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9월1일(화) 10시00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 및 추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 및 추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임영택, 인사담당 채승연, 대외협력담당 최삼림, 후생담당 전양곤입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임영택, 인사담당 채승연, 대외협력담당 최삼림, 후생담당 전양곤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국제꽃박람회 및 스포츠대회 참가입니다. 우리시의 우호교류중인 프랑스 낭뜨시에서 열린 국제꽃박람회 11명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꽃박람회장에 순천만 S자 수로를 형상화한 순천시 부스와 순천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두 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소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낭뜨시에서 개최한 청각장애인 국제스포츠대회에 축구팀이 참가하여 우호도시간 민간교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6쪽 정겨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 12개부서 126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자 지문인식시스템 36개소를 운영하며 우정의 집 금요일 휴무제 시행과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직원 화합행사를 9월 AIPH사라고사 총회이후에 국소별 또는 집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시정유공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을 70가족내로 실시하고자 하며 12월에는 시정추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일의 생산성 향상 및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중요기록물 디비 구축물 사업추진입니다. 중요기록물 디비구축으로 부식 및 멸실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검색 및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9년에는 3차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원가계산 및 설계용역을 해서 4월에 계약하고 8월말 현재는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사업계획인 12월말까지였으나 야간작업과 인원 추가 투입 등을 통해서 디비구축 공정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클로징시책사업에 부응하고 전직원 활용교육과 5년간 사업성과 분석후 미비사항을 보완후 차기연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국제정원박람회 기후 보호 등 새로운 행정수요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시스템인 인사행정과 다면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부서별 직무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행정평가 우수자에게는 가점을 확대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비선호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스템에 의한 평가관리를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인사운영계획과 인사예고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또한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다운소리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 교육운영입니다. 조직의 목표와 시정방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으로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교육이수와 부서별 자체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창의 실용 역량교육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급이하 389명에 대해서 2일간 비합숙으로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급별 역량 개발 및 리더십 강화교육으로 부서별 자체직무 및 소양교육과 신규자 직장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인 위탁교육으로 5급이하 직원 200여명을 실시하고 직원 사이버 위탁교육도 300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20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우호도시의 다각적인 교류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국제적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호도시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파 직원 1명이 지난 4월15일 우리시 교류근무를 마치고 귀국했고 영파시 학생 27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홈스테이와 관광지를 방문하여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순천만에 조성중인 낭뜨정원 식물식재를 위해서 낭뜨시 전문기술자 2명이 방문했고 우리문화 소재로 하는 도서를 낭뜨시와 영파시에 전달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양천구와 진주시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영파시 요리사를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초청해서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영파시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우리시 관내에 설치하겠습니다. 프랑스 낭뜨시 기술진이 10월에 방문해서 빨래배 조립 등 낭뜨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0월말에 예정된 낭뜨정원 준공식을 위하여 낭뜨시장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이즈미시와 스이타시장을 초청해서 우리시를 방문토록 해서 우호교류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행사 갈대축제에 축하대표단이 공연단을 국내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내실있는 공무국외 연수입니다. 그동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청연수와 우호교류를 통해서 7개팀 39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책 연수와 국제우호교류 및 국제회의 참가 분야를 중심으로 연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행사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기간에 지구와 생태 하나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주한외교관을 초청해서 정원박람회 홍보와 생명의 땅 순천만 남도문화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9월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703명에게 12억5천만원을 배정하여 현재 8억6600만원을 사용하고 메리츠화재보험과 직장단체보험을 계약해서 7월말 현재 180명의 직원이 2억3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공무원의 미취학 영ㆍ유아자녀에게도 매월1회 자녀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20일날 지급하던 보육료도 30일까지 변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취미클럽 9개에 대해서도 각종 대회의 참가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자녀 14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휴양시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예약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미클럽 동호회와 각종 대회참가 및 행사추진 등 동호회 활동시 차량지원 및 활동경비 등을 통해 동호회활동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9년 건강검진 대상자와 생애 전환기 검진대상자 등 364명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는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복지시책 등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와 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을 통해 더욱 더 나은 복지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추가로 주간행사계획 게시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간행사계획을 작성해서 매주 금요일날 게시판에 게제해 왔습니다. 1일 행사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주간 행사계획만으로 행사장을 찾아다니다가 개최되지 않는 곳에 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계획된 행사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새로운 행사가 추진됨으로써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연중 주요 행사계획을 공시해서 매년 1월중에 했고 월중행사는 매월초에 했고 주간행사 계획은 매주 금요일날 1일 행사로 게재해 왔습니다. 주간행사 계획중 부서에서 계획에 의한 사전관련자나 대상자에게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1일행사가 혼선을 빚고 있어서 8월부터는 매일 당일아침에 7시30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계획된 부서에서는 사전고지를 통해서 행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금년 8월부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국제꽃박람회 및 스포츠대회 참가입니다. 우리시의 우호교류중인 프랑스 낭뜨시에서 열린 국제꽃박람회 11명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꽃박람회장에 순천만 S자 수로를 형상화한 순천시 부스와 순천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두 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소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낭뜨시에서 개최한 청각장애인 국제스포츠대회에 축구팀이 참가하여 우호도시간 민간교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6쪽 정겨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 12개부서 126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자 지문인식시스템 36개소를 운영하며 우정의 집 금요일 휴무제 시행과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직원 화합행사를 9월 AIPH사라고사 총회이후에 국소별 또는 집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시정유공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을 70가족내로 실시하고자 하며 12월에는 시정추진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일의 생산성 향상 및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중요기록물 디비 구축물 사업추진입니다. 중요기록물 디비구축으로 부식 및 멸실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검색 및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9년에는 3차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원가계산 및 설계용역을 해서 4월에 계약하고 8월말 현재는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사업계획인 12월말까지였으나 야간작업과 인원 추가 투입 등을 통해서 디비구축 공정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클로징시책사업에 부응하고 전직원 활용교육과 5년간 사업성과 분석후 미비사항을 보완후 차기연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국제정원박람회 기후 보호 등 새로운 행정수요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시스템인 인사행정과 다면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부서별 직무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행정평가 우수자에게는 가점을 확대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비선호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스템에 의한 평가관리를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인사운영계획과 인사예고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또한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다운소리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 교육운영입니다. 조직의 목표와 시정방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으로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교육이수와 부서별 자체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창의 실용 역량교육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급이하 389명에 대해서 2일간 비합숙으로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급별 역량 개발 및 리더십 강화교육으로 부서별 자체직무 및 소양교육과 신규자 직장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인 위탁교육으로 5급이하 직원 200여명을 실시하고 직원 사이버 위탁교육도 300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20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우호도시의 다각적인 교류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국제적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호도시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파 직원 1명이 지난 4월15일 우리시 교류근무를 마치고 귀국했고 영파시 학생 27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홈스테이와 관광지를 방문하여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순천만에 조성중인 낭뜨정원 식물식재를 위해서 낭뜨시 전문기술자 2명이 방문했고 우리문화 소재로 하는 도서를 낭뜨시와 영파시에 전달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양천구와 진주시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영파시 요리사를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초청해서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영파시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우리시 관내에 설치하겠습니다. 프랑스 낭뜨시 기술진이 10월에 방문해서 빨래배 조립 등 낭뜨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0월말에 예정된 낭뜨정원 준공식을 위하여 낭뜨시장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이즈미시와 스이타시장을 초청해서 우리시를 방문토록 해서 우호교류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행사 갈대축제에 축하대표단이 공연단을 국내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내실있는 공무국외 연수입니다. 그동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청연수와 우호교류를 통해서 7개팀 39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책 연수와 국제우호교류 및 국제회의 참가 분야를 중심으로 연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행사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기간에 지구와 생태 하나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주한외교관을 초청해서 정원박람회 홍보와 생명의 땅 순천만 남도문화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9월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703명에게 12억5천만원을 배정하여 현재 8억6600만원을 사용하고 메리츠화재보험과 직장단체보험을 계약해서 7월말 현재 180명의 직원이 2억3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공무원의 미취학 영ㆍ유아자녀에게도 매월1회 자녀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20일날 지급하던 보육료도 30일까지 변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취미클럽 9개에 대해서도 각종 대회의 참가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자녀 14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휴양시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예약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미클럽 동호회와 각종 대회참가 및 행사추진 등 동호회 활동시 차량지원 및 활동경비 등을 통해 동호회활동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9년 건강검진 대상자와 생애 전환기 검진대상자 등 364명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는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복지시책 등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와 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을 통해 더욱 더 나은 복지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추가로 주간행사계획 게시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간행사계획을 작성해서 매주 금요일날 게시판에 게제해 왔습니다. 1일 행사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주간 행사계획만으로 행사장을 찾아다니다가 개최되지 않는 곳에 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계획된 행사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새로운 행사가 추진됨으로써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연중 주요 행사계획을 공시해서 매년 1월중에 했고 월중행사는 매월초에 했고 주간행사 계획은 매주 금요일날 1일 행사로 게재해 왔습니다. 주간행사 계획중 부서에서 계획에 의한 사전관련자나 대상자에게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1일행사가 혼선을 빚고 있어서 8월부터는 매일 당일아침에 7시30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계획된 부서에서는 사전고지를 통해서 행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금년 8월부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미 출발했고 낭뜨에서 해체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빨래배를 선적해서 르와브르항구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부산은 10월2일중 입항예정입니다. 그리고 빨래배 설치작업은 10월6일부터 설치할 계획이고 거기서 목수나 페인트작업자나 조경기술자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미 출발했고 낭뜨에서 해체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빨래배를 선적해서 르와브르항구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부산은 10월2일중 입항예정입니다. 그리고 빨래배 설치작업은 10월6일부터 설치할 계획이고 거기서 목수나 페인트작업자나 조경기술자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9명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9명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협의되어서 순천만과 여러 가지 컨셥이 맞도록 주변조경이나 빨래배는 새것으로 만들 어서 들어옵니다.
ㆍ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협의되어서 순천만과 여러 가지 컨셥이 맞도록 주변조경이나 빨래배는 새것으로 만들 어서 들어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노후되어서 그 나라에서 원형을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것을 현지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도 당시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목재부분으로 바꾸어서 들어옵니다.
ㆍ그것은 노후되어서 그 나라에서 원형을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것을 현지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도 당시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목재부분으로 바꾸어서 들어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이 염려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을 때 순천시 순천만 경관과 어울림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쇄되고 했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빨래배 준공식에 맞추어서 낭뜨시장님이 들어옵니까?
ㆍ그 부분이 염려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을 때 순천시 순천만 경관과 어울림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쇄되고 했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빨래배 준공식에 맞추어서 낭뜨시장님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연초에 했던 계획과 비슷해서 놔두고 주간행사계획 게시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간행사계획을 해서 행사장을 허탕을 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민원제기를 했습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연초에 했던 계획과 비슷해서 놔두고 주간행사계획 게시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간행사계획을 해서 행사장을 허탕을 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민원제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언론인들이 행사계획과 당일 행사와 차이가 있고 일부 행사가 취소가 되는 부분에서 과소에서 총무과로 통보가 안 되어서 혼선이 빚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간행사계획을 미리 올렸던 부분을 당일 아침에 7시30분에 게재하면서 확정된 행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ㆍ언론인들이 행사계획과 당일 행사와 차이가 있고 일부 행사가 취소가 되는 부분에서 과소에서 총무과로 통보가 안 되어서 혼선이 빚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간행사계획을 미리 올렸던 부분을 당일 아침에 7시30분에 게재하면서 확정된 행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을 해서 당일 아침에 확정된 행사만 올리고 있습니다.
ㆍ확인을 해서 당일 아침에 확정된 행사만 올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주간행사는 예정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취소되었거나 추가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은 그런 전화를 못받았는데 언론인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막상 행사장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행사를 홈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약간 개선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간행사는 예정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취소되었거나 추가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은 그런 전화를 못받았는데 언론인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막상 행사장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행사를 홈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약간 개선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뒤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행정경험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불편한 사항은 제가 판단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뒤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행정경험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불편한 사항은 제가 판단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실 의원들은 주간행사를 보고 행사 참여를 선택해서 본인과 위원회와 관련있다거나 지역과 관련이 있는 행사는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되니까 참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제기를 안하고 원한다라고 하면 의원들에게는 주간행사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죠?
ㆍ사실 의원들은 주간행사를 보고 행사 참여를 선택해서 본인과 위원회와 관련있다거나 지역과 관련이 있는 행사는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되니까 참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제기를 안하고 원한다라고 하면 의원들에게는 주간행사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필요하시면 주간행사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필요하시면 주간행사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에게라도 주간행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책상위에 놓는다든지 의원들이 알고 행사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복지관련되거나 장애인 행사는 사실 가야합니다. 속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는 초청장이 오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초청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행사계획을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에게라도 주간행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책상위에 놓는다든지 의원들이 알고 행사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복지관련되거나 장애인 행사는 사실 가야합니다. 속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는 초청장이 오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초청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행사계획을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속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 속기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허강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역에 언론인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속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 속기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허강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역에 언론인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ㆍ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간행사계획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합니다. 예전처럼 해 주시고 방금 확정된 일정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변경되거나 확정된 것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침에 홈페이지에 확정 공지하시면 될것이 아닙니까?
ㆍ주간행사계획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합니다. 예전처럼 해 주시고 방금 확정된 일정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변경되거나 확정된 것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침에 홈페이지에 확정 공지하시면 될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낭뜨정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월초에 이미 프랑스 낭뜨시에서 기술자가 출발했습니다. 10월말까지 계시는데 약 두달여동안 실제 기술자들이 오셔서 빨래배를 설치하는 것인데 예전에도 이분들이 오신 적이 있죠?
ㆍ낭뜨정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월초에 이미 프랑스 낭뜨시에서 기술자가 출발했습니다. 10월말까지 계시는데 약 두달여동안 실제 기술자들이 오셔서 빨래배를 설치하는 것인데 예전에도 이분들이 오신 적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경하시는 분들은 이미 왔다갔습니다.
ㆍ조경하시는 분들은 이미 왔다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제 낭뜨공원은 일종에 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제공하고 그 공원에 모든 설계와 조경 시설은 실제 낭뜨에서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잡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겠지만 주도적으로는 그분들이 배치나 모든 부분들을 설계를 그분들이 다 하는데 그래야 낭뜨공원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낭뜨에 순천동산을 만들 때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재만 보내 주고 낭뜨에서 만들었습니까?
ㆍ실제 낭뜨공원은 일종에 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제공하고 그 공원에 모든 설계와 조경 시설은 실제 낭뜨에서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잡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겠지만 주도적으로는 그분들이 배치나 모든 부분들을 설계를 그분들이 다 하는데 그래야 낭뜨공원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낭뜨에 순천동산을 만들 때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재만 보내 주고 낭뜨에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 기술진이 가서 만들었습니다.
ㆍ우리 기술진이 가서 만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유럽쪽을 가보면 상당히 세계 주요한 도시들이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겠죠? 이런 중소 대도시들이 자기들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기들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정원이나 공원을 그도시에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 관리비나 이런 것은 책임지고 입장료가 있다라고 하면 일부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여기에 참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몇개나 정원박람회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낭뜨정원이나 순천동산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하시는 낭뜨정원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로서 양천구와 진주시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구체적으로 교류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들과 자매도시해서 우리에게 이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ㆍ저는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유럽쪽을 가보면 상당히 세계 주요한 도시들이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겠죠? 이런 중소 대도시들이 자기들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기들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정원이나 공원을 그도시에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 관리비나 이런 것은 책임지고 입장료가 있다라고 하면 일부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여기에 참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몇개나 정원박람회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낭뜨정원이나 순천동산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하시는 낭뜨정원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로서 양천구와 진주시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구체적으로 교류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들과 자매도시해서 우리에게 이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양천구와 진주시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서로 판매되고 있고 금년에는 학교에 급식쌀까지 공급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ㆍ양천구와 진주시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서로 판매되고 있고 금년에는 학교에 급식쌀까지 공급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호 우호도시로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ㆍ상호 우호도시로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로 시정을 펼치면서도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하고 있고
ㆍ서로 시정을 펼치면서도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하고 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관련부서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업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ㆍ부서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관련부서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업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천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무심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처음 갔습니다. 순천에는 보여 줄 것이 많은데 양천에는 보여 줄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농산물을 특히 순천쌀을 너무 좋아서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넣었다라고 하면서 운영위원장님과 허강숙 간사님이랑 더 많은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협조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니어서 농산물장터를 못보고 왔습니다만 미안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양천 구청장이나 진주시장 이런 분들말고 그쪽에 공무원가족이나 의원가족 이런 분들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축제할 때 시장이나 이런 분들만 공연단만 부르지 말고 최근에 알았는데 양천구 부녀회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천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무심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처음 갔습니다. 순천에는 보여 줄 것이 많은데 양천에는 보여 줄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농산물을 특히 순천쌀을 너무 좋아서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넣었다라고 하면서 운영위원장님과 허강숙 간사님이랑 더 많은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협조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니어서 농산물장터를 못보고 왔습니다만 미안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양천 구청장이나 진주시장 이런 분들말고 그쪽에 공무원가족이나 의원가족 이런 분들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축제할 때 시장이나 이런 분들만 공연단만 부르지 말고 최근에 알았는데 양천구 부녀회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30명 왔습니다.
ㆍ30명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다양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진주시나 양천구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민간단체 이런 프로그램을 자매도시이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이런 다양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진주시나 양천구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민간단체 이런 프로그램을 자매도시이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자매도시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ㆍ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자매도시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전공노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전공노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기획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직은 기획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도 자료를 주었습니다.
ㆍ우리도 자료를 주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갈등이라기보다는 원만하게 노조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ㆍ갈등이라기보다는 원만하게 노조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은 노조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노조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공노 사무실은 있습니다.
ㆍ순공노 사무실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좋게 비품 집기도 예산에 넣어서 해 주고 한쪽에는 노동조합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땜질해서 사무실을 막고 오히려 징계하고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거기는 좋게 비품 집기도 예산에 넣어서 해 주고 한쪽에는 노동조합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땜질해서 사무실을 막고 오히려 징계하고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두 노조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ㆍ두 노조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관계 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자료관계 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싫고 민선4기도 다 끝나갑니다. 좀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순천시도 노사간에 상생을 안하고 협력하지 않은데 순천시 다른 제조업체에 노사평화선언을 하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부터 깨끗이하고 나서 남들에게 해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앞에서 싸우고 있고 뒤에서 징계하고 그러면서 다른 일반 제조업체 노동자에게는 노사화해 평화선언하자고 5월1일날 가서 선언하고 케익자르고 합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마무리 합시다.
ㆍ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싫고 민선4기도 다 끝나갑니다. 좀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순천시도 노사간에 상생을 안하고 협력하지 않은데 순천시 다른 제조업체에 노사평화선언을 하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부터 깨끗이하고 나서 남들에게 해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앞에서 싸우고 있고 뒤에서 징계하고 그러면서 다른 일반 제조업체 노동자에게는 노사화해 평화선언하자고 5월1일날 가서 선언하고 케익자르고 합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마무리 합시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관계는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조관계는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을 1년이상 과장님에게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업무보고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안 되겠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들어야지 안되겠습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다 욕얻어먹지요. 이상입니다.
ㆍ그 말씀을 1년이상 과장님에게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업무보고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안 되겠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들어야지 안되겠습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다 욕얻어먹지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견근무를 함으로써 양 도시간 우호증진과 국제적인 브랜드가치를 높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중국분야의 투자유치분야나 공무국외여행을 나갔을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파견근무를 함으로써 양 도시간 우호증진과 국제적인 브랜드가치를 높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중국분야의 투자유치분야나 공무국외여행을 나갔을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특별히 어떤 숫자개념은 없고 그냥 교류적인 차원에서 1년간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고 다음 행정감사때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나 효과 그런 것은 그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장 초청장이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회기가 아닌 비회기시에는 어느 날 와보면 책상위에 석장 넉장 많게는 다섯장도 와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각과에 지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회기시에는 집으로 보내서 와서 보면 행사가 지나가 버리고 사무실에는 알림판에 며칠날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적어놓고 초청장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ㆍ특별히 어떤 숫자개념은 없고 그냥 교류적인 차원에서 1년간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고 다음 행정감사때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나 효과 그런 것은 그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장 초청장이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회기가 아닌 비회기시에는 어느 날 와보면 책상위에 석장 넉장 많게는 다섯장도 와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각과에 지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회기시에는 집으로 보내서 와서 보면 행사가 지나가 버리고 사무실에는 알림판에 며칠날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적어놓고 초청장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의전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초청장을 반드시 자택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에서 의전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초청장을 반드시 자택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각과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ㆍ각과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행사가 있다고 해서 과나 국에서 의원들에게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와서 중요사항이 있겠다 생각해서 참석을 했는데 오라고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면 뭐하러 오라고 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야속한 말입니다만 푸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확인전화를 하지 말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그리고 행사가 있다고 해서 과나 국에서 의원들에게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와서 중요사항이 있겠다 생각해서 참석을 했는데 오라고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면 뭐하러 오라고 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야속한 말입니다만 푸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확인전화를 하지 말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마 행사추진상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의원님들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ㆍ아마 행사추진상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의원님들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위원 유종완
ㆍ특별한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했으면 그래도 누가 오면 솔직히 챙겨주어야 하는데 확인할 때는 언제 온지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까지 해 놓고 틈을 내서 일부러 가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들 오라고 해 놓고 가보면 의회에서도 아무도 안나옵니다. 한두사람 가서 어쩡쩡하게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한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했으면 그래도 누가 오면 솔직히 챙겨주어야 하는데 확인할 때는 언제 온지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까지 해 놓고 틈을 내서 일부러 가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들 오라고 해 놓고 가보면 의회에서도 아무도 안나옵니다. 한두사람 가서 어쩡쩡하게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진주나 양천구 부분을 말했는데 진주는 어렵겠지만 양천구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상설로 운영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고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그제 의원들이 다녀왔다는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 잘살기를 부르짖으면서 순천시의 전시장 하나없고 우호교류라고 하는데 상설매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경상도쪽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순천시 각 읍면동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어느 시에 못지 않게 나오고 훌륭합니다. 상설매장을 해 놓으면 우리도 가서 보고 양천구에 같은 의원들끼리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올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곧 의정활동이 끝날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공무원도 농촌에서 태어난 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진주나 양천구 부분을 말했는데 진주는 어렵겠지만 양천구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상설로 운영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고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그제 의원들이 다녀왔다는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 잘살기를 부르짖으면서 순천시의 전시장 하나없고 우호교류라고 하는데 상설매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경상도쪽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순천시 각 읍면동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어느 시에 못지 않게 나오고 훌륭합니다. 상설매장을 해 놓으면 우리도 가서 보고 양천구에 같은 의원들끼리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올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곧 의정활동이 끝날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공무원도 농촌에서 태어난 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천구에 행사있을 때만 홍보관을 운영하고 상설매장은 사실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양천구에 상설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만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정책과와 이야기해서 상설매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천구에 행사있을 때만 홍보관을 운영하고 상설매장은 사실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양천구에 상설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만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정책과와 이야기해서 상설매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의원들도 같이 초청하십시오. 가서 그쪽 의원들도 우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테니까, 양천구에 100%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공하면 우리도 돈을 주어야 합니다. 양천구에 100% 돈을 부담해라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에 하나의 교류로서 협조받고 우리가 설치하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의원들도 같이 초청하십시오. 가서 그쪽 의원들도 우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테니까, 양천구에 100%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공하면 우리도 돈을 주어야 합니다. 양천구에 100% 돈을 부담해라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에 하나의 교류로서 협조받고 우리가 설치하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장님 향후 의회에 와서 보고시간에 답변하시는 내용 또 의회에서 제안하신 내용들 관련안건 심의하거나 추후에 있을 추가 경정예산이나 익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여 왜곡 보고나 거짓 답변이 있으면 그때 추궁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 와서 시민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약속들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장님 향후 의회에 와서 보고시간에 답변하시는 내용 또 의회에서 제안하신 내용들 관련안건 심의하거나 추후에 있을 추가 경정예산이나 익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여 왜곡 보고나 거짓 답변이 있으면 그때 추궁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 와서 시민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약속들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무과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독일 성장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MOU체결 출장관계로 의회 출석을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대신 박용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 및 추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독일 성장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MOU체결 출장관계로 의회 출석을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대신 박용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 및 추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기획감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담당, 지석호 예산담당은 교육중이고 박도식 의회법무담당, 문도열 행정평가담당, 최용 감사담당, 오종숙 음식문화담당입니다.
ㆍ기획감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담당, 지석호 예산담당은 교육중이고 박도식 의회법무담당, 문도열 행정평가담당, 최용 감사담당, 오종숙 음식문화담당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기획재정국장 박용호입니다. 기획감사과장이 해외출장관계로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민선4기 취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낸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은 매년 행정여건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소별로 TF팀을 구성해서 9개팀 88명이 연동화계획에 반영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발전적인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데 힘써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순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시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또한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7개 분과에 전문가와 대학교수 기관단체장을 포함한 40명의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순천2020연동화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각 분과별로 자문을 받는 등 각종 정책수립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클로징10운영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동절기가 오기전 11월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클로징 10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달을 앞당겨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제도입니다. 매년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시기성을 확보하고 동절기 사업 추진을 지양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금년 7월말 현재 총788건중에서 563건이 완료됨으로서 71.4% 공정율로 전년도 전체사업 대비해서 44%의 완공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 일원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100% 목표달성추진과 함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제1의 녹색성장 표본도시 선점을 위해서 지난 3월4일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제로 95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녹색성장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 김형국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저명인사를 모시고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6월18일 UNEP한국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와 UNEP한국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국적인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남도 삼백리길 조성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5까지 7년동안 우리시의 자연자원과 문화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생태탐방로를 비롯해서 문화와 역사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추진입니다.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을 통한 열린시정구현을 위해서 우리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10일부터 29일까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8개분과 9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개 분과별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심의조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 반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10월말 하반기에 개최한 후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민사, 행정소송 등 총38건과 행정심판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국민권익위원회등 전문강사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소송수행 능력배양교육을 실시했고 승소율을 제고 하기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 자문 확대와 소송자료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 개정과 제정에 따른 시민불편의 각종 규제법안을 완화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균형성과 관리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고객과 재무 내부 프로세서 학습과 성장등 다양한 관점별로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서 각 지표간 부서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달성여부를 평가제도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성과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고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와평가를 통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중심의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민생안정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반기중에공직기강 감찰활동 3회를 실시했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2회, 일상감사 52건, 사업소와 읍면동 등 10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물론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감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을 비롯해서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등 지속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통해서 올바른 행정유도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긍심 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제로화로 지난해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남에서 1위, 전국시단위에서 2위의 성과를 거두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청렴플러스제 운영 등 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의 명예 감사관제 운영을 통해서 청렴행정 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시 1위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연밥상 명품화로 음식문화획기적 개선 추진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생태관광1번지로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유기농 자연밥상을 지향하는 명품식당을 육성해서 브랜드화해 나가고 식기류 등 여러 가지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음식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순천향 명칭을 확정하고 업소 공모를 통해서 3개업소를 지정한 바있고 또한 음식문화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해서 자연밥상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표메뉴를 개발해 나가고 또한 자연밥상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해서 향토음식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음식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연밥상 지원조례 제정등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우리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통합범위 대상 자치단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에 전국지자체중 도시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지자체는 총10개 권역이고 이중에서 여수,순천,광양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시통합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에 통합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자율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지원 내용으로 통합이전에 관계 자치단체의 법인세 합계를 5년간 보장해 주고 교부세의 60%를 10년간 분할해서 교부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선정시 우대 및 지원확대로 중앙부처에 편성사업도 통합자치단체에 우선반영하고 국가보조율도 10% 상향해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역특화 지원발전 및 산업기반 확충우선사업으로 문화도시조성사업등 지역특화사업등 지역 SOC사업 확충사업에 우선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여건 및 주민기대 이익보호로 학교학군을 제정한다든지 기숙형 고교나 자율형 사립고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구 및 소속한시정원 인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도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합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통합거리는 주민이나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이 9월말까지 행안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는 필요시에 통합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에서 통합의견을 하면 통합여부가 결정되고 행안부로부터 주민투표 유무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통합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단체 공동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시청사 명칭이나 청사소재지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4페이지, 이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전략입니다. 추진배경은 8월26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했고 8월28일에는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여수ㆍ순천ㆍ광양 시장이 회동해서 도시통합에 따른 상호의견 발표와 함께 최대 인센티브 수혜 지역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검토와 통합논의에 인접자치단체와도 논의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는 9월 22일 우리시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여수ㆍ순천ㆍ광양시 등 도시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추진전략 통합의 효과 등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통합인센티브 수혜 확보 전략과 통합의 범위 추진방법 상징사업 발굴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함께 추진사항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 우리시에서 수행했던 소송현황 추이 및 유형별 소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총38건으로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22건 등으로 총 민사소송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유권 이전이 10건, 부당이득금 청구가 9건, 행정처분 관련 12건, 기타 손해배상 청구가 7건입니다. 6쪽,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용으로 현재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의결 조례 대법원 재소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9일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과 조례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재소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 면허사업 거부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 우리시를 피고로 4차 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순천시민의 신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내용은 지난 8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우리시를 피고로 3차 변론이 종료되고 금년 7월 23일 강제조정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관광농업 사업승인 청구소송은 3차 변론을 마쳤고 금년 9월17일 판결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획재정국장 박용호입니다. 기획감사과장이 해외출장관계로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민선4기 취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낸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2020은 매년 행정여건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소별로 TF팀을 구성해서 9개팀 88명이 연동화계획에 반영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발전적인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데 힘써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순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시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또한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7개 분과에 전문가와 대학교수 기관단체장을 포함한 40명의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순천2020연동화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각 분과별로 자문을 받는 등 각종 정책수립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클로징10운영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동절기가 오기전 11월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클로징 10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달을 앞당겨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제도입니다. 매년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시기성을 확보하고 동절기 사업 추진을 지양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금년 7월말 현재 총788건중에서 563건이 완료됨으로서 71.4% 공정율로 전년도 전체사업 대비해서 44%의 완공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 일원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100% 목표달성추진과 함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제1의 녹색성장 표본도시 선점을 위해서 지난 3월4일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제로 95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녹색성장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 김형국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저명인사를 모시고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6월18일 UNEP한국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와 UNEP한국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국적인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남도 삼백리길 조성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5까지 7년동안 우리시의 자연자원과 문화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생태탐방로를 비롯해서 문화와 역사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추진입니다.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을 통한 열린시정구현을 위해서 우리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10일부터 29일까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8개분과 9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개 분과별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심의조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 반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10월말 하반기에 개최한 후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민사, 행정소송 등 총38건과 행정심판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국민권익위원회등 전문강사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소송수행 능력배양교육을 실시했고 승소율을 제고 하기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 자문 확대와 소송자료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 개정과 제정에 따른 시민불편의 각종 규제법안을 완화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균형성과 관리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고객과 재무 내부 프로세서 학습과 성장등 다양한 관점별로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서 각 지표간 부서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달성여부를 평가제도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성과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고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와평가를 통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중심의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민생안정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반기중에공직기강 감찰활동 3회를 실시했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2회, 일상감사 52건, 사업소와 읍면동 등 10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물론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감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을 비롯해서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등 지속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통해서 올바른 행정유도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긍심 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제로화로 지난해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남에서 1위, 전국시단위에서 2위의 성과를 거두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청렴플러스제 운영 등 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의 명예 감사관제 운영을 통해서 청렴행정 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시 1위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연밥상 명품화로 음식문화획기적 개선 추진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생태관광1번지로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유기농 자연밥상을 지향하는 명품식당을 육성해서 브랜드화해 나가고 식기류 등 여러 가지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음식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순천향 명칭을 확정하고 업소 공모를 통해서 3개업소를 지정한 바있고 또한 음식문화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해서 자연밥상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표메뉴를 개발해 나가고 또한 자연밥상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해서 향토음식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음식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연밥상 지원조례 제정등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우리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통합범위 대상 자치단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에 전국지자체중 도시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지자체는 총10개 권역이고 이중에서 여수,순천,광양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시통합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에 통합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자율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지원 내용으로 통합이전에 관계 자치단체의 법인세 합계를 5년간 보장해 주고 교부세의 60%를 10년간 분할해서 교부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선정시 우대 및 지원확대로 중앙부처에 편성사업도 통합자치단체에 우선반영하고 국가보조율도 10% 상향해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역특화 지원발전 및 산업기반 확충우선사업으로 문화도시조성사업등 지역특화사업등 지역 SOC사업 확충사업에 우선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여건 및 주민기대 이익보호로 학교학군을 제정한다든지 기숙형 고교나 자율형 사립고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구 및 소속한시정원 인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도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합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통합거리는 주민이나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이 9월말까지 행안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는 필요시에 통합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에서 통합의견을 하면 통합여부가 결정되고 행안부로부터 주민투표 유무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통합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단체 공동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시청사 명칭이나 청사소재지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4페이지, 이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전략입니다. 추진배경은 8월26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했고 8월28일에는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여수ㆍ순천ㆍ광양 시장이 회동해서 도시통합에 따른 상호의견 발표와 함께 최대 인센티브 수혜 지역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검토와 통합논의에 인접자치단체와도 논의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는 9월 22일 우리시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여수ㆍ순천ㆍ광양시 등 도시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추진전략 통합의 효과 등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통합인센티브 수혜 확보 전략과 통합의 범위 추진방법 상징사업 발굴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함께 추진사항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 우리시에서 수행했던 소송현황 추이 및 유형별 소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총38건으로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22건 등으로 총 민사소송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유권 이전이 10건, 부당이득금 청구가 9건, 행정처분 관련 12건, 기타 손해배상 청구가 7건입니다. 6쪽,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용으로 현재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재의결 조례 대법원 재소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9일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과 조례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재소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 면허사업 거부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 우리시를 피고로 4차 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순천시민의 신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내용은 지난 8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우리시를 피고로 3차 변론이 종료되고 금년 7월 23일 강제조정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관광농업 사업승인 청구소송은 3차 변론을 마쳤고 금년 9월17일 판결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연밥상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순천에 볼거리는 있는 것 같은데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밥상은 어떤 밥상입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연밥상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순천에 볼거리는 있는 것 같은데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밥상은 어떤 밥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지역이 관광도시이지만 지역에 식당도 많이 있는데 식당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지 않는 메뉴다보니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천왔을 때 고들빼기다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벌교의 꼬막정식 등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밥상으로 자연밥상을 하고자 합니다.
ㆍ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지역이 관광도시이지만 지역에 식당도 많이 있는데 식당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지 않는 메뉴다보니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천왔을 때 고들빼기다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벌교의 꼬막정식 등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밥상으로 자연밥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브랜드로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그제 순천만에 가서 미나리 비빔밥 시식회를 한지 알고 있습니까?
ㆍ브랜드로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그제 순천만에 가서 미나리 비빔밥 시식회를 한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음식문화담당이 지난 8월3일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음식문화담당도 타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특위와 의회와 다양한 음식관련된 단체, 기관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음식문화담당이 지난 8월3일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음식문화담당도 타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특위와 의회와 다양한 음식관련된 단체, 기관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저희들도 작년에 순천향으로 해서 여기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ㆍ미용업소등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별로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음식업이 2개소 이ㆍ미용 1개소해서 3개소인데 이것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문화음식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고 여기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관광객이나 소비층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ㆍ저희들도 작년에 순천향으로 해서 여기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ㆍ미용업소등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별로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음식업이 2개소 이ㆍ미용 1개소해서 3개소인데 이것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문화음식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고 여기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관광객이나 소비층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도 순천은 먼지만 뿌리고 가는 관광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잠자는 관광 이렇게 스쳐가는 지역이 아닌 쉬어갈 수 있으면서 우리지역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방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연밥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지금 까지 수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나오는 음식이 없습니다. 짱뚱어땅 등 계절음식으로는 몇 개는 있지만 순천을 전주비빔밥, 갈비 이런 식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는 지금 까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이왕 음식문화담당이 기획과로 왔고 의회에는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대표적인 순천의 음식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합니다.
ㆍ제가 볼 때도 순천은 먼지만 뿌리고 가는 관광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잠자는 관광 이렇게 스쳐가는 지역이 아닌 쉬어갈 수 있으면서 우리지역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방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연밥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지금 까지 수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나오는 음식이 없습니다. 짱뚱어땅 등 계절음식으로는 몇 개는 있지만 순천을 전주비빔밥, 갈비 이런 식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는 지금 까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이왕 음식문화담당이 기획과로 왔고 의회에는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대표적인 순천의 음식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3개시 통합이 예전보다 갑자기 세개 시 자치단체장의 인기몰이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원박람회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박람회가 개최되는가보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3개시 통합같은 경우도 도시통합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도시통합이 되었을 때 순천시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고 예산이나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기영합해서 통합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 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을 숙지하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순천시장이 소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소송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상을 준다고 하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지금 현재까지 민선4기에 들어서서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나와있습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3개시 통합이 예전보다 갑자기 세개 시 자치단체장의 인기몰이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원박람회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박람회가 개최되는가보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3개시 통합같은 경우도 도시통합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도시통합이 되었을 때 순천시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고 예산이나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기영합해서 통합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 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을 숙지하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순천시장이 소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소송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상을 준다고 하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지금 현재까지 민선4기에 들어서서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나와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허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첫째 시군 통합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원님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 또 경실련에서 지난 번 공개한 바있습니다만 시발점이 태동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TF팀이 구성되면 필요성이나 당위성 왜 해야 하는가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허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첫째 시군 통합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원님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 또 경실련에서 지난 번 공개한 바있습니다만 시발점이 태동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TF팀이 구성되면 필요성이나 당위성 왜 해야 하는가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소송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3기때는 소송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민선4기는 들어 총 소송건수가 현재까지 120여건인데 민선3기때는 소송건수가 몇건인지 파악되셨죠?
ㆍ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소송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3기때는 소송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민선4기는 들어 총 소송건수가 현재까지 120여건인데 민선3기때는 소송건수가 몇건인지 파악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총괄적인 데이터를 수합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총괄적인 데이터를 수합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것이 관선때와 민선때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도시 패턴의 변화 등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부당이득금 처분이나 소유권 이전문제 등 이런 것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의 침해범위 이런 것들이 당사자간 변화추이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것이 관선때와 민선때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도시 패턴의 변화 등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부당이득금 처분이나 소유권 이전문제 등 이런 것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의 침해범위 이런 것들이 당사자간 변화추이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민간위탁 재의결 조례 대법원 재소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원들과 충분히 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바로 재소부터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민간위탁 재의결 조례 대법원 재소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원들과 충분히 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바로 재소부터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민간위탁 재의결에 관한 건은 추진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회와 충분히 의견교감하면서 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과 상충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ㆍ민간위탁 재의결에 관한 건은 추진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회와 충분히 의견교감하면서 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과 상충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소송하는데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조금 성질나고 기분나쁘다고 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불신하고 이런 풍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천이 언제부터 서로 감시하고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편가르기가 되고 왜 이렇게 정서가 되었는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 인근 지차체 소송했던 건수가 몇건인지 연도별로 해 주시고 민선3기때는 소송건수가 유형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여태까지 소송하는데 든 비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튼 소송하는데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조금 성질나고 기분나쁘다고 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불신하고 이런 풍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천이 언제부터 서로 감시하고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편가르기가 되고 왜 이렇게 정서가 되었는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 인근 지차체 소송했던 건수가 몇건인지 연도별로 해 주시고 민선3기때는 소송건수가 유형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여태까지 소송하는데 든 비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행안부에서 추진절차 일정은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주민의 유권자의 19세이상 해서 50분의1 이상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19만 4천여명되기 때문에 4천여명정도 의견이 있어야 하고 의회나 자치단체장 9월말까지 건의되어야 합니다.
ㆍ행안부에서 추진절차 일정은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주민의 유권자의 19세이상 해서 50분의1 이상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19만 4천여명되기 때문에 4천여명정도 의견이 있어야 하고 의회나 자치단체장 9월말까지 건의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일정상 어렵습니다.
ㆍ일정상 어렵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내년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 나가면 이런 일정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룰을 밟아야 정상적인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내년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 나가면 이런 일정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룰을 밟아야 정상적인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표를 보니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자치단체로 하려면 9월말까지 통합건의를 1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3개시 시장들의 행보를 보면 거의 내년 통합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일정논의를 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논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ㆍ도표를 보니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자치단체로 하려면 9월말까지 통합건의를 1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3개시 시장들의 행보를 보면 거의 내년 통합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일정논의를 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논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9월22일날 일정잡은 것도 그러한 일정으로 저희들은 깊은 내용은 모르 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한 것 같고 9월말로 되어 있지만 내년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가 늦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민투표로 했을 때 연말까지 통합여부가 결정되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모든 것이 안된다고 라고 해서 통합이 결렬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여부가 결정되면 여기에서도 가능하게끔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상 잠정적인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9월22일날 일정잡은 것도 그러한 일정으로 저희들은 깊은 내용은 모르 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한 것 같고 9월말로 되어 있지만 내년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가 늦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민투표로 했을 때 연말까지 통합여부가 결정되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모든 것이 안된다고 라고 해서 통합이 결렬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여부가 결정되면 여기에서도 가능하게끔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상 잠정적인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각 시군에 의견들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ㆍ각 시군에 의견들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인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통합은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말은 아주 좋게 해 놓았습니다. 주민주도의 도시통합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순천같은 경우는 통합이 80%가 넘습니다. 주민여론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통합을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만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시통합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ㆍ개인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통합은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말은 아주 좋게 해 놓았습니다. 주민주도의 도시통합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순천같은 경우는 통합이 80%가 넘습니다. 주민여론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통합을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만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시통합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통합비용은 자치단체마다. 재정규모나 우리여건에 따라서
ㆍ통합비용은 자치단체마다. 재정규모나 우리여건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TF팀에서 연구해야죠.
ㆍTF팀에서 연구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통합비용이 얼마이고 통합을 해서 구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해서 그동안 손실봤던 농어촌 예산은 어떻고 3여통합을 할 때 이익은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이고 이런 분석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통합을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10년동안 수없이 나와 있던 말입니다. 통합을 하면 안좋다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합비용이 얼마냐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도시통합을 앞으로 주도해야 할 국장께서도 당장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통합을 하면 공무원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도시통합을 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얼마 나 축소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낙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시통합을 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도시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도시통합을 합니까?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은데 마치 일정을 보니까 3개시 도시통합이 여러 가지 검토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도시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냥 내년에 도시통합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과의 공청회도 현재 여론이 80%가 넘는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동원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까? 아까 4천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자기집에 배우자들끼리만 싸인해도 4천명 그냥 넘습니다. 모언론사가 도시통합에 광분되어 있는데 언론사에서 뉴스 몇 번 하면 4천명이 아니라 4만명도 금방 받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리고 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라고 별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기획감사과에서 이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한줄이라도 책자에 나와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8월26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28일 3개 시장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9월22일날 또 만나자고 합니까? 그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머리띠 묶고 도시통합 반대한다고 다닐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통합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공무원 수가 얼마나 줄고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낙후되고 안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뭔가 도시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물론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의 각자 입장이 틀립니다. 물론 순천시가 나서지 않더라도 광양이 먼저 도시통합은 안된다라고 여러 가지 안건을 만들겠지만 우리나름대로 도시통합에 대해서 찬반 내지는 또 좋은 점과 나쁜점 이정도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도 좋은 점 안좋은 점을 객관적으로 놓고 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좋은 이야기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통합비용이 얼마이고 통합을 해서 구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해서 그동안 손실봤던 농어촌 예산은 어떻고 3여통합을 할 때 이익은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이고 이런 분석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통합을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10년동안 수없이 나와 있던 말입니다. 통합을 하면 안좋다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합비용이 얼마냐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도시통합을 앞으로 주도해야 할 국장께서도 당장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통합을 하면 공무원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도시통합을 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얼마 나 축소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낙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시통합을 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도시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도시통합을 합니까?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은데 마치 일정을 보니까 3개시 도시통합이 여러 가지 검토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도시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냥 내년에 도시통합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과의 공청회도 현재 여론이 80%가 넘는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동원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까? 아까 4천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자기집에 배우자들끼리만 싸인해도 4천명 그냥 넘습니다. 모언론사가 도시통합에 광분되어 있는데 언론사에서 뉴스 몇 번 하면 4천명이 아니라 4만명도 금방 받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리고 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라고 별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기획감사과에서 이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한줄이라도 책자에 나와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8월26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28일 3개 시장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9월22일날 또 만나자고 합니까? 그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머리띠 묶고 도시통합 반대한다고 다닐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통합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공무원 수가 얼마나 줄고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낙후되고 안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뭔가 도시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물론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의 각자 입장이 틀립니다. 물론 순천시가 나서지 않더라도 광양이 먼저 도시통합은 안된다라고 여러 가지 안건을 만들겠지만 우리나름대로 도시통합에 대해서 찬반 내지는 또 좋은 점과 나쁜점 이정도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도 좋은 점 안좋은 점을 객관적으로 놓고 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좋은 이야기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시통합에 대한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많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내용으로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되면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리라 봅니다. 이미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통합함으로써 비용은 어떻게 되고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추진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적인 내용들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시통합에 대한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많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내용으로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되면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리라 봅니다. 이미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통합함으로써 비용은 어떻게 되고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추진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적인 내용들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행정체제 개편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행정체계개편이 어떻게 2단계로 변할지 7플러스 1로 바뀔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도시통합을 하면 나중에 대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별중에 보니까 지역경쟁력 강화쪽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종에 생활권역이 하나가 아니고 일종에 일본에 키타큐스처럼 연담형도시가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까지 도시통합도 좋은데 행정체계 개편과 도시통합의 관계가 어떻게 될것이냐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제발 내년도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10년간 도시통합을 해야 한다는 말만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시나 인근 3개시가 TF팀을 구성해서 도시통합을 면밀하게 준비하자라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도시통합 출범시키자 이런 일정으로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단체장들의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도시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상업성이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에게 여론수렴도 우리시가 TF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왜 도시통합을 여러분은 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수나 광양으로 순천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업체는 여수사람이면 저사람은 순천사람이라고 받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통합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왜 도시통합에 찬성하는지 당신은 도시통합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도시통합을 찬성하면 무엇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ㆍ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행정체제 개편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행정체계개편이 어떻게 2단계로 변할지 7플러스 1로 바뀔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도시통합을 하면 나중에 대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별중에 보니까 지역경쟁력 강화쪽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종에 생활권역이 하나가 아니고 일종에 일본에 키타큐스처럼 연담형도시가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까지 도시통합도 좋은데 행정체계 개편과 도시통합의 관계가 어떻게 될것이냐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제발 내년도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10년간 도시통합을 해야 한다는 말만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시나 인근 3개시가 TF팀을 구성해서 도시통합을 면밀하게 준비하자라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도시통합 출범시키자 이런 일정으로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단체장들의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도시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상업성이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에게 여론수렴도 우리시가 TF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왜 도시통합을 여러분은 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수나 광양으로 순천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업체는 여수사람이면 저사람은 순천사람이라고 받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통합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왜 도시통합에 찬성하는지 당신은 도시통합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도시통합을 찬성하면 무엇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광양에서도 일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광양에서도 일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주민들의 설문조사내용이 계층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ㆍ주민들의 설문조사내용이 계층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그쪽을 보니까 광양은 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기구를 출범합니다. 완전히 전면전으로 나올 것입니다. 광양시의회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거기는 나누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쪽과 의회가 다 나누어져있는 것 같은데 광양이 도시통합 반대 여론몰이를 하반기에 내년 선거에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점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에 어떤 도시통합에 찬성론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광양 안한다고 하면 여수와 순천을 먼저 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ㆍ최근에 그쪽을 보니까 광양은 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기구를 출범합니다. 완전히 전면전으로 나올 것입니다. 광양시의회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거기는 나누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쪽과 의회가 다 나누어져있는 것 같은데 광양이 도시통합 반대 여론몰이를 하반기에 내년 선거에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점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에 어떤 도시통합에 찬성론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광양 안한다고 하면 여수와 순천을 먼저 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발표도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도 같이 논의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발표도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도 같이 논의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볼 때 그것은 도시경쟁력을 위한 도시통합이 아닙니다. 국가의 떡고물을 받기 위한 도시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말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수ㆍ순천ㆍ광양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ㆍ제가 볼 때 그것은 도시경쟁력을 위한 도시통합이 아닙니다. 국가의 떡고물을 받기 위한 도시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말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수ㆍ순천ㆍ광양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광양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일단 국가인센티브는 받아야겠고 하니까 광양은 빼고 여수ㆍ순천ㆍ구례ㆍ곡성 이런 곳부터 먼저 하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곡성과 구례, 고흥, 보성을 붙여서 도시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천과 승주가 통합한 것과 똑같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통합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농촌사람들만 죽죠. 그래서 통합에 대한 원칙도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광양이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3개시가 토론을 하고 치고 박고 싸워가면서 도시통합을 늦게 가더라도 가야지 당장 내년에 도시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다른 곳보다 많다더라면서 이것 받으려고 통합하면 정말 이렇게 하면 농담이 아니라 머리띠묶고 반대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 점을 TF팀에서 충분하게 유념해서 심사숙고하게 세밀하게 도시통합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ㆍ그런데 광양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일단 국가인센티브는 받아야겠고 하니까 광양은 빼고 여수ㆍ순천ㆍ구례ㆍ곡성 이런 곳부터 먼저 하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곡성과 구례, 고흥, 보성을 붙여서 도시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천과 승주가 통합한 것과 똑같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통합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농촌사람들만 죽죠. 그래서 통합에 대한 원칙도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광양이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3개시가 토론을 하고 치고 박고 싸워가면서 도시통합을 늦게 가더라도 가야지 당장 내년에 도시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다른 곳보다 많다더라면서 이것 받으려고 통합하면 정말 이렇게 하면 농담이 아니라 머리띠묶고 반대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 점을 TF팀에서 충분하게 유념해서 심사숙고하게 세밀하게 도시통합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좋은 의견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통합하는데 참고하고 자치단체통합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했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좋은 의견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통합하는데 참고하고 자치단체통합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했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대안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에 음식을 먹고 가신 분들이 순천지역의 음식맛이 나쁘다라고 하신 분를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대안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에 음식을 먹고 가신 분들이 순천지역의 음식맛이 나쁘다라고 하신 분를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런 면도 있습니다.
ㆍ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브랜드가 없다라고 하는데 브랜드는 크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 어지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편히 쉬고 자고 가는 곳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은 없고 음식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한다고 하면 외국도 많이 다니고 밖에 다니면 알지만 실제 잠자리가 편해야 합니다. 해변에 호텔 하나 지어서 순천에 가면 거기서 꼭 자고 가야겠다라고 하면 음식은 자연히 개발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ㆍ브랜드가 없다라고 하는데 브랜드는 크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 어지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편히 쉬고 자고 가는 곳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은 없고 음식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한다고 하면 외국도 많이 다니고 밖에 다니면 알지만 실제 잠자리가 편해야 합니다. 해변에 호텔 하나 지어서 순천에 가면 거기서 꼭 자고 가야겠다라고 하면 음식은 자연히 개발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체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ㆍ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체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에서는 보고 구례나 남원가서 자야겠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팔리지 않습니다. 브랜드 만들어서 뭐합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한번 먹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순천향을 만든다고 한참 앞에 붙인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더니 언제 자연밥상으로 바뀌는가 깜짝놀라는 테마가 생깁니다. 자연밥상이 몇 달만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잠자리가 편할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ㆍ순천에서는 보고 구례나 남원가서 자야겠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팔리지 않습니다. 브랜드 만들어서 뭐합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한번 먹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순천향을 만든다고 한참 앞에 붙인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더니 언제 자연밥상으로 바뀌는가 깜짝놀라는 테마가 생깁니다. 자연밥상이 몇 달만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잠자리가 편할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그래서 템플스테이나 민박 현지에 있는 숙박업소의 시설개선이나 이렇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하루라도 이 지역에서 묵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ㆍ그래서 템플스테이나 민박 현지에 있는 숙박업소의 시설개선이나 이렇게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하루라도 이 지역에서 묵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변만 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순천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안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똑같은 생각이고 국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실행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박물관이나 문학관 정원박람회 이런 것은 탱크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데 왜 그것은 안 되는지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순천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연밥상이고 순천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잠자리가 편해서 순천가면 자고 가야한다라는 말이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답변만 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순천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안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똑같은 생각이고 국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실행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박물관이나 문학관 정원박람회 이런 것은 탱크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데 왜 그것은 안 되는지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순천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연밥상이고 순천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잠자리가 편해서 순천가면 자고 가야한다라는 말이 나와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기획감사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세무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 정기인사로 담당들이 많이 바뀌어서 위원회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기획감사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세무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 정기인사로 담당들이 많이 바뀌어서 위원회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류시은, 부과담당 정종성, 재산세담당 김해주,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이영휘, 세외수입담당 김왕성, 징수담당 양선길, 체납정리담당 박수열 총8개 담당이 있습니다.
ㆍ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류시은, 부과담당 정종성, 재산세담당 김해주,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이영휘, 세외수입담당 김왕성, 징수담당 양선길, 체납정리담당 박수열 총8개 담당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30쪽입니다. 지방수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발생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세수여건을 살펴보면 세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세수감소 여건이 많아 자치단체마다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연간 16조5천억원의 내구세가 감소됨으로서 그 피해가 지방교부세의 감축으로 이어져서 전남도내 각 시군마다 최하 7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삭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도 2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통교부세와 국고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세입 과징 실적입니다. 본 보고자료는 6월말 기준수치이며 배부해 드린 세무주보 실적은 8월말 현재 세입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입수입 총목표액은 2139억2600만원으로 월말현재 1684억5800만원을 징수하여 7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거래가 둔화됨으로서 취ㆍ등록세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자동차세나 주행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에서 24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수입 잡수입과 전년도에 예치된 이자수입으로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36억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여수가 261억원, 우리시가 112억원이 감소되고 유일하게 광양시만이 385억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하반기 세수여건 분석 및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총 목표액 5839억원중 8월말 현재 4511억원의 세입이 확보돼 77%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조기집행과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의 조기교부 지방세와 세수확보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여부를 분석해 보건데 최근 대주3차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고 대주 피오레, 롯데케슬 등 대형아파트 단지가 연말까지는 입주가 될것으로 보아 약8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계되고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순천만 매표소 수입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증세여건이양호해서 금년도 2회추경 목표액 5839억원은 무난이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부터 34쪽입니다. 하반기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각 세목별로 매 주간별로 세입상황을 채크해서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강구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방세 채납액 정리추진입니다. 8월말 현재 총 체납발생액 216억원중 73억원을 징수해서 현재 142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유형이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어서 금년초에 징수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채권추적 전담팀과 지역징수전담팀으로 이원화 제도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적 전담팀에서는 업무에 밝은 정예요원을 배치해서 부동산은 물론 예금보험급여 매출채권 신용정보 공매경매 등 행정규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체납차량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순천ㆍ여수ㆍ광양 3개 시 합동으로 업무제휴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납부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자치단체가 상호간 권한을 촉탁하는 협의를 체결해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국에 누적되어 있는 대포차량과 무적차량 등이 대폭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세무과 직원들께서 심혈을 기울렸던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사업이 8월말에 끝나 현재 전남도로부터 평가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1순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상사업비가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8월말까지 총 체납발생액 총 202억원중에 26억원을 징수하여 현재 176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600여개의 개별법령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해서 지방세나 국세와 같이 통일된 기준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부서와 세입계수를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지방세 징수팀에서 탁월한 직원3명을 착출해서 세외수입 지원전담기동팀을 신설해서 전실과소 읍면동별로 세외수입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를 도입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했으며 또한 지방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자료제출 채권확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사례를 지난 7월에 전남도 주관 세외수입 연찬회 사례에 발표한 결과 최우수시로 수상받은 바 있으며 금년 11월에 전국 연찬회 전남대표로 출전하게 돼 좋은 성과를 얻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 편의시책입니다.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갈대축제등을 칼라게재 홍보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양면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가장 편하게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와 카드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서 등 7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전국민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내년부터는 현재의 종이고지서 대신 인터넷으로 실시간 납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텍스전자고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수수료부담 때문에 카드수납을 제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내 모든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들께서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납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1쪽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동팀을 더욱 활성화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정부합동평가와 도 시책사업인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연도말 징수율 올리기에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우리시 재정에 일조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입니다. 2010년에 시행될 새지방세법 준비입니다. 주요 개편요지는 현재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3개 분야 개별법으로 분법화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제정됩니다. 또한 16개 세목에서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여 10개 세목으로 조정되고 이번 개편으로 지방세 체계에서는 큰변화를 가져오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전면 제정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개편과 신법숙지 대시민홍보 등 매우 바쁜 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따라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에서 10% 가져와 지방교육세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등의 소비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발생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재원은 교부세로 보존해 준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국세에서 지방세를 최대한 전환시켜야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세무행정이 더욱 더 수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0쪽입니다. 지방수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발생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세수여건을 살펴보면 세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세수감소 여건이 많아 자치단체마다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연간 16조5천억원의 내구세가 감소됨으로서 그 피해가 지방교부세의 감축으로 이어져서 전남도내 각 시군마다 최하 7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삭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도 2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통교부세와 국고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세입 과징 실적입니다. 본 보고자료는 6월말 기준수치이며 배부해 드린 세무주보 실적은 8월말 현재 세입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입수입 총목표액은 2139억2600만원으로 월말현재 1684억5800만원을 징수하여 7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거래가 둔화됨으로서 취ㆍ등록세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자동차세나 주행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에서 24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수입 잡수입과 전년도에 예치된 이자수입으로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36억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여수가 261억원, 우리시가 112억원이 감소되고 유일하게 광양시만이 385억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하반기 세수여건 분석 및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총 목표액 5839억원중 8월말 현재 4511억원의 세입이 확보돼 77%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조기집행과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의 조기교부 지방세와 세수확보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여부를 분석해 보건데 최근 대주3차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고 대주 피오레, 롯데케슬 등 대형아파트 단지가 연말까지는 입주가 될것으로 보아 약8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계되고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순천만 매표소 수입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증세여건이양호해서 금년도 2회추경 목표액 5839억원은 무난이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부터 34쪽입니다. 하반기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각 세목별로 매 주간별로 세입상황을 채크해서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강구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방세 채납액 정리추진입니다. 8월말 현재 총 체납발생액 216억원중 73억원을 징수해서 현재 142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유형이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어서 금년초에 징수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채권추적 전담팀과 지역징수전담팀으로 이원화 제도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적 전담팀에서는 업무에 밝은 정예요원을 배치해서 부동산은 물론 예금보험급여 매출채권 신용정보 공매경매 등 행정규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체납차량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순천ㆍ여수ㆍ광양 3개 시 합동으로 업무제휴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납부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자치단체가 상호간 권한을 촉탁하는 협의를 체결해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국에 누적되어 있는 대포차량과 무적차량 등이 대폭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세무과 직원들께서 심혈을 기울렸던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사업이 8월말에 끝나 현재 전남도로부터 평가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1순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상사업비가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8월말까지 총 체납발생액 총 202억원중에 26억원을 징수하여 현재 176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600여개의 개별법령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해서 지방세나 국세와 같이 통일된 기준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부서와 세입계수를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지방세 징수팀에서 탁월한 직원3명을 착출해서 세외수입 지원전담기동팀을 신설해서 전실과소 읍면동별로 세외수입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를 도입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했으며 또한 지방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자료제출 채권확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사례를 지난 7월에 전남도 주관 세외수입 연찬회 사례에 발표한 결과 최우수시로 수상받은 바 있으며 금년 11월에 전국 연찬회 전남대표로 출전하게 돼 좋은 성과를 얻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 편의시책입니다.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갈대축제등을 칼라게재 홍보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양면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가장 편하게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와 카드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서 등 7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전국민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내년부터는 현재의 종이고지서 대신 인터넷으로 실시간 납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텍스전자고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수수료부담 때문에 카드수납을 제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내 모든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들께서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납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1쪽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동팀을 더욱 활성화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정부합동평가와 도 시책사업인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연도말 징수율 올리기에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우리시 재정에 일조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입니다. 2010년에 시행될 새지방세법 준비입니다. 주요 개편요지는 현재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3개 분야 개별법으로 분법화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제정됩니다. 또한 16개 세목에서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여 10개 세목으로 조정되고 이번 개편으로 지방세 체계에서는 큰변화를 가져오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전면 제정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개편과 신법숙지 대시민홍보 등 매우 바쁜 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따라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에서 10% 가져와 지방교육세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등의 소비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발생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재원은 교부세로 보존해 준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국세에서 지방세를 최대한 전환시켜야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세무행정이 더욱 더 수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도 많도 스트레스도 많은 부서인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사업자로도 나오고 개별로도 나옵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도 많도 스트레스도 많은 부서인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사업자로도 나오고 개별로도 나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주민세 균등할은 세가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나오고 하나는 개인 또는 법인인데 법인같은 경우는 자산규모에 따라서 나오고 일반 개인사업자는 연간 부가가치세 세액이 3600만원일 경우 5만원씩부과됩니다.
ㆍ예. 주민세 균등할은 세가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나오고 하나는 개인 또는 법인인데 법인같은 경우는 자산규모에 따라서 나오고 일반 개인사업자는 연간 부가가치세 세액이 3600만원일 경우 5만원씩부과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인 경우는 주민세가 중복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앞번에 토론회를 보니까 중복과세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새지방세법에서 통합되지 않습니까?
ㆍ세대주이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인 경우는 주민세가 중복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앞번에 토론회를 보니까 중복과세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새지방세법에서 통합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ㆍ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경매장에 가보았더니 시에서도 배당받으러 오셨습니다. 배당이나 채권회수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배당종료 이후에 압류 풀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그리고 경매장에 가보았더니 시에서도 배당받으러 오셨습니다. 배당이나 채권회수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배당종료 이후에 압류 풀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래야 합니다.
ㆍ그래야 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배당을 받음과 동시에 즉각 하고 있습니다.
ㆍ배당을 받음과 동시에 즉각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 전산처리되니까 예전에는 수기이니까 지금은 대법원과 협약되어서 없을 것입니다.
ㆍ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 전산처리되니까 예전에는 수기이니까 지금은 대법원과 협약되어서 없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더 신경쓰겠습니다.
ㆍ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 배당절차에 대한 것은 좋은데 채권회수팀이 별도로 생겼는데 이런 분들은 압류도 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채권회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히 그날그날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야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특히 배당절차에 대한 것은 좋은데 채권회수팀이 별도로 생겼는데 이런 분들은 압류도 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채권회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히 그날그날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야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체납처분만큼은 현재 징수팀 정예요원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나으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ㆍ체납처분만큼은 현재 징수팀 정예요원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나으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하고 계셨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부자감세를 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지방세수를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담배소비세를 늘린다 주류세를 늘린다해서 반발이 많아서 그러면 구멍난 지방의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것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는 전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입니까?
ㆍ잘하고 계셨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부자감세를 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지방세수를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담배소비세를 늘린다 주류세를 늘린다해서 반발이 많아서 그러면 구멍난 지방의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것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는 전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내용은 부가가치세액에서 10%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방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ㆍ그 내용은 부가가치세액에서 10%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방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그렇게 나누는데 그것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이번 에 세목을 정리해서 지방소득세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목명칭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세 법인세에서 10%를 가져오듯 기존에는 10%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소득세는 10%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세에서 과세했던 과표, 법인세 과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방세에서 4단계로 나누어서 세입체계를 해서 10%를 적용하는데 그 세액은 기존의 세액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ㆍ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그렇게 나누는데 그것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이번 에 세목을 정리해서 지방소득세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목명칭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세 법인세에서 10%를 가져오듯 기존에는 10%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소득세는 10%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세에서 과세했던 과표, 법인세 과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방세에서 4단계로 나누어서 세입체계를 해서 10%를 적용하는데 그 세액은 기존의 세액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과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과장님께서도 보고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같은 전남지역 그나마 순천은 시단위여서 덜하겠습니다만 군단위는 심각하겠네요?
ㆍ부과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과장님께서도 보고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같은 전남지역 그나마 순천은 시단위여서 덜하겠습니다만 군단위는 심각하겠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 대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농촌이나 이런 곳은 사실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부족한 세원은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ㆍ지금 대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농촌이나 이런 곳은 사실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부족한 세원은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세원을 해줄려면 교부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방세로 볼 수 없습니다. 일종에 기준을 만들어놓고 역교부세 형태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군단위나 소도시같은 경우 서울의 강남과 고흥이 똑같을 수없습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넘쳐나는 지역이고 전남은 10%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곳에 역교부세 형태를 만들 어 놓아야합니다. 부과세 10%라고 하면 지방세 보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세원을 해줄려면 교부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방세로 볼 수 없습니다. 일종에 기준을 만들어놓고 역교부세 형태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군단위나 소도시같은 경우 서울의 강남과 고흥이 똑같을 수없습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넘쳐나는 지역이고 전남은 10%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곳에 역교부세 형태를 만들 어 놓아야합니다. 부과세 10%라고 하면 지방세 보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행안부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되어 있는데 국세에서 한닢이라도 가져와야한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확충해서 재정자립도를 높혀야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발생했는데 일단 그것을 도입해서 차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ㆍ이 부분은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행안부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되어 있는데 국세에서 한닢이라도 가져와야한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확충해서 재정자립도를 높혀야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발생했는데 일단 그것을 도입해서 차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보통교부세가 20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내년에는 더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분양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들이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향후 1년,2년사이에는 다 없어집니다. 순천관내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하는 아파트들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세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족한 보조금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보조금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충당됩니까?
ㆍ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보통교부세가 20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내년에는 더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분양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들이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향후 1년,2년사이에는 다 없어집니다. 순천관내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하는 아파트들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세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족한 보조금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보조금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충당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은 아까 그런 취지로 되고 사후에 도입하게 되면 그이후에 제반보완이 됩니다.
ㆍ일단은 아까 그런 취지로 되고 사후에 도입하게 되면 그이후에 제반보완이 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나오지 않습니다.
ㆍ나오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정부에서는 협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ㆍ현재 정부에서는 협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도 순천시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세원마련이나 발굴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다음 특수채권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은닉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항상 너무 고생하시는 곳이니까 따로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함이 많습니다. 더 고생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도 순천시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세원마련이나 발굴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다음 특수채권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은닉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항상 너무 고생하시는 곳이니까 따로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함이 많습니다. 더 고생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경기가 안좋은 추세이고 정부에서 내국세 영향에 따라서 세입상황에 따라서
ㆍ그 부분은 경기가 안좋은 추세이고 정부에서 내국세 영향에 따라서 세입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대충 감을 잡아야지 교부세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증가나 감소폭의 데이타가 나올 것인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은 안정적으로 수치를 예상할 수 있는데 교부세 감소도 대충 수치를 예상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ㆍ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대충 감을 잡아야지 교부세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증가나 감소폭의 데이타가 나올 것인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은 안정적으로 수치를 예상할 수 있는데 교부세 감소도 대충 수치를 예상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국세에서 감세세법 이런 부분이 작년말이나 금년초에 개정되고 보완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연말에 결산나오면
ㆍ국세에서 감세세법 이런 부분이 작년말이나 금년초에 개정되고 보완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연말에 결산나오면
○세무과장 장병림
ㆍ차기부터는 예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ㆍ차기부터는 예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최근에 분석해 본 세무회계팀이 있었습니다. 향후 4년정도 2500억이상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교부세도 결국 감소분을 예상해야지 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총규모를 편성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12월달이나 이정도에 해서 최종적으로 향후 2013년도라는 기준연도는 향후 3년,4년,5년까지 추이를 분석해 놓으신 것이 좋을 것입니다.
ㆍ최근에 분석해 본 세무회계팀이 있었습니다. 향후 4년정도 2500억이상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교부세도 결국 감소분을 예상해야지 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총규모를 편성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12월달이나 이정도에 해서 최종적으로 향후 2013년도라는 기준연도는 향후 3년,4년,5년까지 추이를 분석해 놓으신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연말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ㆍ연말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세무과는 은닉세원 발굴이나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안건심의때도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안이하고 나태해 질때는 다시 위원회의 기능을 할 테니까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는 은닉세원 발굴이나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안건심의때도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안이하고 나태해 질때는 다시 위원회의 기능을 할 테니까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상을, 계약담당 장경선,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신영수입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상을, 계약담당 장경선,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신영수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44쪽부터 56쪽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일축된 경기회복을 위해서 2009년 상반기에 집중 재정투자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추진 예산집행 권한의 사업부서 위임 대폭적인 위임으로 일반운영비 지출범위 확대 시행 회계연도 개시전 일상경비 교부, 세번째로는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상반기 발주사업 평균 10일 걸리던 것을 5일로 단축해서 하고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1월1일부터 2천만원이하로 상향해서 추진했고 신속한 대금집행을 위해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로 지급하고 4번째 자금 조기집행에 대한 내수촉진을 위해서 선급금과 기선대금을 확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185건에 273억, 기성금은 70건에 122억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26건에 36억원을 직접 지급한 바 있고 현금영수증 사업예산도 확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급금을 많이 지급했는데 공사현장에 감독을 철저히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신속한 예산집행 및 투명한 회계지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월별로 매월 이호조시스템을 위해서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노력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이 9178억, 원인행위 5782억, 지출액이 4897억 그래서 원인행위율이 63% 총 예산집행율은 53%로 2008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휴대폰 입금제 통보, 신용카드 클린카드 운영제,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운영, 직원들 회계업무 역량을 위한 연찬,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운영, 일반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물품관리 전산 전자테그 설치입니다. 전산화를 통해서 물품의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물조사 부착 대상 선정, 태그부착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전재무조사를 7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60일간에 걸쳐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전 부서의 물품전수조사를 해서 대장상 물품과 정확히 맞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10월말까지 끝나면 내년에 전자태그를 마련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약실적이 1380건에 731억원, 조기집행 290건, 선급금 180건, 기성금 70건, 하도직불금 29건 집행한 바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정가격이 5억이상된 공사가 7여건있었는데 원가계상을 실시해서 15억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있습니다. 전자입찰이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는 333건에 대해서 100% 전자계약을 했고 7월30일 현재 635건 141억원의 관급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클로징10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입찰기간을 조기집행기간인 10월 30일까지 순천시 관내로 되어 있는 것을 5일에서 3일로 도내입찰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50쪽, 계약심사절차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업체보호를 위해서 수의계약 지역제한 입찰강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하도급 직접지급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대상계약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수의계약 체결내용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익월5일내 계약금 천만원이상에 대해서 공사용역 물품계약 등 순천시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유재산정비 상황운영입니다. 작년 11월17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시유지가 27155건에 6800만평방미터 건물이 834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정비를 위해서 실무자들을 4회에 걸쳐 교육한 바 있고 읍면청사 관련해서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청사부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지목변경 합병 명칭변경 농지전용 건축물정비 등 37건을 정비한 바있습니다. 그 외에도 읍면청사내 대부 국유지 별량면 편입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고 승주,외서,월등,별량면에 도로와 구거가 건설교통부 땅이 있는데 무상 양여신청을 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무상양여 대상 땅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지 실태조사를 적정히 해서 249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78건에 1400만원 2008년 대비 793%로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8751건이었는데 이것을 재정비해서 발췌해 보니까 8651건이었습니다. 실과소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정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재산관리별로 공유재산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10월 30일까지 해서 특위와 발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계적 효율적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9200여필지에 2억2600만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이 834동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등으로 31151건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비로 인해 국유재산이 2713건, 도유재산이 449건, 시유재산이 27980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대부료 부과 및 체납세 독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1550필지에 대해서는 입력을 완료했고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일치하도록 추진한 바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4개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31151건을 처리하고 있고 2009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징수한 결과 1661건에 9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518건에 9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4%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대부료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덕연동주민센터에 주차장이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고 체납된 280건 574만8천원이 있는데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9200필지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우리시가 공공시설물 834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0월30일까지 일제조사해서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검토해서 앞으로 신축이나 주변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청사 확장부지 편입시설 설치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5일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07평에 17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58억4500만원으로 거의 완료되어서 포장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과 보안등 관재설치를 9월초에 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청주변을 환경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화적 면동 청사건립입니다. 해룡상삼출장소가 기 완공되어서 5월20일 개청했고 도사동사무소는 3월17일 공사중지를 일단했습니다. 기초작업중에 지하침출수가 과다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느라 중지했는데 다시 6월6일 해지해서 현재 공정율은 32% 정도됩니다. 10월 30일까지 개청하고자 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지반이 약하고 하니까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성실 시공되어서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44쪽부터 56쪽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일축된 경기회복을 위해서 2009년 상반기에 집중 재정투자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추진 예산집행 권한의 사업부서 위임 대폭적인 위임으로 일반운영비 지출범위 확대 시행 회계연도 개시전 일상경비 교부, 세번째로는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상반기 발주사업 평균 10일 걸리던 것을 5일로 단축해서 하고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1월1일부터 2천만원이하로 상향해서 추진했고 신속한 대금집행을 위해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로 지급하고 4번째 자금 조기집행에 대한 내수촉진을 위해서 선급금과 기선대금을 확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185건에 273억, 기성금은 70건에 122억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26건에 36억원을 직접 지급한 바 있고 현금영수증 사업예산도 확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급금을 많이 지급했는데 공사현장에 감독을 철저히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신속한 예산집행 및 투명한 회계지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월별로 매월 이호조시스템을 위해서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노력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이 9178억, 원인행위 5782억, 지출액이 4897억 그래서 원인행위율이 63% 총 예산집행율은 53%로 2008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휴대폰 입금제 통보, 신용카드 클린카드 운영제,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운영, 직원들 회계업무 역량을 위한 연찬,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운영, 일반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물품관리 전산 전자테그 설치입니다. 전산화를 통해서 물품의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물조사 부착 대상 선정, 태그부착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전재무조사를 7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60일간에 걸쳐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전 부서의 물품전수조사를 해서 대장상 물품과 정확히 맞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10월말까지 끝나면 내년에 전자태그를 마련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약실적이 1380건에 731억원, 조기집행 290건, 선급금 180건, 기성금 70건, 하도직불금 29건 집행한 바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정가격이 5억이상된 공사가 7여건있었는데 원가계상을 실시해서 15억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있습니다. 전자입찰이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는 333건에 대해서 100% 전자계약을 했고 7월30일 현재 635건 141억원의 관급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클로징10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입찰기간을 조기집행기간인 10월 30일까지 순천시 관내로 되어 있는 것을 5일에서 3일로 도내입찰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50쪽, 계약심사절차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업체보호를 위해서 수의계약 지역제한 입찰강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하도급 직접지급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대상계약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수의계약 체결내용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익월5일내 계약금 천만원이상에 대해서 공사용역 물품계약 등 순천시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유재산정비 상황운영입니다. 작년 11월17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시유지가 27155건에 6800만평방미터 건물이 834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정비를 위해서 실무자들을 4회에 걸쳐 교육한 바 있고 읍면청사 관련해서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청사부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지목변경 합병 명칭변경 농지전용 건축물정비 등 37건을 정비한 바있습니다. 그 외에도 읍면청사내 대부 국유지 별량면 편입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고 승주,외서,월등,별량면에 도로와 구거가 건설교통부 땅이 있는데 무상 양여신청을 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무상양여 대상 땅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지 실태조사를 적정히 해서 249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78건에 1400만원 2008년 대비 793%로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8751건이었는데 이것을 재정비해서 발췌해 보니까 8651건이었습니다. 실과소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정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재산관리별로 공유재산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10월 30일까지 해서 특위와 발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계적 효율적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9200여필지에 2억2600만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이 834동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등으로 31151건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비로 인해 국유재산이 2713건, 도유재산이 449건, 시유재산이 27980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대부료 부과 및 체납세 독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1550필지에 대해서는 입력을 완료했고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일치하도록 추진한 바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4개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31151건을 처리하고 있고 2009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징수한 결과 1661건에 9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518건에 9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4%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대부료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덕연동주민센터에 주차장이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고 체납된 280건 574만8천원이 있는데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9200필지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우리시가 공공시설물 834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0월30일까지 일제조사해서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검토해서 앞으로 신축이나 주변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청사 확장부지 편입시설 설치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5일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07평에 17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58억4500만원으로 거의 완료되어서 포장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과 보안등 관재설치를 9월초에 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청주변을 환경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화적 면동 청사건립입니다. 해룡상삼출장소가 기 완공되어서 5월20일 개청했고 도사동사무소는 3월17일 공사중지를 일단했습니다. 기초작업중에 지하침출수가 과다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느라 중지했는데 다시 6월6일 해지해서 현재 공정율은 32% 정도됩니다. 10월 30일까지 개청하고자 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지반이 약하고 하니까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성실 시공되어서 청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앞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질문을 드리다가 이번 업무보고때 자세히 드리는 것이 낫겠다해서 미루었는데 우리시가 동종단체에 비해 공유재산이 많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앞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질문을 드리다가 이번 업무보고때 자세히 드리는 것이 낫겠다해서 미루었는데 우리시가 동종단체에 비해 공유재산이 많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도 2013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매입등 앞으로도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취득해야 할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은 좋지만 행정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적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실태조사특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과에서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TF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비뿐만 아니라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에 대해서 굳이 순천시 이름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될 즉 공매등을 통해서 매각처분해도 되는 공유재산이 있는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ㆍ앞으로도 2013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매입등 앞으로도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취득해야 할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은 좋지만 행정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적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실태조사특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과에서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TF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비뿐만 아니라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에 대해서 굳이 순천시 이름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될 즉 공매등을 통해서 매각처분해도 되는 공유재산이 있는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금년도에 매각을 회계과 소관만 한 것이 면적으로 하면 22160평방미터이고 금액으로 하면 11억81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관리상 문제가 있고 국공유지재산이 9700여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필지를 관리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지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합병해라는 것이고 합병해서 면적이 크게 되면 효용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들에게 국공유재산 때문에 오히려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불편을 주는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민에게 매각을 해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경제적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매입요구가 들어오면 법정규정에 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공유재산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금년도에 매각을 회계과 소관만 한 것이 면적으로 하면 22160평방미터이고 금액으로 하면 11억81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관리상 문제가 있고 국공유지재산이 9700여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필지를 관리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지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합병해라는 것이고 합병해서 면적이 크게 되면 효용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들에게 국공유재산 때문에 오히려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불편을 주는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민에게 매각을 해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경제적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매입요구가 들어오면 법정규정에 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공유재산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도 없는 재산이 있을 것을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다수 임대해 주고 그런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용도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제 기억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시에서 순천시 땅을 다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농담삼아 할 정도로 많은데 그렇다고 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유재산을 어느 정도의 필지나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동종단체에 많이 비교하는데 그 기준점이 있어서 공유재산실태조사하실 때 안맞은 것만 합병하고 등기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각할 부분은 없는가 해년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것은 변경하거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7천제곱미터면 필지 수로 보면 얼마 입니까?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도 없는 재산이 있을 것을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다수 임대해 주고 그런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용도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제 기억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시에서 순천시 땅을 다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농담삼아 할 정도로 많은데 그렇다고 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유재산을 어느 정도의 필지나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동종단체에 많이 비교하는데 그 기준점이 있어서 공유재산실태조사하실 때 안맞은 것만 합병하고 등기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각할 부분은 없는가 해년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것은 변경하거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7천제곱미터면 필지 수로 보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48필지입니다.
ㆍ48필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많이 했네요. 여기서 11억8천만원정도 현금화가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매각에 관련된 것도 목표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해 놓고 잘못되어서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데 놔두면 언젠가는 효용가치가 생기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가서 필요하면 다시 구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필요없는 재산들은 얼른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상당히 많이 했네요. 여기서 11억8천만원정도 현금화가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매각에 관련된 것도 목표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해 놓고 잘못되어서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데 놔두면 언젠가는 효용가치가 생기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가서 필요하면 다시 구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필요없는 재산들은 얼른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홍보전산과 준비하십시오.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홍보전산과 준비하십시오.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한기 홍보기획담당, 박승순 홍보전략담당, 이성순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허범행 홍보지원담당입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한기 홍보기획담당, 박승순 홍보전략담당, 이성순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허범행 홍보지원담당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대적 변화흐름에 맞는 홍보전략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세계적 브랜드화와 녹색성장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 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 광고와 벽면 조명광고, 신문잡지 이미지 광고, 인터넷검색 광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대표축제인 순천만갈대축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8쪽,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지는 A4책자형 56면으로 분기별로 55천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봄호와 여름호를 발행했고 앞으로 9월달에 한번 11월달에 한번 발행할 예정입니다. 59쪽, 맞춤식 정보화교육입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장과 연향교육장에서 6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74명이 수료했으며 앞으로 매월 6개 과정에 140명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0쪽, 수요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통계자료를 생산관리 분석해서 각급기관에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조사원을 채용해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책자 제작배부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앞두고 조사후 설정 기초조사를 마쳤고 2008년 기준 경계분야 통계조사 통합실시를 했고 도시연금 자료수집과 디비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 발간 및 디비구축을 해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축사업은 사업비 13억원을 들여서 생태환경 모니터링, 무인자전거대여, 생태학습 및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뉴시티사업 서비스사업 시범적용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을 착수한 이래 감리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간감리까지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와 사업을 완료해서 10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은 순천만 자연환경과 생태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한한 가치보존과 자전거도로 기반확충 계획과 연계한 친환경교통수단인 무인자전거대여시스템을 활용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3년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녹색관광 허브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62쪽, 새올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지방정부의 근간이 되고 민원행정 시스템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새올행정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7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전자정보로드맵 정보화사업에 7개 분야 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차 확산으로 인사 재정 등 두개 업무에 걸쳐 2차 내부행정 환경 등 11개 업무 3차 건축, 도로, 교통 등 10개 업무를 구축하고 문화 통합민원 발급, 부동산거래 관련, 공무국외 여행업무 확산 등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분기별 분석보고와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차량 초기 구축 등 시스템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전산기기는 2009년도에 상반기 피시 150대, 액정모니터 120대, 프린터 18대를 구입 완료했고 추경에 반영해준 2천만원은 피시 20대, 액정모니터 20대를 구입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피시보급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행정전산망 보완 강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9천만원을 들여서 전산망을 이용하는 각종 자료 접근정보 관리시스템과 노후 스위치 허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난 3월 최종 사업을 구축 완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이나 의회 컴퓨터데이터처리용 워크그룹 스위치 허브의 지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영상편집실 구축운영은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홍보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보도 자료를 제공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나 모든 매체들에게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대적 변화흐름에 맞는 홍보전략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세계적 브랜드화와 녹색성장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 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 광고와 벽면 조명광고, 신문잡지 이미지 광고, 인터넷검색 광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대표축제인 순천만갈대축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8쪽,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지는 A4책자형 56면으로 분기별로 55천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봄호와 여름호를 발행했고 앞으로 9월달에 한번 11월달에 한번 발행할 예정입니다. 59쪽, 맞춤식 정보화교육입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장과 연향교육장에서 6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74명이 수료했으며 앞으로 매월 6개 과정에 140명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0쪽, 수요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통계자료를 생산관리 분석해서 각급기관에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조사원을 채용해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책자 제작배부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앞두고 조사후 설정 기초조사를 마쳤고 2008년 기준 경계분야 통계조사 통합실시를 했고 도시연금 자료수집과 디비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 발간 및 디비구축을 해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축사업은 사업비 13억원을 들여서 생태환경 모니터링, 무인자전거대여, 생태학습 및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뉴시티사업 서비스사업 시범적용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을 착수한 이래 감리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간감리까지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와 사업을 완료해서 10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은 순천만 자연환경과 생태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한한 가치보존과 자전거도로 기반확충 계획과 연계한 친환경교통수단인 무인자전거대여시스템을 활용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3년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녹색관광 허브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62쪽, 새올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지방정부의 근간이 되고 민원행정 시스템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새올행정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용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7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전자정보로드맵 정보화사업에 7개 분야 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차 확산으로 인사 재정 등 두개 업무에 걸쳐 2차 내부행정 환경 등 11개 업무 3차 건축, 도로, 교통 등 10개 업무를 구축하고 문화 통합민원 발급, 부동산거래 관련, 공무국외 여행업무 확산 등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분기별 분석보고와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차량 초기 구축 등 시스템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전산기기는 2009년도에 상반기 피시 150대, 액정모니터 120대, 프린터 18대를 구입 완료했고 추경에 반영해준 2천만원은 피시 20대, 액정모니터 20대를 구입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피시보급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행정전산망 보완 강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9천만원을 들여서 전산망을 이용하는 각종 자료 접근정보 관리시스템과 노후 스위치 허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난 3월 최종 사업을 구축 완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이나 의회 컴퓨터데이터처리용 워크그룹 스위치 허브의 지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영상편집실 구축운영은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홍보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보도 자료를 제공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나 모든 매체들에게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사적인 좌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지역에 순천방송을 듣지 못하는 곳의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사적인 좌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지역에 순천방송을 듣지 못하는 곳의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ㆍ예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황전 월등에서 민원요구가 있어서 전읍면동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ㆍ황전 월등에서 민원요구가 있어서 전읍면동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난시청지역은
ㆍ난시청지역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케이블티브가 안 되는 지역은 읍면별로 많이 산재해 있고 동지역에는 연향3지구는 케이블티비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케이블티브가 안 되는 지역은 읍면별로 많이 산재해 있고 동지역에는 연향3지구는 케이블티비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지금은 스카이라이프는 어느 곳이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케이블티브가 안들어가는 곳이 몇군데 있어서 불편을 호소한 곳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지금은 스카이라이프는 어느 곳이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케이블티브가 안들어가는 곳이 몇군데 있어서 불편을 호소한 곳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단 현재로서는 유선방송사업자인 동부케이블방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최대한 모든 시민들이 지역방송까지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ㆍ일단 현재로서는 유선방송사업자인 동부케이블방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최대한 모든 시민들이 지역방송까지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04년도에 조사해서 일부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 이런 곳에 유선을 해서 11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차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황전면 비촌에 가면 150세대가 살고 있는데 구례역 근처인 용림까지는 유선이 가고 거기서부터 유선이 끊겼습니다. 그분들은 광주방송이나 전주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이 생태도시니 국제정원박람회등 이런 소식을 그쪽지역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쪽 지역은 구례로 갔으면 하는 뜻이 있는 지역입니다. 순천에서 그쪽 지역에 푸대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지역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나가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어느 상태인가 현장에 가서 보시고 금년에 예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ㆍ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04년도에 조사해서 일부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 이런 곳에 유선을 해서 11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차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황전면 비촌에 가면 150세대가 살고 있는데 구례역 근처인 용림까지는 유선이 가고 거기서부터 유선이 끊겼습니다. 그분들은 광주방송이나 전주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이 생태도시니 국제정원박람회등 이런 소식을 그쪽지역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쪽 지역은 구례로 갔으면 하는 뜻이 있는 지역입니다. 순천에서 그쪽 지역에 푸대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지역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나가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어느 상태인가 현장에 가서 보시고 금년에 예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상반기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읍면 전체와 연향3지구까지 하면 난시청 지대로 파악된 곳이 5400세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전 비촌이나 신계 칠안까지 하면 150세대가 지금 혜택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촌지역은 그때 당시는 전체가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려했고 신계 칠안은 지금까지도 본인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비촌지역은 100여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시에서 그마을앞까지 케이블을 깔아주면 그앞에서 집까지는 본인 부담하겠다는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직접 방문해서 그쪽 주민이나 대표이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다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최대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상반기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읍면 전체와 연향3지구까지 하면 난시청 지대로 파악된 곳이 5400세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전 비촌이나 신계 칠안까지 하면 150세대가 지금 혜택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촌지역은 그때 당시는 전체가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려했고 신계 칠안은 지금까지도 본인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비촌지역은 100여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시에서 그마을앞까지 케이블을 깔아주면 그앞에서 집까지는 본인 부담하겠다는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직접 방문해서 그쪽 주민이나 대표이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다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최대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천지역에 변두리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장관계도 못보는 지역에 어루만져줄 수 있어야 통합정신이나 모든 부분에 해결된다고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금년에 빨리 파악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호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천지역에 변두리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장관계도 못보는 지역에 어루만져줄 수 있어야 통합정신이나 모든 부분에 해결된다고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금년에 빨리 파악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정밀분석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정밀분석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총괄적인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농특산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ㆍ저희들은 총괄적인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농특산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최근에 국제정원박람회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추경때도 정원박람회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최근에 국제정원박람회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추경때도 정원박람회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는 이미 박람회사업단에서 홍보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에 또 국제정원박람회 홍보관련해서 공중파방송까지 넣으면 중복예산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죠?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는 이미 박람회사업단에서 홍보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에 또 국제정원박람회 홍보관련해서 공중파방송까지 넣으면 중복예산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 본예산에 KTX홍보예산이 들어있었는데 박람회추진단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쪽에 추가로 더 반영해서 저희들 예산을 그쪽에 보태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 본예산에 KTX홍보예산이 들어있었는데 박람회추진단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쪽에 추가로 더 반영해서 저희들 예산을 그쪽에 보태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민도 될 수 있고 언론인도 될 수 있고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ㆍ시민도 될 수 있고 언론인도 될 수 있고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보고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한 신문만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다른 신문을 봤더니 문구가 비슷했습니다. 보도 자료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나간 보도 자료가 맞습니까?
ㆍ그것보고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한 신문만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다른 신문을 봤더니 문구가 비슷했습니다. 보도 자료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나간 보도 자료가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보도 자료라기보다는 시장님 인터뷰 과정에서 특별보좌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의 한마디가 나갔습니다. 이 보좌역할을 한 사실이 있냐라고 문의가 자꾸 들어와서 참고자료로 정리해서
ㆍ보도 자료라기보다는 시장님 인터뷰 과정에서 특별보좌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의 한마디가 나갔습니다. 이 보좌역할을 한 사실이 있냐라고 문의가 자꾸 들어와서 참고자료로 정리해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보도 자료로 나간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나간 것입니다.
ㆍ보도 자료로 나간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나간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ㆍ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참고자료로 보낸는데 받아드리기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개인홍보다 개인치적을 왜 보내냐라는 말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런 모르는 사례가 있어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ㆍ저희들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참고자료로 보낸는데 받아드리기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개인홍보다 개인치적을 왜 보내냐라는 말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런 모르는 사례가 있어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 또한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인연이 계셨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이 다른 신문에서도 보니까 내용의 문구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 또한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인연이 계셨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이 다른 신문에서도 보니까 내용의 문구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중파나 지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특히 사회복지쪽이나 교육쪽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에서 이러한 분들은 어디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도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현실은 잘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모릅니다. 암이 걸려서 오늘도 그 전화한통받았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시에 직접 물어보라고 했는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과에서도 시 전체적인 행사나 체결이나 상을 받았다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하지만 시민과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홍보과에서 그런 것을 보도 자료로 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시민들이 공중파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정병원이 어딘지 지정약국이 어딘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까?
ㆍ공중파나 지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특히 사회복지쪽이나 교육쪽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에서 이러한 분들은 어디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도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현실은 잘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모릅니다. 암이 걸려서 오늘도 그 전화한통받았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시에 직접 물어보라고 했는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과에서도 시 전체적인 행사나 체결이나 상을 받았다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하지만 시민과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홍보과에서 그런 것을 보도 자료로 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시민들이 공중파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정병원이 어딘지 지정약국이 어딘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 나갔습니다.
ㆍ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관심사항들을 그런 것을 공중파로 나가는 것과 그냥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 자료로 나가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속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파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66쪽에 있는 윈윈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주체가 1인이 아니라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민 전체 또 언론인 전체 시 관계자 전체 이렇게 윈윈이라는 표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특히 복지관련된 예산이 나오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런 특화사업이 있다 특화사업이 아니다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런 관심사항들을 그런 것을 공중파로 나가는 것과 그냥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 자료로 나가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속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파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66쪽에 있는 윈윈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주체가 1인이 아니라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민 전체 또 언론인 전체 시 관계자 전체 이렇게 윈윈이라는 표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특히 복지관련된 예산이 나오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런 특화사업이 있다 특화사업이 아니다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이나 미담사례를 가끔 보도 자료를 냅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순천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많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이나 미담사례를 가끔 보도 자료를 냅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순천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많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공평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특히 과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다고 해 왔지만 한쪽에서는 홍보전산과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해는 오해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제는 빼고 선거는 선거이고 행정은 행정아닙니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홍보전략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특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공평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특히 과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다고 해 왔지만 한쪽에서는 홍보전산과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해는 오해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제는 빼고 선거는 선거이고 행정은 행정아닙니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홍보전략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 및 정원박람회 개최 등급 관련 추진상황 사라고사 방문단 구성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 및 정원박람회 개최 등급 관련 추진상황 사라고사 방문단 구성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기정, 국제담당 나옥현입니다. 홍보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으로 차식인 신순옥입니다. 국내담당은 인천콘벤셔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조정사협회 총회참석차 출장중으로 차석인 신경란입니다.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기정, 국제담당 나옥현입니다. 홍보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으로 차식인 신순옥입니다. 국내담당은 인천콘벤셔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조정사협회 총회참석차 출장중으로 차석인 신경란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기획팀 2009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먼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동안 오천동 풍덕동 일원 150만7천제곱미터에 세계정원 테마정원등 다양한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하고 녹색산업과 생태관광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투자 사업비는 총966억원으로 부지 매입비 547억원, 기반조성비 120억원, 전시연출비 214억원입니다. 섹터별로는 1섹타 수목원, 2섹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3섹터 저류지, 4섹터 박람회장, 5섹타 생태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행사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여 지난 12월9일 AIPH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17일 국제행사 승인을 득하고 5월18일 박람회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0년 10월에 마무리 하고 박람회장 조성은 토사반입 등 내년 1월부터 착수하여 2013년 4월까지 완료함으로써 박람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IPH승인은 오는 9월16일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리는 제62차 AIPH에서 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른 지원조례 제정 및 법인 설립 등 2010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사기본계획서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체구역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앙계획은 10월말까지 주제 및 전시연출 분야, 박람회장조성계획 및 문화예술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추진단 워크샵을 통해 10월말쯤 보완계획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162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콘텐츠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25일부터 8월13일까지 국민제안 및 전문가 지정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민제안공모에서는 총445건이 접수되었고 가장 많은 의견은 자연정원 순천만 등이었고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가 추진워크숍을 2회 개최했고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163쪽, 정원박람회 준비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말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하되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은 2010년 7월이후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매년 8월이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조례제정시까지 콘텐츠 시설 조경 등 자문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164쪽, 정원박람회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녹색통장 기획안을 하나은행, 산업은행, 홍콩 상하이은행 등 24개소 은행에 발송하여 현재 1,2개 은행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녹색통장개설은 2013년까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전개는 2011년까지 추진하되 조직위 출범시까지는 홍보에 주력하고 법인설립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업 정원유치는 2012년까지 광양만권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적극 유치하되 박람회에서 순천만 이동동선은 관광진흥과와 협력하여 PRT, 모노레일, 탐방열차 등 다양한 신동선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겠습니다. 165쪽, AIPH 회원국 및 국제우호교류 도시정원 유치입니다. 회원국 유치는 참가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제1유형으로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공원조성비용은 참여국이 부담하고, 제2유형으로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되 공원조성비용은 참여국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 제3유형으로 디자인은 참여국에서 제공하고 부지 및 공원조성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중국 서안시와 상호교차 정원을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원박람회 개최국가와 향후 교차정원조성을 협의하고 우호교류도시 및 대륙별 대표정원을 유치를 협의하고 제62차 AIPH순천총회시 AIPH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국정원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166쪽, 외국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있으며 앞으로 해외 자매우호 교류도시를 활용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연계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한류관광객을 집중 공략하고 해외주재기관 단체 및 교포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 및 한국주재대사관과 외국인마케팅, 방한 외국인 온라인유치, 과거 국제행사시 순천방문자를 통한 참가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국내관람객 유치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학교, 향우회 등 타깃별로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시도 대표여행사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경쟁력있는 숙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수목화훼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정원박람회 홍보계획입니다. 홍보전략은 붐 조성 및 인지도 제고 인지도 확산 참여유도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붐 조성 단계인 2009년에는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고 홍보영상 PPT팜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다중집합장소 KTX등 이미지 광고 및 SPOT광고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인지도 확산단계인 2010년에는 국내 티브 등 언론매체 이미지 광고 및 인터넷을 통해 집중홍보하고 TV, 라디오 인기프로그램 유치 방영, 중앙언론 및 관련단체 초청설명회, 공항,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이미지 광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69쪽,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거를 이용한 홍보 UCC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유사행사장과 국외행사 및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주최측과 협의하여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활동을 주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단을 구성하여 2012년부터 순회홍보를 실시하고 극장영화 상영전 광고, 공산품 농산품 포장지에 홍보문구 인쇄 등 생활밀접형 홍보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별지 보고자료입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주제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2쪽 정원박람회 콘텐츠 발굴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콘텐츠 발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잠정적으로 지구와 생태 그 하나의 정원으로 정하였고 CI선정은 주제 부제 상징물 등과 일관성있게 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에 한국디자인개발원등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최기간은 당초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로 했으나 시화인 철쭉 개화시기 초화류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능, 기온 경관 연출시기, 순천만 방문객, 초중고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및 지역축제 등을 고려하여 2013년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조정했습니다. 2쪽, 개최기간 분석결과입니다. 박람회의 개막일과 폐막일은 박람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일이 되도록 정하였고 정원박람회의 개ㆍ폐막일을 결정하기 위해 순천의 기후, 시화인 철쭉의 개화시기, 국민의 여행패턴, 수학여행 시기, 농한기 및 지역축제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개최기간 조정은 7,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2월까지 박람회 관람에 알맞은 기후조건이 지속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은 4월5일과 9월10월의 기온이 각각 12.1도시에서 20.2도시로 관람하기에 적합하여 쾌적한 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쪽, 우리시는 전국최대 철쭉생산지로 4월은 철쭉의 개화 최성기이고 봄에 개화하는 수목 및 화종중 90%가 4월,5월에 만개하여 박람회장내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최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4쪽, 제61차 사라고사 AIPH 정기총회 참가계획입니다. 오는 9월9일부터 17일까지 7박9일동안 스페인 사라고사와 독일 박람회 개최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는 총26명으로 공무원 12명, 시의원 4명, 언론인 5명이며 언론인과 산림청, 전라남도청 직원은 해당 기관 및 회사부담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주요 일정으로는 9월10일 독일 본박람회와 베를린 박람회 현장을 방문하고 9월15일 AIPH 정기총회에 참석후 9월17일 귀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네델란드에서 개최되는 2010년 봄 AIPH에 참가하고 2010년 제62차 AIPH총회를 순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5쪽, A1박람회와 A2/B1 박람회 비교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AIPH에서 A1급으로 승인되면 BIE가 인정할 것으로 추진했으나 AIPH승인후 외국통상부를 통해 BIE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BIE유치지원금 및 재정보증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명분보다는 실익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A1과 A2/B1비용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에 있어서는 A1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A2/B1의 경우 최소 8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BIE등록에 있어서는 A1의 경우 BIE등록이 필요하나 A2/B1은 등록이 불필요하고 재정보증금은 A1의 경우 BIE에 재정보증금 16만7900유로 약3억원이 되고 AIPH 재정보증금은 25천유로입니다. 그러나 A2/B1의 경우 BIE의 재정보증금은 없고 AIPH에 15천유로가 되겠습니다. 로열티는 A1의 경우 BIE의 총 입장료 수입의 2%가 로고사용료를 별도로 BI사무국과 협의해야 하나 A2/B1의 경우 불필요하며 AIPH입장료는 총 입장료의 1% 로 A1과A2/B1이 동일합니다. 조성면적은 A1의 경우 최소 50헥타이어야하나 A2/B1은 최소 25헥타이상이고 규모에 있어서는 A1의 경우 최소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하고 A2/B1은 6개국이상이 참가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의 규모나 기간 등은 전혀 변동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돼 실익적 차원에서 범위를 A2/B1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기획팀 2009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먼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동안 오천동 풍덕동 일원 150만7천제곱미터에 세계정원 테마정원등 다양한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하고 녹색산업과 생태관광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투자 사업비는 총966억원으로 부지 매입비 547억원, 기반조성비 120억원, 전시연출비 214억원입니다. 섹터별로는 1섹타 수목원, 2섹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3섹터 저류지, 4섹터 박람회장, 5섹타 생태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행사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여 지난 12월9일 AIPH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17일 국제행사 승인을 득하고 5월18일 박람회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0년 10월에 마무리 하고 박람회장 조성은 토사반입 등 내년 1월부터 착수하여 2013년 4월까지 완료함으로써 박람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IPH승인은 오는 9월16일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리는 제62차 AIPH에서 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른 지원조례 제정 및 법인 설립 등 2010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사기본계획서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체구역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앙계획은 10월말까지 주제 및 전시연출 분야, 박람회장조성계획 및 문화예술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추진단 워크샵을 통해 10월말쯤 보완계획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162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콘텐츠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25일부터 8월13일까지 국민제안 및 전문가 지정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민제안공모에서는 총445건이 접수되었고 가장 많은 의견은 자연정원 순천만 등이었고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가 추진워크숍을 2회 개최했고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163쪽, 정원박람회 준비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말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하되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은 2010년 7월이후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매년 8월이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조례제정시까지 콘텐츠 시설 조경 등 자문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164쪽, 정원박람회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녹색통장 기획안을 하나은행, 산업은행, 홍콩 상하이은행 등 24개소 은행에 발송하여 현재 1,2개 은행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녹색통장개설은 2013년까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전개는 2011년까지 추진하되 조직위 출범시까지는 홍보에 주력하고 법인설립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업 정원유치는 2012년까지 광양만권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적극 유치하되 박람회에서 순천만 이동동선은 관광진흥과와 협력하여 PRT, 모노레일, 탐방열차 등 다양한 신동선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겠습니다. 165쪽, AIPH 회원국 및 국제우호교류 도시정원 유치입니다. 회원국 유치는 참가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제1유형으로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공원조성비용은 참여국이 부담하고, 제2유형으로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되 공원조성비용은 참여국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 제3유형으로 디자인은 참여국에서 제공하고 부지 및 공원조성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중국 서안시와 상호교차 정원을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원박람회 개최국가와 향후 교차정원조성을 협의하고 우호교류도시 및 대륙별 대표정원을 유치를 협의하고 제62차 AIPH순천총회시 AIPH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국정원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166쪽, 외국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있으며 앞으로 해외 자매우호 교류도시를 활용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연계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한류관광객을 집중 공략하고 해외주재기관 단체 및 교포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 및 한국주재대사관과 외국인마케팅, 방한 외국인 온라인유치, 과거 국제행사시 순천방문자를 통한 참가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국내관람객 유치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학교, 향우회 등 타깃별로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시도 대표여행사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경쟁력있는 숙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수목화훼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정원박람회 홍보계획입니다. 홍보전략은 붐 조성 및 인지도 제고 인지도 확산 참여유도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붐 조성 단계인 2009년에는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고 홍보영상 PPT팜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다중집합장소 KTX등 이미지 광고 및 SPOT광고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인지도 확산단계인 2010년에는 국내 티브 등 언론매체 이미지 광고 및 인터넷을 통해 집중홍보하고 TV, 라디오 인기프로그램 유치 방영, 중앙언론 및 관련단체 초청설명회, 공항,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이미지 광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69쪽,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거를 이용한 홍보 UCC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유사행사장과 국외행사 및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주최측과 협의하여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활동을 주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단을 구성하여 2012년부터 순회홍보를 실시하고 극장영화 상영전 광고, 공산품 농산품 포장지에 홍보문구 인쇄 등 생활밀접형 홍보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별지 보고자료입니다.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주제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2쪽 정원박람회 콘텐츠 발굴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콘텐츠 발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잠정적으로 지구와 생태 그 하나의 정원으로 정하였고 CI선정은 주제 부제 상징물 등과 일관성있게 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에 한국디자인개발원등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최기간은 당초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로 했으나 시화인 철쭉 개화시기 초화류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능, 기온 경관 연출시기, 순천만 방문객, 초중고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및 지역축제 등을 고려하여 2013년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조정했습니다. 2쪽, 개최기간 분석결과입니다. 박람회의 개막일과 폐막일은 박람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일이 되도록 정하였고 정원박람회의 개ㆍ폐막일을 결정하기 위해 순천의 기후, 시화인 철쭉의 개화시기, 국민의 여행패턴, 수학여행 시기, 농한기 및 지역축제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개최기간 조정은 7,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2월까지 박람회 관람에 알맞은 기후조건이 지속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은 4월5일과 9월10월의 기온이 각각 12.1도시에서 20.2도시로 관람하기에 적합하여 쾌적한 조건에서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쪽, 우리시는 전국최대 철쭉생산지로 4월은 철쭉의 개화 최성기이고 봄에 개화하는 수목 및 화종중 90%가 4월,5월에 만개하여 박람회장내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최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4쪽, 제61차 사라고사 AIPH 정기총회 참가계획입니다. 오는 9월9일부터 17일까지 7박9일동안 스페인 사라고사와 독일 박람회 개최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는 총26명으로 공무원 12명, 시의원 4명, 언론인 5명이며 언론인과 산림청, 전라남도청 직원은 해당 기관 및 회사부담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주요 일정으로는 9월10일 독일 본박람회와 베를린 박람회 현장을 방문하고 9월15일 AIPH 정기총회에 참석후 9월17일 귀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네델란드에서 개최되는 2010년 봄 AIPH에 참가하고 2010년 제62차 AIPH총회를 순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5쪽, A1박람회와 A2/B1 박람회 비교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AIPH에서 A1급으로 승인되면 BIE가 인정할 것으로 추진했으나 AIPH승인후 외국통상부를 통해 BIE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BIE유치지원금 및 재정보증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명분보다는 실익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A1과 A2/B1비용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에 있어서는 A1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A2/B1의 경우 최소 8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BIE등록에 있어서는 A1의 경우 BIE등록이 필요하나 A2/B1은 등록이 불필요하고 재정보증금은 A1의 경우 BIE에 재정보증금 16만7900유로 약3억원이 되고 AIPH 재정보증금은 25천유로입니다. 그러나 A2/B1의 경우 BIE의 재정보증금은 없고 AIPH에 15천유로가 되겠습니다. 로열티는 A1의 경우 BIE의 총 입장료 수입의 2%가 로고사용료를 별도로 BI사무국과 협의해야 하나 A2/B1의 경우 불필요하며 AIPH입장료는 총 입장료의 1% 로 A1과A2/B1이 동일합니다. 조성면적은 A1의 경우 최소 50헥타이어야하나 A2/B1은 최소 25헥타이상이고 규모에 있어서는 A1의 경우 최소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하고 A2/B1은 6개국이상이 참가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의 규모나 기간 등은 전혀 변동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돼 실익적 차원에서 범위를 A2/B1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미 주사위도 던져지고 실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홍보차원에서 언론인들이 사라고사에 동행을 하는데 언론인 동행이 취소되었죠?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미 주사위도 던져지고 실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홍보차원에서 언론인들이 사라고사에 동행을 하는데 언론인 동행이 취소되었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부담하는 언론인동행이 취소되었습니다.
ㆍ저희들이 부담하는 언론인동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MBC에서 기자와 카메라 1명, KBC에서 기자와 카메라 1명, 전남영상회에서 1명이 갑니다.
ㆍMBC에서 기자와 카메라 1명, KBC에서 기자와 카메라 1명, 전남영상회에서 1명이 갑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초에는 4개 방송사와 2개 신문사에서 동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ㆍ당초에는 4개 방송사와 2개 신문사에서 동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단언할 수 없고 당초 여수 세계박람회때 여수시에서는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2천명이상 BIE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법 저촉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결정되고 일부 언론사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 선관위에 선거법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선관위에 보내서 선관위에서 답변이 저촉된다기보다는 양태에 따라 저촉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와서 좋은 일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 부분을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ㆍ이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단언할 수 없고 당초 여수 세계박람회때 여수시에서는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2천명이상 BIE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법 저촉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결정되고 일부 언론사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 선관위에 선거법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선관위에 보내서 선관위에서 답변이 저촉된다기보다는 양태에 따라 저촉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와서 좋은 일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 부분을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생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스페인 사라고사 현지 시각이 오후5시15분이기 때문에 저희시간으로는 16일 0시15분입니다. 저희들은 현지 생중계보다는 아침 그날 저녁 주요 방송 메인 9시뉴스로 하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생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스페인 사라고사 현지 시각이 오후5시15분이기 때문에 저희시간으로는 16일 0시15분입니다. 저희들은 현지 생중계보다는 아침 그날 저녁 주요 방송 메인 9시뉴스로 하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홍보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AIPH승인이 9월16일이니까 그때 극적인 상황을 돌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정원박람회 홍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여간 홍보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AIPH승인이 9월16일이니까 그때 극적인 상황을 돌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정원박람회 홍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행쪽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행쪽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녹색통장이라고 해서 박람회 예치액의 0.1%를 정원박람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녹색분야나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는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약간 협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녹색통장이라고 해서 박람회 예치액의 0.1%를 정원박람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녹색분야나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는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약간 협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여기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정원박람회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쪽이 큽니다. 순천만으로는 연간 5천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큰도움 보다는 녹색통장을 가입함으로써 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지와 홍보쪽에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ㆍ여기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정원박람회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쪽이 큽니다. 순천만으로는 연간 5천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큰도움 보다는 녹색통장을 가입함으로써 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지와 홍보쪽에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연동될 수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정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정원을 조성하는 비용을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그것과 연동해서 외국정원 유치방안이 3가지 유형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 질문했습니다. 과장님은 전직 총무과장을 하셔서 낭뜨공원이나 순천동산 조성을 해 보셨을텐데 낭뜨정원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들어와서 다음 달까지 그쪽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쪽 기술력이 활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천동산도 우리 기술진이 가서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유럽을 가보셨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 일본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유형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조성비용이나 기획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적절합니까?
ㆍ그러면 연동될 수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정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정원을 조성하는 비용을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그것과 연동해서 외국정원 유치방안이 3가지 유형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 질문했습니다. 과장님은 전직 총무과장을 하셔서 낭뜨공원이나 순천동산 조성을 해 보셨을텐데 낭뜨정원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들어와서 다음 달까지 그쪽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쪽 기술력이 활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천동산도 우리 기술진이 가서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유럽을 가보셨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 일본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유형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조성비용이나 기획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적절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제 전시장과 야외전시장을 제외하고 있는 실제 공원조성비용은 결국 교차정원으로 하든 어떤 유형이든 우리시가 공원조성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안시와 교차정원을 하더라도 국제관례상 화해평등원칙에서 저희들이 5억정도할 경우 그쪽에서도 그정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시내 전시용이나 실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원은 우리시가 조성한다는 시각으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ㆍ실제 전시장과 야외전시장을 제외하고 있는 실제 공원조성비용은 결국 교차정원으로 하든 어떤 유형이든 우리시가 공원조성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안시와 교차정원을 하더라도 국제관례상 화해평등원칙에서 저희들이 5억정도할 경우 그쪽에서도 그정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시내 전시용이나 실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원은 우리시가 조성한다는 시각으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가실 것 같아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국 나라들의 공원의 특성도 있고 특히 수목이나 종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미지도 틀리고 한데 물론 기획이나 디자인은 해당참여국에서 하시겠지만 공원을 조성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것과 디자인만 주어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값어치면에서 차이가 있고 특위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공원을 소규모보다는 크게 조성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독일공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같은 사람이 쉽게 독일을 가볼 수 없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성부지에서 독일정원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의 도시가 홍보되고 외국관광객들도 이 독일 관광객도 독일의 공원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남해에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순전히 자재까지도 전부 독일에서 배로 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참여국의 공원조성이 되는데 계속 보존입니까? 행사기간만 하는 것입니까?
ㆍ그렇게 가실 것 같아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국 나라들의 공원의 특성도 있고 특히 수목이나 종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미지도 틀리고 한데 물론 기획이나 디자인은 해당참여국에서 하시겠지만 공원을 조성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것과 디자인만 주어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값어치면에서 차이가 있고 특위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공원을 소규모보다는 크게 조성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독일공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같은 사람이 쉽게 독일을 가볼 수 없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성부지에서 독일정원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의 도시가 홍보되고 외국관광객들도 이 독일 관광객도 독일의 공원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남해에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순전히 자재까지도 전부 독일에서 배로 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참여국의 공원조성이 되는데 계속 보존입니까? 행사기간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영구시설로 조성된 시설이고 AIPH회원국에도 가고 각종 화훼생산업체들이 실내전시나 실외로 연출하는 부분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영구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영구시설로 조성된 시설이고 AIPH회원국에도 가고 각종 화훼생산업체들이 실내전시나 실외로 연출하는 부분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영구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시시설은 임시니까 괜찮은데 영구시설은 그 도시에 충분하게 2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사례도 확인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부지는 주고 자기들이 몇 년간 계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비용은 그 나라에서 주고 입장료가 있다고 하면 8대2나 9대1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원 조성되면 우호교류도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와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디자인만 주고 우리 기술력과 우리 자재로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이후까지 보존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시시설은 임시니까 괜찮은데 영구시설은 그 도시에 충분하게 2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사례도 확인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부지는 주고 자기들이 몇 년간 계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비용은 그 나라에서 주고 입장료가 있다고 하면 8대2나 9대1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원 조성되면 우호교류도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와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디자인만 주고 우리 기술력과 우리 자재로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이후까지 보존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디자인만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디자인과 현장 감독까지 같이 해 주어야 되고 수목은 AIPH 29개국중 위도상 저희들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수목은 현실적으로 흙이나 토양을 저희들이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종은 한국수종을 심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 나라 자재를 들여와서 그 모형이 그 나라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디자인만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디자인과 현장 감독까지 같이 해 주어야 되고 수목은 AIPH 29개국중 위도상 저희들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수목은 현실적으로 흙이나 토양을 저희들이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종은 한국수종을 심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 나라 자재를 들여와서 그 모형이 그 나라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볼 때 유럽쪽에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정원을 많이 양쪽으로 해서 유치해서 독특하게 그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독창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 유럽쪽에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정원을 많이 양쪽으로 해서 유치해서 독특하게 그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독창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서울에서 기증한 경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유럽쪽은 서너개 공원이 되어 있고 심양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심양시에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03개의 지역이나 외국정원을 유치하다보니까 한국정원도 실제 기와나 구조물이 한국풍을 느낄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우리는 절대 심양같이 조성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ㆍ거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서울에서 기증한 경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유럽쪽은 서너개 공원이 되어 있고 심양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심양시에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03개의 지역이나 외국정원을 유치하다보니까 한국정원도 실제 기와나 구조물이 한국풍을 느낄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우리는 절대 심양같이 조성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성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하면 추후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이다 또 언제든지 관리가 안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돈으로 우리가 다했으니까 그러나 참여국이 직접 조성비용을 대고 기술진을 파견해서 조성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협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관리도 책임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박람회에 참여한 조성 공원을 할 때 책임성을 가지고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국관광객 유치가 효과를 더 볼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정원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를 테면 한도시의 공원을 우리시에서 돈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공원 등 도시공원도 그렇게 조성이 가능합니다. 더 확대해 보면 여기는 일본공원 심양공원 이렇게 도시공원도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공원 자체가 앞으로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쪽의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시를 기업으로 봐서 도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일본을 영구적인 광고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이왕하는 김에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성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하면 추후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이다 또 언제든지 관리가 안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돈으로 우리가 다했으니까 그러나 참여국이 직접 조성비용을 대고 기술진을 파견해서 조성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협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관리도 책임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박람회에 참여한 조성 공원을 할 때 책임성을 가지고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국관광객 유치가 효과를 더 볼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정원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를 테면 한도시의 공원을 우리시에서 돈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공원 등 도시공원도 그렇게 조성이 가능합니다. 더 확대해 보면 여기는 일본공원 심양공원 이렇게 도시공원도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공원 자체가 앞으로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쪽의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시를 기업으로 봐서 도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일본을 영구적인 광고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이왕하는 김에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초에 우리시에서 AIPH에 승인되면 A1급에 승인되면 바로 BIE가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ㆍ당초에 우리시에서 AIPH에 승인되면 A1급에 승인되면 바로 BIE가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는 알았습니다만 과거에 듀크하버 회장이 4월달에 순천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A1급으로 BIE승인까지 문제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어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박람회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보증금이나 전체적으로 BIE문제 외교통상부등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검토한 결과 실제 BIE승인을 받기는 우리시의 역량이나 현재 2012여수해양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점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상당부분 많이 투입될것으로 봐서 명분보다는 실익차원에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ㆍ저는 알았습니다만 과거에 듀크하버 회장이 4월달에 순천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A1급으로 BIE승인까지 문제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어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박람회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보증금이나 전체적으로 BIE문제 외교통상부등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검토한 결과 실제 BIE승인을 받기는 우리시의 역량이나 현재 2012여수해양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점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상당부분 많이 투입될것으로 봐서 명분보다는 실익차원에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닙니다. 의회특위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고 저희들은 같이 검토한 것이지 의회에서 특위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의회특위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고 저희들은 같이 검토한 것이지 의회에서 특위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난 8월 28일입니다.
ㆍ지난 8월 28일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속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속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8월28일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ㆍ8월28일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AIPH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안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ㆍ그것은 AIPH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안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지 않았습니다.
ㆍ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준비해 오다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부담스러워서 특위 결정과 동시에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ㆍ그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준비해 오다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부담스러워서 특위 결정과 동시에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 특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특위가 유치지원특위가 아닙니까? 이 특위에서 A1으로 해라 A2/B1으로 해 라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ㆍ의회 특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특위가 유치지원특위가 아닙니까? 이 특위에서 A1으로 해라 A2/B1으로 해 라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ㆍ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기획팀장 강재식
ㆍ8월28일날 했습니다. 8월31일 AIPH에 정식문서로 통보했습니다.
ㆍ8월28일날 했습니다. 8월31일 AIPH에 정식문서로 통보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만 아니고 이왕이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ㆍ그것만 아니고 이왕이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국가계획으로 봤을 때는 카테고리가 없이 국제행사 유치승인입니다.
ㆍ국가계획으로 봤을 때는 카테고리가 없이 국제행사 유치승인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국제행사유치승인이지 거기에 대한 범주를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국제행사유치승인이지 거기에 대한 범주를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 타당성 용역이나 행사기본계획에서는 특별히 A1이나 A2/B1으로 규정한 것이 없고 타당성 조사 서울 대학교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 정해주었지 A1이니 A2/B1이니 이런 것은
ㆍ지금 타당성 용역이나 행사기본계획에서는 특별히 A1이나 A2/B1으로 규정한 것이 없고 타당성 조사 서울 대학교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 정해주었지 A1이니 A2/B1이니 이런 것은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민들에게도 각종 유인물로 A1급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다 A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면서 A1급은 BIE성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자체도 모르고 추진했다가 나중에 변경시점에 오니까 의회 특위에서 권고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가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ㆍ시민들에게도 각종 유인물로 A1급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다 A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면서 A1급은 BIE성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자체도 모르고 추진했다가 나중에 변경시점에 오니까 의회 특위에서 권고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가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의회 특위에서 권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 특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ㆍ의회 특위에서 권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 특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팀 국제담당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가 검토보고 보고라는 문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 지난 8월21일 시의회 유치지원특위 보고시 박람회참가 범주에 대하여 검토제안 특위에서 8월21일 제가 만들어낸 문구는 아닙니다만 검토제안 해서 이렇게 시의회 지원특위 모 위원님께서 검토제안했기 때문에 검토배경이 된 것으로 문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 특위에서 권고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결재받아서 A1를 A2/B1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지 금방 여기에 와서도 계속 특위에서 권고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ㆍ기획팀 국제담당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가 검토보고 보고라는 문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 지난 8월21일 시의회 유치지원특위 보고시 박람회참가 범주에 대하여 검토제안 특위에서 8월21일 제가 만들어낸 문구는 아닙니다만 검토제안 해서 이렇게 시의회 지원특위 모 위원님께서 검토제안했기 때문에 검토배경이 된 것으로 문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 특위에서 권고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결재받아서 A1를 A2/B1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지 금방 여기에 와서도 계속 특위에서 권고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난 8월21일 특위를 1차했습니다. 그래서 문규준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때였고 그래서 특위를 8월28일 다시 열어서 그 부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 저희들이 특위에서 했던 쪽지입니다.
ㆍ지난 8월21일 특위를 1차했습니다. 그래서 문규준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때였고 그래서 특위를 8월28일 다시 열어서 그 부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 저희들이 특위에서 했던 쪽지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첨부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바로 앞에 2012년도까지 A1급이 있습니다. 네델란드 벤노시티에서 있고 2013년도에 순천시 A1급을 안하면 다른 도시가 A1급을 하게 됩니까?
ㆍ그러면 첨부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바로 앞에 2012년도까지 A1급이 있습니다. 네델란드 벤노시티에서 있고 2013년도에 순천시 A1급을 안하면 다른 도시가 A1급을 하게 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ㆍ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로만 이야기해도 그쪽에서 정리해 주기로했고 당초 듀크하버회장과 실사단이 저희시에 와서A1급에 대해서 AIPH에서 상당부분 호언하고 가셔서 사실 그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순천에서 원하는 부분도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로만 이야기해도 그쪽에서 정리해 주기로했고 당초 듀크하버회장과 실사단이 저희시에 와서A1급에 대해서 AIPH에서 상당부분 호언하고 가셔서 사실 그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순천에서 원하는 부분도
○기획팀장 강재식
ㆍ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ㆍ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말을 순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듀크회장이 와서 거짓말한거 맞죠?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듀크회장이 와서 A1급으로 유치해 주고 BIE승인으로 갈음하겠다라고 순천시에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ㆍ그러면 말을 순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듀크회장이 와서 거짓말한거 맞죠?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듀크회장이 와서 A1급으로 유치해 주고 BIE승인으로 갈음하겠다라고 순천시에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AIPH가 A1급으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BIE에서 승인 안해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ㆍ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AIPH가 A1급으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BIE에서 승인 안해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AIPH가 그것을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ㆍAIPH가 그것을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팀장 강재식
ㆍ듀크하버회장이 로체드칼렌스 BIE사무총장을 만났는데 그 사무총장이 2012여수세계해양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연이어서 BIE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듀크하버회장이 로체드칼렌스 BIE사무총장을 만났는데 그 사무총장이 2012여수세계해양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연이어서 BIE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메일로 주고 받습니다.
ㆍ메일로 주고 받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문건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건을 확인해 보고
ㆍ그 문건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건을 확인해 보고
○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A1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할 때 AIPH집행부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A1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할 때 AIPH집행부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듀크회장이 순천시에 실사하러와서 순천시민들을 희롱한 것이 아닙니까? 실사하러 와서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A1으로 할 수 있다라고 결정된 듯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데 그러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공무원들 그동안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한 것 많이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회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 그렇게 보고하고 의회 행자위에 와서도 그렇게 보고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A2/B1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니 엄격한 의미로 볼 때 너무나 추진과정중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듀크회장이 순천시에 실사하러와서 순천시민들을 희롱한 것이 아닙니까? 실사하러 와서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A1으로 할 수 있다라고 결정된 듯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데 그러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공무원들 그동안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한 것 많이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회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 그렇게 보고하고 의회 행자위에 와서도 그렇게 보고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A2/B1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니 엄격한 의미로 볼 때 너무나 추진과정중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초로 하는 행사다보니까 그동안 추진해 온 직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충분하게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초로 하는 행사다보니까 그동안 추진해 온 직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충분하게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초 A1급이 인정박람회 수준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BIE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A1급 행사는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2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13은 BIE에서 승인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시민들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애초 검토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모든 국제적 위상이나 규모나 그동안들었던 예산 여러 가지 용역에 관련된 수치등 이런 부분이 A1급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A2/B1으로 수정되면서 여기에 대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생각했던 A1급의 기간과 A2/B1의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어도 의회와 와서는 애초 그런 부분을 듀크회장 핑계를 대지 마세요. 듀크회장이 말해서 다 될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나 무능한 것으로 대변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듀크회장 핑계대지 말고 애초 우리가 몰랐다 그러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2/B1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 수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더 노력하시고 이제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풍선띄우기 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다보니까 좋은 것인지 나쁜것인지 누가 토만 달아도 바로 난사를 당할 정도로 우리시가 엄청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눈앞의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목확보에서부터 부지 조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홍보에만 치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붐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홍보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내용을 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애초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주민소송제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 배상조치를 받습니다. 심한 이야기입니다만 내실있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이상의성과를 어떻게 낼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붕붕 띄우지는 마십시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초 A1급이 인정박람회 수준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BIE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A1급 행사는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2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13은 BIE에서 승인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시민들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애초 검토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모든 국제적 위상이나 규모나 그동안들었던 예산 여러 가지 용역에 관련된 수치등 이런 부분이 A1급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A2/B1으로 수정되면서 여기에 대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생각했던 A1급의 기간과 A2/B1의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어도 의회와 와서는 애초 그런 부분을 듀크회장 핑계를 대지 마세요. 듀크회장이 말해서 다 될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나 무능한 것으로 대변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듀크회장 핑계대지 말고 애초 우리가 몰랐다 그러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2/B1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 수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더 노력하시고 이제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풍선띄우기 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다보니까 좋은 것인지 나쁜것인지 누가 토만 달아도 바로 난사를 당할 정도로 우리시가 엄청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눈앞의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목확보에서부터 부지 조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홍보에만 치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붐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홍보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내용을 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애초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주민소송제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 배상조치를 받습니다. 심한 이야기입니다만 내실있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이상의성과를 어떻게 낼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붕붕 띄우지는 마십시오.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설팀 준비하십시오. 소관 담당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설팀 준비하십시오. 소관 담당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기획담당 배태동, 조성담당 강철웅, 조경담당 오행석입니다.
ㆍ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기획담당 배태동, 조성담당 강철웅, 조경담당 오행석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2009년도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총면적 152만7천평방미터중 매입대상은 1245섹타를 합쳐서 92만9909평방미터입니다. 그중 1섹타에 있는 산림청 소관 임야 9777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직접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섹타 274필지 중에서 73%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분묘이장은 331기중에서 69% 완료했습니다. 산림서비스림은 35% 매수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1,2섹타 미협의 부지와 4섹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박람회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면적 1527천평방미터에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6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마스터블랜 공모 공고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제 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추진에 있어서 신청서 등록과 공모심사위원 선정 당선작 발표까지 해서 12월 14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내년 12월에 착수해서 2011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목 화훼 확보대책입니다. 먼저 수목 소요량은 대명목과 중교목, 소교목을 합해서 33000본이 소요됩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나무은행과 소요 경관림, 읍면동 조사등으로 21000여주를 확보하고 나무은행은 조례 군부대와 연향택지지구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수목에 대해서 현지 전정과 뿌리돌림을 추진하고 조경연출 소재를 2011년말까지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박람회장 주변에 수목가식장을 확보해서 가식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훼 확보 대책으로는 박람회장에 소요되는 초화류는 총800만본이 소요됩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 우리지역에 화훼류 생산농가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828농가가 화훼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생산과 농가계약지배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천에서 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강청수변공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입니다. 총연장 11.7키로미터에 4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으로 강천수변공원과 순천교 주변은 작년말 완료하고 2단계사업으로 풍덕교에서 팔마대교까지는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3단계사업인 풍덕보에서 팔마대교 서측과 팔마대교에서 동천교까지 동측에 대해서는 지난 8월20일 착공해서 현재 자재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총면적 152만7천평방미터중 매입대상은 1245섹타를 합쳐서 92만9909평방미터입니다. 그중 1섹타에 있는 산림청 소관 임야 9777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직접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섹타 274필지 중에서 73%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분묘이장은 331기중에서 69% 완료했습니다. 산림서비스림은 35% 매수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1,2섹타 미협의 부지와 4섹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박람회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면적 1527천평방미터에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6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마스터블랜 공모 공고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제 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추진에 있어서 신청서 등록과 공모심사위원 선정 당선작 발표까지 해서 12월 14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내년 12월에 착수해서 2011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목 화훼 확보대책입니다. 먼저 수목 소요량은 대명목과 중교목, 소교목을 합해서 33000본이 소요됩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나무은행과 소요 경관림, 읍면동 조사등으로 21000여주를 확보하고 나무은행은 조례 군부대와 연향택지지구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수목에 대해서 현지 전정과 뿌리돌림을 추진하고 조경연출 소재를 2011년말까지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박람회장 주변에 수목가식장을 확보해서 가식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훼 확보 대책으로는 박람회장에 소요되는 초화류는 총800만본이 소요됩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 우리지역에 화훼류 생산농가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828농가가 화훼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생산과 농가계약지배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천에서 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강청수변공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입니다. 총연장 11.7키로미터에 4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으로 강천수변공원과 순천교 주변은 작년말 완료하고 2단계사업으로 풍덕교에서 팔마대교까지는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3단계사업인 풍덕보에서 팔마대교 서측과 팔마대교에서 동천교까지 동측에 대해서는 지난 8월20일 착공해서 현재 자재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시설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시설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주로 수목과 초화류를 관리하면서
ㆍ주로 수목과 초화류를 관리하면서
○시설팀장 박용근
ㆍ초화류와 수목담당은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초화류와 수목담당은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실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꽃정원인가 나무정원인가 저도 헷갈립니다만 조경담당이 시설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물론 토목담당하고 나중에 심을 때는 조경담당으로 바꿀련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밑에 직원은 있겠지만 어째서 농업직도 아니고 임업직도 아니고 왜 조경담당을 시설직이 있냐 이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ㆍ사실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꽃정원인가 나무정원인가 저도 헷갈립니다만 조경담당이 시설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물론 토목담당하고 나중에 심을 때는 조경담당으로 바꿀련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밑에 직원은 있겠지만 어째서 농업직도 아니고 임업직도 아니고 왜 조경담당을 시설직이 있냐 이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초화류와 수목외에도 건축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설계부터 하면
ㆍ초화류와 수목외에도 건축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설계부터 하면
○위원 유종완
ㆍ정원박람회가 꽃박람회입니다. 나무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지금은 홍보에만 들떠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사람에게 보여 주려면 5년도 넘고 10년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를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조경담당은 타지역에서 영입해서 와서 일류 기술자가 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별정직으로 일류기술자를 들여와서 해도 힘든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조경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시설담당이라고 해야 합니다.왜 조경담당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팀장께서 생각해야합니다.
ㆍ정원박람회가 꽃박람회입니다. 나무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지금은 홍보에만 들떠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사람에게 보여 주려면 5년도 넘고 10년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를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조경담당은 타지역에서 영입해서 와서 일류 기술자가 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별정직으로 일류기술자를 들여와서 해도 힘든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조경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시설담당이라고 해야 합니다.왜 조경담당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팀장께서 생각해야합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1,2,3,4,5섹타까지 디자인은 나오고 기본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추정사업비까지 추정해서 디자인보다는 좀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ㆍ1,2,3,4,5섹타까지 디자인은 나오고 기본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추정사업비까지 추정해서 디자인보다는 좀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당초 기본계획에 나온 것은 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있고 동선관계는 이런 것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ㆍ당초 기본계획에 나온 것은 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있고 동선관계는 이런 것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여기는 지구내에 교통 동선관계와 시설물 관계, 전체적인 평면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여기는 지구내에 교통 동선관계와 시설물 관계, 전체적인 평면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흙관계는 별도 인허가 관계된 것만 된다고 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ㆍ흙관계는 별도 인허가 관계된 것만 된다고 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초화류말고 대다수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대경목쪽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실질적으로 토양에 적응하고 뿌리내림할 수 있겠는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유종완 위원님께서는 전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ㆍ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초화류말고 대다수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대경목쪽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실질적으로 토양에 적응하고 뿌리내림할 수 있겠는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유종완 위원님께서는 전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수목확보는 최대한 하고 있고 토질이나 거기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수목확보는 최대한 하고 있고 토질이나 거기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적으로는 60%에서 70% 정도됩니다.
ㆍ전체적으로는 60%에서 70% 정도됩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계속하고 있습니다.
ㆍ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수종에 대해서는 설계에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고
ㆍ수종에 대해서는 설계에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고
○시설팀장 박용근
ㆍ수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순대에서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80여가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못되더라도 현재 필요한 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ㆍ수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순대에서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80여가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못되더라도 현재 필요한 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적으로 33000본중에서 21천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33000본중에서 21천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냐하면 소경목은 확보가 빨리 됩니다. 문제는 대경목이나 중경목이니까 여기가 지금 정도되면 소경목은 뿌리내림 이런 것은 금방되는 것이니까 문제되지 않은 데 문제는 중경목과 대경목입니다. 이 나무들이 뿌리내림이나 활착 등이 문제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대경목이나 중경목의 수량확보가 급선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ㆍ왜냐하면 소경목은 확보가 빨리 됩니다. 문제는 대경목이나 중경목이니까 여기가 지금 정도되면 소경목은 뿌리내림 이런 것은 금방되는 것이니까 문제되지 않은 데 문제는 중경목과 대경목입니다. 이 나무들이 뿌리내림이나 활착 등이 문제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대경목이나 중경목의 수량확보가 급선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내년도에는 가급적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88고속도로를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ㆍ내년도에는 가급적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88고속도로를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궁금한 것이 마스트플랜 공모도 하고 앞으로 그림도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 그 그림에 맞는 수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크기만을 원하지 않을 것인데 느티나무가 필요한지 소나무가 필요한지 그 섹타내에서 요구하는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남이섬만 가봐도 은행나무길인지 나무마다 길이 있는데 수목원이든 정원박람회든 이동동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수목확보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 대경목 3천본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도 나무의 목표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ㆍ궁금한 것이 마스트플랜 공모도 하고 앞으로 그림도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 그 그림에 맞는 수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크기만을 원하지 않을 것인데 느티나무가 필요한지 소나무가 필요한지 그 섹타내에서 요구하는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남이섬만 가봐도 은행나무길인지 나무마다 길이 있는데 수목원이든 정원박람회든 이동동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수목확보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 대경목 3천본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도 나무의 목표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금년말에 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내년 10월에 끝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ㆍ금년말에 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내년 10월에 끝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고민되는 것이 상당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소교목이든 화훼류든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활착하려면 3년 이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대경목들이 최대한 빨리 확보되어서 미리 토양적응도 하고 활착할 수 있도록 미리 해야지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까지 하고 나면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지만 그 대책도 나무를 어떻게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대책마련을 미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고민되는 것이 상당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소교목이든 화훼류든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활착하려면 3년 이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대경목들이 최대한 빨리 확보되어서 미리 토양적응도 하고 활착할 수 있도록 미리 해야지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까지 하고 나면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지만 그 대책도 나무를 어떻게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대책마련을 미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4섹타 부분에 보상협의가 안되었는데 내년초부터 일부 보상협의가 된다고 보면 그쪽을 위주로 가식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ㆍ그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4섹타 부분에 보상협의가 안되었는데 내년초부터 일부 보상협의가 된다고 보면 그쪽을 위주로 가식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소교목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량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특히 인근 시골 면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산이나 전답에 나무를 많이 심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은 나무들의 수목 확보 내용들을 수시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람회를 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헛돈 쓰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화훼류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곳이 별로 없죠?
ㆍ어차피 소교목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량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특히 인근 시골 면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산이나 전답에 나무를 많이 심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은 나무들의 수목 확보 내용들을 수시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람회를 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헛돈 쓰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화훼류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곳이 별로 없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우리지역은 없습니다.
ㆍ우리지역은 없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는 최대 한 계약재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하더라도 우리지역 농가가 몇%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급적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현재는 최대 한 계약재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하더라도 우리지역 농가가 몇%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급적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너무 없습니다. 시내나 이런 곳을 보더라도 꽃들이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화훼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는 것도 향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너무 없습니다. 시내나 이런 곳을 보더라도 꽃들이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화훼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는 것도 향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면균 운영담당, 채금묵 사업담당입니다.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면균 운영담당, 채금묵 사업담당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운영 준비계획입니다. 5년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중 2009년 하반기부터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국내외 박람회 사례 분석과 자료수집 및 검토한 다음 향후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볼거리를 위한 희귀종 자료수집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개최전 과정 기록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박람회장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산출하여 기본설계시 반영하고 또한 박람회 종합운영계획 수립하여 실시설계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벽한 기능을 갖춘 박람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박람회 준비시부터 개최시까지 전과정을 사진영상으로 제작하여 주재관 운영이나 대회공표 연구 보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작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다큐멘터리 영상물 또는 사진으로 제작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영상자료 등 촬영을 시작하여 2013년에 편집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근접영상기록물입니다. 박람회장의 공사 전단계부터 박람회 운영시까지의 변화과정을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물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나 시민의 노력장면등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고자 합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박람회부지 중요지점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 확인 점검하고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촬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영상기록물입니다.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연구원은 사용자그룹으로 입력하여 수시 촬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은 변해 가는 박람회 모습을 특수화된 기록으로 사료화하고 박람회주제관 운영영상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준비 전과정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제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순천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입니다.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박람회 현장전시장 및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순천만의 국내외 홍보 및 박람회 개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순천만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시설구역 지정 건의했고 금년2월부터 6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21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일부지역과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등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되지 않아 지원시설구역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전환경성 협의절차 완료후 변경 신청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운영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운영 준비계획입니다. 5년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중 2009년 하반기부터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국내외 박람회 사례 분석과 자료수집 및 검토한 다음 향후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볼거리를 위한 희귀종 자료수집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개최전 과정 기록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박람회장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산출하여 기본설계시 반영하고 또한 박람회 종합운영계획 수립하여 실시설계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벽한 기능을 갖춘 박람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박람회 준비시부터 개최시까지 전과정을 사진영상으로 제작하여 주재관 운영이나 대회공표 연구 보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작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다큐멘터리 영상물 또는 사진으로 제작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영상자료 등 촬영을 시작하여 2013년에 편집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근접영상기록물입니다. 박람회장의 공사 전단계부터 박람회 운영시까지의 변화과정을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물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나 시민의 노력장면등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고자 합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박람회부지 중요지점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 확인 점검하고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촬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영상기록물입니다.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연구원은 사용자그룹으로 입력하여 수시 촬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은 변해 가는 박람회 모습을 특수화된 기록으로 사료화하고 박람회주제관 운영영상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준비 전과정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제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순천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입니다.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박람회 현장전시장 및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순천만의 국내외 홍보 및 박람회 개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순천만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시설구역 지정 건의했고 금년2월부터 6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21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일부지역과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등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되지 않아 지원시설구역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전환경성 협의절차 완료후 변경 신청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BIE에서 받아야 된다는 AIPH규정이 있습니다.
ㆍBIE에서 받아야 된다는 AIPH규정이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승인 신청하고 그 규정을 작년 저희들이 말에 신청할 때 알았습니다.
ㆍ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승인 신청하고 그 규정을 작년 저희들이 말에 신청할 때 알았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작년에 신청할 때 점검을 했습니다.
ㆍ작년에 신청할 때 점검을 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때 당시에는 BIE에서 A1급은 같이 협력해서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ㆍ그때 당시에는 BIE에서 A1급은 같이 협력해서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 규정에는 있었는데
ㆍ그 규정에는 있었는데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BIE규정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고 규정상 그렇게 읽었고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ㆍ예. BIE규정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고 규정상 그렇게 읽었고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BIE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계박람회는 한 국가당 10년에 1회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이미 여수세계박람회가 승인되었는데
ㆍ그런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BIE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계박람회는 한 국가당 10년에 1회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이미 여수세계박람회가 승인되었는데
○운영팀장 정종석
ㆍAIPH임원들은 이것은 대륙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실제 두 번에 걸쳐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93년94년에 있었고 2006년200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IPH와 BIE의 수평적 협의관계다라고 할 때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ㆍAIPH임원들은 이것은 대륙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실제 두 번에 걸쳐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93년94년에 있었고 2006년200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IPH와 BIE의 수평적 협의관계다라고 할 때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근접영상기록은 수시로 찍는 것이라 위탁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들이 중요지점을 찾아 직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영상기록은 아리랑2호에 컨택이 되어서 찍고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근접영상기록은 수시로 찍는 것이라 위탁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들이 중요지점을 찾아 직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영상기록은 아리랑2호에 컨택이 되어서 찍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남도영상위원회에 당분간 찍어달라고 해서 찍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남도영상위원회에 당분간 찍어달라고 해서 찍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원하는 작품이 나오면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ㆍ저희들이 원하는 작품이 나오면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우선 지형지물이 다 찍게 됩니다.
ㆍ우선 지형지물이 다 찍게 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사진으로 찍어도 되지만 도청 다른 박람회도 영상으로 보존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본 박람회도 개막식도 구현했습니다. 여수박람회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ㆍ사진으로 찍어도 되지만 도청 다른 박람회도 영상으로 보존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본 박람회도 개막식도 구현했습니다. 여수박람회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규모는 줄어들었는데 할 것은 다 똑같이 하네요. 운영팀을 보니까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획팀과 시설팀은 어떤 일을 하겠는가 알겠는데 운영팀의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입니까? 박람회 관련해서
ㆍ규모는 줄어들었는데 할 것은 다 똑같이 하네요. 운영팀을 보니까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획팀과 시설팀은 어떤 일을 하겠는가 알겠는데 운영팀의 핵심적인 업무가 무엇입니까? 박람회 관련해서
○운영팀장 정종석
ㆍ어떻게 보면 기획팀이 끝나고 운영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음에 재단법인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어떻게 보면 기획팀이 끝나고 운영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음에 재단법인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법인이 만들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의 운영과 실질적으로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박람회의 모든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팀에서 해야겠네요.
ㆍ나중에 법인이 만들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의 운영과 실질적으로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박람회의 모든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팀에서 해야겠네요.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것은 법률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법률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어차피 법인이 된다고 할 때 전체를 간다고 봐야합니다.
ㆍ어차피 법인이 된다고 할 때 전체를 간다고 봐야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박람회장을 조성하는데 큰그림은 나오겠습니다만 어차피 설계공모해서 나올 것인데 전체적으로 큰그림이 나올 것인데 볼거리 등은 세워놓은 것등 희귀한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박람회장을 조성하는데 큰그림은 나오겠습니다만 어차피 설계공모해서 나올 것인데 전체적으로 큰그림이 나올 것인데 볼거리 등은 세워놓은 것등 희귀한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결국 일반시설과 다른 이유가 결국은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업무미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차피 정원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차피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관람객에게는 적정수준에 볼거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결국 일반시설과 다른 이유가 결국은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업무미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차피 정원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차피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관람객에게는 적정수준에 볼거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희귀볼거리 세계에서 없는 것을 가져다좋은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ㆍ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희귀볼거리 세계에서 없는 것을 가져다좋은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정원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ㆍ정원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다른 선진지를 가서 보면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데 걸어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가다 보면 심심합니다. 가다보면 사진콘테스트를 전시해 놓고 최근 에 갔다온 곳은 단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공간을 줄테니까 사전 공모를 받습니다. 이 공간에 연출할 수 있는 것을 연출해라고 해서 심사단이 법인에서 이번에는 사진콘테스트가 좋겠다 이번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컨택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시설하고 우리들은 관광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ㆍ다른 선진지를 가서 보면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데 걸어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가다 보면 심심합니다. 가다보면 사진콘테스트를 전시해 놓고 최근 에 갔다온 곳은 단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공간을 줄테니까 사전 공모를 받습니다. 이 공간에 연출할 수 있는 것을 연출해라고 해서 심사단이 법인에서 이번에는 사진콘테스트가 좋겠다 이번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컨택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시설하고 우리들은 관광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있는 것을 머리를 짜서 연출하는 것이 지만 세계희귀종을 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ㆍ저희들도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있는 것을 머리를 짜서 연출하는 것이 지만 세계희귀종을 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우리나라 시민들이 관광객들을 또 하나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박람회장 조성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작품이 있으니까 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른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우리나라 시민들이 관광객들을 또 하나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박람회장 조성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작품이 있으니까 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른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총무과, 기획재정국,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09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9월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총무과, 기획재정국,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09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9월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