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7일(수) 11시05분
- 의사일정
- 1.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5. 자료제출요구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용훈ㆍ기도서 의원 외 7인 발의)
-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 5. 자료제출요구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행사관계로 보고를 받지못한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및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행사관계로 보고를 받지못한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및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과장 강영선입니다. 어제 아태스카웃센터 협약서체결 관계로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시민교육문화공간을 짓기 때문에 교육부에 평생학습관건립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평생학습관 명목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기자재 구입,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자재 구입예산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3억7,320만원, 문화체육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5,040만원, 도서관운영과 프로그램운영비로 3억2,64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우리 추경예산은 현재 시비로 서있는 예산을 국비로 대체를 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395쪽 한글작문교실 강사교육 보상참가비를 53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한글작문교실 강사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돈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부 그런 내용이고 398쪽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관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국비 3억, 도비와 도교육청 예산 3억씩 해서 6억, 시비 9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3억을 전국 평생학습축제위원회 조직위원회로 직접 송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국비 3억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 돈은 분명히 저희들 통장에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시군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우리 조직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계좌제 운영은 우리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 이력관리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존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그 예산을 평생학습계좌제 홍보비용으로 2,292만원,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순천브랜드화사업은 예산절감액으로 47,11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사업도 저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평생학습활성화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402쪽 평생학습과 행정운영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으로 4,03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강영선입니다. 어제 아태스카웃센터 협약서체결 관계로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시민교육문화공간을 짓기 때문에 교육부에 평생학습관건립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평생학습관 명목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기자재 구입,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자재 구입예산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3억7,320만원, 문화체육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5,040만원, 도서관운영과 프로그램운영비로 3억2,64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우리 추경예산은 현재 시비로 서있는 예산을 국비로 대체를 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395쪽 한글작문교실 강사교육 보상참가비를 53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한글작문교실 강사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돈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부 그런 내용이고 398쪽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관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국비 3억, 도비와 도교육청 예산 3억씩 해서 6억, 시비 9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3억을 전국 평생학습축제위원회 조직위원회로 직접 송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국비 3억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 돈은 분명히 저희들 통장에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시군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우리 조직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계좌제 운영은 우리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 이력관리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존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그 예산을 평생학습계좌제 홍보비용으로 2,292만원,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순천브랜드화사업은 예산절감액으로 47,11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사업도 저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평생학습활성화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402쪽 평생학습과 행정운영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으로 4,03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 이상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 이상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순천시 문화재 보호 관리 위원회를 우리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순천시 문화재 보호 관리 위원회를 우리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 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역할 증대에 따라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 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역할 증대에 따라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009년에는 최소화토록 하고 생활자원과의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고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전액 감액된 부분은 생활자원과 직원들의 정말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원가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암사 시설지구 공공매입 추진사업 부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형평성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해 준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비 부분은 애초 시설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민간보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순천시 예총산하의 문인협회에 민간보조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1억여원이상 절감될 수 있고 어떤 그분들의 특성을 살린 좀더 문학관으로서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이해하여 민간보조 부분으로 조정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009년에는 최소화토록 하고 생활자원과의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고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전액 감액된 부분은 생활자원과 직원들의 정말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원가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암사 시설지구 공공매입 추진사업 부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형평성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해 준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비 부분은 애초 시설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민간보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순천시 예총산하의 문인협회에 민간보조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1억여원이상 절감될 수 있고 어떤 그분들의 특성을 살린 좀더 문학관으로서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이해하여 민간보조 부분으로 조정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