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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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3회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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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상정한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역전주차타워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주민자치시대에 살고 있는데 역전시장이 3개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곡, 풍덕, 덕연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10일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왔는데 10일전에도 지역의원도 모르고 동사무소도 모르고 

○위원 김대희   
ㆍ이쪽 지역이 주민들의 고질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관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이나 지역의원들이 함께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계인데 마무리할 때까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협력해야 할 사항이 많고 참고해서 추진하시고 앞으로 도로변 노면주차장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도로 노면은 유료주차장화할 것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도로변 노면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교통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쪽 노면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역전시장앞에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공유재산취득계획 토지 현황에 대해서는 결정된바 없죠?

○위원 김대희   
ㆍ추진된 것이 없고 지주와 협의된 것도 하나도 없죠?

○위원 김대희   
ㆍ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시에서 이쪽 무값이라도 주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여기 땅을 안판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하나도 없고 법인을 협조는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권한을 다 준것인냥 그분들이 주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법인에서 그래서 항간에 주차타워 건립하는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땅은 안좋으니까 이땅을 사주라 저땅을 사주라 이렇게 하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의견을 접수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무값이 아니라 법인이 자기들이 주인인냥 추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보만 얻어서 자기들이 어디가서 뭐해서 여기는 200만원이고 여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400만원짜리 사주라 500만원짜리 사주라 이런 식으로 

○위원 김대희   
ㆍ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시에서 토지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취득하려면 노인정하나 주택하나 매입하려고 해도 주택을 내놓으면 예를 들어 8천만원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띄워서 협의 위원회 결정날 때까지 기다리면 서너달 걸리는데 그안에 팔립니다. 추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법인에서 나서서 자기 일인냥 추진하게 하지 말고 시에서는 부동산가게를 통한다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원 김대희   
ㆍ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을 하고 해야지 말이 없지 어떻습니까? 법인이 3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곳은 이쪽 어떤 곳은 저쪽이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주 힘들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과정을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해 주시고 관내동과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역전시장이 지금 시 직영시장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에 취득하신다는 토지가 701제곱미터인데 이것을 국비조달하기 위한 장소로 생각하고 그 취득승인을 한 후에 변경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변경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면 변경할 계획도 있으신지 그부분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어도 이땅에 무조건 100% 한다고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역전주차타워라고 건립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거의 보름이전에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아마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넘겨서 언론 보도에 나갔거나 취재에 응해서 되었겠죠?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이 역전주차타워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감안하고 

○위원장 윤병철   
ㆍ주요 업무보고에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윤병철   
ㆍ가급적이면 지역에 상인들보다는 의회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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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안설명하신 중에 균특자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에 예산을 올린 것이 균특자금입니까? 시비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시비죠?

○위원장 윤병철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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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화물차 차고지를 만드는데 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그런 부분으로 계획세우고 있는지 말하자면 화물차를 세워놓고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갈 수있을 것인데 승용차를 타고 갈 때는 승용차 주차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주차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내버스도 더 투입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런 말이 아니라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영터미널안에 일반 주차시설도 만들어놓고 휴게실도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화물자동차 노상주차의 대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차고지가 없는 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김대희   
ㆍ차고지가 없는 차가 몇%나 됩니까? 

○위원 김대희   
ㆍ2만대라고 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그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외지에 들어오는 차나 잠시 불법주차하는 대수를 합치면 상당히 되겠네요.

○위원 김대희   
ㆍ주차가능대수가 300대인데요

○위원 김대희   
ㆍ유종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승용차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300대내에 승용차도 대고 화물차도 댄다는 것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여유부지가 더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300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시민들도 반대하지 않죠?

○위원 신화철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에게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하기도 전에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협박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이 교통과에서 직접 전화받았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의회가 어떤 절차를 가져갈 때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치 시민들을 동원해서 의회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 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15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정부지 14000평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몇%나 매입할 수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15억중에 15억원을 가지면 몇% 매입이 가능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죠?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하면 주차장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원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긴급을 요하는 사업중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위원 신화철   
ㆍ화물전용 주차장이 만약 생긴다면 덤프까지도 포함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건설기계는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화물차 중심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도 해당 당사자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금 덤프쪽에서는 자기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받은 분중에 한분이 주무과에서 전화했겠지만 건설기계에 관련된 사람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화물주차장이 되어서 우리차를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느냐 당신이 더나서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기계나 덤프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화물전용주차장이 생기면 본인들도 거기로 들어갈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장을 누가 했느냐  교통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전화해서 의원들에게 협박하라고 전화하느냐 이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화물연대에게 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도 우리도 주차장이 생기면 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아까 500대를 한다고 했는데 예상이 어느 정도이고 대상은 어디까지다라는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덤프나 건설기계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엇보다 사실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국비나 이런 예산 부지가 한두평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만 해도 과장님이 1년이상 뛰어다니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장님들이나 부지찾는 것도 힘들었을텐데 부지도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할 일은 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할 부분들은 전달하시지만 괜한 갈등은 부추기지 말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물신축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물용도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6월달에 주었죠?

○위원장 윤병철   
ㆍ6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의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절차를 밟다 보면 12월달 정도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이 끝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향후 11월까지는 가야지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윤병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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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웃장의 유흥주점과 몇미터나 떨어져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7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0미터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학생들이 오다가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도 차를 타고 지나다보면 밤에 불빛이 너무 화려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다닐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모텔을 매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모텔에 다른 것도 아니고 순천학숙이라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그것은 좋습니다. mb정부가 교육정책방침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한시군에 한개소씩 지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고교진학 학생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거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 수요가 되리라 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순천에 146명이 현재있는데 1,2,3학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5년뒤 10년뒤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숙을 건립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기숙사는 기숙사비를 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안받으면 이쪽으로 상당히 올수 있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우수인재 외부유출을 걱정하시는데 우수인재들이 순천으로 온다를 할 때 그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학생들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소위 말해서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속된 말로 사고를 친 학생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 사이에 나머지 학생들을 다같이 생활한다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요?

○위원 신화철   
ㆍ엘레강스모텔말고 뒤쪽에 태양빌라는 비어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태양빌라까지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학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꿀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우려되는 것이 엘레강스모텔이 최근에 경매 낙찰되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은행에서 받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얼마 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대출해 주고 결손이 크게 날것 같으니까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텔매입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현장은 압니다. 우리금융에서 낙찰받을 때는 그앞 부지까지 전체를 다 받아서 18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만약 이것은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수인재 관외유출이라는 말이 나와서 인데 순천지역에서 다니지 않고 소위 명문고등학교로 가는 인원이 대충 순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교육정책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어떤 교육에 관계되는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우수인재 관외유출 부분은 순천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평생학습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에 연초에 하는 순천학숙 건립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계획이 애초 없었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위원장 윤병철   
ㆍ투융자심사는 2008년 6월20일정도 받았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으로부터 보름전이나 20일전쯤 되겠네요?

○위원장 윤병철   
ㆍ갑작스럽게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희망순천2020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르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어쨌든 의회에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없었고 한달전 20일전에 투융자심사를 득한 것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행하고 추경안에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학숙이 엘레강스모텔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시죠?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알죠?

○위원 신화철   
ㆍ동에서 추천을 받으셨네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들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시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다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지에 대한 적합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기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순천학숙은 엘레강스모텔이 될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변환경이나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된다라고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7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마치 70명이 그 지역 상권경제를 아주 활성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의 결정을 마치 요식행위처럼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되기전까지는 그렇게 주민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중앙동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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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역전주차타워 건립부지 등 4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7월 8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여론 청취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심사보류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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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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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8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한 5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역전 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역전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인접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설시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충분한 주차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근간인 순천만을 순천시 대표 브랜드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전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보전과 함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만의 부족한 생태관광시설의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사업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가지 곳곳에서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교통사고,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리실과 경비실, 영상 감시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현재 생산녹지지역인 대상토지를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한 연후에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학숙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이 어려운 원거리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우수인재의 관외 유출을 예방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주변에 홍등가가 위치하고 있음으로 청소년 탈선 등의 예방조치를 반드시 선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과 추후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토록 하고 새로운 인력 채용시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주암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데 다시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 향후 소득전망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내실있는 경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