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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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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3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
  4. 3.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담당과장님들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많지 않은 과정이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복잡한 것부터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의가 있으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제안 설명하실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저희 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제2회 추경예산은 총예산이 당초에 1,504억 6,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약 1,475억 2,000만원으로 약 29억 4,800만원이 감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낙안면 가정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입니다.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순천만 주변 전신주 지중화공사로 1억 7,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3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 설계비로 8억 3,0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으로 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고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저류지시설사업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이었고 건축과 예산을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서 낙안읍성 일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대대동 신석, 동편, 서편마을에 대해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10억이었습니다만 4억이 배정되어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28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보행 및 주정차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12억에서 6억 5,800만원이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2009년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시범사업지 개설로서 11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에서 동천탐방열차를 개설, 민자유치 검토로 해서 29억 3,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29억이 감이 되어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청별관 옆 도로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서 295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유가연동제에 의해서 20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설시설계비가 5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사업비 같은 건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다른 사업비는 없고 방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실시설계비 5억과 기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도 같이 할까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특별회계도 같이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교통과에서 버스정보시스템BIS시스템 확장사업으로 6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여기는 BIS사업이라고 해서 승강기안내기를 40개소를 추가를 하기위해서 하고 있는 교통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입니까? 
○위원 강형구   
?도로과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풍전주유소 29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풍전주유소 도로개설공사비로 총173억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축소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기 재조정 검토요구가 되어서 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여기가 말입니다. 당초에 도로가 여기에 잡혀있다가 일정기간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설계를 하면서 우리 본예산 70억이 올라와있었는데 저희들이 30억을 해준 것 아닙니까? 70억을 올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인근에는 도시가 팽창되면서 집값만 계속 상승될 뿐입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더 공사비,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또 더더욱 올라가버립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박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착공을 해야하고 신도심에 상당히 필요한 도로가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과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올해 만약 보상을 안하면 내년에는 집값 상승에 의해서 더 올라간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길영
?예, 금년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의원님 도로과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건설과장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7억 정도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지난 4월 달 추경예산에 25억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시비부담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예
○위원 강형구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질의하실 답변은 과장님들로부터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입니다. 2009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에서 374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을 증액 개설하였고 시설비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1쪽부터인 상하수도 공적특별 회계는 이번에 지방공적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대비 34억 1,400만원 증액된 712억 3,900만원으로 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없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8. 1%가 증액된 45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총괄의 개괄적인 사안입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부터 485쪽까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남정정수장 원수 구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수 구입비는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 급수비 중 기타교체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비 중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비 중 정수장 긴급유지보수 공사비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남정정수장탈수기 성능개선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529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5쪽 사업수익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추진으로 지출액이 증가하여 정기예금 만기이자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소장님, 조금 천천히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서를 찾기 전에 넘어가네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된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식   
?그렇게 하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선호   
?517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지역개발융자금 수입이 65억입니다.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예산 부족액을 중기저리의 지방채융자를 회수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적기추진하기위해서 이번에 65억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에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별량용두 마을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시설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처리용량으로 관거정비 2㎞, 배수설비 50가구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입니다. 주암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사업량은 관거정비 67. 5㎞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4억 5,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황전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번 추경에 4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521페이지입니다. 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20억 2,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521페이지입니다. 순천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추진되는 공사이며 이번 추경에서 80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등 마을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추진된 공사로 이번 추경에 38억 4,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로 이번 추경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별량용두 마을하수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추진되는 공사로 이번 추경에서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곡둑실 마을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본 공사도 2008년 3월에 시작해서 2010년 5월까지 추진되는 공사로 이번 추경에 36억 3,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정병회   
?상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상수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네, 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정수구입비가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남정정수장에서는 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별량이나 낙안은 별량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삽니다. 그래서 낙안과 별량의 정수된 물 값이 우리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방지사업을 추진을 해서 누수율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초에는 약 50%정도의 누수율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80%까지 누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올해 정수된 물 값으로 3억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예
○위원 정병회   
?낙안면 지역하고 별량면 지역이 광역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누수율이 80%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미흡하네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힘든 것이 낙안 쪽의 토질이 일반토질하고 달라서 전부 보이지 않게 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 지역에서 상수도요금이 그 이상이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안됩니다. 
○위원 정병회   
?시설을 감면해주고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그냥 우리가 생수를 사다 드리는게 더 쌀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읍면지역에서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확장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현지에서 우리 지역은 아직 황전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나 관리상수도를 통해서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위원님들 다른 과에 질의 없습니까?  
○위원 김기태   
?상수도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사천 누수량에 대한 용역이 가미된 문제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 문제가 조금 예민하고 심각한 부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월부터 가뭄이 지속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 배분에 대한 것은 건설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사천으로 흘러 내려보내주는 것이 농업용수 이외에 21,000톤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00톤은 뭐냐, 19,000톤은 우리 취수량의 기득수량이고 2,000톤은 하천유지수량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9,000톤은 둘째 문제라도 2,000톤을 가지고 하천을 유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예전 서류부터 전체를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에서 이사천 취수량을 인가받을 때 기득수량을 45,000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흘러 내려 보내주는 것이 19,000톤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수자원공사와 다툼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가뭄 때 실질적으로 물을 못 줬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조성을 안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내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내지는 환경부까지 가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보상에 우리가 최소 수량 72,000톤이 관보에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수원은 이사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담당하는 사무관과 여러 번 얘기한 결과 무엇을 찾았냐 하면 하천 유지수량 확보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두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 일본업체인 도하하고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두드리려면 그 정도는 업체가 가서 두드려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그것을 기필코 앞으로 순천시 상수원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만큼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향후 순천시민의 상수원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기태   
?과장님, 의회가 협조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데 발수기 때 관계 공무원이 수자원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식 위원장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참 좋은 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천유지 수량확보 조정위원회가 국토해양부 내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있습니다. 교수나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또한 2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 수량을 지금 시대변화로 해서 바꿀 수도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섬진강에 하천수량 유지수량에 대한 용역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우리가 수자원하고 해야 할 일이 엄청나다 보니 난감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역이 되어서 위원회 통과만 하면 취수량에 대해서도 가실 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1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한 5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금액이 크고 그래서. 
○위원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 물 센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하실 때 저희들에게 미리 유인물을 다 주셔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고 해주시고 질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339호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해서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내용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고코자 합니다. 2008 회계년도 세출?세출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13건은 다음 연도에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키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결산검사총괄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78억, 세입 결산액은 8,986억, 세출 결산액은 6,056억, 명시이월비는 779억, 사고이월비는 391억, 계속비는 515억, 보조금 집행잔액은 3,015억,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으로 세입은 2007년에 비해서 1%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세출예산 현액이 8,777억으로 지출액은 6,056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7억, 불용액이 1,03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사고이월비는 총 291건에 1,687억으로 명시사고 계속비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내역입니다. 6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당해연도 순수증액이 7억 2,5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현재 133억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순수 감소액이 36억 7,6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6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 순수증액이 3,834억으로 현재액은 2조 117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물품증감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순수 증액이 3억 9,400만원으로 현재액은 63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번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당해연도 순수 증액이 31억 7,3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85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이 8,986억, 총지출이 6,056억 그래서 잔액이 2,929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결산검사의견입니다. 11페이지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기관, 위원, 진행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총평입니다. 마번에 보면 수납액 8,986억원은 예산액의 128. 5%로 1,996억원이 초과 수납되어있고 이것은 2007년에 비하면 11%가 증가된 예산이며 바번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 탈루 세액에 대해서도 꾸준한 발굴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라는 총평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바번 이월 사업비 과다는 구체적인 집행시기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모든 사업비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포괄적인 예산을 운영함으로서 과다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사업이 변경되면 예산 또한 수정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은 변경되었으나 예산은 정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앞으로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월비 결산, 시금고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결산내용의 요약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 및 개선?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8 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개선요구사항이 14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안이고 11번부터 13번은 권고사안, 14번은 수범사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9페이지부터 나머지 끝부분으로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승인건까지 보고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업승인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9~60페이지입니다.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5억 3,688만 5천원으로 한발용수개발사업비 및 대책비로 8,5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1,4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6,785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2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지출내역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 및 시행령 순천시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 보고할 때는 이번 13가지 지적사항이 그 밑으로 빈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의 건과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보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제가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곳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 두 번째로 서면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은 가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이것도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거기 가고 탐방로도 가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현장은 가서 우리가 주변현황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네, 알겠습니다. 탐방로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한번 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도 가보고 다른 곳 더 방문할 곳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 사업 현장, 탐방열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현장,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 순천조례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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