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7일(수) 11시00분
-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6.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8.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6.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8.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안건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안건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 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구역 강화,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병합하여 대안을 만들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순천시 석현동 35-7번지(구 95연대) 일원에 시민복합 교육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어린이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의 내용대로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종합운동장 조성 실시 설계비 1건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중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는 연내 지출이 가능하므로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 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구역 강화,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병합하여 대안을 만들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순천시 석현동 35-7번지(구 95연대) 일원에 시민복합 교육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어린이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의 내용대로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종합운동장 조성 실시 설계비 1건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중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는 연내 지출이 가능하므로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