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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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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26일(목) 10시00분


  1. 9.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10. 복합문학관 민원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기도서, 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3. 2.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허강숙, 유종완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9.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 9.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 10. 복합문학관 민원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기도서, 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2.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허강숙, 유종완 의원외 5인 발의)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2항의 공급관 정의를 조례 운영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조의 5항에 단독주택의 정의를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집행부안을 받아들여 수정하고자 하는 등 일부내용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에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양성을 위해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경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귀농자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주택수리 및 자녀학자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관내에서 면으로 귀농하는 자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처리대상 폐기물이 전라남도로부터 변경승인됨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수질정화, 악취제거,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변경 사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국제화 교육특구 등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는 도농학교간 불균형해소,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외국의 교육강화, 지역출신 우수인재 등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회계 시세수입액의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후학교 운영외 2건 5천09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4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4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9항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말미에 복합문학관 민원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믈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복합문학관 민원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위원장 제의) 

(16시4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0항 복합문학관 민원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합문학관 민원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사항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들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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