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4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계속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최종목표와 가치중심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시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로 삼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여론인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DBS방송국에서 생중계로 방송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의 열정을 쏟고 계신 DBS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계속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최종목표와 가치중심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시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로 삼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여론인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DBS방송국에서 생중계로 방송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의 열정을 쏟고 계신 DBS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구호와 목표, 시정운영전반, 주암댐수계지역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구호와 목표, 시정운영전반, 주암댐수계지역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최병준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과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기쁜 마음 보다는 찹찹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이란 질문자와 답변자의 실력과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수준을 헤아리는 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시장 공무원들의 맡은 소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정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실질적인 시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는데 그 공동목표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 시정구호 및 목표에 관련해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ㆍ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라는 순천시의 시정구호를 내걸고 민선4기가 힘차게 출발한지도 어느덧 2년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우주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본의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정구호를 누가 선정했는지 참으로 우리시에 잘 걸맞는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정목표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라는 자구선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나 문화수도라는 말은 들었고 이해하지만 생태수도는 너무나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순천이 자기네들 사는 것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순천에는 세계 제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이 있고 이미 명승지 41호로 지정받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불교의 양대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고찰인 송광사와 선암사 그리고 그중앙엔 조계산이 있고 그하류에는 청정수역인 주암댐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천혜의요건으로 한몫하고 있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척인 인근 여수 지역의 국가산업공단인 화학공업단지와 광양산단에 있는 포스코등 관련업체들이 내품는 매연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식물과 인간에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공중대기권 기류흐름에 따라 순천시 하늘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 증거의 예로 기상관측소에 의하면 연중 오존층 위험수치가 며칠씩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좋은 쾌적한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말이 동태 수도 순천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과 관련된 순천만 생태공원사업계획을 보면 본의원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태란 할 수만 있다면 자연그대로 잘 보존 유지하되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갖추어야 할텐데 총 사업비가 무려 천여억원이라니 놀라지 않을 없습니다. 사람이 놀라는 것은 괜찮지만 자연환경과 흑두루미를 포함한 각종 철새가 놀란다면 이 사업은 정녕 수포로 돌아가고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자면 순천만 상류지역인 동천 해룡천 이사천의 제방사업과 생태공원사업으로 관련된 자연훼손으로 말미암은 순천만 연안습지내에 자연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일명 동그랑댕 갈대밭이 보존 유지되겠는가 라는 의문점과 러시아에서 월동를 나기 위해 찾아올 흑두루미와 각종 철새가 이렇게 요지경으로 난무하는 개발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일본 미지미시 흑두루가 월동하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2만마리의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서식지였습니다. 철새를 보호하는데 놀랍게도 시설이 거의 없고 단하나 있었는데 흑두루미 관찰전망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선 2키로밖에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사람은 전혀 노출되지 않게 완벽한 은폐시설물 하나였고 먹이조달을 위해 인근 농경지를 친환경으로 유도했고 일부지역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협의하여 농작물을 보상해 주며 철새보호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목표아래 오히려 생태파괴와 인공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총 행정력을 집중하는 순천시 모습에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 임기 기간동안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순천만을 인공화시켜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생태수도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청사진은 무엇이며 외부행사시 모든 식순 사회자가 시장 소개시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신 표현처럼 시장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 가장 열정을 쏟고 계신 사업에 대하여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시정운영 원칙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4기 취임식장에서 민선 1, 2, 3기 불행했던 과거를 회상시켜면서 청렴한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과 동시에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서약식을 치루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성으로 법과 원칙론을 힘차게 주창하였습니다. 법조인 출신다운 일성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지방자치 전문가는 지방자치란 진솔한 행동철학이 담긴 따뜻한 가슴으로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말은 곧 겸허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이를 포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출신 장년층으로 법과 원칙의 학문을 접해 보지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상식과 양심으로 지탱해 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대부분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법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본의원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도덕과 기초질서부터 사회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위에서 군림하는 악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옛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나쁜 악법하에서도 선정을 펴는 군주밑에서는 살 수 있어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맹종을 추구하는 군주밑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과 원칙론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시정을 펼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법과 원칙 제규정 기준범위안에는 들어있는 줄 모르지만 보통사람들의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고 보통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시장 마음대로 시장 생각대로 시정을 펼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취임직후 전공노와 갈등 관계를 시민단체나 의회의 의장이 중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07년 2월 27일 관련공무원 7명을 파면해임으로 배제징계 조치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1일 제13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집행부 일부직원들이 집단농성을 하고 추악한 사태를 보였던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면 도전하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회에서 공유재산취득안을 불허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대통령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동하여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의원을 야유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예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또한 의회 의장이 제발 방지를 위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시민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9월 9일 순천시민들은 비보방송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도 애지중지 총애하던 향리출신 간부공무원 2명이 상습도박단에 연루되고 함께 도박해 오던 한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비보말입니다. 간부공무원이라면 그것도 시장을 직접모시는 부서의 장이라면 1300여 전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항상 지도 점검을 철저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서의 장이 자기본분을 망각한채 상습도박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이것은 명백히 순천시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더러 순천시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1300여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순식간에 짓밟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 이것들이 다 전국 최초의 역사로 기록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장! 과연 2년4개월 지난 지금에도 시장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법과 원칙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세 번째로 전통야생차 체험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계산 동쪽 산하에 자리한 대한불교 태고종 본산인 선암사 경내에 자리한 전통차 야생체험관이라면 그 누구라도 전통 와가 한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방문한 결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지만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고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만부득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총사업비가 44억원이며 건축비가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건축사업비만 34억4백만원으로 평당건축비가 1천400만원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시청 문화재급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졸작으로 지어졌는데에도 준공검사를 해 준 석연치 않는 점과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편인지, 업자의 편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주암댐 수계지역과 관련해서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규제하고도 모자라 수변구역이라는 새로운 행정용어를 개발하여 광활한 면적을 규제적으로 제한하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껏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만 있는 원주민인데도 토지가 없는 극빈자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지원사업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웃간에 소외감과 위화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둘째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중 독거노인층은 매년 물품구입 증빙 서류를 구비할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하는 형편이며 셋째, 환경청 행정실수로 말미암아 송광면 이읍리 소재 31필지가 15년전 경지정리된 논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잘못 처리되어 지금까지 직접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넷째, 환경부는 봉토법이 아닌 준조세인 물이용부담금으로 협의매수한 각종 토지를 환경부가 소유하는 것은 사후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예상되므로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4가지의 영산강환경청 관련된 질문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와 관련하여 역시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일반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전발전 판매수익금 6%와 용수판매수익금의 20%를 댐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금면 배정금액도 수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수계지역주민 등은 투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효나눔복지센터 신축사업을 17억원을 들여 순천시와 협의하여 승주읍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못한 타면 주민들은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데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수자원공사가 2008년 9월 8일 공문서에 의하면 2009년 6월경 효나눔복지센터가 준공되면 연중관리비가 3억5천만원에서 5억가량 예상되는데 수자원공사 본부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계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었던 일반지원사업비를 각 읍면에 지원하지 않고 그 지원비를 효나눔복지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통받고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재산권 형성에도 피해가 있을 뿐더라 크게는 지역무형 재산권이 파괴되어 있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이제와서 초심을 잃고 승주읍 효나눔복지센터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타면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해당면 지역주민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국장! 효나눔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든지 아니면 순천시비로 지원하든지 수혜자지역 부담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지금 경제가 IMF보다 더 못하다는 서민층들의 주고 받는 이야기와 고환율 고유가 고원자재 수입등 국제적 환경여건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 이해합니다만 우리시의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들의 겨우살이 나기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연탄 한장이라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냄새 물씬나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어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과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기쁜 마음 보다는 찹찹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이란 질문자와 답변자의 실력과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수준을 헤아리는 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시장 공무원들의 맡은 소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정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실질적인 시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는데 그 공동목표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 시정구호 및 목표에 관련해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ㆍ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라는 순천시의 시정구호를 내걸고 민선4기가 힘차게 출발한지도 어느덧 2년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우주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본의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정구호를 누가 선정했는지 참으로 우리시에 잘 걸맞는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정목표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라는 자구선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나 문화수도라는 말은 들었고 이해하지만 생태수도는 너무나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순천이 자기네들 사는 것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순천에는 세계 제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이 있고 이미 명승지 41호로 지정받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불교의 양대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고찰인 송광사와 선암사 그리고 그중앙엔 조계산이 있고 그하류에는 청정수역인 주암댐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천혜의요건으로 한몫하고 있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척인 인근 여수 지역의 국가산업공단인 화학공업단지와 광양산단에 있는 포스코등 관련업체들이 내품는 매연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식물과 인간에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공중대기권 기류흐름에 따라 순천시 하늘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 증거의 예로 기상관측소에 의하면 연중 오존층 위험수치가 며칠씩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좋은 쾌적한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말이 동태 수도 순천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과 관련된 순천만 생태공원사업계획을 보면 본의원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태란 할 수만 있다면 자연그대로 잘 보존 유지하되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갖추어야 할텐데 총 사업비가 무려 천여억원이라니 놀라지 않을 없습니다. 사람이 놀라는 것은 괜찮지만 자연환경과 흑두루미를 포함한 각종 철새가 놀란다면 이 사업은 정녕 수포로 돌아가고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자면 순천만 상류지역인 동천 해룡천 이사천의 제방사업과 생태공원사업으로 관련된 자연훼손으로 말미암은 순천만 연안습지내에 자연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일명 동그랑댕 갈대밭이 보존 유지되겠는가 라는 의문점과 러시아에서 월동를 나기 위해 찾아올 흑두루미와 각종 철새가 이렇게 요지경으로 난무하는 개발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일본 미지미시 흑두루가 월동하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2만마리의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서식지였습니다. 철새를 보호하는데 놀랍게도 시설이 거의 없고 단하나 있었는데 흑두루미 관찰전망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선 2키로밖에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사람은 전혀 노출되지 않게 완벽한 은폐시설물 하나였고 먹이조달을 위해 인근 농경지를 친환경으로 유도했고 일부지역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협의하여 농작물을 보상해 주며 철새보호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목표아래 오히려 생태파괴와 인공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총 행정력을 집중하는 순천시 모습에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 임기 기간동안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순천만을 인공화시켜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생태수도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청사진은 무엇이며 외부행사시 모든 식순 사회자가 시장 소개시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신 표현처럼 시장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 가장 열정을 쏟고 계신 사업에 대하여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시정운영 원칙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4기 취임식장에서 민선 1, 2, 3기 불행했던 과거를 회상시켜면서 청렴한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과 동시에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서약식을 치루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성으로 법과 원칙론을 힘차게 주창하였습니다. 법조인 출신다운 일성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지방자치 전문가는 지방자치란 진솔한 행동철학이 담긴 따뜻한 가슴으로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말은 곧 겸허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모든 이를 포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출신 장년층으로 법과 원칙의 학문을 접해 보지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상식과 양심으로 지탱해 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대부분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법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본의원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도덕과 기초질서부터 사회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위에서 군림하는 악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옛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나쁜 악법하에서도 선정을 펴는 군주밑에서는 살 수 있어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맹종을 추구하는 군주밑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과 원칙론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시정을 펼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법과 원칙 제규정 기준범위안에는 들어있는 줄 모르지만 보통사람들의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고 보통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시장 마음대로 시장 생각대로 시정을 펼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취임직후 전공노와 갈등 관계를 시민단체나 의회의 의장이 중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07년 2월 27일 관련공무원 7명을 파면해임으로 배제징계 조치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1일 제13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집행부 일부직원들이 집단농성을 하고 추악한 사태를 보였던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면 도전하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회에서 공유재산취득안을 불허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대통령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동하여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의원을 야유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예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또한 의회 의장이 제발 방지를 위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시민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9월 9일 순천시민들은 비보방송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도 애지중지 총애하던 향리출신 간부공무원 2명이 상습도박단에 연루되고 함께 도박해 오던 한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비보말입니다. 간부공무원이라면 그것도 시장을 직접모시는 부서의 장이라면 1300여 전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항상 지도 점검을 철저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서의 장이 자기본분을 망각한채 상습도박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이것은 명백히 순천시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더러 순천시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1300여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순식간에 짓밟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 이것들이 다 전국 최초의 역사로 기록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장! 과연 2년4개월 지난 지금에도 시장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법과 원칙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ㆍ세 번째로 전통야생차 체험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계산 동쪽 산하에 자리한 대한불교 태고종 본산인 선암사 경내에 자리한 전통차 야생체험관이라면 그 누구라도 전통 와가 한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방문한 결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지만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고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만부득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총사업비가 44억원이며 건축비가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건축사업비만 34억4백만원으로 평당건축비가 1천400만원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시청 문화재급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졸작으로 지어졌는데에도 준공검사를 해 준 석연치 않는 점과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편인지, 업자의 편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주암댐 수계지역과 관련해서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규제하고도 모자라 수변구역이라는 새로운 행정용어를 개발하여 광활한 면적을 규제적으로 제한하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껏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만 있는 원주민인데도 토지가 없는 극빈자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지원사업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웃간에 소외감과 위화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둘째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중 독거노인층은 매년 물품구입 증빙 서류를 구비할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하는 형편이며 셋째, 환경청 행정실수로 말미암아 송광면 이읍리 소재 31필지가 15년전 경지정리된 논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잘못 처리되어 지금까지 직접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넷째, 환경부는 봉토법이 아닌 준조세인 물이용부담금으로 협의매수한 각종 토지를 환경부가 소유하는 것은 사후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예상되므로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4가지의 영산강환경청 관련된 질문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와 관련하여 역시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일반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전발전 판매수익금 6%와 용수판매수익금의 20%를 댐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금면 배정금액도 수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수계지역주민 등은 투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효나눔복지센터 신축사업을 17억원을 들여 순천시와 협의하여 승주읍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못한 타면 주민들은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데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수자원공사가 2008년 9월 8일 공문서에 의하면 2009년 6월경 효나눔복지센터가 준공되면 연중관리비가 3억5천만원에서 5억가량 예상되는데 수자원공사 본부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계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었던 일반지원사업비를 각 읍면에 지원하지 않고 그 지원비를 효나눔복지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통받고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재산권 형성에도 피해가 있을 뿐더라 크게는 지역무형 재산권이 파괴되어 있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이제와서 초심을 잃고 승주읍 효나눔복지센터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타면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해당면 지역주민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국장! 효나눔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든지 아니면 순천시비로 지원하든지 수혜자지역 부담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지금 경제가 IMF보다 더 못하다는 서민층들의 주고 받는 이야기와 고환율 고유가 고원자재 수입등 국제적 환경여건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 이해합니다만 우리시의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들의 겨우살이 나기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연탄 한장이라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냄새 물씬나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어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최병준 의원님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데 큰소리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선 맑은 목소리로 답변드려야하는데 요즘 여러가지 격무가 있었던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최병준 의원님 질의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시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언론으로 중계되는 현장에서 정상윤 의원님 이야기가 그대로 방송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극심한 서로간 의견대립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계신 것 같습니다.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내외 경제위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훨씬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으로서 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기전에 여러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선거에 당선되어서 2년을 넘게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받을 일도 있었지만 큰 줄기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 시정이 전국에서 상당히 평가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순천이 그래도 사람살만한 도시로 연속해서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순천이 이런 좋은 일로 전국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이렇게 순천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언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순천에 몰려왔습니까?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인 저나 공무원들로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신뢰해 주셨지만 그 한쪽에는 바로 순천시의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을 누구도 작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어제도 세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유혜숙 의원께서 순천만을 비롯한 봉화터널 등에 대한 문제, 강형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지하터널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와 시의 명운이 걸린 신대지구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ㆍ최병준 의원님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데 큰소리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선 맑은 목소리로 답변드려야하는데 요즘 여러가지 격무가 있었던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최병준 의원님 질의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시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언론으로 중계되는 현장에서 정상윤 의원님 이야기가 그대로 방송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극심한 서로간 의견대립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계신 것 같습니다.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내외 경제위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훨씬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으로서 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기전에 여러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선거에 당선되어서 2년을 넘게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받을 일도 있었지만 큰 줄기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 시정이 전국에서 상당히 평가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순천이 그래도 사람살만한 도시로 연속해서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순천이 이런 좋은 일로 전국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이렇게 순천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언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순천에 몰려왔습니까?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인 저나 공무원들로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신뢰해 주셨지만 그 한쪽에는 바로 순천시의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을 누구도 작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어제도 세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유혜숙 의원께서 순천만을 비롯한 봉화터널 등에 대한 문제, 강형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지하터널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와 시의 명운이 걸린 신대지구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말을 들어보고자 하시니까 시장이 7월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의사표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ㆍ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말을 들어보고자 하시니까 시장이 7월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의사표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세운 것들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들어보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정리하려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호통치고 몰아붙이려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의원님! 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세운 것들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들어보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정리하려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호통치고 몰아붙이려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래서 2분정도만 저에게 할애해 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병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ㆍ그래서 2분정도만 저에게 할애해 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병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여러분들이 여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근본적으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전에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낸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얽혀있던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이런 비젼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겸손하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일에 대해서는 시장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여러분들 응원과 격려가 없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13일 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안일어났으면 좋았을법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절차위반을 문제삼아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ㆍ여러분들이 여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근본적으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전에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낸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얽혀있던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이런 비젼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겸손하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일에 대해서는 시장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여러분들 응원과 격려가 없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13일 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안일어났으면 좋았을법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절차위반을 문제삼아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시장 노관규
ㆍ7월11일입니다. 7월11일 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나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도 그동안 우리의 정치형태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로 즐겁게 받아드리기는 어려웠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이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 시기가 적절히 필요할 때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광호 의장님이 이끄는 후반기 의회가 이제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번에 첫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순천시 역사에 남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최병준 의원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듣기에 민망한 표현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험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ㆍ생태는 얼리면 동태가 되고 말리면 명태가 됩니다. 강원도에서 말리면 황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생태수도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시장의 시장철학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좀 장황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겨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를 내세웠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말이 나왔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겨운 순천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시의 비젼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언제이든지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젼입니다. 그런데 비젼이 달성되려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전략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개발, 경제발전 그것만을 위해서 온 사회가 혼신의 힘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보다 연배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연배이신 간부공무원도 계신데 과거를 회상해 보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되면 세상이 다 편해질줄 알았는데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도 있고 산업전선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도 생겼고 또 한 시대를 어렵게 살아서 나이를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사회가 공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복지직이 생겼습니다.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까지만 해결하면 사회가 좋아질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봄에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고기를 못먹어서 먹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소고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사람의 삶의 질이 경제개발이나 경제발전 소득의 재분배만큼 중요해진 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의 질에는 교통, 문화, 주거, 환경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시정을 펴거나 국정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펴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도시의 특성과 21세기 도시의 미래를 볼 때 삶의 질쪽에 시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은 단순히 환경만 보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었을 때 저희들 세제 기준으로 볼 때는 3만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민들이 이 도시에 사신다고 할 때 주거는 어떻게 될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될것인지, 환경은 어떻게 될것인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기준점을 잡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점이 환경만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경제개발,경제발전 하나만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은 누구였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시민들은 동반자입니다. 이 시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직접적인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자기 영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보다 인격과 실력이 휼륭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전략을 펴고 있고 자치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ㆍ어느 부분을 제가 중점을 두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하다보니까 시정전반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정리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혹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할 때 좀더 내용들을 이야기드렸으면 하는데 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ㆍ7월11일입니다. 7월11일 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나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도 그동안 우리의 정치형태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로 즐겁게 받아드리기는 어려웠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이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 시기가 적절히 필요할 때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광호 의장님이 이끄는 후반기 의회가 이제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번에 첫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순천시 역사에 남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최병준 의원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듣기에 민망한 표현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험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ㆍ생태는 얼리면 동태가 되고 말리면 명태가 됩니다. 강원도에서 말리면 황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생태수도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시장의 시장철학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좀 장황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겨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를 내세웠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말이 나왔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겨운 순천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시의 비젼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언제이든지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젼입니다. 그런데 비젼이 달성되려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전략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개발, 경제발전 그것만을 위해서 온 사회가 혼신의 힘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보다 연배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연배이신 간부공무원도 계신데 과거를 회상해 보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되면 세상이 다 편해질줄 알았는데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도 있고 산업전선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도 생겼고 또 한 시대를 어렵게 살아서 나이를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사회가 공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복지직이 생겼습니다.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까지만 해결하면 사회가 좋아질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봄에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고기를 못먹어서 먹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소고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사람의 삶의 질이 경제개발이나 경제발전 소득의 재분배만큼 중요해진 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의 질에는 교통, 문화, 주거, 환경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시정을 펴거나 국정을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펴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도시의 특성과 21세기 도시의 미래를 볼 때 삶의 질쪽에 시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은 단순히 환경만 보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었을 때 저희들 세제 기준으로 볼 때는 3만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민들이 이 도시에 사신다고 할 때 주거는 어떻게 될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될것인지, 환경은 어떻게 될것인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기준점을 잡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점이 환경만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경제개발,경제발전 하나만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은 누구였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시민들은 동반자입니다. 이 시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직접적인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자기 영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보다 인격과 실력이 휼륭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전략을 펴고 있고 자치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ㆍ어느 부분을 제가 중점을 두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하다보니까 시정전반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정리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혹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할 때 좀더 내용들을 이야기드렸으면 하는데 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러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시정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이라는 것이 환경하나만 문제되면 환경하나만 보고하면 되는데 우리시 전체가 경제개발 발전도 해야 하고 소득 재분배도 해야 하고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가 SOS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뒤쳐져있습니다. 순천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순천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쯤 지금과 같은 관광객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전국 3대 메이저 언론사에 1면, 3면에 순천만이 소개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생각못했을 것입니다. 전국언론에 이렇게 순천만이 소개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대비하는 행정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이해를 조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자가용타고 한번 오시지만 준비하는데에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1년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도로도 지금 만일 하루 5천대 가량의 승용차가 오고 있는데 대대마을 좁은 골목길안으로 지금도 차가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그 앞도로를 뚫는데 제가 박명제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실 때 제가 포항과 목포에 두번 찾아 뵙고 금요일 말씀드린 것을 화요일에 자금 15억주셔서 뚫은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ㆍ그 주변정비는 새롭게 인공시설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이나 천문대가 두개있는 것을 어린이교통공원은 우여곡절끝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옮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입니까? 천문대는 어쩔 수 없는 시가 물어야 할 패널티가 많기 때문에 했지만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토지는 서울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나가있는 문용휴 과장이 담당하던 때입니다. 여러가지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길래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순천만내에 제방쪽은 과거에 내륙의 습지였습니다. 그것이 외곽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논농사 한번 짓고 있는데 이부분이 개발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개발압력 때문에 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거기 내륙습지를 복원하면서 결국은 동선을 외부로 빼야 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동선이 길어지죠, 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순천만에 수천대의 차량이 몰려드는 현상으로는 순천만을 보존할 수 없을 뿐더러 순천시 경제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동선을 외곽으로 빼야하는데 거기가 어디가 적절한가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내륙습지복원 일부지역과 제방외쪽에 있는 농경지부분은 이미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이 과거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시설해야 한다는 말도 일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5키로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곧 닫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오천동 일부와 결국 정원박람회부지로 생각하는 곳까지 시내 깊숙이 동선을 끌어드리고 접근의 루트를 다양화해서 순천만을 보존하고 순천경제에 도움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떤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축제기간이 끝나면 공사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동선이 길어지고 고민할 것이 많다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로지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광정책은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우리가 아프리카 거대한 초원을 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수백마리의 누떼가 지나가고 그 광활한 초원을 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여행 쉽지 않습니다. 왜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삶의 질이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나 독일이나 영국은 가고 싶어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합니다. 관광정책의 기본은 이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역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때 외부에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관광버스로 집단관광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개별관광의 시대에 정책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돌맹이 하나, 나무 한포기도 관광자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긍심이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기본들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는 관광객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ㆍ이것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시정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이라는 것이 환경하나만 문제되면 환경하나만 보고하면 되는데 우리시 전체가 경제개발 발전도 해야 하고 소득 재분배도 해야 하고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가 SOS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뒤쳐져있습니다. 순천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순천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쯤 지금과 같은 관광객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전국 3대 메이저 언론사에 1면, 3면에 순천만이 소개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생각못했을 것입니다. 전국언론에 이렇게 순천만이 소개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대비하는 행정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이해를 조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자가용타고 한번 오시지만 준비하는데에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1년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도로도 지금 만일 하루 5천대 가량의 승용차가 오고 있는데 대대마을 좁은 골목길안으로 지금도 차가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그 앞도로를 뚫는데 제가 박명제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실 때 제가 포항과 목포에 두번 찾아 뵙고 금요일 말씀드린 것을 화요일에 자금 15억주셔서 뚫은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ㆍ그 주변정비는 새롭게 인공시설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이나 천문대가 두개있는 것을 어린이교통공원은 우여곡절끝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옮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입니까? 천문대는 어쩔 수 없는 시가 물어야 할 패널티가 많기 때문에 했지만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토지는 서울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나가있는 문용휴 과장이 담당하던 때입니다. 여러가지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길래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순천만내에 제방쪽은 과거에 내륙의 습지였습니다. 그것이 외곽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논농사 한번 짓고 있는데 이부분이 개발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개발압력 때문에 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거기 내륙습지를 복원하면서 결국은 동선을 외부로 빼야 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동선이 길어지죠, 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순천만에 수천대의 차량이 몰려드는 현상으로는 순천만을 보존할 수 없을 뿐더러 순천시 경제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동선을 외곽으로 빼야하는데 거기가 어디가 적절한가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내륙습지복원 일부지역과 제방외쪽에 있는 농경지부분은 이미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이 과거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시설해야 한다는 말도 일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5키로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곧 닫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오천동 일부와 결국 정원박람회부지로 생각하는 곳까지 시내 깊숙이 동선을 끌어드리고 접근의 루트를 다양화해서 순천만을 보존하고 순천경제에 도움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떤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축제기간이 끝나면 공사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동선이 길어지고 고민할 것이 많다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로지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광정책은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우리가 아프리카 거대한 초원을 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수백마리의 누떼가 지나가고 그 광활한 초원을 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여행 쉽지 않습니다. 왜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삶의 질이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나 독일이나 영국은 가고 싶어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합니다. 관광정책의 기본은 이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역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때 외부에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관광버스로 집단관광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개별관광의 시대에 정책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돌맹이 하나, 나무 한포기도 관광자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긍심이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기본들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는 관광객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광호
ㆍ최병준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금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시간입니다. 물론 답변의 내용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전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최병준 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 있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축약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큰헤드라인이 전공노 관련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 있었던 7.11사태, 공무원 인사관련 그리고 전통야생체험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식이 아니라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금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시간입니다. 물론 답변의 내용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전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최병준 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 있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축약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큰헤드라인이 전공노 관련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 있었던 7.11사태, 공무원 인사관련 그리고 전통야생체험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식이 아니라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러면 최병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전반이 되는데 궁금하고 꼭 들으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최병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전반이 되는데 궁금하고 꼭 들으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러면 생태수도에 관한 부분은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생태수도에 관한 부분은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알겠습니다. 시정운영과 원칙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여동안 시정을 해 오면서 너무 원칙적으로 한다고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마음대로 시정을 펼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대로 시정을 할 수 있었으면 지금보다 백배나 더 좋은 시정으로 보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까 법과 상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7만 시민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공존의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도 대한민국 법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존의 룰은 법과 제도입니다. 이것을 떠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전공노 문제와 이 앞전에 간부 공무원들의 도박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드렸는데 두사건 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도 시장 마음대로 이사람 정직 6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순천시에는 공무원을 징계하는데에는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양정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공노 문제는 불행하게도 어제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권고제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전공노 문제가 부딛쳐 있을때 명백하게 불법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검찰청에서 지위하고 있듯이 시정에 대해서 왜 검찰에서 지위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과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지시가 하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시장은 집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 개월동안 의원님 대부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안계셨지만 두세분의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혼자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전남도에 징계회부를 했습니다. 징계도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얻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되고 현재는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석전에는
ㆍ알겠습니다. 시정운영과 원칙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여동안 시정을 해 오면서 너무 원칙적으로 한다고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마음대로 시정을 펼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대로 시정을 할 수 있었으면 지금보다 백배나 더 좋은 시정으로 보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까 법과 상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7만 시민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공존의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도 대한민국 법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존의 룰은 법과 제도입니다. 이것을 떠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전공노 문제와 이 앞전에 간부 공무원들의 도박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드렸는데 두사건 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도 시장 마음대로 이사람 정직 6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순천시에는 공무원을 징계하는데에는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양정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공노 문제는 불행하게도 어제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권고제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전공노 문제가 부딛쳐 있을때 명백하게 불법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검찰청에서 지위하고 있듯이 시정에 대해서 왜 검찰에서 지위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과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지시가 하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시장은 집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 개월동안 의원님 대부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안계셨지만 두세분의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혼자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전남도에 징계회부를 했습니다. 징계도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얻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되고 현재는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석전에는
○의원 최병준
ㆍ시장님! 지금 시장께서는 일괄 질문요지를 본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본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이 아닌 보충질의식 개념으로 시장으로 답변을 끌고 가는데
ㆍ시장님! 지금 시장께서는 일괄 질문요지를 본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본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이 아닌 보충질의식 개념으로 시장으로 답변을 끌고 가는데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시장의 답변서를 의원님에게 제출하라는 제도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내용 자체가 일괄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의원님! 시장의 답변서를 의원님에게 제출하라는 제도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내용 자체가 일괄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최병준
ㆍ그러면 시장께서는 그 법이 없어서 관행처럼 5대 의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과정에서 본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안준 시장은 지금 유독 노관규 시장 한분뿐입니다.
ㆍ그러면 시장께서는 그 법이 없어서 관행처럼 5대 의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과정에서 본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안준 시장은 지금 유독 노관규 시장 한분뿐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최병준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정질문 요지가 집행부로 이송되었고 그렇다면 답변서가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질문이 있었고 지금은 답변의 시간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시간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정질문 요지가 집행부로 이송되었고 그렇다면 답변서가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질문이 있었고 지금은 답변의 시간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시간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알겠습니다. 의원님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노 문제는 그이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합법화에 따라 조합원들도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관련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포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에 독일에 출장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최병준 의원님이 두 번씩이나 향리출신을 유독 이야기하시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장이지 다른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우리시 공무원들 1300명은 순천시 출신도 있고 광양출신도 있고 구례출신도 있고 장흥출신도 있고 보성출신도 있습니다. 유독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부공무원들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시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이것도 양정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총무과 대기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제 저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검찰기소와 함께 그렇게 되었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려하신 대로 1300여공무원 모두 총애하지 특정인들만 총애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이정도로 올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님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노 문제는 그이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합법화에 따라 조합원들도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관련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포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에 독일에 출장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최병준 의원님이 두 번씩이나 향리출신을 유독 이야기하시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장이지 다른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우리시 공무원들 1300명은 순천시 출신도 있고 광양출신도 있고 구례출신도 있고 장흥출신도 있고 보성출신도 있습니다. 유독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부공무원들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시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이것도 양정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총무과 대기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제 저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검찰기소와 함께 그렇게 되었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려하신 대로 1300여공무원 모두 총애하지 특정인들만 총애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이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ㆍ예
○의원 최병준
ㆍ방금 시정구호와 목표관련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자구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응용인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이든 어떤 휴양지 관광이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순천에 부가가치가 있음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지 생태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공감합니다. 어쨌든 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 관광객도 안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의원이 봐도 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관한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전략적 마케팅 이부분과는 반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자구선정의 조급성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상표 잘 만들 어서 히트친 상품이 있습니다. 엘지전자에서 세계를 휩쓴 휘센 에어콘 소비자의 머리에 각인이 쉽게 되므로 에어콘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물론 제품도 잘 만들었겠지만 자구선정이 잘되어서 소비자 머리속에 각인을 시켜줌으로서 세계 7년 연속 에어콘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ㆍ방금 시정구호와 목표관련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자구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응용인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이든 어떤 휴양지 관광이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순천에 부가가치가 있음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지 생태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공감합니다. 어쨌든 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 관광객도 안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의원이 봐도 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관한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전략적 마케팅 이부분과는 반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자구선정의 조급성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상표 잘 만들 어서 히트친 상품이 있습니다. 엘지전자에서 세계를 휩쓴 휘센 에어콘 소비자의 머리에 각인이 쉽게 되므로 에어콘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물론 제품도 잘 만들었겠지만 자구선정이 잘되어서 소비자 머리속에 각인을 시켜줌으로서 세계 7년 연속 에어콘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는 휘센은 잘 모르겠습니다.
ㆍ저는 휘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그렇기 때문에 이름 잘못지어서 망한 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열린우리당 자기들은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올줄 알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린우리당을 5번 반복해 보면 열린우리간으로 변합니다. 마구가 문이 열렸으니 소가 들어오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이름 잘못지어서 망한 당이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부연설명한다면 딸 다섯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그리워서 막내딸에게 남자옷을 입혀 말하자면 최갑순인데 최갑돌이라는 이름을 붙여 학교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남자로서의 가치를 남들로부터 받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자구선정이야 물론 하신 분들의 의도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생태와 환경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마케팅하는 것처럼 전략적마케팅의 목표가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계해 보면 자구선정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ㆍ그렇기 때문에 이름 잘못지어서 망한 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열린우리당 자기들은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올줄 알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린우리당을 5번 반복해 보면 열린우리간으로 변합니다. 마구가 문이 열렸으니 소가 들어오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이름 잘못지어서 망한 당이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부연설명한다면 딸 다섯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그리워서 막내딸에게 남자옷을 입혀 말하자면 최갑순인데 최갑돌이라는 이름을 붙여 학교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남자로서의 가치를 남들로부터 받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자구선정이야 물론 하신 분들의 의도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생태와 환경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마케팅하는 것처럼 전략적마케팅의 목표가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계해 보면 자구선정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순천시민들 10분중 9분이 아주 전략목표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분 정도가 최병준 의원님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저도 새겨가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ㆍ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순천시민들 10분중 9분이 아주 전략목표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분 정도가 최병준 의원님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저도 새겨가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생태순천만공원 관련해서는 어제 유혜숙 의원님이 여성의 섬세함 모든 것을 갖추어서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시장이 전공노와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에 2008년 9월11일 추석 이틀전인가 그때 기회를 잡아서 전공노를 복직 허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죠?
ㆍ생태순천만공원 관련해서는 어제 유혜숙 의원님이 여성의 섬세함 모든 것을 갖추어서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시장이 전공노와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에 2008년 9월11일 추석 이틀전인가 그때 기회를 잡아서 전공노를 복직 허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죠?
○시장 노관규
ㆍ예
ㆍ예
○의원 최병준
ㆍ어떻게 되든간에 우리시가 안고 가야 할 풀고 가야 할 난제입니다. 아무튼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본의원 역시 환영합니다. 그동안 전공노에서 해임 파면되었던 7가족이 하루빨리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공직세계에서 화목한 공직세계가 되기를 기원하고 그동안 고초겪었던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물론 이 부분은 크게 본 의원도 환영하지만 시장께서 2007년 2월 27일 배제징계를 물론 본인의 손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배제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했죠?
ㆍ어떻게 되든간에 우리시가 안고 가야 할 풀고 가야 할 난제입니다. 아무튼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본의원 역시 환영합니다. 그동안 전공노에서 해임 파면되었던 7가족이 하루빨리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공직세계에서 화목한 공직세계가 되기를 기원하고 그동안 고초겪었던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물론 이 부분은 크게 본 의원도 환영하지만 시장께서 2007년 2월 27일 배제징계를 물론 본인의 손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배제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했죠?
○시장 노관규
ㆍ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ㆍ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현직변호사입니다.
ㆍ현직변호사입니다.
○의원 최병준
ㆍ그러면 법을 헤아리는 혜안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거시적인 안목이 갖추어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장관이 그때 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입니다. 공문을 한 장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 시장이라고 하면 이 자체를 남의 목을 자르는 일인데 심사숙고하게 하고 본모법이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헌법에 위헌소지적법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히 공문지침에 의해서 물론 공문지침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에 순천시만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234개에서 229개로 줄었는데 229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독 순천에서만 그러한 배제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ㆍ그러면 법을 헤아리는 혜안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거시적인 안목이 갖추어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장관이 그때 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입니다. 공문을 한 장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 시장이라고 하면 이 자체를 남의 목을 자르는 일인데 심사숙고하게 하고 본모법이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헌법에 위헌소지적법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히 공문지침에 의해서 물론 공문지침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에 순천시만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234개에서 229개로 줄었는데 229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독 순천에서만 그러한 배제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ㆍ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우리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부는 재판이 끝난 곳도 있고 대법원까지 간곳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최병준 의원께서 공무원들 걱정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선거에 의해서 뽑힌 순천을 대표하는 유일한 수장인데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시정 끝까지 못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은 더 원칙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사정변경이 생겨서 내용이 바뀐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ㆍ그것은 우리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부는 재판이 끝난 곳도 있고 대법원까지 간곳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최병준 의원께서 공무원들 걱정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선거에 의해서 뽑힌 순천을 대표하는 유일한 수장인데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시정 끝까지 못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은 더 원칙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사정변경이 생겨서 내용이 바뀐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시장께서는 변명 일관으로 하십니다만 시민들이 심판해 주실 일로 봅니다만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2007년 2월 27일 배제징계되어서 7명이 해직을 당했는데 파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의 행사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월중인가 부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께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의 처신을 보고 깜짝놀란 것이 노관규 시장이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조관계에 있어서는 노시장이 실패한 시장권한으로서는 행사하지 않았어야할 행사를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수를 하면 부시장과 모든 간부직원이 시장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충정을 보여 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장의 두눈은 호랑이처럼 무섭고 우리 27만 54만개의 눈은 의식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께서 복직을 허용하고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직하면 그때 하셨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전공노 그분들을 아무리 하위직이지만 받아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공노 7분에게 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ㆍ시장께서는 변명 일관으로 하십니다만 시민들이 심판해 주실 일로 봅니다만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2007년 2월 27일 배제징계되어서 7명이 해직을 당했는데 파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의 행사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월중인가 부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께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의 처신을 보고 깜짝놀란 것이 노관규 시장이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조관계에 있어서는 노시장이 실패한 시장권한으로서는 행사하지 않았어야할 행사를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수를 하면 부시장과 모든 간부직원이 시장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충정을 보여 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장의 두눈은 호랑이처럼 무섭고 우리 27만 54만개의 눈은 의식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께서 복직을 허용하고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직하면 그때 하셨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전공노 그분들을 아무리 하위직이지만 받아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공노 7분에게 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모가지를 짜르고 하는 격한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최병준 의원님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지켜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법원칙 안지키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병준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드릴 이야기가 많지만 혹시 자존심 상할까봐 하지 않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해야 합니다. 간부공무원들 물론 순천시는 1300여공무원들이 모여서 순천시라는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구성원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사무를 위임받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나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한테 시정을 맡기는 이유들은 욕먹는 일도 생길 것이고 박수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도 생기지만 당신의 재임기간동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가 미래로 나가라고 저를 뽑아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부공무원들이 사과해라는 것은 지나치십니다.
ㆍ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모가지를 짜르고 하는 격한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최병준 의원님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지켜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법원칙 안지키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병준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드릴 이야기가 많지만 혹시 자존심 상할까봐 하지 않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해야 합니다. 간부공무원들 물론 순천시는 1300여공무원들이 모여서 순천시라는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구성원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사무를 위임받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나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한테 시정을 맡기는 이유들은 욕먹는 일도 생길 것이고 박수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도 생기지만 당신의 재임기간동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가 미래로 나가라고 저를 뽑아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부공무원들이 사과해라는 것은 지나치십니다.
○의원 최병준
ㆍ물론 하고 안하고는 상대방의 의중입니다. 안하는 것을 본의원이 억지로할 권한은 없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참 충격적인 뭔가 본의원에 대한 파일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시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언급하시며 그 말을 받는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ㆍ물론 하고 안하고는 상대방의 의중입니다. 안하는 것을 본의원이 억지로할 권한은 없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참 충격적인 뭔가 본의원에 대한 파일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시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언급하시며 그 말을 받는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이 정리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재판계류중에 있고 시장은 이 사람들을 포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ㆍ의원님이 정리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재판계류중에 있고 시장은 이 사람들을 포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복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ㆍ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복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최병준 의원님보다는 전문법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 혹시 못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정도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ㆍ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최병준 의원님보다는 전문법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 혹시 못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정도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언짢았다면 죄송합니다.
ㆍ언짢았다면 죄송합니다.
○의원 최병준
ㆍ시장님! 오늘 이 자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차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권한과 권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27만 시민의 수장이요, 대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꾼과 머슴의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ㆍ시장님! 오늘 이 자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차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권한과 권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27만 시민의 수장이요, 대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꾼과 머슴의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최병준
ㆍ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주인에게 주인의 신경을 살살 건드리면서 파일있는 듯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못알아들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어떤 자존심에 금이 가는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ㆍ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주인에게 주인의 신경을 살살 건드리면서 파일있는 듯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못알아들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어떤 자존심에 금이 가는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시장 노관규
ㆍ시장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도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헤아려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시장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도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헤아려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듣고 싶어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간의 사정도 이야기드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야기드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으로서도 시장으로서도 고뇌에 대해서도 이야기드렸고
ㆍ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듣고 싶어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간의 사정도 이야기드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야기드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으로서도 시장으로서도 고뇌에 대해서도 이야기드렸고
○시장 노관규
ㆍ권한밖의 일을 행사했다면 저를 탄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ㆍ권한밖의 일을 행사했다면 저를 탄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정상적으로 절차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강변하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ㆍ정상적으로 절차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강변하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최병준
ㆍ시장께서 부정하니까 저도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저더러 극한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전공노 7명의 목숨을 어떤 초목처럼 생각하고 작두로 한번에 쳤습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신 분이 노시장입니다. 왜냐하면 1300명을 포함한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카리스마앞에서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쪽으로 몰고간 것이 노시장입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노시장이 봤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시장께서 부정하니까 저도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저더러 극한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전공노 7명의 목숨을 어떤 초목처럼 생각하고 작두로 한번에 쳤습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신 분이 노시장입니다. 왜냐하면 1300명을 포함한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카리스마앞에서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쪽으로 몰고간 것이 노시장입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노시장이 봤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측근 설치지 않고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바르게 가니까 공무원들이 따라주겠죠 2년이 지났는데에도 시장이 업자와 짜고 금품에 연루되거나 다른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지 다른 것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ㆍ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측근 설치지 않고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바르게 가니까 공무원들이 따라주겠죠 2년이 지났는데에도 시장이 업자와 짜고 금품에 연루되거나 다른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지 다른 것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저는 이것을 하나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농촌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품삭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허용한다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배제징계를 통해서 중징계를 했으니 인건비를 그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을 허용하는 기간이 2년으로 추정한다면 본 의원이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5억여원 정도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이 나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은 언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냐라고 역설하지만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이것야말로 시장마음대로 생각대로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인건비 정산과정이 시비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병준 의원의 지론입니다.
ㆍ저는 이것을 하나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농촌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품삭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허용한다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배제징계를 통해서 중징계를 했으니 인건비를 그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을 허용하는 기간이 2년으로 추정한다면 본 의원이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5억여원 정도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이 나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은 언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냐라고 역설하지만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이것야말로 시장마음대로 생각대로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인건비 정산과정이 시비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병준 의원의 지론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정해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ㆍ정해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시민들이 중계로 보고 계실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드릴 만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이해가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의원님! 시민들이 중계로 보고 계실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드릴 만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이해가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최병준 의원님! 그런 억지의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ㆍ최병준 의원님! 그런 억지의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잘못했다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까?
ㆍ잘못했다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 판결이 어디에 나왔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ㆍ그런 판결이 어디에 나왔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ㆍ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는데 최병준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답변을 안하는데 억지로 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판단하리라 믿고 다음은 2008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화면 제시)
ㆍ7월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사태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본질문 요지 발언에서 있었습니다만 설사 의회가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그러한 관행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손치더라도 저처럼은 공직사회에서 의회를 저처럼 무질서하게 할 수 있었는가 물론 그 자리에 시장께서 계셨습니다. 7월11일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참으로 아쉽다 현 위치에서 근무해야 할 공직자들이 출석요구를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을텐데 제자리로 돌아가서 근무하라고 시장에게 권고를 하십시오. 의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권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시장의 의회관 뭐라해도 공무원들의 집단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책임이 없다고 발을 뺄수 없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께서는 일괄 아쉬운 일이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대시민들앞에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누차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지금도 사과할 뜻이 없는 것인가 사과할 수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하게 사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ㆍ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는데 최병준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답변을 안하는데 억지로 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판단하리라 믿고 다음은 2008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화면 제시)
ㆍ7월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사태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본질문 요지 발언에서 있었습니다만 설사 의회가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그러한 관행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손치더라도 저처럼은 공직사회에서 의회를 저처럼 무질서하게 할 수 있었는가 물론 그 자리에 시장께서 계셨습니다. 7월11일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참으로 아쉽다 현 위치에서 근무해야 할 공직자들이 출석요구를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을텐데 제자리로 돌아가서 근무하라고 시장에게 권고를 하십시오. 의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권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시장의 의회관 뭐라해도 공무원들의 집단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책임이 없다고 발을 뺄수 없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께서는 일괄 아쉬운 일이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대시민들앞에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누차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지금도 사과할 뜻이 없는 것인가 사과할 수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하게 사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최병준 의원님! 제가 일반적으로 유감의 표명을 했고 의원님들 자존심 상하시는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최병준 의원님! 제가 일반적으로 유감의 표명을 했고 의원님들 자존심 상하시는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각하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바람직하고 아주 자주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에 충분하게 시장으로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ㆍ각하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바람직하고 아주 자주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에 충분하게 시장으로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또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발언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시장께서 굳이 답변을 안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해서 요즘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그제 9월 29일 후속인사하셨죠?
ㆍ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또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발언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시장께서 굳이 답변을 안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해서 요즘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그제 9월 29일 후속인사하셨죠?
○시장 노관규
ㆍ예
ㆍ예
○의원 최병준
ㆍ그때 인사이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노시장께서는 최측근 동향인사에서 실패하니까 동문인사로 옮겨가고 있다고 시중에서나 공직사회에서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때 인사이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노시장께서는 최측근 동향인사에서 실패하니까 동문인사로 옮겨가고 있다고 시중에서나 공직사회에서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되여쭈어보고 싶은 것들이 순천시에 공무원들의 통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설만 가지고 시장을 근거없이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혹시 자료가 없으실지 모르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제일 궁금했던 것들이 도대체 명문고들이 많은데 어느고 출신들이 어디에 있고 몇분이나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1,258명의 공무원중에 순천고 출신이 152명이고, 매산고 출신이 165분이고, 순천여고 출신이 131분, 순천공고가 96분, 금당고 출신이 47명, 농전이 29분, 농고가 11분, 효천고가 26분 계시고 여상고 31분, 강남고 3분, 관외 소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나오지 않는 분이 532분이나 계십니다. 여기에서 6급 이상을 보면
ㆍ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되여쭈어보고 싶은 것들이 순천시에 공무원들의 통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설만 가지고 시장을 근거없이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혹시 자료가 없으실지 모르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제일 궁금했던 것들이 도대체 명문고들이 많은데 어느고 출신들이 어디에 있고 몇분이나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1,258명의 공무원중에 순천고 출신이 152명이고, 매산고 출신이 165분이고, 순천여고 출신이 131분, 순천공고가 96분, 금당고 출신이 47명, 농전이 29분, 농고가 11분, 효천고가 26분 계시고 여상고 31분, 강남고 3분, 관외 소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나오지 않는 분이 532분이나 계십니다. 여기에서 6급 이상을 보면
○시장 노관규
ㆍ근거있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근거있게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닙니까? 설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시장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ㆍ근거있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근거있게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닙니까? 설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시장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순천시에 요직이 아닌 곳이 따로있습니까? 요직이 아니고 필요한 곳이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조직은 없애야할 것이 아닙니까?
ㆍ순천시에 요직이 아닌 곳이 따로있습니까? 요직이 아니고 필요한 곳이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조직은 없애야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답변속에서 의회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각하되었다는 내용을 마치 혐의가 없는 것처럼 각인을 시켜 주셔서 다시 본의원이 이야기합니다만 각하와 기각은 다르죠?
ㆍ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답변속에서 의회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각하되었다는 내용을 마치 혐의가 없는 것처럼 각인을 시켜 주셔서 다시 본의원이 이야기합니다만 각하와 기각은 다르죠?
○시장 노관규
ㆍ각하는 요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ㆍ각하는 요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심사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ㆍ심사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기각은 심사를 해 보니까 내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각하는 요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턱에도 올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ㆍ기각은 심사를 해 보니까 내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각하는 요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턱에도 올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노관규
ㆍ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ㆍ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의원 최병준
ㆍ인사와 관련해서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화면제시)
ㆍ저것은 2006년 12월18일 노시장으로서는 5개월 18일 정도되었을 때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했던 일부 내용입니다.
ㆍ인사와 관련해서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화면제시)
ㆍ저것은 2006년 12월18일 노시장으로서는 5개월 18일 정도되었을 때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했던 일부 내용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것이 건의한 내용이었습니까? 저한테는 인신공격만 하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건의였었네요.
ㆍ저것이 건의한 내용이었습니까? 저한테는 인신공격만 하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건의였었네요.
○의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인신공격성이라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기적절한 시기에 시장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고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촌출신 의원이 감히 시장에게 상대적으로 각을 세운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스럽고 이렇게 가면 순천시가 안 된다는 저의 충정속에서 큰마음먹고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그때 저 내용대로 시장께서 각을 세우는 소위 심기불편할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원의 세계에서는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자성의 길과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면 엊그제 9월9일 연향동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좋습니다.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인신공격성이라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기적절한 시기에 시장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고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촌출신 의원이 감히 시장에게 상대적으로 각을 세운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스럽고 이렇게 가면 순천시가 안 된다는 저의 충정속에서 큰마음먹고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그때 저 내용대로 시장께서 각을 세우는 소위 심기불편할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원의 세계에서는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자성의 길과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면 엊그제 9월9일 연향동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도박사건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사에 대해서 근거없이 시장을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 예산과장 인사계장 기획계장이 요직일텐데 그 요직들은 누가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사물을 놓고도 양면을 봐야하는데 한면만 보고 공격된 일입니다. 제가 학교별로 보고도 드리고 전체인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도 오고 이 지역출신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시장은 시민들 선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굳이 그런 시장을 향리가 어떻고 흔들어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갈 때 승주가 순천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사람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적인 복선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걱정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ㆍ저는 도박사건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사에 대해서 근거없이 시장을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 예산과장 인사계장 기획계장이 요직일텐데 그 요직들은 누가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사물을 놓고도 양면을 봐야하는데 한면만 보고 공격된 일입니다. 제가 학교별로 보고도 드리고 전체인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도 오고 이 지역출신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시장은 시민들 선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굳이 그런 시장을 향리가 어떻고 흔들어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갈 때 승주가 순천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사람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적인 복선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걱정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최병준
ㆍ지금도 시장께서는 조금도 자성하고 23명의 의원이 다시 말을 바꾸면 27만 시민이 모인 장소입니다. 시장께서는 조직개편할 때 시장위에 27만시민이라고 하는 발상력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이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의원이 질문한 주질문 요지에 대해서도 그전의 시장들은 답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서 못한다 참으로 무서운 발상입니다.
ㆍ지금도 시장께서는 조금도 자성하고 23명의 의원이 다시 말을 바꾸면 27만 시민이 모인 장소입니다. 시장께서는 조직개편할 때 시장위에 27만시민이라고 하는 발상력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이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의원이 질문한 주질문 요지에 대해서도 그전의 시장들은 답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서 못한다 참으로 무서운 발상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질문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법과 원칙이 잘지켜 지고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답변을 올리겠습니까?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ㆍ의원님 질문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법과 원칙이 잘지켜 지고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답변을 올리겠습니까?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야지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닙니까?
ㆍ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야지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제가 의회 경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를 누가 경시합니까? 저는 그래 본적이 없습니다.
ㆍ제가 의회 경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를 누가 경시합니까? 저는 그래 본적이 없습니다.
○의원 조용훈
ㆍ시장께서는 이좌석에서 법률용어를 이해못한다는 쪽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이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주의를 촉구하십시오.
ㆍ시장께서는 이좌석에서 법률용어를 이해못한다는 쪽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이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주의를 촉구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똑같은 것을 묻고 계시니까 정리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ㆍ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똑같은 것을 묻고 계시니까 정리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9월 18일날입니다.
ㆍ9월 18일날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해를 하고 안하고는 시민들의 몫이고 제가 보고받아서 아는 것은 그때 언론에 이슈화되고 문제된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ㆍ이해를 하고 안하고는 시민들의 몫이고 제가 보고받아서 아는 것은 그때 언론에 이슈화되고 문제된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참으로 개탄스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세살먹은 어린이가 들어도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누가 확신과 믿음을 주겠습니까? 아무튼 시장의 답변 모습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참으로 개탄스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세살먹은 어린이가 들어도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누가 확신과 믿음을 주겠습니까? 아무튼 시장의 답변 모습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ㆍ의원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방금 보충질문과정과 내용속에서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최병준 의원께서 준비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순천시발전을 더욱 더 힘있게 진행하는 순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내용중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죽하면 의회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진행되었겠느냐라는 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적어도 집행부에는 예산에 관한 편성권과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수레바퀴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7월11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불만과 의견표출을 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이런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깊이 반성하면서 의회와 함께 순천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시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검토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해당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행정안전부 내지는 전라남도에서 검토할 내용이므로 이것을 정중하게 다시 반려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각하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강하게 표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보충질문과정과 내용속에서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최병준 의원께서 준비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순천시발전을 더욱 더 힘있게 진행하는 순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내용중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죽하면 의회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진행되었겠느냐라는 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적어도 집행부에는 예산에 관한 편성권과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수레바퀴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7월11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불만과 의견표출을 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이런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깊이 반성하면서 의회와 함께 순천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시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검토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해당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행정안전부 내지는 전라남도에서 검토할 내용이므로 이것을 정중하게 다시 반려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각하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강하게 표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최병준 의원께서 전통야생차체험관 건축공사와 관련된 질문내용 등 5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은 부지 4,995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803평방미터 규모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토목,전기,통신 분야 등 총 42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7년 4월 준공된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산사체험관과 차시료 실습장, 전시관, 강당,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사업비중 건축비는 25억2천만원으로 3.3평방미터당 1,33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야생체험관 건립공사시 건축비가 3.3평방미터당 일반한옥 건축비보다 높게 계상된 이유는 전통야생차 체험관 건립위치가 선암사 사찰내로 천연고찰 표고총리 기존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전통한옥으로 계획했고 전통한옥은 목조건조부터 못이나 철물보강이 아닌 조립구조방식으로 시공해야 하는 등 일반건축목공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한식목공과 한식 와공, 미장공 등 설계사 문화재수리 품셈표를 준용했기 때문에 3.3평방미터당 건축설계비가 일반 한옥건축설계비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수주보다는 낮게 시공되었습니다. 건축물 준공 관련해서는 2006년도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3,130만원의 감액처분과 업무추진에 소홀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세금으로 조치했습니다. 특히 야생차체험관은 지난 2007년 4월 준공되어서 개관된 이래 녹차체험관을 찾는 관광객만도 84천명에 이르고 있고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및 다도회원들이 산사체험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야생차의 우수성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수계지원관련해서 질문하신 원주민으로 극빈자임에도 직접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지역내에 직접 지원대상자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해서 관할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직접지원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고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극빈자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지원가능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접지원사업비의 대상자가 지원비를 정산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의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산적 기반시설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환경농업육성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질을 보존하는데 큰목적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생활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물품 등을 구매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직접지원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신청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접지원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서에 따른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농촌지역의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금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현실을 백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제도 아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직접지원사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서류구비 완화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처리절차의 간소화 등을 개선 조정하고자 용역사업을 추진계획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다음은 환경청의 실수로 송광면 소재의 31필지 농경지가 수변구역에서 누락되어 직접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면 이읍리 709-5번지 등 31필지의 소유 17농가중 15농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에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직접지원사업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타지역에 농경지가 없는 두농가만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2002년 9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당시 송광천의 하천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관계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 31필지 지역이 지방내 하천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변구역 지정에 의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지난 2006년 실태조사결과 송광수산 주변 31필지는 하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서 우리시 건의로 2006년 3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수변구역의 추가 지정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9월에 수변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변지역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현재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위한 마무리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수계관리기구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협의매수한 각종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계관리기구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추진한 토지 매입사업은 우리시는 업무자체를 추진하지 않지만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7월까지 우리시 관내 토지 등 260건 707필지 약228만평방미터를 297억3천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이 아닌 물이용부담금만으로 조성되지 않았지만 영산강환경청에서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우리시 이전관리기금에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므로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효나눔 복지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연간 관리운영비가 5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일반지원사업비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나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수자원공사경영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암댐을 비롯한 전국 9개 댐주변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의 9개소가 완공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에 효나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댐 주변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노령인구의 분포도 교통여건 등 접근성과 편리성, 이용성 등을 감안해서 승주읍에 건립하기로 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등 타시군에 복지센터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운영비 재원의 대부분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건립중인 복지센터의 운영도 타시군의 복지센터와 같이 지역주민의 수혜지원 금액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물론이고 전국소재 9개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댐지역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시설운영비로 충당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최병준 의원께서 전통야생차체험관 건축공사와 관련된 질문내용 등 5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은 부지 4,995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803평방미터 규모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토목,전기,통신 분야 등 총 42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7년 4월 준공된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산사체험관과 차시료 실습장, 전시관, 강당,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사업비중 건축비는 25억2천만원으로 3.3평방미터당 1,33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야생체험관 건립공사시 건축비가 3.3평방미터당 일반한옥 건축비보다 높게 계상된 이유는 전통야생차 체험관 건립위치가 선암사 사찰내로 천연고찰 표고총리 기존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전통한옥으로 계획했고 전통한옥은 목조건조부터 못이나 철물보강이 아닌 조립구조방식으로 시공해야 하는 등 일반건축목공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한식목공과 한식 와공, 미장공 등 설계사 문화재수리 품셈표를 준용했기 때문에 3.3평방미터당 건축설계비가 일반 한옥건축설계비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수주보다는 낮게 시공되었습니다. 건축물 준공 관련해서는 2006년도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3,130만원의 감액처분과 업무추진에 소홀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세금으로 조치했습니다. 특히 야생차체험관은 지난 2007년 4월 준공되어서 개관된 이래 녹차체험관을 찾는 관광객만도 84천명에 이르고 있고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및 다도회원들이 산사체험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야생차의 우수성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수계지원관련해서 질문하신 원주민으로 극빈자임에도 직접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지역내에 직접 지원대상자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해서 관할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직접지원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고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극빈자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지원가능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접지원사업비의 대상자가 지원비를 정산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의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산적 기반시설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환경농업육성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질을 보존하는데 큰목적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생활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물품 등을 구매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직접지원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신청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접지원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서에 따른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농촌지역의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금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현실을 백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제도 아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직접지원사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서류구비 완화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처리절차의 간소화 등을 개선 조정하고자 용역사업을 추진계획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다음은 환경청의 실수로 송광면 소재의 31필지 농경지가 수변구역에서 누락되어 직접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면 이읍리 709-5번지 등 31필지의 소유 17농가중 15농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에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직접지원사업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타지역에 농경지가 없는 두농가만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2002년 9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당시 송광천의 하천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관계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 31필지 지역이 지방내 하천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변구역 지정에 의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지난 2006년 실태조사결과 송광수산 주변 31필지는 하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서 우리시 건의로 2006년 3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수변구역의 추가 지정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9월에 수변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변지역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현재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위한 마무리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수계관리기구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협의매수한 각종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계관리기구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추진한 토지 매입사업은 우리시는 업무자체를 추진하지 않지만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7월까지 우리시 관내 토지 등 260건 707필지 약228만평방미터를 297억3천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이 아닌 물이용부담금만으로 조성되지 않았지만 영산강환경청에서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우리시 이전관리기금에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므로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효나눔 복지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연간 관리운영비가 5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일반지원사업비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나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수자원공사경영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암댐을 비롯한 전국 9개 댐주변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의 9개소가 완공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에 효나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댐 주변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노령인구의 분포도 교통여건 등 접근성과 편리성, 이용성 등을 감안해서 승주읍에 건립하기로 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등 타시군에 복지센터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운영비 재원의 대부분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건립중인 복지센터의 운영도 타시군의 복지센터와 같이 지역주민의 수혜지원 금액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물론이고 전국소재 9개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댐지역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시설운영비로 충당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 신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잭트를 이용한 사진제시)
ㆍ저위에 이집이 우리 순천시 관내에 개인이 짓고 있는 전통한옥방법으로 짓고 있는 집이고 두 번째가 순천시에 선암사 영내에있는 녹차체험관이고 우측부분이 향동 북카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체험관을 몇 번이고 본의원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최소한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제급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설계가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작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럴수 있는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개인이 짓고 있는 집에 서까래가 여기까지 나오고 서까래 밖으로 나온 것이 부연이라고 합니다. 처마가 이렇게 됨으로서 처마끝이 들어주니까 이쪽이 훤합니다. 여기보면 부연이 없습니다. 부연이 없으니까 처마가 길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집이 어둡습니다. 향동 북카페도 똑같습니다. 사각기둥에 전통야생차 사각기둥 개인은 기둥도 원형으로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것을 시정질문으로 택하면서 어떤 분을 처벌하고 하는 것은 관심없습니다. 44억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속에서 전통야생체험관을 고전한옥에 의해서 지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참 부끄럽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집이 잘못지어져서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밑부분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비가 마루안으로 떨어지니까 철판을 함석쪼가리를 국장께서는 못을 안치고 어려운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졸작입니까? 남이 와서 볼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밖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없는가 너무나 아쉬워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큰마음먹고 전통야생체험관을 짓는 다고 국비를 받아다가 무수한 돈을 썼는데 이렇게 졸작으로 지으면 이 한옥에 관한 더욱이 차문화라고 하면 도인에 가까운 정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야생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 건물을 봤을 때 과연 순천시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부분을 앞으로 추호도 이런 예가 나오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만부득이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국장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ㆍ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 신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잭트를 이용한 사진제시)
ㆍ저위에 이집이 우리 순천시 관내에 개인이 짓고 있는 전통한옥방법으로 짓고 있는 집이고 두 번째가 순천시에 선암사 영내에있는 녹차체험관이고 우측부분이 향동 북카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체험관을 몇 번이고 본의원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최소한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제급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설계가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작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럴수 있는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개인이 짓고 있는 집에 서까래가 여기까지 나오고 서까래 밖으로 나온 것이 부연이라고 합니다. 처마가 이렇게 됨으로서 처마끝이 들어주니까 이쪽이 훤합니다. 여기보면 부연이 없습니다. 부연이 없으니까 처마가 길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집이 어둡습니다. 향동 북카페도 똑같습니다. 사각기둥에 전통야생차 사각기둥 개인은 기둥도 원형으로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것을 시정질문으로 택하면서 어떤 분을 처벌하고 하는 것은 관심없습니다. 44억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속에서 전통야생체험관을 고전한옥에 의해서 지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참 부끄럽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집이 잘못지어져서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밑부분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비가 마루안으로 떨어지니까 철판을 함석쪼가리를 국장께서는 못을 안치고 어려운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졸작입니까? 남이 와서 볼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밖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없는가 너무나 아쉬워서 향후에는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큰마음먹고 전통야생체험관을 짓는 다고 국비를 받아다가 무수한 돈을 썼는데 이렇게 졸작으로 지으면 이 한옥에 관한 더욱이 차문화라고 하면 도인에 가까운 정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야생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 건물을 봤을 때 과연 순천시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부분을 앞으로 추호도 이런 예가 나오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만부득이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국장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의원님께서 세가지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녹차체험관도 부연을 말씀하셨는데 부연의 설치는 저희들도 봤을 때 개인의 가옥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녹차체험관에 부연을 했을 때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부연을 설치했다면 아마 건축비가 3.3평방미터당 2,300만원이 더 추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물을 지을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 세가지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녹차체험관도 부연을 말씀하셨는데 부연의 설치는 저희들도 봤을 때 개인의 가옥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녹차체험관에 부연을 했을 때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부연을 설치했다면 아마 건축비가 3.3평방미터당 2,300만원이 더 추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물을 지을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국장!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줄일려고 하는데 답변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향동 북카페인데 3.3평방미터당 580만원짜리입니다. 일반인들이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에서 1400만원 물론 기반조성비가 포함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과 토목공사비를 빼면 3.3평방미터당 1037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사 1,307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건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ㆍ국장!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줄일려고 하는데 답변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향동 북카페인데 3.3평방미터당 580만원짜리입니다. 일반인들이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에서 1400만원 물론 기반조성비가 포함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과 토목공사비를 빼면 3.3평방미터당 1037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사 1,307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건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체험관과 한옥글방에 대해서 시공방법이나 사용되는 자재등 원자재의 크기 종류 등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메이커옷과 비메이커가 다르듯 건물지을때도 특히 한옥관계는 재질에 관한 사용방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큰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내부구조를 봤을 때는 한옥글방과 녹차체험관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체험관과 한옥글방에 대해서 시공방법이나 사용되는 자재등 원자재의 크기 종류 등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메이커옷과 비메이커가 다르듯 건물지을때도 특히 한옥관계는 재질에 관한 사용방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큰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내부구조를 봤을 때는 한옥글방과 녹차체험관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국장! 화면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개인이 지은 집이 이렇습니다. 기둥 하나도 외재 다가라스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원목이 없으니까 외재 다가라스이고 수입목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ㆍ국장! 화면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개인이 지은 집이 이렇습니다. 기둥 하나도 외재 다가라스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원목이 없으니까 외재 다가라스이고 수입목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개인이 짓고 있는 집은 개인 사유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 자재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두군데의 건물 시공방법에 따라서는 표준품셈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해서 건축이 지어진 것입니다.
ㆍ개인이 짓고 있는 집은 개인 사유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 자재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두군데의 건물 시공방법에 따라서는 표준품셈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해서 건축이 지어진 것입니다.
○의원 최병준
ㆍ본 의원은 내부설계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집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지역과 누구라고 비공개로 하고 사진을 찍어라해서 개인의 한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가셔서 이 건물내부를 둘러보십시오.
ㆍ본 의원은 내부설계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집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지역과 누구라고 비공개로 하고 사진을 찍어라해서 개인의 한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가셔서 이 건물내부를 둘러보십시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저희도 저기에 가서 건물을 지을 때도 보고 그랬습니다. 위치도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도 저기에 가서 건물을 지을 때도 보고 그랬습니다. 위치도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주인을 만나보았는데 그주인이 의원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천여만원이 들었다고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재용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차이가 나리라 봅니다.
ㆍ주인을 만나보았는데 그주인이 의원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천여만원이 들었다고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재용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차이가 나리라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연에 관해서는 서까래에 덧붙여 설치하는 것인데
ㆍ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연에 관해서는 서까래에 덧붙여 설치하는 것인데
○의원 최병준
ㆍ화면을 보십시오. 부연이 문제가 아니라 부연도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집을 지었는데 밑에 대청마루 처마가 짧아서 안 됩니다. 이런 공법이 문화재급으로 설계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왕 현재 준공되어서 야생녹차체험관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내방객이 오고 워크샵 장소로 활용하고 활용도면에서는 다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황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법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다 앞으로는 우리 순천시가 어떠한 설사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마인드가 민간인의 마인드만 못해서 야 되겠습니까? 이점을 주지시키자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관련해서는 아쉽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4번째 주암댐 수계지역 관련해서 영산강환경청에 관련되어 있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하게 현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 영산강환경청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ㆍ화면을 보십시오. 부연이 문제가 아니라 부연도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집을 지었는데 밑에 대청마루 처마가 짧아서 안 됩니다. 이런 공법이 문화재급으로 설계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왕 현재 준공되어서 야생녹차체험관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내방객이 오고 워크샵 장소로 활용하고 활용도면에서는 다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황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법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다 앞으로는 우리 순천시가 어떠한 설사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마인드가 민간인의 마인드만 못해서 야 되겠습니까? 이점을 주지시키자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관련해서는 아쉽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 4번째 주암댐 수계지역 관련해서 영산강환경청에 관련되어 있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하게 현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 영산강환경청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지난 8월달에 다녀오고 주암댐관리단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수혜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ㆍ지난 8월달에 다녀오고 주암댐관리단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수혜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ㆍ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환경청이 주인데 순천시는 간접적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 주관은 환경청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업무적인 면에서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데에서 이안을 넣은 것입니다. 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산강환경청 4가지 부분은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맨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효나눔복지센터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하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치를 못한 승주를 제외한 5개 읍면에서는 마음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주에 주게 된 배경도 이해합니다. 승주가 1995년 1월1일부로 도농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현재 군청소재지라고 하는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있고 내가 시장이라고 한들 고뇌속에서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서운한 감은 있었지만 전혀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승주에 효나눔복지센터가 지어져서 개관을 명년 6월중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관리운영비 내부를 보니까 참으로 황당한 것이 수계지역에서 그동안 쭉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전판매 6%, 용수판매 20%의 수익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수년해 왔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효나눔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우리는 지을때에 수자원공사에서 본부운영비로 하겠지라고 방심했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고 세상에 유치도 못하고 이제는 효나눔복지센터에 혜택도 못받는 가운데 이 내용을 보면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호된 호통을 맞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일반지원사업비에서 합천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본 지역은 좋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일반지원사업비가 거기에 운영비로 간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환경청이 주인데 순천시는 간접적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 주관은 환경청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업무적인 면에서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데에서 이안을 넣은 것입니다. 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산강환경청 4가지 부분은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맨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효나눔복지센터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하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치를 못한 승주를 제외한 5개 읍면에서는 마음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주에 주게 된 배경도 이해합니다. 승주가 1995년 1월1일부로 도농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현재 군청소재지라고 하는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있고 내가 시장이라고 한들 고뇌속에서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서운한 감은 있었지만 전혀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승주에 효나눔복지센터가 지어져서 개관을 명년 6월중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관리운영비 내부를 보니까 참으로 황당한 것이 수계지역에서 그동안 쭉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전판매 6%, 용수판매 20%의 수익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수년해 왔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효나눔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우리는 지을때에 수자원공사에서 본부운영비로 하겠지라고 방심했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고 세상에 유치도 못하고 이제는 효나눔복지센터에 혜택도 못받는 가운데 이 내용을 보면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호된 호통을 맞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일반지원사업비에서 합천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본 지역은 좋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일반지원사업비가 거기에 운영비로 간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효나눔복지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여기에 운영비가 연간 합천군의 복지센터의 예로봤을 때 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5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해서 충당하고 그로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되는 지원대상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러한 시설이 준공되었을 때 운영비 충당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에 9개 복지센터가 공사중에 있고 2,3년후에 준공되면 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합심해서 운영의 모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수자원공사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ㆍ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효나눔복지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여기에 운영비가 연간 합천군의 복지센터의 예로봤을 때 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5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해서 충당하고 그로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되는 지원대상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러한 시설이 준공되었을 때 운영비 충당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에 9개 복지센터가 공사중에 있고 2,3년후에 준공되면 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합심해서 운영의 모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수자원공사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최병준
ㆍ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부분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지역에 민심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일반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해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그것을 염려해서 전라북도 모지방자치단체에서는 17억을 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 수용했으니까 어떤 돈이 되었다라도 어르신들이 농촌에 노인층의 인구가 불어나는데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시비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수혜지역이 순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민심이 적은 돈인 것 같지만 지역민심이 서로 충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부분을 국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명년 신춘예산에 수자원공사를 설득해서 본부의 운영비로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소용돌이가 나지 않는 시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부분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지역에 민심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일반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해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그것을 염려해서 전라북도 모지방자치단체에서는 17억을 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 수용했으니까 어떤 돈이 되었다라도 어르신들이 농촌에 노인층의 인구가 불어나는데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시비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수혜지역이 순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민심이 적은 돈인 것 같지만 지역민심이 서로 충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부분을 국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명년 신춘예산에 수자원공사를 설득해서 본부의 운영비로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소용돌이가 나지 않는 시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승주읍에 효나눔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승주읍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순회차량이 지역관내를 순회하면서 이미용서비스, 노인재가복지활동, 기타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반활동들을 행복24시차량 운행하듯 각 지역을 순회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 승주읍 지역뿐만 아니라 댐주변 지역에 있는 각지역 자연부락마다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혜택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비 부담문제도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승주읍에 효나눔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승주읍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순회차량이 지역관내를 순회하면서 이미용서비스, 노인재가복지활동, 기타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반활동들을 행복24시차량 운행하듯 각 지역을 순회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 승주읍 지역뿐만 아니라 댐주변 지역에 있는 각지역 자연부락마다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혜택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비 부담문제도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최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완 의원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최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완 의원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농업전반에 대한 사항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에 관해 질문하시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농업전반에 대한 사항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에 관해 질문하시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순천은 전국에 잘 알려진 교육문화의 도시이고 산과 강, 숲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주변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을 비롯한 연관단지 컨테이너 부두를 위시한 대형 물류단지 등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수준 높은 삶을 구가하는 살기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질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은 사정은 그렇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매일 매일 우리 농촌이 처한 현실을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서글픈 농촌의 실상을 접하거나 농민들로부터 원망 섞인 푸념을 들을 때면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도시와 농촌이 통합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이 없었으면 현재의 순천시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이후 13년 동안 순천시 행정의 비중면에서 볼 때 도시에 집중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농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해야하며 그래야 우리 순천시가 건강하게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의 호소를 들어보시면 느끼실 테지만 심지어 당시 도농통합이 잘못되었다고, 통합에 찬성해주는 것이 아닌데 후회스럽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러다가 농촌은 정작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속에 농민은 오늘도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내에서는 순천만가꾸기, 동천가꾸기, 생태도시 가꾸기,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각종 문화시설, 조례호수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농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농민은 그동안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오로지 좋은 품질,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굽도록 일하고 또 일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혼자서는 시내를 다녀오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하게 되었고 신체 곳곳에는 질병에 찌들려 있습니다. 농촌이 황폐화, 공동화, 고령화 등으로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어린이가 노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젊은이가 돌아와 경운기를 운전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어르신들이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농업정책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도농통합도시로서의 순천시 농업정책 비젼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로 오래전인 당시 승주군 시절에는 농산과, 산림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등 농ㆍ임ㆍ축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세부적인 면에서 둔화됨으로써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감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농산물 생산측면보다 유통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농업을 1차 산업으로 국한하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농업은 1·2·3차 산업이 망라된 종합산업이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농작물을 키워 가공한 식품을 만들고 유통의 선진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생산을 해도 유통과 관련한 측면에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제값을 받지 못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재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정책도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초점을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소한 면적 가운데에서도 단위생산이 양이 많은 품목을 선정하여 1읍면 1특품사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유통분야에 좀더 힘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농민은 부지런히 생산하면 판매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산물 유통가공 수출 판매사업에 좋은 비전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농부증 및 장애인 처우관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농촌 농민들은 농업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역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농가를 지켜온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천한 산업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사실 농사일은 중노동중의 중노동입니다. 농사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보면 농부증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대다수가 날마다 진통제 등 약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짓기위해 농기계를 이용하다보니 이젠 손이나 발 등에 농기계로 인한 상처를 입어 신체 도처에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농부증 양성판정률이 2004년에 42.7%로 농민 10명중 4명이 해당되며 2008년도지금은 더욱 증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수농가 고추, 축산농가가 대다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농업작목과 일치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근무기간동안 병이 들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원호대상자 등 국가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으며 월남참전용사, 공무원, 노동자 등도 국가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가꿔온 우리농민에게는 농작물 경작에 따른 아주 적은 보조금이 고작입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농민 농부증 및 장애를 입은 농민에 대한 대우를 하는데 있어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히어 주시어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편안하고 부유해 지는 것과 같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활개선, 이웃과의 협력 등 다방면으로 움직이는 바쁜 사람이 바로 농촌의 여성입니다. 또한 농촌의 인구 비율면에서도 여성이 많으며 평균수명도 여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아직도 옛날 생각 하는 느낌입니다. 순천시 총예산 6,936억중 농촌에 편성되는 예산은 440억으로 6.3%이고 그중에 농촌여성지원에 관계되는 예산은 고작 6400만원으로 1.45%에 불과 합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어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를 한지 1년이 지났으나 시행을 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소장께서는 농촌여성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발전대책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일상의 영농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약에 중독될 수도 있고 농기구에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반복작업을 통한 관절통이나 요통, 각종 디스크,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얻을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에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농민중 대다수가 노인층에 속하는 관계로 각종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쉽게 질병에 걸리기 쉽고 치료기간 또한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에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해당 농가는 파산을 하거나 대출로 인한 빚에 시달려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행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건강한 가운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농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 농업인에 대하여 현재 미미하게 시행되고 있는 농축산물 재해보험료와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결코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된 소명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과 농촌은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자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비좁은 국토와 열악한 지형 속에서도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성장한 덴마크나 네델란드, 사막을 옥토로 만든 이스라엘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농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62억 세계 인구 중 약 30억 명이 주식으로 먹는 쌀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구촌 식량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곡물 소비량의 4분의 3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 내 물가상승을 막고 전략 비축분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중단하면서 품귀 현상이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자국민이 먹을 양식부터 챙기겠다는 수출국들의 식량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농업을 천시하고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국토가 좁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럴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식량안보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 일변도인 곡물재배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배여건이 불리해 경작을 포기한 유휴농지를 찾아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업을 다시 부활해야만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손이 살고 대한민국이 보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순천농촌의 부흥이 곧 순천시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명제와도 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전체면적의 산림면적이 69%정도로 약 3분의2라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임산물과 특용작목이 식재되고 산주의 요구사항도 각양각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림보호와 육성에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녹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용작물과 임산물의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서도 특용작물 및 임산물재배로 많은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으나 오랜 역사와 투자된 비용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한 품목이 너무 빈약합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넓은 임야와 임야별로 상이한 기후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산림사업, 특히 임산물 및 특용작목에 따른 특단의 비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으로 관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기획재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재산은 잘 관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소홀하게 다룬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행정행위가 상당수 있었고 그동안 이를 보완하거나 치유한 어떠한 노력이나 흔적이 없음을 파악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읍·면행정을 맡고있는 읍면사무소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면사무소 청사나 창고가 위치한 토지의 지목은 분명히 대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상 임야로 되어있거나 전이나 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임야는 산을 의미합니다. 유지는 속칭 둠벙이고 연못을 말합니다. 면사무소 부지 내에 아직도 구거로 되어있는 필지도 있었습니다. 이는 면사무소 청사를 건립할 당시 지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형질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밖에도 면사무소 내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번지에 건축되지 않고 다른 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어 13년이 흘러간 이 시점까지도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에 승주군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면사무소를 건축할 당시 공유재산관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산림관리부서, 지적부서, 해당 면사무소 등 많은 부서가 이러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모른척 한 채 면사무소를 짓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등에 매년 공유재산을 조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무시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부지를 보상한 후 도로는 개설되었는데 순천시로 등기이전을 안하여 아직도 개인명의로 남아있는 도로부지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개인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평범한 시민이 이처럼 형질변경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자인 공무원들이 버젓이 그것도 면사무소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면사무소 건물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각을 하게 될 시 어느 누가 과연 이러한 불법건물을 매수하겠다고 나타나겠습니까?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관리소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언제까지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순천은 전국에 잘 알려진 교육문화의 도시이고 산과 강, 숲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주변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을 비롯한 연관단지 컨테이너 부두를 위시한 대형 물류단지 등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수준 높은 삶을 구가하는 살기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질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은 사정은 그렇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매일 매일 우리 농촌이 처한 현실을 쓰라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서글픈 농촌의 실상을 접하거나 농민들로부터 원망 섞인 푸념을 들을 때면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도시와 농촌이 통합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이 없었으면 현재의 순천시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이후 13년 동안 순천시 행정의 비중면에서 볼 때 도시에 집중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농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해야하며 그래야 우리 순천시가 건강하게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의 호소를 들어보시면 느끼실 테지만 심지어 당시 도농통합이 잘못되었다고, 통합에 찬성해주는 것이 아닌데 후회스럽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러다가 농촌은 정작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속에 농민은 오늘도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내에서는 순천만가꾸기, 동천가꾸기, 생태도시 가꾸기,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각종 문화시설, 조례호수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농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농민은 그동안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오로지 좋은 품질,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굽도록 일하고 또 일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혼자서는 시내를 다녀오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하게 되었고 신체 곳곳에는 질병에 찌들려 있습니다. 농촌이 황폐화, 공동화, 고령화 등으로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어린이가 노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젊은이가 돌아와 경운기를 운전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어르신들이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농업정책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도농통합도시로서의 순천시 농업정책 비젼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로 오래전인 당시 승주군 시절에는 농산과, 산림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등 농ㆍ임ㆍ축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세부적인 면에서 둔화됨으로써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감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농산물 생산측면보다 유통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농업을 1차 산업으로 국한하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농업은 1·2·3차 산업이 망라된 종합산업이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농작물을 키워 가공한 식품을 만들고 유통의 선진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생산을 해도 유통과 관련한 측면에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제값을 받지 못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재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정책도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초점을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소한 면적 가운데에서도 단위생산이 양이 많은 품목을 선정하여 1읍면 1특품사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유통분야에 좀더 힘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농민은 부지런히 생산하면 판매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산물 유통가공 수출 판매사업에 좋은 비전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농부증 및 장애인 처우관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농촌 농민들은 농업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역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농가를 지켜온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천한 산업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사실 농사일은 중노동중의 중노동입니다. 농사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보면 농부증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대다수가 날마다 진통제 등 약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짓기위해 농기계를 이용하다보니 이젠 손이나 발 등에 농기계로 인한 상처를 입어 신체 도처에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농부증 양성판정률이 2004년에 42.7%로 농민 10명중 4명이 해당되며 2008년도지금은 더욱 증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수농가 고추, 축산농가가 대다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농업작목과 일치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근무기간동안 병이 들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원호대상자 등 국가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으며 월남참전용사, 공무원, 노동자 등도 국가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가꿔온 우리농민에게는 농작물 경작에 따른 아주 적은 보조금이 고작입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농민 농부증 및 장애를 입은 농민에 대한 대우를 하는데 있어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히어 주시어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편안하고 부유해 지는 것과 같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활개선, 이웃과의 협력 등 다방면으로 움직이는 바쁜 사람이 바로 농촌의 여성입니다. 또한 농촌의 인구 비율면에서도 여성이 많으며 평균수명도 여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아직도 옛날 생각 하는 느낌입니다. 순천시 총예산 6,936억중 농촌에 편성되는 예산은 440억으로 6.3%이고 그중에 농촌여성지원에 관계되는 예산은 고작 6400만원으로 1.45%에 불과 합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어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를 한지 1년이 지났으나 시행을 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소장께서는 농촌여성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발전대책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일상의 영농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약에 중독될 수도 있고 농기구에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반복작업을 통한 관절통이나 요통, 각종 디스크, 스트레스 등의 질환을 얻을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에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농민중 대다수가 노인층에 속하는 관계로 각종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쉽게 질병에 걸리기 쉽고 치료기간 또한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에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해당 농가는 파산을 하거나 대출로 인한 빚에 시달려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행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건강한 가운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농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 농업인에 대하여 현재 미미하게 시행되고 있는 농축산물 재해보험료와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결코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된 소명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과 농촌은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자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비좁은 국토와 열악한 지형 속에서도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성장한 덴마크나 네델란드, 사막을 옥토로 만든 이스라엘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농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62억 세계 인구 중 약 30억 명이 주식으로 먹는 쌀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구촌 식량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곡물 소비량의 4분의 3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 내 물가상승을 막고 전략 비축분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중단하면서 품귀 현상이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자국민이 먹을 양식부터 챙기겠다는 수출국들의 식량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농업을 천시하고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국토가 좁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럴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식량안보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 일변도인 곡물재배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배여건이 불리해 경작을 포기한 유휴농지를 찾아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업을 다시 부활해야만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손이 살고 대한민국이 보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순천농촌의 부흥이 곧 순천시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명제와도 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전체면적의 산림면적이 69%정도로 약 3분의2라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임산물과 특용작목이 식재되고 산주의 요구사항도 각양각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림보호와 육성에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녹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용작물과 임산물의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서도 특용작물 및 임산물재배로 많은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으나 오랜 역사와 투자된 비용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한 품목이 너무 빈약합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넓은 임야와 임야별로 상이한 기후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산림사업, 특히 임산물 및 특용작목에 따른 특단의 비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으로 관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기획재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재산은 잘 관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소홀하게 다룬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행정행위가 상당수 있었고 그동안 이를 보완하거나 치유한 어떠한 노력이나 흔적이 없음을 파악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읍·면행정을 맡고있는 읍면사무소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면사무소 청사나 창고가 위치한 토지의 지목은 분명히 대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상 임야로 되어있거나 전이나 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임야는 산을 의미합니다. 유지는 속칭 둠벙이고 연못을 말합니다. 면사무소 부지 내에 아직도 구거로 되어있는 필지도 있었습니다. 이는 면사무소 청사를 건립할 당시 지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형질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밖에도 면사무소 내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번지에 건축되지 않고 다른 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어 13년이 흘러간 이 시점까지도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에 승주군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면사무소를 건축할 당시 공유재산관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산림관리부서, 지적부서, 해당 면사무소 등 많은 부서가 이러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모른척 한 채 면사무소를 짓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등에 매년 공유재산을 조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무시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부지를 보상한 후 도로는 개설되었는데 순천시로 등기이전을 안하여 아직도 개인명의로 남아있는 도로부지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개인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평범한 시민이 이처럼 형질변경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자인 공무원들이 버젓이 그것도 면사무소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면사무소 건물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각을 하게 될 시 어느 누가 과연 이러한 불법건물을 매수하겠다고 나타나겠습니까?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관리소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언제까지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우선 유종완 의원님께서 농촌을 과거에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답게 또 중진의원으로서 제가 들어도 여러 가지 로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세계시장의 여러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이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친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량다품종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가공과 유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주력하면서 나머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몸도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로 보살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승주군 지역으로 대표되는 이 농촌분야에 행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의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서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3년째 맡으면서 소위 별량 같은 경우는 어업분야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농림, 해양, 수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부분에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을 같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직성경비를 빼고 전체 보면 31%에서 3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농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면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12.8% 입니다만 그전에는 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나 인접 광양시에 비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많기는 합니다만 체감적으로 느끼신 것은 원체농촌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렇게는 못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로 하여 금 상임위 활동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해 나가면서 공약도 했습니다만 지난 해 말에 공무원들, 대학교수 그리고 농업단체가 참가해서 우리시 농업시책을 좀더 중장기적으로 5개년정도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전순천농정21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특구 지정 그리고 1읍면1특품 생산 등 2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우리시 농산물생산 공동브랜드인 순천미인마케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부분 브랜드파워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먹거리 때문에 지금 까지도 온 나라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멜라닌 공포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봤을 때 소비자 주권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통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를 비롯해서 가공수출산업육성,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40여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고 또 여성분들만 많이 있는 이런 추세로 농촌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외로움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의 도움으로 우리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에 대해서 걱정들도 서로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실제적인 의료서비스 이전에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아와서 외로움을 같이 나눠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반가워들 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도 향후에 좀더 여러 가지 세심하게 아마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확대할 것인지도 의회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기계화된 농기계들이 있지만 잘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이 비싼 농기계를 다 구입할 수도 없고 결국은 임대사업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에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서 남부지역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짓고 있고 이외에도 17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농어민들의 복지에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예산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촌인구는 전체 순천시 인구의 약 12%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림부에서 지자체장들을 부를 때 12% 이상을 초청하는데 순천시도 거기에 턱거리로 되어 농림수산부와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대한민국생태수도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신생태적으로 이미지를 브랜드화해서 농촌의 농산물에 대한 또 축산물에 대한 앞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하도 어려운 농업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들을 어메니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 농산물들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은 광역브랜드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렇게 썩 월등하리만큼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파워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면 농업부분에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게 되고 우리 시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고심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있는 농업과 농촌현실이 너무 어려운 시기 에 점점 외로워져가고 고령화되어가는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도심에만 행정력이 치중되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쓰임새 등등을 굳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하드웨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면 농업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립된 중장기 농업비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고민해서 투입하고 행정력도 투입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우선 유종완 의원님께서 농촌을 과거에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답게 또 중진의원으로서 제가 들어도 여러 가지 로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세계시장의 여러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이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친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량다품종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가공과 유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주력하면서 나머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몸도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로 보살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승주군 지역으로 대표되는 이 농촌분야에 행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의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서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3년째 맡으면서 소위 별량 같은 경우는 어업분야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농림, 해양, 수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부분에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을 같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직성경비를 빼고 전체 보면 31%에서 3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농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면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12.8% 입니다만 그전에는 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나 인접 광양시에 비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많기는 합니다만 체감적으로 느끼신 것은 원체농촌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렇게는 못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로 하여 금 상임위 활동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해 나가면서 공약도 했습니다만 지난 해 말에 공무원들, 대학교수 그리고 농업단체가 참가해서 우리시 농업시책을 좀더 중장기적으로 5개년정도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전순천농정21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특구 지정 그리고 1읍면1특품 생산 등 2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우리시 농산물생산 공동브랜드인 순천미인마케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부분 브랜드파워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먹거리 때문에 지금 까지도 온 나라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멜라닌 공포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봤을 때 소비자 주권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통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를 비롯해서 가공수출산업육성,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40여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고 또 여성분들만 많이 있는 이런 추세로 농촌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외로움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의 도움으로 우리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에 대해서 걱정들도 서로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실제적인 의료서비스 이전에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아와서 외로움을 같이 나눠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반가워들 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도 향후에 좀더 여러 가지 세심하게 아마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확대할 것인지도 의회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기계화된 농기계들이 있지만 잘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이 비싼 농기계를 다 구입할 수도 없고 결국은 임대사업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에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서 남부지역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짓고 있고 이외에도 17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농어민들의 복지에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예산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촌인구는 전체 순천시 인구의 약 12%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림부에서 지자체장들을 부를 때 12% 이상을 초청하는데 순천시도 거기에 턱거리로 되어 농림수산부와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대한민국생태수도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신생태적으로 이미지를 브랜드화해서 농촌의 농산물에 대한 또 축산물에 대한 앞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하도 어려운 농업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들을 어메니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 농산물들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은 광역브랜드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렇게 썩 월등하리만큼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파워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면 농업부분에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게 되고 우리 시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고심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있는 농업과 농촌현실이 너무 어려운 시기 에 점점 외로워져가고 고령화되어가는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도심에만 행정력이 치중되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쓰임새 등등을 굳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하드웨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면 농업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립된 중장기 농업비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고민해서 투입하고 행정력도 투입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네,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도농통합도시에 걸맞는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비전을 사실질의해 줍니다.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만 27만시민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재임기간 동안 공약과제 추진사항을 보면 능력과 인품을 고려한 투명한 인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민원서비스 향상, 재래시장 특성화, 도로정비 등이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추진율이 약 8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ㆍ네,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도농통합도시에 걸맞는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비전을 사실질의해 줍니다.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만 27만시민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재임기간 동안 공약과제 추진사항을 보면 능력과 인품을 고려한 투명한 인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민원서비스 향상, 재래시장 특성화, 도로정비 등이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추진율이 약 8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시장 노관규
ㆍ사업 개개를 현장까지 일부분은 가보고 일부분은 보고를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카드를 정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사업 개개를 현장까지 일부분은 가보고 일부분은 보고를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카드를 정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그런데 농촌문제와 관련된 영유아 보육대책, 노인 휴양시설 확보,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농산물물류중심 도시 조성,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등은 불과 20～30% 수준인데 혹시 예산 부족사항인지 시장님 마인드 부족인지 또 이런 예산으로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앞으로 임기동안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ㆍ그런데 농촌문제와 관련된 영유아 보육대책, 노인 휴양시설 확보,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농산물물류중심 도시 조성,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등은 불과 20～30% 수준인데 혹시 예산 부족사항인지 시장님 마인드 부족인지 또 이런 예산으로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앞으로 임기동안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지적하신 대로 때로는 잘된 부분도 있고 공약이 아주 미진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큰 것이 농업분야 저희들 공약이 덩어리로 해서 6개 정도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농업비전에 대해서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동부권 농산물 물류중심 도시 조성이나 유기 축산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50%가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친환경농업육성이나농산물가공산업이나 우리 농산물소비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보다는 좀더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한지 2년 정도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이 봄에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농산물이 생육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소위 자본회전의 틈이 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임기동안 이 공약사항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지적하신 대로 때로는 잘된 부분도 있고 공약이 아주 미진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큰 것이 농업분야 저희들 공약이 덩어리로 해서 6개 정도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농업비전에 대해서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동부권 농산물 물류중심 도시 조성이나 유기 축산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50%가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친환경농업육성이나농산물가공산업이나 우리 농산물소비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보다는 좀더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한지 2년 정도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이 봄에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농산물이 생육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소위 자본회전의 틈이 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임기동안 이 공약사항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그렇습니다. 사실임기동안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처리를 못할 경우는 사실 다른 시장님이 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흩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관계에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심하다고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사실임기동안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처리를 못할 경우는 사실 다른 시장님이 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흩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관계에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심하다고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 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정치인들이 당선되어 왔을 때 결국은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행정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공약한 부분은 되도록 이면 제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 이런 것들이 혹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그동안 2년 동안 해온 것들이 이 시의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설령 이 행정을 이끌더라도 쉽게 이것을 백지로 돌리거나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정치인들이 당선되어 왔을 때 결국은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행정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공약한 부분은 되도록 이면 제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 이런 것들이 혹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그동안 2년 동안 해온 것들이 이 시의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설령 이 행정을 이끌더라도 쉽게 이것을 백지로 돌리거나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맞춤형 친환경농업육성이 70% 정도 이상 아마 지금 정도 70% 정도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5월30일 현재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농촌을 돌아다녀보시면서 친환경농업지구 주변에 혹시 관상수가 심어져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ㆍ맞춤형 친환경농업육성이 70% 정도 이상 아마 지금 정도 70% 정도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5월30일 현재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농촌을 돌아다녀보시면서 친환경농업지구 주변에 혹시 관상수가 심어져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네, 봤습니다.
ㆍ네, 봤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아마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농업단지를 하면 요즘 우스개 소리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들은 얘기입니다만 남들 보지 않을 때 농약친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우스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지는 부분으로 해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단순이 농약을 치지 않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따라서 약 5등급 정도의 등급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저농약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농약을 쓰지 않는 소위 친환경농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단지를 주변에 관상수들과 독립해서 집단단지화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아마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농업단지를 하면 요즘 우스개 소리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들은 얘기입니다만 남들 보지 않을 때 농약친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우스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지는 부분으로 해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단순이 농약을 치지 않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따라서 약 5등급 정도의 등급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저농약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농약을 쓰지 않는 소위 친환경농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단지를 주변에 관상수들과 독립해서 집단단지화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고향에 생산된 농산품 및 공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농통합도시인 순천시에서 아직 까지 시 청사 내 관내 농축산물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차 행정사무감사내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까지 설치가 안 된 이유 또 앞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ㆍ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고향에 생산된 농산품 및 공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농통합도시인 순천시에서 아직 까지 시 청사 내 관내 농축산물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차 행정사무감사내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까지 설치가 안 된 이유 또 앞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제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사는 보시다시피 이제 까지 변명도 아마 시청사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지금 순천만에 수많은 사람들이옵니다만 우리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우리가 농촌지역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시가 청사부지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순천만 과거 야생동물을 구조하던 곳을 리모델링할 텐데 그곳을 이용하면서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한쪽 코너를 이용해서 지역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러 가지 안들을 짜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는 시간 내에 우리지역에 우수한 농산물들을 전국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천만 주변을 정비해 가면서 그리고 다른 지역 시설상황을 봐가면서 좀더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제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사는 보시다시피 이제 까지 변명도 아마 시청사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지금 순천만에 수많은 사람들이옵니다만 우리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우리가 농촌지역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시가 청사부지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순천만 과거 야생동물을 구조하던 곳을 리모델링할 텐데 그곳을 이용하면서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한쪽 코너를 이용해서 지역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러 가지 안들을 짜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는 시간 내에 우리지역에 우수한 농산물들을 전국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천만 주변을 정비해 가면서 그리고 다른 지역 시설상황을 봐가면서 좀더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시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맞습니다. 왜 안맞냐면 의지가 없습니다. 어디 국 하나 쫓아서 다른 데 보내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순천시 이전관계 시청 이전관계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농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고 면적이 비좁다하더라도 우리 할일을 다하고 있잖아요.
ㆍ시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맞습니다. 왜 안맞냐면 의지가 없습니다. 어디 국 하나 쫓아서 다른 데 보내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순천시 이전관계 시청 이전관계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농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고 면적이 비좁다하더라도 우리 할일을 다하고 있잖아요.
○시장 노관규
ㆍ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ㆍ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했잖습니까?
ㆍ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했잖습니까?
○의원 유종완
ㆍ고민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국 다른 국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있는데 2층이든 3층이든 그 장소를 만들 어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ㆍ고민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국 다른 국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있는데 2층이든 3층이든 그 장소를 만들 어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말씀 알겠는데 우리가 전시를 하면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시청사 2층 한 켠에 농산물을.
ㆍ의원님 말씀 알겠는데 우리가 전시를 하면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시청사 2층 한 켠에 농산물을.
○의원 유종완
ㆍ그것은 해 보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해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임기동안 그것하나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ㆍ그것은 해 보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해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임기동안 그것하나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천만 주변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ㆍ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천만 주변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농촌 도로현장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심은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만 웰빙 도로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자전거도로니 도심공원이니 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촌현실은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일과운동은 다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농촌 도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다닐 도로입니까? 차가 다녀야 할 도로입니까? 노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투자 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이런 비참한 생활을 농촌에서 하고 있어요. 시장께서도 농촌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안느끼십니까?
ㆍ농촌 도로현장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심은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만 웰빙 도로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자전거도로니 도심공원이니 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촌현실은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일과운동은 다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농촌 도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다닐 도로입니까? 차가 다녀야 할 도로입니까? 노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투자 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이런 비참한 생활을 농촌에서 하고 있어요. 시장께서도 농촌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안느끼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저 입장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법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
ㆍ의원님 저 입장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법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
○의원 유종완
ㆍ아니오, 보십시오. 인력거 저런 것을 끌고 다니면서 저것 때문에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노변이라도 약 60센티 정도만 부여를 했더라도 이런 사안이 안벌어집니다.
ㆍ아니오, 보십시오. 인력거 저런 것을 끌고 다니면서 저것 때문에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노변이라도 약 60센티 정도만 부여를 했더라도 이런 사안이 안벌어집니다.
○시장 노관규
ㆍ제가 보니까 좀.
ㆍ제가 보니까 좀.
○시장 노관규
ㆍ제가 보니까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ㆍ제가 보니까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 유종완
ㆍ어느 한쪽 노변이라도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 물론 농촌에서 차가 있습니다만 노인들은 차가 없습니다. 또 시간 시간 버스도 없습니다. 걸어서 2～3킬로미터 농약을 사러가고 기름을 사러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스럽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앞으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농어촌도로를 낸다거나 현재 나져있는 도로는 다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느 한쪽 노변이라도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 물론 농촌에서 차가 있습니다만 노인들은 차가 없습니다. 또 시간 시간 버스도 없습니다. 걸어서 2～3킬로미터 농약을 사러가고 기름을 사러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스럽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앞으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농어촌도로를 낸다거나 현재 나져있는 도로는 다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유종완 의원님이 보여 주신 저 사진을 보지 않더라도 아마 농번기 때는 농민들께서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곳에서 상당히 위험스럽게 다니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것을 저렇게 보시지만 도로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5～7미터 정도 개설하고 있는데 시내도로는 아무리 넓어도 4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적으니까 사업비를 고려해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저렇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농촌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농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은 인도를 설치하는 곳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약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인도를 시골지역을 포장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에는 인도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ㆍ유종완 의원님이 보여 주신 저 사진을 보지 않더라도 아마 농번기 때는 농민들께서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곳에서 상당히 위험스럽게 다니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것을 저렇게 보시지만 도로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5～7미터 정도 개설하고 있는데 시내도로는 아무리 넓어도 4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적으니까 사업비를 고려해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저렇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농촌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농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은 인도를 설치하는 곳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약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인도를 시골지역을 포장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에는 인도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유종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농촌문제를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준비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문제랄지 농업농촌에 대한 제반문제들을 의회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종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농촌문제를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준비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문제랄지 농업농촌에 대한 제반문제들을 의회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있는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관심을 갖고 농정전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유종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가공 수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으며, 또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관내 19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유통법인을 구성하여, 지난 4월에 순천시 농축산물직매장???을 개장, 대도시 및 신도심권의 각종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농산물 판매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순천시 농산물 가공수출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20개의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2개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매년 2～3개소의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단감, 배, 매실 등 우리지역의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가공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10개 품목 732톤에 33억원을 목표로 수출 품목은 단감, 배, 녹차류, 장류 등이며 9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25억원으로서 목표대비 76%입니다. 또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 촉진비, 우량종묘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민 농부증 및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인 비율과 농부증 발생은 시 농업인구로 보면 3만3,15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고령이 46.5%로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농부병으로 인한 장애인 발생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대부분의 농업인이 열악한 농업 환경 때문에 60%이상이 농부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농민 농부증 예방 및 지원사항으로는, 조금 전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복 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사업으로 농촌지역 방문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1만4,000명의 질병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비롯하여 시설원예작물 비닐개폐기, 병충해방제 약제 살포기, 밧데리 충전식 자동분무기, 농업용 운반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을 국비 50%, 농협에서 25%, 농가 2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약한 지방재정으로 농부증 장애인에게 직접지원이 어려우므로 국가 정책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농업인의 건강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농작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력 절감사업 등을 통해 사전 예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 여성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여성 농업인의 현실은 현재 농촌인구 중 여성비율은 70년도에는 28%에서 2006년도 기준으로 52%로 35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농사일의 44%를 여성이 담당하면서 40세 미만 젊은 여성은 불과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농촌여성과 전통식품 제조 및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등 이런 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농촌여성에 대한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은 가사노동, 자녀양육, 교육문제, 영농기술 부족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항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향상 교육 및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등 여성농업 소득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발전 대책으로는 시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농촌여성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젊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통하여 여성 전문 농업인 육성과 함께, 농업 외 소득 활동에도 참여폭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우리시에서는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농가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대상 농작물로는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사과, 감귤이며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 과수 재배농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국가에서 50%와 농가부담 50%인데 이중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재해 보험은 앞에서 농부증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농기계 등을 사용하다 상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기위하여 농협ㆍ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국비 50%, 농협계통 25%, 농가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농협ㆍ축협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넓은 임야와 기후조건을 이용한 산림소득 지원과 특용작물에 따른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은 조림 등 산림보호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나,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WTO, FTA의 영향으로 외국 임산물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소득 작목인 산약초, 산양삼, 산채류, 표고재배시설 육성 등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소득작목 중 일부 임산물의 특성상 조성에서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소득사업 추진은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인 더덕, 두릅, 천마, 오갈피 등을 선정하여 중점지원하고 3㏊이상 시설규모화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지역 기후조건과 토양 특성에 맞는 작목을 발굴하고 기술교육을 통한 선진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산림소득 작목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있는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관심을 갖고 농정전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유종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가공 수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으며, 또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관내 19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유통법인을 구성하여, 지난 4월에 순천시 농축산물직매장???을 개장, 대도시 및 신도심권의 각종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농산물 판매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순천시 농산물 가공수출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20개의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2개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매년 2～3개소의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단감, 배, 매실 등 우리지역의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가공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10개 품목 732톤에 33억원을 목표로 수출 품목은 단감, 배, 녹차류, 장류 등이며 9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25억원으로서 목표대비 76%입니다. 또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 촉진비, 우량종묘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민 농부증 및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인 비율과 농부증 발생은 시 농업인구로 보면 3만3,15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고령이 46.5%로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농부병으로 인한 장애인 발생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대부분의 농업인이 열악한 농업 환경 때문에 60%이상이 농부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농민 농부증 예방 및 지원사항으로는, 조금 전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복 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사업으로 농촌지역 방문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1만4,000명의 질병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비롯하여 시설원예작물 비닐개폐기, 병충해방제 약제 살포기, 밧데리 충전식 자동분무기, 농업용 운반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을 국비 50%, 농협에서 25%, 농가 2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약한 지방재정으로 농부증 장애인에게 직접지원이 어려우므로 국가 정책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농업인의 건강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농작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력 절감사업 등을 통해 사전 예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 여성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여성 농업인의 현실은 현재 농촌인구 중 여성비율은 70년도에는 28%에서 2006년도 기준으로 52%로 35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농사일의 44%를 여성이 담당하면서 40세 미만 젊은 여성은 불과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농촌여성과 전통식품 제조 및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등 이런 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농촌여성에 대한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은 가사노동, 자녀양육, 교육문제, 영농기술 부족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항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향상 교육 및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등 여성농업 소득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발전 대책으로는 시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농촌여성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젊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통하여 여성 전문 농업인 육성과 함께, 농업 외 소득 활동에도 참여폭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우리시에서는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농가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대상 농작물로는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사과, 감귤이며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 과수 재배농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국가에서 50%와 농가부담 50%인데 이중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재해 보험은 앞에서 농부증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농기계 등을 사용하다 상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기위하여 농협ㆍ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국비 50%, 농협계통 25%, 농가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농협ㆍ축협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넓은 임야와 기후조건을 이용한 산림소득 지원과 특용작물에 따른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은 조림 등 산림보호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나,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WTO, FTA의 영향으로 외국 임산물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소득 작목인 산약초, 산양삼, 산채류, 표고재배시설 육성 등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소득작목 중 일부 임산물의 특성상 조성에서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소득사업 추진은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인 더덕, 두릅, 천마, 오갈피 등을 선정하여 중점지원하고 3㏊이상 시설규모화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지역 기후조건과 토양 특성에 맞는 작목을 발굴하고 기술교육을 통한 선진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산림소득 작목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읽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정도의 예산서는 볼줄 압니다. 예산서를 갖고 자꾸 읽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것이 아닌 지금 어떤 각오 비전이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해결방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농촌을 끌어갈 것인가를 묻는 것인지 개폐기 사줬네 뭐 사줬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볼줄 압니다. 그런 정도는 또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센터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그래도 1읍면1특품사업을 해서 그런 대로 농민소득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어떤 조건을 주다보면 과잉생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제일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1읍면1특품 사업을 권장해 놓았어요. 권장해 놓았는데 그 권장에서 끝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이 농산물을 판매에 이를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그것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데 계속 하고 있는 내용만 얘기한다면 본의원의 질문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이 생각하기에 도시물류센터에 대한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물류센터를 하나 개소하고 싶은 의향.
ㆍ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읽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정도의 예산서는 볼줄 압니다. 예산서를 갖고 자꾸 읽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것이 아닌 지금 어떤 각오 비전이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해결방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농촌을 끌어갈 것인가를 묻는 것인지 개폐기 사줬네 뭐 사줬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볼줄 압니다. 그런 정도는 또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센터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그래도 1읍면1특품사업을 해서 그런 대로 농민소득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어떤 조건을 주다보면 과잉생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제일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1읍면1특품 사업을 권장해 놓았어요. 권장해 놓았는데 그 권장에서 끝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이 농산물을 판매에 이를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그것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데 계속 하고 있는 내용만 얘기한다면 본의원의 질문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이 생각하기에 도시물류센터에 대한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물류센터를 하나 개소하고 싶은 의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도시물류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지역을 대도시로 봤을 때 점포라든지 운영사항이나 전반적인 것이 금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금액까지는 아직.
ㆍ도시물류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지역을 대도시로 봤을 때 점포라든지 운영사항이나 전반적인 것이 금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금액까지는 아직.
○의원 유종완
ㆍ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00평 기준해서 6억에서 7억 정도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사실 돈 얼마 안들죠? 6～7억이면 순천시 예산의 0.몇% 입니까, 얼마 안 되죠?
ㆍ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00평 기준해서 6억에서 7억 정도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사실 돈 얼마 안들죠? 6～7억이면 순천시 예산의 0.몇% 입니까, 얼마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시군1유통회사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거기 적극 동참하고자 농림식품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시군1유통회사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거기 적극 동참하고자 농림식품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그래도 우리 순천시의 이 농축산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마 어느 시군에 비해도 우리 순천시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순천시가 살기좋은 전국 4위라면 그래도 서울의 도시물류센터 1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4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물류센터 1개 정도씩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매가 가서 행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마주하고 그냥 갔다오는 것이 자매인지, 순천시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것이 행정적인 자매인지 실질적인 자매인지 의구심이갑니다. 어떻습니까? 자매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ㆍ그래도 우리 순천시의 이 농축산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마 어느 시군에 비해도 우리 순천시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순천시가 살기좋은 전국 4위라면 그래도 서울의 도시물류센터 1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4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물류센터 1개 정도씩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매가 가서 행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마주하고 그냥 갔다오는 것이 자매인지, 순천시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것이 행정적인 자매인지 실질적인 자매인지 의구심이갑니다. 어떻습니까? 자매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우리시와 양천구와 진주시가 자매인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양천구에서는 구청 옆에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서 양천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1년에3, 4회 우리 농산물이 올라가서 직거래장터를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로서 직접 활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도 많습니다.
ㆍ우리시와 양천구와 진주시가 자매인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양천구에서는 구청 옆에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서 양천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1년에3, 4회 우리 농산물이 올라가서 직거래장터를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로서 직접 활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도 많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설을 해야 됩니다. 잠깐 잠깐 갔다오는 것은,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색다른 것을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양천구가 자매라면 그런 대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천구가 큰 구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매라면 30평 정도 순천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제공은 해 주라. 그러면 순천시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라도 이런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잠깐 어떤 코너 만들어서 한 3일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있죠?
ㆍ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설을 해야 됩니다. 잠깐 잠깐 갔다오는 것은,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색다른 것을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양천구가 자매라면 그런 대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천구가 큰 구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매라면 30평 정도 순천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제공은 해 주라. 그러면 순천시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라도 이런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잠깐 어떤 코너 만들어서 한 3일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네, 있습니다.
ㆍ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서 직거래.
ㆍ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서 직거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을 때 수익성을 판단해 보면 지금 많이 철수하는 단계의 시군도 있습니다.
ㆍ그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을 때 수익성을 판단해 보면 지금 많이 철수하는 단계의 시군도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오늘 이런 사항이 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고 계속 이뤄진 사항인데 자꾸 검토하다가 끝납니다. 다 남에게 뺏긴 뒤에 검토하면 뭐할 거예요. 순천재경이나 재부산 등 향우에게 농축산물 정보나 판매 홍보를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ㆍ오늘 이런 사항이 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고 계속 이뤄진 사항인데 자꾸 검토하다가 끝납니다. 다 남에게 뺏긴 뒤에 검토하면 뭐할 거예요. 순천재경이나 재부산 등 향우에게 농축산물 정보나 판매 홍보를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시다시피 재경향우회는 명절 전에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ㆍ아시다시피 재경향우회는 명절 전에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수십 회 하고 있습니다.
ㆍ수십 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본의원도 확인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흥지역에서 매실엑기스를 팔겠다고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흥지역에서 유자만 파는 줄 알았는데 매실엑기스를 판다고 저에게도 보냈어요. 순천시에서는 저에게는 보낼 필요가 없어서 안보냈겠죠. 향우회정도만 보냈겠죠?
ㆍ본의원도 확인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흥지역에서 매실엑기스를 팔겠다고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흥지역에서 유자만 파는 줄 알았는데 매실엑기스를 판다고 저에게도 보냈어요. 순천시에서는 저에게는 보낼 필요가 없어서 안보냈겠죠. 향우회정도만 보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서울에 계신 재경향우회부터 부산향우회 관련된 향우회나.
ㆍ서울에 계신 재경향우회부터 부산향우회 관련된 향우회나.
○의원 유종완
ㆍ하여튼 손이 안빠지게 잘하시기 부탁드리고 본의원은 진짜 이것을 엊그제 받아보고 야 고흥에서 매실엑기스를 한다면 순천이 설자리가 어디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여튼 손이 안빠지게 잘하시기 부탁드리고 본의원은 진짜 이것을 엊그제 받아보고 야 고흥에서 매실엑기스를 한다면 순천이 설자리가 어디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죽 해서.
ㆍ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죽 해서.
○의원 유종완
ㆍ그리고 순천시 브랜드로 농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바쁜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에 배를 가공하겠다고 돈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순천시는 이 가공에 관계된 부분을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 2억 주고 낙안 만들고 밤 얼마 주고 송광 만들고 황전 매실 만들고 월등 복숭아 가공공장 만들다 판 나는 것이에요. 집단화 시켜서 돈이 투자 되어 한 20억 투자되더라도 어찌 가공공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ㆍ그리고 순천시 브랜드로 농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바쁜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에 배를 가공하겠다고 돈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순천시는 이 가공에 관계된 부분을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 2억 주고 낙안 만들고 밤 얼마 주고 송광 만들고 황전 매실 만들고 월등 복숭아 가공공장 만들다 판 나는 것이에요. 집단화 시켜서 돈이 투자 되어 한 20억 투자되더라도 어찌 가공공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APC건립을 위해서 127억을 승주에서 하고자 용역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아까 같은 유통 가공까지 합해서 거점APC를 해서 순천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단위사업장을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ㆍ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APC건립을 위해서 127억을 승주에서 하고자 용역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아까 같은 유통 가공까지 합해서 거점APC를 해서 순천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단위사업장을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본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물론 본의원보다 소장님께서 탁월하실 것입니다만 APC 가지고 우리 순천시 농산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판매가 어렵고 금년에 배도 어렵고 밤도 어렵고 다 어려움을 농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관련해서 가공업체 순방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본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물론 본의원보다 소장님께서 탁월하실 것입니다만 APC 가지고 우리 순천시 농산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판매가 어렵고 금년에 배도 어렵고 밤도 어렵고 다 어려움을 농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관련해서 가공업체 순방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현재로서는.
ㆍ현재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승주농협 월등 가공공장 일부 외에는 밤에 대해서는 가공이 없습니다.
ㆍ승주농협 월등 가공공장 일부 외에는 밤에 대해서는 가공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공주지역에 2군데 있습니다.
ㆍ공주지역에 2군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진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진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임산물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밤을 생산하라고 수억 들여 유아등을 쓰고 저수거작업을 하죠? 지금 밤 끝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을 앞으로 소득작목으로서 계속 지원하시겠습니까?
ㆍ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임산물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밤을 생산하라고 수억 들여 유아등을 쓰고 저수거작업을 하죠? 지금 밤 끝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을 앞으로 소득작목으로서 계속 지원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시다시피 농산물이 전부 수입되니까 중국밤이 들어오고 작년에 했던 밤까지도 소비를 못하고 있어서 실제 밤 생산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ㆍ아시다시피 농산물이 전부 수입되니까 중국밤이 들어오고 작년에 했던 밤까지도 소비를 못하고 있어서 실제 밤 생산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 제가 조직개편 할 때 본의원이 2가지를 기여했어요. 꼭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농기계계, 가공수출계 이 조직개편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전부 행정이나 의원도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웃었어요. 그런 계가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본의원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가공수출계를 만들어놓았으면 활동을 해야죠. 가공수출실적을 받아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들 답습이에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가공수출담당 업무를 개방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ㆍ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 제가 조직개편 할 때 본의원이 2가지를 기여했어요. 꼭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농기계계, 가공수출계 이 조직개편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전부 행정이나 의원도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웃었어요. 그런 계가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본의원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가공수출계를 만들어놓았으면 활동을 해야죠. 가공수출실적을 받아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들 답습이에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가공수출담당 업무를 개방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가공수출은 특히 수출관계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있고 농수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가공수출은 특히 수출관계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있고 농수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개방형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ㆍ개방형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러니까 직원을 개방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직의 안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ㆍ그러니까 직원을 개방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직의 안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은 나름대로 바이어들과.
ㆍ저희들은 나름대로 바이어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솔직히 얘기하면 산지경매제도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솔직히 얘기하면 산지경매제도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전국적인 사례로 산지경매제도가 성공한 사례가 한군데도 없고 했다가도 전부 취소했던 사항인데 산지경매제도는 생산하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ㆍ전국적인 사례로 산지경매제도가 성공한 사례가 한군데도 없고 했다가도 전부 취소했던 사항인데 산지경매제도는 생산하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의원 유종완
ㆍ왜 산지경매제도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순천시 같은 경우 하나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매실이 있습니다. 매실은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자루를 갖고 순천시청으로 오는데 보십시오만 3년 정도 후면 매실을 갖고 순천시청으로 오게 되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걱정스럽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황전 용림에서 승주읍 선암사까지 원두막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소장께서는 용의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왜 산지경매제도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순천시 같은 경우 하나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매실이 있습니다. 매실은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자루를 갖고 순천시청으로 오는데 보십시오만 3년 정도 후면 매실을 갖고 순천시청으로 오게 되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걱정스럽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황전 용림에서 승주읍 선암사까지 원두막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소장께서는 용의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원두막을 일부 활용하는 곳은 하는데 실제 원두막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면 꼭 해야 할 필요성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ㆍ원두막을 일부 활용하는 곳은 하는데 실제 원두막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면 꼭 해야 할 필요성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 유종완
ㆍ그런 마인드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자꾸 환경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의 말이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월등 원두막사업은 그런 대로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ㆍ그런 마인드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자꾸 환경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의 말이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월등 원두막사업은 그런 대로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복숭아가 나올 때는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농작물이 없을 때는.
ㆍ복숭아가 나올 때는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농작물이 없을 때는.
○의원 유종완
ㆍ본의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면 우리가 농산물판매도 하고 관광서비스나 관광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집도 안지어야 되고,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례구역부터 하자는 이유는 구례는 농산물이 매실 내지 완두콩 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월등도 마찬가지겠죠. 승주는 곶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판매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화엄사에서부터 선암사, 송광사로 갈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차원도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런 원두막이 형성되어 있을 때 농민의 생각이 바뀝니다. 농민들이 관광객이나 시민이 쉬었다 가면 농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 사람들이 원두막에 쉬어가는구나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판매도 하고 쉬었다 가게 할 수 있는 품목이 머리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본의원 제안이 100% 맞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소장께서는 환경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 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생각하시고 다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ㆍ본의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면 우리가 농산물판매도 하고 관광서비스나 관광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집도 안지어야 되고,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례구역부터 하자는 이유는 구례는 농산물이 매실 내지 완두콩 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월등도 마찬가지겠죠. 승주는 곶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판매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화엄사에서부터 선암사, 송광사로 갈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차원도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런 원두막이 형성되어 있을 때 농민의 생각이 바뀝니다. 농민들이 관광객이나 시민이 쉬었다 가면 농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 사람들이 원두막에 쉬어가는구나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판매도 하고 쉬었다 가게 할 수 있는 품목이 머리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본의원 제안이 100% 맞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소장께서는 환경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 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생각하시고 다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ㆍ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휴게공간이 있고
ㆍ휴게공간이 있고
○의원 유종완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일본을 가보니까 식당 옆에 그 지역의 농산물 내지 공산품이 진열된 것을 봤어요. 개는 똥만 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들었습니까?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일본을 가보니까 식당 옆에 그 지역의 농산물 내지 공산품이 진열된 것을 봤어요. 개는 똥만 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ㆍ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 정서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ㆍ저희들 정서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원 유종완
ㆍ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에 어제부터 얘기하는데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처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처분을 못하는데 그 관광객이 쉬었다가는 길이 그런 곳입니다. 산장이고 가든이고 주유소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한쪽코너에 만들어서 해 두면 다소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순천에 그런 곳을 못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소장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ㆍ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에 어제부터 얘기하는데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처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처분을 못하는데 그 관광객이 쉬었다가는 길이 그런 곳입니다. 산장이고 가든이고 주유소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한쪽코너에 만들어서 해 두면 다소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순천에 그런 곳을 못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소장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순천만에 관광객이 집중화되어서 특산물을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저도 우선 거기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이 되면 옆에 거쳐서 하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순천만에 관광객이 집중화되어서 특산물을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저도 우선 거기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이 되면 옆에 거쳐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러겠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그러면 국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국장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국지(국제???)습지연대아시아지역회의가 있습니다. 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자리를 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직접 들으시고 답변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그러면 국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국장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국지(국제???)습지연대아시아지역회의가 있습니다. 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자리를 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직접 들으시고 답변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오늘 그쪽과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해서 녹취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듣고 정리해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그쪽과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해서 녹취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듣고 정리해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농부증 및 장애인 처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도농 통합도시이고 전국에서 살기좋은 도시4위인 순천시로서는 농부증이나 장애인 등의 현황은 앞으로 파악하고 어느 도시에 앞서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보통 농촌문제를 얘기하면 자꾸 지방재정이라든가 또 정책 꼭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농촌에 대한 무관심의 실정입니다. 농촌을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네, 중앙정부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24시 정겨운 사람들 비닐개폐기 약재살포기 등 이런 부분을 처우개선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본의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세대수가 제일 많은 마을 그런 곳에는 물리치료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사실 아까 본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노인들이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물론 나이로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순천을 나오지 못할 농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수가 많은 60세대, 80세대 그렇게 사는 농촌지역에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파악해서 중증농부증에 든 분들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당 다 주고 있잖아요. 향토 뭣도 주고 있고 전부 주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농촌에 사는 농부들은 그것마저도 홀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신다고요?
ㆍ본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농부증 및 장애인 처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도농 통합도시이고 전국에서 살기좋은 도시4위인 순천시로서는 농부증이나 장애인 등의 현황은 앞으로 파악하고 어느 도시에 앞서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보통 농촌문제를 얘기하면 자꾸 지방재정이라든가 또 정책 꼭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농촌에 대한 무관심의 실정입니다. 농촌을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네, 중앙정부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24시 정겨운 사람들 비닐개폐기 약재살포기 등 이런 부분을 처우개선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본의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세대수가 제일 많은 마을 그런 곳에는 물리치료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사실 아까 본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노인들이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물론 나이로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순천을 나오지 못할 농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수가 많은 60세대, 80세대 그렇게 사는 농촌지역에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파악해서 중증농부증에 든 분들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당 다 주고 있잖아요. 향토 뭣도 주고 있고 전부 주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농촌에 사는 농부들은 그것마저도 홀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은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도 진짜 잘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내에서도 진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ㆍ그것은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도 진짜 잘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내에서도 진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유종완
ㆍ검토하셔서 순천시에 그런 인구가 얼마 나되는가 하는 것도 파악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숫자가 될 것이며 소장께서 농업정책에 한 가지 기본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검토하셔서 순천시에 그런 인구가 얼마 나되는가 하는 것도 파악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숫자가 될 것이며 소장께서 농업정책에 한 가지 기본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파악해 보겠습니다.
ㆍ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네, 했습니다.
ㆍ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러겠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꼭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많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까 같은 생활개선회.
ㆍ꼭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많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까 같은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센터자료에 의하면 1.45%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로 애기 과자값입니다. 앞으로는 도시민 농촌여성 지원책을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지원 그래가지고 여성가족과 이렇게 만들어서 마냥 여성을 지원하는 것같이 비춰지는데 실제 여성농촌들은 아무 효과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센터자료에 의하면 1.45%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로 애기 과자값입니다. 앞으로는 도시민 농촌여성 지원책을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지원 그래가지고 여성가족과 이렇게 만들어서 마냥 여성을 지원하는 것같이 비춰지는데 실제 여성농촌들은 아무 효과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우리가 순천시에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우리가 순천시에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작년보다는 올해 점차 늘려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작년보다는 올해 점차 늘려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촌지원상담소가 1차산업이 발전되고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대규모화하고 특히 농촌에 대한 인구가 너무 감소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담소 설치는 지금.
ㆍ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촌지원상담소가 1차산업이 발전되고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대규모화하고 특히 농촌에 대한 인구가 너무 감소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담소 설치는 지금.
○의원 유종완
ㆍ이 상담소를 폐지할 때 어떻게 해서 폐지한 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상담소를 폐지할 때 전문상담사를 둬서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그렇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농촌을 방문해서 지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상담소를 폐지했어요.
ㆍ이 상담소를 폐지할 때 어떻게 해서 폐지한 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상담소를 폐지할 때 전문상담사를 둬서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그렇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농촌을 방문해서 지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상담소를 폐지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
ㆍ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기술센터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 기술사인 지도사를 배출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기술센터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 기술사인 지도사를 배출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센터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실제 농촌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향수에 젖어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농촌에 거리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센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환경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깐의 편의주의, 얘기한대로 농촌은 없어지니까 없어진 대로 없애면 영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행정을 편다면 절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폐지가 되어 있다면 아까 본 취지대로 전담상담사가 자주 농촌을 가줘야 됩니다. 물론 농촌도 상담소보다 더욱 더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오심으로서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ㆍ센터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실제 농촌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향수에 젖어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농촌에 거리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센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환경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깐의 편의주의, 얘기한대로 농촌은 없어지니까 없어진 대로 없애면 영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행정을 편다면 절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폐지가 되어 있다면 아까 본 취지대로 전담상담사가 자주 농촌을 가줘야 됩니다. 물론 농촌도 상담소보다 더욱 더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오심으로서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전문지도사들이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자주 가서 농민들과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독려에 힘쓰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전문지도사들이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자주 가서 농민들과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독려에 힘쓰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소장께서 농촌여성관계 이 시정질문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농촌여성부서에 농촌 여성을 좀 살찌게 하려면 농촌여성부서에 인력을 더 배치한다든지 더 크게 생각한다면 농촌여성인력과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ㆍ소장께서 농촌여성관계 이 시정질문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농촌여성부서에 농촌 여성을 좀 살찌게 하려면 농촌여성부서에 인력을 더 배치한다든지 더 크게 생각한다면 농촌여성인력과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생활개선회에 농촌여성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ㆍ생활개선회에 농촌여성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2명이 하고 있습니다.
ㆍ2명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전체적으로 3만3천명이고 여성인구는 적지 않습니까?
ㆍ전체적으로 3만3천명이고 여성인구는 적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신경 쓰겠습니다.
ㆍ신경 쓰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농축산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대상자가 3,112농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가입농가수가 얼마 입니까? 380농가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준 자료입니다. 본의원은 가입한 것도 못보고 자료인데 그대상농가의 12. 21%입니다. 왜 이렇게 %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험이 어찌 효과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가 잘못되었는지 또 농촌농민들이 아, 순천시에서 도농통합도시인데 우리가 재해를 입으면 보살펴줄 곳은 순천시인데 너무 재원보조가 적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농축산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대상자가 3,112농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가입농가수가 얼마 입니까? 380농가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준 자료입니다. 본의원은 가입한 것도 못보고 자료인데 그대상농가의 12. 21%입니다. 왜 이렇게 %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험이 어찌 효과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가 잘못되었는지 또 농촌농민들이 아, 순천시에서 도농통합도시인데 우리가 재해를 입으면 보살펴줄 곳은 순천시인데 너무 재원보조가 적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순천시에 약 380농가 215헥타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천평방미터 이상, 300만원 이상 과수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여가 실질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약간 부족한데 농가부담금을 우리가 50%중 20%를 시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에 약 380농가 215헥타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천평방미터 이상, 300만원 이상 과수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여가 실질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약간 부족한데 농가부담금을 우리가 50%중 20%를 시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20%입니다.
ㆍ2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가부담 보험료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농가부담 보험료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방비가 20% 라는 말입니다.
ㆍ지방비가 20% 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ㆍ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국비 50%, 지방비 20%면 거의 70% 보험료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농가에서 자부담도 30% 정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국비 50%, 지방비 20%면 거의 70% 보험료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농가에서 자부담도 30% 정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앞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ㆍ앞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참고토록 하겠습니다.
ㆍ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농촌이 웃어가면서 살도록 소장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축산자연재해 화재 등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피해건수를 조사했더니 26건이었습니다. 26건이었는데 1건은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닭이 낙뢰를 맞았다는데 25건은 보험이 미가입되어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 분은 불나면 망합니다. 본질문에 얘기했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사실 농촌의 한가정이 중소기업입니다. 그것을 잘 가꾸면 일자리 생깁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일자리 벗어나서 도시로 다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취업시켜야 되요. 농촌을 잘 가꿔주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ㆍ농촌이 웃어가면서 살도록 소장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축산자연재해 화재 등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피해건수를 조사했더니 26건이었습니다. 26건이었는데 1건은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닭이 낙뢰를 맞았다는데 25건은 보험이 미가입되어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 분은 불나면 망합니다. 본질문에 얘기했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사실 농촌의 한가정이 중소기업입니다. 그것을 잘 가꾸면 일자리 생깁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일자리 벗어나서 도시로 다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취업시켜야 되요. 농촌을 잘 가꿔주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축산시설에 불이나면 피해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농가를 전수조사해서 현대화시설은 못하더라도 전기시설 같은 것은 점검을 해서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ㆍ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축산시설에 불이나면 피해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농가를 전수조사해서 현대화시설은 못하더라도 전기시설 같은 것은 점검을 해서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 축산 현대화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누전으로 인해서 좀전 같은 피해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관계도 그렇게 농가들에게 조금마한 규모가 적더라도 적극 가입해서 유사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ㆍ저희들 축산 현대화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누전으로 인해서 좀전 같은 피해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관계도 그렇게 농가들에게 조금마한 규모가 적더라도 적극 가입해서 유사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네.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어서 밤 재배도 실지 저숙어나 품종개량을 한다든지 농약을 저농약.
ㆍ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어서 밤 재배도 실지 저숙어나 품종개량을 한다든지 농약을 저농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 까지는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ㆍ지금 까지는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좋은 것은 1,600원까지 하는 곳이 있고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심지어 1천원 밑에까지 내려가서 700～800원까지도.
ㆍ좋은 것은 1,600원까지 하는 곳이 있고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심지어 1천원 밑에까지 내려가서 700～800원까지도.
○의원 유종완
ㆍ700원에서 1,200원이 대충 밤입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순천에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인근 광양에서는 밤 재배지가 무엇으로 바뀌고 있죠? 대체작목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ㆍ700원에서 1,200원이 대충 밤입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순천에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인근 광양에서는 밤 재배지가 무엇으로 바뀌고 있죠? 대체작목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매실종류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ㆍ매실종류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의원 유종완
ㆍ오늘 가서 다시 전화해 보세요. 토종 복분자로 바꾸고 있어요. 앞서가야 됩니다. 발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본의원은 오늘 이 산림소득관계는 가공수출관계를 왜 얘기하느냐면 밤 생율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은 어차피 행정이나 이런 계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계약직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시장께서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요. 생율수출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홍콩 이런 데 수출할 수 있고 오늘 자매구 자꾸 얘기하는데 자매구에도 우리가 이런 실정이라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ㆍ오늘 가서 다시 전화해 보세요. 토종 복분자로 바꾸고 있어요. 앞서가야 됩니다. 발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본의원은 오늘 이 산림소득관계는 가공수출관계를 왜 얘기하느냐면 밤 생율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은 어차피 행정이나 이런 계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계약직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시장께서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요. 생율수출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홍콩 이런 데 수출할 수 있고 오늘 자매구 자꾸 얘기하는데 자매구에도 우리가 이런 실정이라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아까 같은 모든 방면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같은 생율 수출관계도 작년 재작년에 송광에서 미국에도 수출을 하는데 농협과 같이 일조를 했고 또 개방형 말씀하셨는데 가공이나 수출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ㆍ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아까 같은 모든 방면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같은 생율 수출관계도 작년 재작년에 송광에서 미국에도 수출을 하는데 농협과 같이 일조를 했고 또 개방형 말씀하셨는데 가공이나 수출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알았어요. 본의원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밤이 과잉생산 되고 매실이 과잉생산 되고 하여튼 어느 품목으로 배도 과잉생산이 되는데 농산물을 과잉생산해서 생산이 되면 행정 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순천시 앞에 놓고 특판행사도 해 보고 둘러매고 출하처를 찾아도 보고 어느 장소를 찾아서 1주일에 한번씩 해보거나 이런 특판행사도 해서 역시 우리가 권장했던 사업이 농가에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게 그런 행동적인 것을 보여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행정에서 시킨 일은 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되요. 소 키우라 하면 돼지 키워야 되요. 소키우라 해서 소 키우면 쪼그리 잡아요.
ㆍ알았어요. 본의원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밤이 과잉생산 되고 매실이 과잉생산 되고 하여튼 어느 품목으로 배도 과잉생산이 되는데 농산물을 과잉생산해서 생산이 되면 행정 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순천시 앞에 놓고 특판행사도 해 보고 둘러매고 출하처를 찾아도 보고 어느 장소를 찾아서 1주일에 한번씩 해보거나 이런 특판행사도 해서 역시 우리가 권장했던 사업이 농가에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게 그런 행동적인 것을 보여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행정에서 시킨 일은 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되요. 소 키우라 하면 돼지 키워야 되요. 소키우라 해서 소 키우면 쪼그리 잡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있고 수출이나 판매를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며칠 전에 배 가격이 너무 하락되어 공무원부터 전부 사주기 운동을 해서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거의 배사주기 운동을 해서 너무 좋은 호응을 얻고 심지어는 판매장이나 직거래장터장이나 서울, 부산 하다못해 농협순천시지부 앞에서 농민들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직원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고 또 대도시 백화점 그분들 초빙을 해서 팜이랑 행사계획으로 그 사람들에게 서울이 되었든 울산이 되었든 그렇게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판촉행사에 전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농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있고 수출이나 판매를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며칠 전에 배 가격이 너무 하락되어 공무원부터 전부 사주기 운동을 해서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거의 배사주기 운동을 해서 너무 좋은 호응을 얻고 심지어는 판매장이나 직거래장터장이나 서울, 부산 하다못해 농협순천시지부 앞에서 농민들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직원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고 또 대도시 백화점 그분들 초빙을 해서 팜이랑 행사계획으로 그 사람들에게 서울이 되었든 울산이 되었든 그렇게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판촉행사에 전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유종완
ㆍ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의원도 농업이라는 부분에 어디 손을 대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소장께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농촌에서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시정질문이 농촌센터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더욱 더 분발하고 순천시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의원도 농업이라는 부분에 어디 손을 대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소장께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농촌에서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시정질문이 농촌센터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더욱 더 분발하고 순천시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현실을 깊이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현실을 깊이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기획재정국장 이승진입니다. 유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뼈아픈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목이나 지번이 불부합 되어 있는 읍·면청사나 공공건물 또 시·군 통합 이후 시유재산 명의가 아직도 승주군으로 남아있다는 지적,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 편입된 토지의 보상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미이행 등 국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언제까지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청사가 행정적 전용절차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관리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읍·면 청사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980년도에서 9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당시 토지가 답·임야·도로 등이 혼재된 필지이며, 답은 농지전용, 임야는 형질변경, 도로는 용도폐지와 국유재산 관리전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면 청사 건립이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어렵게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적정한 청사 후보지를 찾다보니,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급성과 공익성만을 우선하여 청사 건립 공사만 추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셨는데 매우 안타까운 점은 농지의 전용이나 형질변경, 용도폐지 등은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해야 할 선행적 행정 조치 사항입니다. 사업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버린 사항에 대하여 이제 와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1년 우리시의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치유가 불가능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번 지적 불부합 읍·면 청사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례를 찾아봤습니다. 1983년도에 정부에서 양성화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 청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사유재산에 대한 이전 등기 특례처럼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이러한 양성화 조치가 취해질 때만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의 신·증축할 경우에는 단 한건이라도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등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5년 통합 이후 토지대장이나 법적공부에 승주군으로 명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만5,708필의 시유지 중 7,903필지의 토지가 아직도 승주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승주군 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변경 사항 발생시 별도의 명칭변경 절차 없이 이전 등기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명칭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단지 명칭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명칭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현재에까지 이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 현재 승주군 명의로 되어있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잔여 7,90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일제히 정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개설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미 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보상시 사전에 70% 보상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30% 보상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사업시행 이후 소유권이전 불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은 소유권 이전 후 보상 조치토록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하고 미비점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행정적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 의회에서도 금번 국공유재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공유재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유종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재정국장 이승진입니다. 유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뼈아픈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목이나 지번이 불부합 되어 있는 읍·면청사나 공공건물 또 시·군 통합 이후 시유재산 명의가 아직도 승주군으로 남아있다는 지적,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 편입된 토지의 보상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미이행 등 국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언제까지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청사가 행정적 전용절차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관리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읍·면 청사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980년도에서 90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당시 토지가 답·임야·도로 등이 혼재된 필지이며, 답은 농지전용, 임야는 형질변경, 도로는 용도폐지와 국유재산 관리전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면 청사 건립이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어렵게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적정한 청사 후보지를 찾다보니,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급성과 공익성만을 우선하여 청사 건립 공사만 추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셨는데 매우 안타까운 점은 농지의 전용이나 형질변경, 용도폐지 등은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해야 할 선행적 행정 조치 사항입니다. 사업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버린 사항에 대하여 이제 와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1년 우리시의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치유가 불가능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번 지적 불부합 읍·면 청사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례를 찾아봤습니다. 1983년도에 정부에서 양성화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 청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사유재산에 대한 이전 등기 특례처럼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이러한 양성화 조치가 취해질 때만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의 신·증축할 경우에는 단 한건이라도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등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5년 통합 이후 토지대장이나 법적공부에 승주군으로 명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만5,708필의 시유지 중 7,903필지의 토지가 아직도 승주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승주군 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변경 사항 발생시 별도의 명칭변경 절차 없이 이전 등기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명칭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단지 명칭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명칭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현재에까지 이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 현재 승주군 명의로 되어있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잔여 7,90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일제히 정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개설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미 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보상시 사전에 70% 보상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30% 보상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사업시행 이후 소유권이전 불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은 소유권 이전 후 보상 조치토록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하고 미비점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행정적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 의회에서도 금번 국공유재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공유재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유종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네, 하고 있습니다.
ㆍ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 양성조치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승주읍사무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촌말로 둠벙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ㆍ네, 유지로 남아있습니다.
ㆍ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 양성조치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승주읍사무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촌말로 둠벙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ㆍ네, 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둠벙에 읍사무소가 지어져있습니다. 이것이 승주읍사무소 건물입니다. 곧 뜯어야 될 정도인데 낡은 부실건물이 되어 있기는 한데 하여튼 둠벙에 읍사무소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룡면사무소인데 11개 읍면사무소 중에 8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전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얘기가 안맞은 것은 이런 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도 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둠벙에 읍사무소가 지어져있습니다. 이것이 승주읍사무소 건물입니다. 곧 뜯어야 될 정도인데 낡은 부실건물이 되어 있기는 한데 하여튼 둠벙에 읍사무소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룡면사무소인데 11개 읍면사무소 중에 8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전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얘기가 안맞은 것은 이런 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도 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은 행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져야 할 사전적 조치사항입니다.
ㆍ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은 행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져야 할 사전적 조치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건축물이 안들어 있는 곳은 가능하죠.
ㆍ건축물이 안들어 있는 곳은 가능하죠.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아닙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동그라미 저 부분은 분명히 건물에 물려있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동그라미 저 부분은 분명히 건물에 물려있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그림은.
ㆍ그림은.
○의원 유종완
ㆍ이것은 월등면사무소인데 전답에 뭐, 하여튼 봅시다. 어떤 창고는 보니까 1번지에 지어놓고 2번지에 등재를 해놓았어요. 자체감사를 한 사람들은 뭐하러 자체감사를 하러다닌 것이에요?
ㆍ이것은 월등면사무소인데 전답에 뭐, 하여튼 봅시다. 어떤 창고는 보니까 1번지에 지어놓고 2번지에 등재를 해놓았어요. 자체감사를 한 사람들은 뭐하러 자체감사를 하러다닌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ㆍ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감사가 뭐 필요있는 것이에요! 자체감사 때 필수항목을 해서 보냅니까? 그냥 가서 보고오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체감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필수항목을 정해서 복무기강 내지 공유재산 물품 관리 이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감사가 뭐 필요있는 것이에요! 자체감사 때 필수항목을 해서 보냅니까? 그냥 가서 보고오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체감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필수항목을 정해서 복무기강 내지 공유재산 물품 관리 이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제가 한 가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룡면 대지 부분에 건물이 없는데도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치유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대지화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ㆍ제가 한 가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룡면 대지 부분에 건물이 없는데도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치유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대지화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의원 유종완
ㆍ담당자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아무튼 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승주읍사무소 부지 내 지목에 유지가 있음. 송광면사무소 소유자가 승주군으로 되어 있음, 앞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선경지명이 있어서 앞으로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하니까 앞으로 승주군으로 될 소지가 있어서 놔둬도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ㆍ담당자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아무튼 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승주읍사무소 부지 내 지목에 유지가 있음. 송광면사무소 소유자가 승주군으로 되어 있음, 앞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선경지명이 있어서 앞으로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하니까 앞으로 승주군으로 될 소지가 있어서 놔둬도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승주군 부분은 7908????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승주군 부분은 7908????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금년예산으로 한다니까 넘어갑시다. 2002년도 외서도 보십시오. 시는 구거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면사무소 부지 내 건설국 소유 지목이 구거가 있음, 하여튼 11개 읍면을 통틀어서 보니까 8군데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한두 군데가 된다면 그런 것도 이해가 가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83년도에 양성화 조치가 있는 후 아직 양성화조치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95년도 전후해서 청사를 지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ㆍ금년예산으로 한다니까 넘어갑시다. 2002년도 외서도 보십시오. 시는 구거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면사무소 부지 내 건설국 소유 지목이 구거가 있음, 하여튼 11개 읍면을 통틀어서 보니까 8군데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한두 군데가 된다면 그런 것도 이해가 가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83년도에 양성화 조치가 있는 후 아직 양성화조치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95년도 전후해서 청사를 지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95년도 이후는 없었고
ㆍ95년도 이후는 없었고
○의원 유종완
ㆍ하여튼 해 보시고 건축되지 않은 토지, 임야, 구거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70년초와 90년 98년도 지난 2007년도에도 분명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유권이 절 때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한번 양성화하지 말고 전부 파악해 보시라고요.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놓고 순천시민들이 조금 불법을 저지르면 행정조치로 고발하죠? 앞으로 순천시민도 양성화될 때 까지 기다리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하여튼 해 보시고 건축되지 않은 토지, 임야, 구거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70년초와 90년 98년도 지난 2007년도에도 분명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유권이 절 때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한번 양성화하지 말고 전부 파악해 보시라고요.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놓고 순천시민들이 조금 불법을 저지르면 행정조치로 고발하죠? 앞으로 순천시민도 양성화될 때 까지 기다리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의원님께서 감사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죠. 문책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수감 대상기간이 있고 또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징계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ㆍ의원님께서 감사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죠. 문책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수감 대상기간이 있고 또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징계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서류보관이야 영구서류도 있고 준영구 서류도 있습니다.
ㆍ서류보관이야 영구서류도 있고 준영구 서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재산관리 소관은 준영구 내지는 영구입니다.
ㆍ재산관리 소관은 준영구 내지는 영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어떻게 고칩니까?
ㆍ어떻게 고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서류가 없어서 못고친다는 말씀은 제가 안드렸습니다.
ㆍ서류가 없어서 못고친다는 말씀은 제가 안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네.
ㆍ네.
○의원 유종완
ㆍ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행정력이 없네, 그 돈 승주군으로 바꾸는데 돈이 얼마 나 드는지 몰라요. 돈이 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다음 에 행정적으로 뭐가 이뤄지면 바뀔 텐데 왜 바꿔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같은 형제간에 있어. 아, 형제간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다음에 찾아오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안할 것입니다.
ㆍ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행정력이 없네, 그 돈 승주군으로 바꾸는데 돈이 얼마 나 드는지 몰라요. 돈이 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다음 에 행정적으로 뭐가 이뤄지면 바뀔 텐데 왜 바꿔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같은 형제간에 있어. 아, 형제간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다음에 찾아오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안할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그 부분은 본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이미 고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그 부분은 본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이미 고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답변에서 끝나지 말고 다음 에 그런 부분에 또 누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그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것 한번 보십시다. 봉화산터널 근처인데 이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88년도 5월 19일 전남지사 인가 고시후 보상액이 평가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액이 1억, 부대비 1,500만원 들여서 어디에서부터냐면 봉화산주차장에서부터 용당동까지 길을 내겠다 해서 땅을 재미있게 사들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근이 우리시가 산 부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 한번 보세요. 돈을 줘놓고 이전을 안한 것이 있어요. 또 묘한 현상을 봤습니다. 돈은 182평방미터를 줬는데 이전은 54, 47이면 얼마입니까? 땅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공유재산 아닙니까?
ㆍ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답변에서 끝나지 말고 다음 에 그런 부분에 또 누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그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것 한번 보십시다. 봉화산터널 근처인데 이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88년도 5월 19일 전남지사 인가 고시후 보상액이 평가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액이 1억, 부대비 1,500만원 들여서 어디에서부터냐면 봉화산주차장에서부터 용당동까지 길을 내겠다 해서 땅을 재미있게 사들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근이 우리시가 산 부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 한번 보세요. 돈을 줘놓고 이전을 안한 것이 있어요. 또 묘한 현상을 봤습니다. 돈은 182평방미터를 줬는데 이전은 54, 47이면 얼마입니까? 땅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공유재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봉화산도로 관계는 현재 아직 공유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소관부서의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ㆍ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봉화산도로 관계는 현재 아직 공유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소관부서의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잠깐만요,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유종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서면으로 유종완 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ㆍ잠깐만요,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유종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서면으로 유종완 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ㆍ네.
○의원 유종완
ㆍ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88년도에 1억이면 본의원은 지금 생각하면 10억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 갖고 농촌에 1억 깔아줬으면 지금 100억의 효과를 냈으리라 생각되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죽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파란색 한번 보세요. 317 이것이 보상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전면적은 181이요? 181이 순천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ㆍ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88년도에 1억이면 본의원은 지금 생각하면 10억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 갖고 농촌에 1억 깔아줬으면 지금 100억의 효과를 냈으리라 생각되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죽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파란색 한번 보세요. 317 이것이 보상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전면적은 181이요? 181이 순천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봉화산도로 개설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현황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봉화산도로 개설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현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왜 맞냐면 저기는 당초 계획면적이었고 임야가 되어서 확정측량을 하고 나니까 현재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한 것과 동일한 면적이었습니다.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왜 맞냐면 저기는 당초 계획면적이었고 임야가 되어서 확정측량을 하고 나니까 현재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한 것과 동일한 면적이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면적을 정산했죠. 정산하고 실제 임야가 되어서 도상으로 그어놓은 면적과 확정측량한 면적과.
ㆍ그 면적을 정산했죠. 정산하고 실제 임야가 되어서 도상으로 그어놓은 면적과 확정측량한 면적과.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수정내지 맞춰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ㆍ아닙니다. 수정내지 맞춰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본의원 얘기를 들어봐요. 보상면적이 317이라고 지불해서 분명히 나간 돈이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순천시 재산 확보한 것은 181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쨌다고요?
ㆍ본의원 얘기를 들어봐요. 보상면적이 317이라고 지불해서 분명히 나간 돈이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순천시 재산 확보한 것은 181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쨌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도상으로 해서 보상했던 것이고 실제 확정측량을 해 본 결과 확정측량 그 면적에 맞춰서 소유권이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그것은 도상으로 해서 보상했던 것이고 실제 확정측량을 해 본 결과 확정측량 그 면적에 맞춰서 소유권이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그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저것이 나왔죠. 181이라는 것이 확인했으니까 나왔죠. 확인을 안하고 가서 갖고 한 것이 아니고 317이라는 것은 지불해서 나간 돈이고 181은 이전이 된 면적이에요. 분할을 했기 때문에 번지가 틀린 것이고요. 답변이 안맞습니다.
ㆍ그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저것이 나왔죠. 181이라는 것이 확인했으니까 나왔죠. 확인을 안하고 가서 갖고 한 것이 아니고 317이라는 것은 지불해서 나간 돈이고 181은 이전이 된 면적이에요. 분할을 했기 때문에 번지가 틀린 것이고요. 답변이 안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기에는 도상으로 추정해서 임야도기 때문에 했던 면적이고 실제 저 부분을 측량해서 한 부분은 그 면적만큼 이전해서 소유권이전을 순천시로 했다는 말입니다.
ㆍ저기에는 도상으로 추정해서 임야도기 때문에 했던 면적이고 실제 저 부분을 측량해서 한 부분은 그 면적만큼 이전해서 소유권이전을 순천시로 했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전체적으로
ㆍ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게 계산하시는 것은 아니죠.
ㆍ그렇게 계산하시는 것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관계서류는 의원님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관계서류는 의원님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했습니다.
ㆍ네,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 김재원???씨 소유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70% 보상하고 나머지 30%는 소유권 이전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재원씨는 70% 보상했는데 나머지 30%는 보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행방불명된 소유자입니다.
ㆍ저 김재원???씨 소유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70% 보상하고 나머지 30%는 소유권 이전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재원씨는 70% 보상했는데 나머지 30%는 보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행방불명된 소유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ㆍ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역시 김선화씨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ㆍ역시 김선화씨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70%를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70%를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역시 김재원씨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역시 김재원씨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본인들 재산이면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본인들 재산이면 88년도에 돈 주고 답변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 공유재산을 내가 한 것입니다. 지금 순천시 공유재산이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왜 공유재산관계를 시정질문 했느냐면 어느 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 보건진료소 자리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농협창고가 순천시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의원이 아, 큰 문제다. 한번 순천시 재산을 봐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이 모양입니다. 물론 실수가 있겠죠. 다소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을, 물론 공특위 생겨서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유재산에 대해 시정질문 한다니까 본의원에게 제보한 것만 수십 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밝히지 못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이런 실정입니다.
ㆍ본인들 재산이면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본인들 재산이면 88년도에 돈 주고 답변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 공유재산을 내가 한 것입니다. 지금 순천시 공유재산이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왜 공유재산관계를 시정질문 했느냐면 어느 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 보건진료소 자리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농협창고가 순천시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의원이 아, 큰 문제다. 한번 순천시 재산을 봐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이 모양입니다. 물론 실수가 있겠죠. 다소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을, 물론 공특위 생겨서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유재산에 대해 시정질문 한다니까 본의원에게 제보한 것만 수십 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밝히지 못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이런 실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3필지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ㆍ3필지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ㆍ네.
○의원 유종완
ㆍ속기합니다! 이상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최근에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최근, 최근에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순천시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6필지, 최근에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필지가 4필지, 보상면적보다 최근 이전면적이 더큰 필지가 3필지, 보상면적보다 이전면적이 더 적은 필지가 7필지 이것은 내가 틀리다면 자료를 같이 감사하든지 한번 해 봅시다. 하여튼 3필지는 행방 내지 돈을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재정국장 들어가세요.
ㆍ속기합니다! 이상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최근에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최근, 최근에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순천시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6필지, 최근에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필지가 4필지, 보상면적보다 최근 이전면적이 더큰 필지가 3필지, 보상면적보다 이전면적이 더 적은 필지가 7필지 이것은 내가 틀리다면 자료를 같이 감사하든지 한번 해 봅시다. 하여튼 3필지는 행방 내지 돈을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재정국장 들어가세요.
○의원 유종완
ㆍ계속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공유재산 현황 작성 등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현재액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죠?
ㆍ계속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공유재산 현황 작성 등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현재액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네.
ㆍ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실무적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실무적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허희순 계장님 그런 적 없어요?
ㆍ허희순 계장님 그런 적 없어요?
○의원 유종완
ㆍ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보고를 안했으니까 서면으로라도 해 주라, 앞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매년 12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감사항을 원인별 내역별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면 해야 이런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규정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동법 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및 관제활동비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ㆍ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보고를 안했으니까 서면으로라도 해 주라, 앞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매년 12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감사항을 원인별 내역별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면 해야 이런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규정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동법 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및 관제활동비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을 자기 재산이아니라고 해서 소홀이 한다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우리시의 재산관리계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ㆍ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을 자기 재산이아니라고 해서 소홀이 한다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우리시의 재산관리계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저 역시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ㆍ저 역시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의원 유종완
ㆍ이번 기회에 기동배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팀을 만들든지 그 공유재산관리계 일이 너무 많아요. 계약, 조사, 대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ㆍ이번 기회에 기동배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팀을 만들든지 그 공유재산관리계 일이 너무 많아요. 계약, 조사, 대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ㆍ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종완
ㆍ기동배치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 혈세가 아까 얘기한대로 돈을 줘놓고 모르겠다 안받았다. 아직까지 10 몇 년이 흘러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재산이 꼭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잘 하시겠죠?
ㆍ기동배치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 혈세가 아까 얘기한대로 돈을 줘놓고 모르겠다 안받았다. 아직까지 10 몇 년이 흘러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재산이 꼭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잘 하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네.
ㆍ네.
○의원 유종완
ㆍ본의원이 사실 이 공유재산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고뇌에 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하면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제가 여러 가지 참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순천시 도농통합도시로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시의 발전이 한걸음 다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관계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순천시 발전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본의원이 사실 이 공유재산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고뇌에 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하면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제가 여러 가지 참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순천시 도농통합도시로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시의 발전이 한걸음 다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관계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순천시 발전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많이 줄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건설국에서는 따로 서류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는 최병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이제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의회를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생중계로서 방송보도를 해 주신 DBS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그야말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정어린 검토와 함께 지적을 하는 우리 의회는 참다운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과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다운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종완 의원님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많이 줄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건설국에서는 따로 서류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는 최병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이제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의회를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생중계로서 방송보도를 해 주신 DBS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그야말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정어린 검토와 함께 지적을 하는 우리 의회는 참다운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과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다운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제4차 본회의 의결안건 협의 등을 위해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제4차 본회의 의결안건 협의 등을 위해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