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2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를 순천시민의 행복를 위해 열려있는 위원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위원회라는 목표를 설정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위해 대표적으로 후반기 위원회 구성후 우리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순천학숙 건립관련 간담회, 역전시장 주차타워 건립관련 간담회, 순천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시민을 위해 것이라면 계속코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업무추진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운영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핵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제안제시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 즉시 또는 익일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을 때에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고 확실하게 시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답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 소 읍면동별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장이는 증인선서 하실때에는 소속과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후에 국소장은 소속과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를 순천시민의 행복를 위해 열려있는 위원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위원회라는 목표를 설정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위해 대표적으로 후반기 위원회 구성후 우리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순천학숙 건립관련 간담회, 역전시장 주차타워 건립관련 간담회, 순천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시민을 위해 것이라면 계속코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업무추진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운영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핵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제안제시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 즉시 또는 익일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을 때에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고 확실하게 시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답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 소 읍면동별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장이는 증인선서 하실때에는 소속과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후에 국소장은 소속과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곤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유길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덕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상호 생활자원과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경제환경국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곤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유길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덕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상호 생활자원과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경제환경국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시장이 오늘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병가중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선서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시장이 오늘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병가중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선서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과장 강영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과장 강영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장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중이라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읍면동장 인사소개후 승주읍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장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중이라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읍면동장 인사소개후 승주읍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오,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호,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오,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호,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승주읍장 박길영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ㆍ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오,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호,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ㆍ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오,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호,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감사중지)
(현장사무감사중)(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현장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현장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