 입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대학에서 사전에 우리시하고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꼭 지방비로도 대학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 저희에게 일언반구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보고전에 의하면 지방비 10억에 대해 전라남도가 순천시에 지원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에서 작성하신 내용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총장님께서 한 이야기고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시를 방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문제가 중심을 못 잡고 양측이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해당과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지역의 중심대학과 우리행정이 어떻게 정책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IT 첨단농업센터는 우리시 농업발전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 순천시가 더하고 특히 엊그제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농대 고흥이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공과대학 이전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발표 하나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농업관련 단체하고 시하고 농·축·원협장하고 그전에 간담회를 가졌고 항의 방문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발빠르게 했지 않냐 생각하고 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문제가 보도를 통해서 나왔으면 농업기술센터 명의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농업관련 단체들과 다른 내용을 협의를 한다는 것은 후차적인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과대학 이전이라든지 첨단농업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혀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정운, 채소원예담당 박채수, 과수특작담당 김동순, 축산담당 배삼휴, 가축위생담당 김정우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 친환경농축산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시범단지 전국 모델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2,190헥타르를 조성하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8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과 농자재생산 및 산지유통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3개 사업을 지난해 9월 19일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벼 건조 저온저장시설은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등 모든 사업을 완공하고 단위사업별로 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함과 함께 단지내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비 127억2,400만원을 투입,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은 주품목으로 단감을 추진하고 보조품목으로 매실과 복숭아, 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5월 15일에 농림부에 APC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여 동년 10월 9일에 법인설립 인가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5월 중에 인허가 신청하여 금년 11월에는 개장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와 유기농전문단지 맞춤형단지 1,229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및 유기농단지는 헥타르당 200만원 기준하여 유기농은 80%를 보조하고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50%의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기농의 경우 농기계시설분야는 6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농약의 경우 60%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 지원하게 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친환경농업단지는 지난 3년간 조성된 지속단지와 신규단지가 함께 되겠으며 동일필지에 대해서는 저농약은 3년간, 무농약 및 유기농은 5년간 한정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자재와 유기농자재, 친환경농업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55쪽 영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벼 육묘용 상토와 맞춤형, NK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헥타르까지 70%를 지원하고 맞춤형 비료의 경우는 6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지난해까지 농협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40%의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신청받아서 보조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신청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기관이 변경되어 함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인증농가와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비용 지원으로 무농약 이상은 70%, 저농약은 60%를 지원하면서 친환경인증에 따른 수수료와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인증농가 지원은 벼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2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명예감시원은 친환경품질인증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 지도할 수 있도록 6인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산성토양 개량과 땅심을 높여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산과 석회를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신청 받아서 토양검정 후 시비기준량을 산정,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서와 낙안, 상사, 해룡면에 공급하게 되겠으며 지난해와 차이점은 지난해까지는 4년 주기 공급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년 주기로 공급하게 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358쪽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쌀값 하락에 따른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총 1만1,325헥타르에 75억9,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 경쟁력 있는 1읍면, 1특품 육성입니다. 성장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주작목 13개 품목을 지정하여 시대표인 단감 1작목과 읍면동별로 12개 품목을 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율은 일반사업은 보조 50%입니다만 친환경사업은 60%까지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특품사업단에서 1차 심의 선정하여 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읍면동별로 1특품 육성사업 계획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 재해형 하우스 설치와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시설 설치 또 천적 및 친환경자재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내 재해형 하우스 시설은 저희가 금년에 3.4헥타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이와 딸기, 고추에 하우스를 시설하고 또 에너지 절감시설은 오이하우스의 보온덮개와 온풍 난방기 시설을 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시설로는 운반카와 무인자동방제기, 자동개폐기, 관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자재로는 제초형 부직포와 친환경약제 등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외의 지역에 지원하는 원예작물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 남부권 과수 육성사업은 단감과 배, 매실을 대상으로 관비와 작업로, 관정, 방조망 등을 시설하고 한국참다래 종합육성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와 관정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원 폐원지원사업으로 복숭아와 참다래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단감 등 5개 작목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보장을 위해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농협전남지역 본부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배 등 총 10종이고 대상재해는 태풍이나 우박 등이 되겠습니다. 가입자격은 과수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이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사 과수원이 저희관내에 있다 할지라도 주소지가 저희 관내가 아니면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은 생약조합 등과 계약재배한 단지와 농가에 종자대나 자재대, 비가림하우스 등을 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3헥타르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기반 현대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버섯재배사 2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뽕나무묘목 4천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유기축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별량면 금치리 산 162-1 목장용지 59헥타르를 유기 축산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본 초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여 사육시설과 초지 이용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거기에는 유기 축산경영 능력을 가진 우리 지역에 소재한 축산업관련 영농조합이나 회사법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TMR공장 시설로 별량 금치리 885번지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목 및 건축 입찰이 완료되어 있으며 조사료 가공시설 시공과 조사료 가공시설 제조업 등록과 함께 원료수급용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장기적인 조사료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친환경조사료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조사료 인증 시범포 설치 3개소와 조사료 생산기자재 장비지원 3개소,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 4,840톤, 볏짚이용 수거기 및 암모니아 처리, 사료작물 재배 400헥타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전국 제일의 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품질 보급 및 균일화 생산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1,200두와 한우미소생산 250두, 송아지 생산 안정 1,820두, 한우등록 1천두, 한우브랜드 컨설팅 1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20회 운영하고 아울러 관내 55개의 공동방제단을 조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와 가축방역장비 지원 그리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컨설팅 2농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소브루셀라병 근절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소브루셀라병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모든 농장에 있는 1세 이상의 암소와 거래하는 소에 대해서 9천두를 일제 검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혈반을 공수의나 수정사, 축협 등 8명으로 채혈요원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소브루셀라 발생은 4농가에서 30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0.17%로서 전남에서는 1.5%입니다만 우리시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 매실포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돈 갱신사업 외에 마케팅홍보와 포장재 지원, 돈육 품질검사, 비육후기사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신청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특구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구 위치는 순천만 인근과 주암호 수변구역 일원에 대해 2,19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특구지정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하여 6월까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벼 모내기 앞당기기 추진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태풍 재해예방 및 쌀 시장 선점을 위해서 1모작 모내기를 앞당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 재배면적은 6,98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재배를 확대하고 또한 모내기를 조생종의 경우는 당초 6월 5일에서 6월 19일까지 했었으나 5월 10일에서 5월 20일까지 25일 정도 앞당기고 중생종과 만생종 역시 10일 이상을 앞당겨서 태풍 등 재해위험 분산과 쌀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이 본격화 될 것 같은데 2008년 올해입니다. 올해 11월로 개장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혹시 개장이후의 운영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영주체가 공동사업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순천농협과 원협, 별량농협 이 세 곳이 공동사업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산지유통센터가 농협이나 원협, 별량농협이라든지 이 협동조합만의 이익을 위한 APC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에 이런 원예작물 자체가 더 이상 그 품목이 전국적으로 또 대형할인매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시에서 모든 컨설팅 자체를 운영주체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에 있어서 마케팅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다음에 공동사업법인에게 넘겨지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국 4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용역까지 실시해서 엊그제 착수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차후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특히나 대형할인매장 공략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형할인매장에게 매번 핑계되는 것이 지역농산물 알다시피 8%정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하느냐, 20, 30%까지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포장의 문제 그리고 배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적어도 이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그 얘기가 안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들 것만 합니다. 자기들이 유통시킬 수 있는 자기들 판매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으로만 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런데 거점APC의 경우는 농가와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통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기대되는 것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꼭 과에서도 협동조합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농가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55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우리시 보조금 40% 가 지원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을 다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어차피 지원은 보조가 40%, 자담이 60%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농협에서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까지 농협에서 받아서 총계를 우리에게 보고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인데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보조 40% 이런 것을 두지 않고 포당 60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비료 종류별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을 다 보조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포당 600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보조금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 자부담을 농협중앙회에서 다 책임졌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포장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유기질비료에는 우리시 보조금이 당초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남해화학에서 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유기질비료는 농협중앙회에 선정된 업체중 아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춤형과 NK는 남해화학에서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맞춤형과 유기질은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춤형비료는 남해화학에서 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맞춤형비료는 우리 시비를 줬던 것이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춤형비료를 남해화학에서 가져가면서 거기도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관계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협중앙회에서 남해화학으로 맞춤형비료를 해 주면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비율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전액 납품가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남해화학으로 맞춤형비료를 일괄 다 해 줬는데 있던 것이 없어지면 됩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36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축협이나 순환농업 사업단을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확보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도비 2천만원, 시비 8천만원, 자부담이 2억으로 총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별량면 금치리 산 162-1번지 소유주가 누구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제가 가봤습니다만 도유지인데 과거 초지로 임대사용을 하다가 방치해서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지금 누가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직 임대계약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확실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초지로 되어 있는 곳인데 임대료를 그 사람이 못내서 방치된 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사업주체는 어디 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우리시로 보조금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자부담이 2억 있는데 어떻게 사업주체가 보조금 시비 또 줘요? 시비가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인데 그 2억 자부담 낼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산업관련 영농조합이나 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중에 두고 있는 곳이 축협이나 순환농업사업단에서 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현장에 가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가봤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366쪽 이 가공시설 자부담금이 얼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여기는 자부담이 17억2,2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2억5천만원이고 그 중에 기금사업이 7억6,400만원, 도비, 시비해서 7억6,400만원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가공시설을 별량면 금치리 885번지에 세운다는데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순천축협장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앞의 유기 축산은 사업비가 4억이라면서 축협이 될지 영농조합법인이 될지 회사법인이 될지 아직 모른다면서요?  그 다음장은 별량면 금치리 885번지에 조사료가공공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15억2,8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또 30얼마인데 그 보조금을 낼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순천축협장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땅도 축협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땅도 자체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것과 뒤는 틀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틀립니다. 앞에 목장은 저희들이 복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확정은 안 되었고 뒤에 TMR공장은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당초 예산으로 축협에서 자비 몇 억을 표시해놓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되었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가 정과장께서 일 욕심이 많으신지 전체적인 사업비가 적지 않죠? 278억인가 되는데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 친환경농축산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24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원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현원은 22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옆에 과입니다만 농업정책과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정원 26명에 24명 현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양부서 다 2명씩 모자라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4개과가 전부 2명씩 부족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참고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는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현재 근무인원이 2명이 더 많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사업물량은 절반이 못되요. 124억인가 밖에 안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산액으로 검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책과는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T/F팀 같은 중요 정책개발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많이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시샘이 나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농업기술센터 하게 되면 대농민들 관계에 대해서 많은 농정사업을 하면서도 참 성공한다는 예가 어렵죠. 쉽지 않은 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소브루셀라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에 4농가에서 30두가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이 자료에 의하면 전남평균치 1.5%에 비해서 우리는 0.117로 전남평균에 비해서도 10배 이하로 적게 발생했다 이것은 축산행정에 있어서 근본대책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30두 처분관계가 쉽지 않죠? 4농가에서 했으면 4농가 인근에 다 그것을 매장했어요, 아니면 순천시 전체 어디 한군데에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제일순위는 당사자 야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없을 경우는 그 인근에 살처분 해서 전부 매장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병 걸린 소를 몰래 갖다 묻는다면 대낮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주작업은 밤으로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실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데나 치워주면 좋겠고 또 위임을 받은 친환경농축산과 축산담당께서는 문제가 참 심각할 것 같아요. 소문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들이 말썽나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격려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섭섭한 얘기를 좀 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에 보고할 때 본예산서에 사투를 해 가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심의를 해놓았는데 업무보고에 빠져버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업무보고서에는 사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금년도 회기 내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 보고서에 빠진 것처럼 또 안 해도 무방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먼저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진 사업은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농림부에서부터 표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 종래에 가서 자칫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요구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큼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초래되느냐면 이미 예산서가 면사무소에 다 가서 관심있는 분들은 금년예산이 확보되었다 안 되었다를 확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그 수혜의 대상자는 아, 금년에 이 사업이 온단다, 또 심의를 했던 의원 역시도 이 사업 확실히 되었습니다 하고 거의 공포 아닌 공포가 되어 있는데 만일 그런 사업이 중앙정부와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없어졌다고 하면 주무부서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심의를 했던 의원도 같이 도매금으로 싸잡혀서 비난의 대상이 될 뿐더러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인식하셔서 차질 없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서 본예산서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을 보면 친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행해 왔는데 명예감시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제초제 등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하는 농가적발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적발뿐만 아니라 지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같이 지도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6명을 쓴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1명당 하루 4만원씩이 지급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하루 매일 지급합니까, 아니면 월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연간 근무일수를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1년에 120만원을 1명당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구성이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난해 예를 본다면 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또 선도하고 있는 농가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활동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확인 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고 한사람의 활동 회수는 월 2회 이상 활동을 하되 연간 30일 이내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를 짜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한명씩 다니면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혼자 다니면서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물어보느냐면 1명씩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 어떻게 짜고서 안본 것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투명성 제고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옳으신 말씀이신데 이 사업 취지가 바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신뢰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 소개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박주봉입니다. 농촌관광담당 백선근입니다. 생활경영담당 오종숙입니다. 농기계담당 임용택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95쪽까지로 37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6쪽 귀농인 고향화사업입니다. 귀농인과 도시생활 은퇴자, 전원생활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시로 정착을 유도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귀농자 안내지원센터 설치 및  귀농자 알선과 홍보를 제공하고 한국전원생활대학 2기과정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귀농자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전문지도사와 맨토링제를 실시해서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377쪽 전라남도 경영인 대회 유치입니다. 2009년도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시 순천만 갈대축제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 순천시연합회와 협력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09년도 8월경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1만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지가 확정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시에 유치해서 우리시의 농업위상 제고와 농업경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성공농업인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인 중에서 역량있는 농업인을 발굴하여 성공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2명씩 2020년까지 2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명을 발굴 육성하여 교육 및 연수와 각종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시켜 성공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업인 맞춤형ㆍ실전형 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도자 양성과 작목별 맞춤형 교육, 과정별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 운영을 위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농업인 정보화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등 4,132명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농업에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해 매년 2명씩 벤처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7명을 육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 수강 지원과 벤처농업 교류대회 참가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2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6명에 대해서 벤처대학 수강지원을 하겠으며 벤처농업 정보 교류대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고 11월중에 전국 벤처농업 포럼을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발굴 지원과 능력있는 미래농업 지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4개회 2,145명을 육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개최와 품목별 모임 조직,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연찬회,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4H회 3대행사 추진을 통해 지도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자원을 활용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거리가 있는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휴식시설, 경관조성, 조형물 도입 등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 대상지를 1월말까지 선정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5개 체험마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낙안 금산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마을 운영을 위해 농촌관광체험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의식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추진하며 서울 코엑스 농촌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마인드 향상과 도시소비자와 함께 하는 팜이랑을 운영해서 매년 컨설턴트를 통한 체험객 모집으로 시골농부 밥상과 기념품을 제공하여 평생고객으로 확보하고 사무장 채용을 확대하며 순천만갈대축제에 참여하여 마을브랜드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활동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농촌체험학습 수행을 위해 기 조성된 4개소를 바탕으로 대중매체 활용 및 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와 교육 농장주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로부터 교육농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ㆍ농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1사1촌 결연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친환경농업체험을 통하여 농산물직거래를 실시하고 우수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산물재배시기 별로 대도시소비자를 초청하고 농협과 연계하여 1사1촌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재배, 수확시기별 체험 활동으로 영농의 즐거움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농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특산품 전통음식 개발이 되겠습니다. 순천다운 독특한 웰빙음식과 농특산품 개발로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점을 개설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처 확보와 친환경농업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웰빙음식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전통음식 개발 전시 및 경연을 통한 향토음식, 쌀밥 상차림 등을 통해 우수개발 농가를 선정해서 2009년도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창업을 돕고 농산물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장을 운영해서 소규모 가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농촌생활 과학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재배한 염료작물과 농림부산물을 염료로 가공하는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과 농산물선별작업장 개선 시범사업으로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오이 선별작업장 1개소를 선정해서 작목반원들의 선별, 포장, 출하작업에 따른 인간공학적 시스템화로 작업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업인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개설 운영과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활동지원, 농산물 가공교육 실시, 건강관리실 설치, 마을주민 교육 등 62회 1,890명의 여성농업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육성을 위해서 월등면 화지마을에 금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을환경 정비, 노인 일감 갖기 지도, 건강 장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 경영정보 지원으로 농가경영 혁신과 농업경영 기록으로 산지이력 및 효율적인 농장관리 농업인 정보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 6개소, 인터넷 화상시스템 구축 4개소, 농업경영기록장 배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농사상담 및 농업정보를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가 경영진단 서비스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종합경영관리 기술도입 적용과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해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과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농산물소득조사 및 자료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외에 도사동에 제2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월중에 부지 1,624평방미터를 구입하겠으며 당초 6억6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키로 했던 창고 신축과 임대농기계 구입은 보고서 제출 이후 도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2개소 중에서 우리시가 확정되어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여건 개선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3종, 밭작물 기계화사업으로 관리기 71대, 경운기 채양구 설치 270대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395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 산간오지 마을 위주로 순회수리반 1개조 2명을 편성해서 181개 마을을 70회 순회하여 950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하고 현장 이용기술교육 113명과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및 폐농기계 수거사업, 훈련장비 구입 등 농기계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 고장으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공농업인과 스타농업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큰 차이는 없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스타농업인으로 예산이 계속 삭감되니까 이제 성공농업인으로 바꾸어서.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약간 변형을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스타농업인 육성 발굴사업을 과에서 애정을 갖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희망순천 2020 계획에도 들어있고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희망순천 2020에 들어있고 안들어 있고를 떠나서 위원들에게 이것을 설득하려면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를 강력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농업인 발굴 육성사업 보면서 이것 스타농업인인데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삭감만 시키면 계속 올려요. 여기도 추경 확보한다고 또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업소득을 1년에 1억이상 올리는 분들이 54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발굴해서 어떻게 했다는 모델을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약 1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너무 사업비가 많지 않는가 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2,500만원 정도로 낮추면서 너무 보조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위주로 키워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미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다니고 하다보면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해서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보장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델을 개발하므로 해서 밑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해서 홍보비 등을 지원해 주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강사로 초빙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강사도 하고 다른 곳에 갈 때 그 사람을 대표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 분들이 선정되면 추진했던 과정들을 별도 모델로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 지원 안 되면 그렇게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산 없이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의의가 약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없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기회가 되었으니까 혹시나 이에 관련된 계획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임위원회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심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38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은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현재 4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주말농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관광농원이 빠릅니까, 주말농장이 빠릅니까? 
ㆍ주말농장이 빠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조용훈   
ㆍ10년 넘었죠? 그 다음에 관광농원 들어오고 다음에 테마농원 들어왔죠? 테마마을에서 농촌체험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조용훈   
ㆍ그 산촌체험마을과 또 농촌이 틀린 것은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위에서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문제는 주말농장, 관광농원, 테마마을, 산촌체험마을, 농촌체험농장 이런 것들이 다 농촌을 체험하기 위한 장소로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요. 남들이 농촌체험마을 만드니까 우리도 많이 만들어요. 만들다보면 관리유지비, 보수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짓는 것이 1년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는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공감합니다만. 
○위원 조용훈   
ㆍ공감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이 13억 얼마로 제일 적은데 업무보고는 매 사업마다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유치하시겠다는 내용 본위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장소를 순천만생태공원에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당초는 청소년수련소에 하려고 했는데 좁아서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 그대로를 보존해야 되는데 또 관광적인 차원에서 보면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오물이 나오고 그런 관계로 더 더럽혀져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정한 홍보를 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농촌의 선두주자격인 연령적으로 젊은 층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순천만갈대라고 하는 순천만 자연생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꼭 유치해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꼭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이것은 나주에서 하는 박람회와는 성격이 다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농업경영인들만 단순하게 하는 도적인 행사라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개최가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을 꼭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스타농업인 얘기 했는데 스타농업이나 성공적인 농업인이 이 주위에 있는 곳이 있으면 구례나 고흥 등 모델이 있으면 2군데 정도 자료를 주고 또 위원회에서 3월경에나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용관리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관리기가 경운기 같이 적은 것으로 타고 다니면서 별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관리기하고 비슷한데 승용만 된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승용만 되고 그러면 짐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짐을 위해 달거나 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관리기 앞머리와 그냥 승용할 수 있는 좌석만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개량이 되어 나온 것으로 뒤에 부분은 달거나 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실제 어제 각 마을에 이것을 신청하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승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관리기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승용관리기도 나오던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승용관리기는 좀 비쌉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승용관리기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친환경농축산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승용관리기가 양쪽에서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거기는 친환경단지 내에서 
○위원장 유종완   
ㆍ하여튼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산업계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승용관리기라고 하니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청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농민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내일 산업담당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것 참고하시고 387페이지 보면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되었는데 농산물상품화 시범운영이라고 2종 되어 있어요. 가끔 보면 전통음식 해서 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서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딸기잼도 있고 한데 사실 매실잼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새콤달콤해서 상당한 보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상품화되면 무슨 대회를 했을 때 이 코너를 꼭 1개 주세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통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소홀해요. 이런 것들을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비누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나름대로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다른 부분은 1억, 2억, 3억, 5억씩 주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촌여성농업인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야 되요.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여성주관입니다. 여성들이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위원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월등 화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만드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선정을 했고 장수마을이라고 했는데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되고 젊은층이 20%정도 참여해서 계속 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거기가 45호 정도 되었습니다. 그제 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재작년에 신청이 되어 작년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금년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건강 장수마을을 만드는데 순천시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선정했으면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하다가 용두사미 격으로 과장이 바뀌거나 소장이 바뀌어서 흐름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농기계 임대내지 순회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처음 태동할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2년, 3년 되어 가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농민에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홍보하는 역할은 반상회 참여해 보면 이장들에게 약간만 얘기하고 끝나지 옛날처럼 이장들이 반상회에 가서 직접 안 합니다. 반상회보 던져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폐농기계 수거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식지에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고 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농기계수리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용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는데 양수장 기능직 1명이 와 있죠? 농기계관련 기능직입니까? 무슨 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기계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잠깐 와서 1년 있을 지 6개월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신이 있어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에 따른 직원에 대해 처우가 돈도 중요하지만 희망이 있는 직종으로 전환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직이 별정직으로도 갈 수 있고 별정직도 7급이 6급도 되고 그래야지 더울 때 가서 기계도 고쳐주고 싶지 땀 흘리면서 고쳐봐야 맨날 제자리인데 선선한 곳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일할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이나 소장이 투쟁을 해서 농기계가 앞으로 농촌에서 수리하는데 꼭 필요한 계입니다. 심지어 과장이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별정직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장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이번에 제2 임대사업장 되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임대사업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직원도 증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같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박상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난 1월 2일자로 많이 부족한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공직생활을 살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총35개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원보다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등의 사업으로 8억5,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적습니다만 농가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보다 농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지도 사업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구 학구역 부지 4.25헥타르를 매입하여 유전자원 보전포, 품종별 비교전시포 각 1헥타르와 철쭉원 및 이미지동산 2.2헥타르를 조성하여 전국 제1의 철쭉도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조성입니다. 오천동 시유지 5.4헥타르에 국화단지를 조성하여 순천만 갈대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순천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가축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입니다. 고품질 안전우유 생산 핵심사양 관리기술을 적용할 착유 40두 이상 규모의 젖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착유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HACCP 사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순천미인단감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기능성퇴비, 저장성 향상기를 투입 핵심기술을 매뉴얼하여 단감이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FTA대응 틈새 대체작목 개발 시범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초피, 밤호박, 유색감자, 야콘, 비타민나무, 체리, 봉령과 약초, 블루베리단지를 18.5헥타르를 조성하여 수입농산물 대체작물로 육성 국내산 틈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농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벼, 채소, 과수, 특작 4개 분야에 직원과 선도농가로 팀을 구성하여 직무연찬 등을 통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고객지원 시스템을 이용 병해충 정보는 물론 기상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축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연구개발된 품종 기술의 신속보급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 친환경 자가제도 시범 등 8개 사업을 적기 정량 투입하여 신기술농업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전통녹차 가공기술 유통시범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친환경쌀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우량종자 안정적 보급과 친환경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량종자 증식사업 5헥타르, 기능성 쌀생산단지 5헥타르, 친환경농법별 비교시범 4.5헥타르를 추진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체계적 병해충방제모델 보급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관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적기 정밀예찰로 병해충방제 회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 2,700점, 중금속검사 300점, 주요 재배지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100점을 분석하여 토양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친환경농업인증 자료로 활용하고 농가별 시비처방교육을 통하여 작물별로 적정 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산지 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승주읍에 위치한 산지 원예체험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만 있습니다. 35,000제곱미터 규모로 단감, 매실분양 수확체험과 원예체험관 운영, 블루베리 외 2종 우량 묘목을 육묘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금년 3월중에 임야 37,5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선암매실 유전자 보전포 및 매실전시포 등을 조성 연구기능을 접목하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철쭉분화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철쭉 분화 분재생산과 전시판매를 위하여 4농가에 시설하우스 4,000제곱미터의 판매장까지 갖춘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과 전시는 물론 연중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농업인 개발과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유리온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하여 철쭉 신품종 삽목 증식 10,000주와 분화 1,000분을 재배,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조성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입니다. 팬지 외 17종 60만분을 육묘하여 교량, 화목분, 팔마체육관앞 꽃탑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과 함께 금년에는 포트먼국화 10만분을 육묘하여 10월에 개최되는 순천만 갈대축제, 전국체전, 평생학습축제 등과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동천제방 국화 가꾸기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와 동천을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는 프로젝트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예산도 추경에 확보 계획입니다. 안이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을 중심으로 농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농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사업과 철쭉분화 생산시설사업, 농업인 개발과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이 사업들이 각각 다른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농업인개발 과제사업과는 분리가 되어 있고 철쭉도시 육성하고 철쭉분화생산시설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균특예산을 확보하면서 도에서 민자본 아니면 안된다 해서 민자본으로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2억짜리이고 사업도 크고 해서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사업위치는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위치는 다릅니다. 저희가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철쭉동산은 구 학구역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4,000제곱평방미터 4농가에 할 것은 당초에는 순천만 입구 도사동에 4농가를 집단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신청중에 있습니다. 집단화가 안된 경우 농가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일부 사업하기 좋은 곳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의 철쭉농가들이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서면, 승주쪽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윗쪽으로 집중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위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철쭉분화 생산시설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쪽도 생각하고 있지만 관광과 연계해서 순천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철쭉단지는 집단화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분화잖아요. 분화면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품종분화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재배농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생산시설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집단화되어 있는 농가시설들은 서면 위쪽으로 다 있는데 이 사업을 순천만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어차피 서면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것입니다. 그해서 관광객과 상품화를 연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지 현재까지는 꼭 순천만으로 간다, 서면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철쭉재배는 집단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려하시고 다음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한곳 가서 거기에서 다 봐버리면  그것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아닙니다. 이쪽 저쪽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동을 해야 그만큼 여기에 시간 할애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1의 철쭉도시로 육성한다 해서 구 학구역 매입해 가지고 여기를 아주 집적화 시킬 텐데 여기를 보면서 생산시설까지도 보고 여기에서 분화도 받을 수 있고 또 묘목을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재배농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적화입니다. 그래야지 또 하나의 관광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올해 사업은 그렇게 하고 내년 사업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 사업은 구 학구역 부지로 집단화해서 판매장과 전시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대대나 도사동쪽에 철쭉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친환경농업단지로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친환경농업단지가 있는데 농약 많이 들어가는 철쭉재배단지를 왜 거기에 가져갑니까? 맞지 않은 사업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부서가 순천만이 안 들어간 부서가 없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순천만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더라도 순천만에 맞는 사업이 있고 안 맞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 생각하신다면 전면 수정하시고 품종을 확보하고 분화할 생각이면 당연히 철쭉재배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을 서면에서 했다면 내년에는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승주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지 재배농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가야하는데 왜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면 수정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철쭉재배단지 육성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도 많이 신경쓰겠지만 품종개발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철쭉재배 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소수 몇몇이 이런 품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쭉은 근본적으로 교잡이 잘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00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50여종을 확보하고 올해는 150여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시더라도 특히 서면 쪽 재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방지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꽃가꾸기사업에서 재배단지가 승주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꽃을 무료로 가져가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각동 읍면동 주민자체위원회 차원에서 화분 만들어놓은 것은 그 쪽에서 사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읍면동이나 기관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가급적이면 계절마다 꽃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리를 예로 든다면 봄에는 모든 다리에 한 종류로 한다든지 통일성 있게 하고 도로도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무슨 꽃 어느 동은 무슨 꽃 큰 구역별로 나눠서 꽃이 일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여기 하나 꽃이 틀리고 저기 하나 틀리고 하니까 보기가 좀 싫었습니다. 길거리 꽃 가꾸기 사업도 구역별로 섹터를 나눠서 꽃 공급하실 때 밑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또 꽃 심어놓은 것을 보면 시에서 직접 심은 것은 잘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심은 것은 큰 화분하나에 10개정도를 심는다고 하면 5그루정도만 심어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급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하나에는 몇 개를 심어야한다는 기준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준을 알려줘 가지고 꽃이 없을 때는 통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거의 주라는 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만이 친환경적 생태라고 한다면 철쭉이나 공장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공장을 하면 폐수가 나오고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쭉도 물론 친환경적으로 철쭉을 가꾸기는 합니다. 요즘은 약 쳐서 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지만 약이 안 들어간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약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황전에도 할 수 있고 물론 요즘 기후가 안 맞아서 어렵겠지만 온난화현상 때문에 황전도 됩니다. 황전이나 서면으로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을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순천만에 편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만에 역점을 두면 통과가 잘 되서 순천만에 몰아붙이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편중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보급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농산물중에서 과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과수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도를 정비해 보겠다든가 품질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지나 사업이 하나도 안 비쳐져 있습니다. 어디 업무보고서에 15개 사업을 나열해 놨는데 당도를 증진한다든가 품질을 향상해 보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순천미인 단감은 올해부터는 당도를 증진하고 품질향상 쪽으로 메뉴얼을 합니다. 예전처럼 전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유종완   
ㆍ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감, 복숭아, 참다래, 딸기 오늘 TV보니까 딸기를 수액재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봤는데 사람 허리부분에서 따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되어 요즘 농촌에 인력이 없는데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보급과에서 다른 곳보다는 앞서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도 잘못하면 철쭉으로 뒤범벅이 되게 생겼습니다. 철쭉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딸기나 한라봉같은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안 되면 따라서라도 가야합니다. 철쭉에 너무 포인트를 많이 맞추면 안 되고 모든 것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술보급과장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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