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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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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25일(수) 11시4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동수 의원)
  3. 1. 제14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현역 시의원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입장 성명서안
  6. 4.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동수 의원)
  3. 1. 제14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현역 시의원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입장 성명서안(기도서 의원 외 9인 발의)
  6. 4.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순천시장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김기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11월 25일 기도서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현역 시의원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의회의 입장에 대한 성명서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11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ㆍ존경하는 박광호 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우리의 가슴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따스한 온정을 기다리는 불우이웃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계에 허덕이는 지역소상인들과 도시근로자들이 움츠리는 모습도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는 여전히 한숨으로 얼룩지고 있어서 지금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원도심 주민들께서는 구도시가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어가고 애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 되었다고 말하면서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며 환경사업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분별할 틈도 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홍보전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우리 순천은 금방 부자가 되고 명품도시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입식 홍보전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정원박람회 개최비용이 마치 국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도 야기되었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주무부서로부터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원조달방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고 지방세 세입이 700억원도 되지 않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무과장은 지방채를 약 300억원 가량 내면 된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말하는 정원박람회 개최비용이 최근 들어 2,900억원 가량 들어간다고 하는데 향후 재원확보 방안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진지한 업무협의 한번 없이 또 공개적인 시민공청회 개최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박람회 개최시기가 2013년이라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 예산을 과연 어떻게 짜 맞출 것인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마치 도박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자체 파산선고를 받은 일본의 유바라시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다가 수 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하여 지금 현재 도시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유바라시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순천만을 찾아오는 26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역에 현재 1,000억원 정도가 생기고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1조 3,000억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간 1,000억원이라는 관광수입은 매달 상인 한 사람이 100만원씩 소득을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8,300여명이 일년간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돈입니다. 순천만 관광수입에 대한 비용도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인데 하물며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1조 3,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하튼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시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모 지역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 시장은 수백 명의 지역 어르신들 앞에서 인사말 하던 중 정원박람회를 한다니까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침없는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인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빚 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면서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지역의 모든 일들을 포용하며 덕치의 미를 선행해야 할 시장의 입장에서 어떤 연유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지역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 유례없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간부 7명의 파면ㆍ해임에 따른 소송이나 북부시장 유흥업소 입구에 있는 모텔을 매입하여 순천학숙을 건립하다가 의회의 반대의견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의회를 점거한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중앙동 일번도로를 공원화하고 중앙 지하상가를 지하차도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사업계획을 강행하려다 중앙로 상인들과 부딪힌 일과 문화원 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문화원 기부 체납에 대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문화원 측과 소송하는 일, 그리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일어났던 갖가지 웃지 못할 일 등의 사태들을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작년 7월 12일 의회가 점거당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말살하려는 그야말로 오만 불순한 막가파식 행동이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저는 며칠 전에 동료의원인 윤병철 행정자치위원장이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시장이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리 시장의 위치가 대단한 자리라 할지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의회를 얕잡아보는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이래 독재를 자행했던 역대 대통령들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고소했다는 말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니 제 스스로 분개심이 끓어오르기고 했습니다. 의회 위상은 시민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민선 4기 시장임기도 엄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남은 임기동안 시장께서 시민으로부터 정말로 박수 받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발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수 의원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의 모습은 있으나 우리가 늘 마음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섬기는 행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5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송혜경, 유종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현역 시의원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의회의 입장 성명서안(기도서 의원외 9인 발의)

(11시 57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현역 시의원 고소한 순천시 행태에 대한 의회의 입장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목감기가 있어서 듣기 거북하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설치되었습니다.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의원의 기본 책무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우리 시민들께서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책무 하에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은 시장이 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오늘 성명서 내용과 같은 일들이 아름다운 도시 정겨운 순천에서 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성명서
ㆍ 현역 시의원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의회의 입장
순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한 시의원이 순천시장으로부터 2009년 9월 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태를 접한 우리 순천시의원 일동은 순천시의 독선적인 행정행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만큼 도를 넘었다는 것을 심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순천시장은 2006년 7월 순천시 조곡동 금강아파트 주민들에게 명예훼손이라며 등기 내용을 발송하고, 2008년 7월 11일 순천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공무원 난입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동년 동월 지역 내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지역 내 유력한 시민단체 간부와 윤병철 시의원에게 등기 내용 등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으로 예고하고 순천시청 내 활동 중인 전공노 간부들을 법적 조치하고, 순천시 문화원과 소송 중에 있으며 또한 순천시민의 신문 발행인과 기자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지역 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시민주권에 대한 탄압이며 언론에 재갈물리기, 지방자치권 유린행위와 공포 탄압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순천시장은 시정홍보지 등을 통해 순천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문건으로 “시장 10계명”을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며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고 하는 ‘의회와 시민단체는 시정의 파트너’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홍보와 실제 활동은 다르게 표출되는 행위야말로 정겨운 순천을 표방하는 시정홍보가 어색할 정도이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유권자가 부여한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의원활동에 있어서 포괄적 의정활동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의 보도자료 배포에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검찰에 고소를 하는 행위는 분명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의 저지와 자치권 침탈로밖에 간주할 수 없으며 비록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독선적인 행정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포함한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되어 왔음을 뒤돌아보고 만인이 우려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추진과정에 대해 제 눈에 들보를 보지 않은 채 시의원과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사태를 야기한 집행부의 성숙치 못한 자세를 보고서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제 집행부의 일신된 면모를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사상 초유의 현직 시의원을 고소한 순천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 
2. 순천시장은 해당부서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2009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시간을 마치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해룡ㆍ도사에 지역을 두고 있는 김기태 시의원입니다. 오늘 정원박람회 유치가 마치 큰 범법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부끄러운 우리 순천시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료의원이 발의한 성명서 채택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성명서란 모든 뜻이 결집이 되고 이해가 맞을 때 채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명서는 모든 의원의 일치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중앙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이어 국제기구에 의해 유치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고 재정 투ㆍ융자심사 및 농지전용 등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국제행사를 치를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해줘야할 분이 바로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초 당정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는 정원박람회에 대해 구상단계에서는 물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 정부예산 반영 등 중요시점마다 수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은 바 있는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을 불러 회의를 주재하는 일부 내용을 보면 공청권 운운하면서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이 정원박람회 관련예산을 문제시 하는 등 지방의원을 하수인 부리듯 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방정치의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의장 박광호   
ㆍ잠시만요, 지금 발언중이신데 가능하시면 기도서 의원님 좀. 
○의원 기도서   
ㆍ김기태 의원께서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청권을 운운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에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존경하는 기도서 의원, 기도서 의원은 동료의원의 발언을 들어주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시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권 운운하면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을 문제시 하는 등 지방의원을 하수인 부리듯 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방정치의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하는 자기결정권과 책임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이 중앙정치나 힘 있는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며 과거 중앙집권체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우리 순천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해외유치활동을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의 유치특위위원이 국외에서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 당시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회기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정원박람회를 위해 해외에서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데 주민갈등을 부축이고 주민합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고소건은 고소자가 시의원의 자격이 아니었고 시민단체 소속으로 되어있었고 시민단체장 자격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배포한 대표자 2명에 대한 고소였던 것이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동료의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와 상당 부분 의견충돌이 발생한 바 있었으나 외부에 힘에 의해 해결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 의정활동이 제약받거나 위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시의원을 고발하는 등 시의회 위상을 손상을 가하는 것처럼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최종유치확정을 하루 앞둔 9월 15일 허위사실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정원박람회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나 당사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갈등을 부축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척결차원에서 고소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하였고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제공자에 대한 조치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노관규 시장이 정원박람회 유치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 중에 보도된 사항으로 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분위기 조성과 시민화합 차원에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 지난 10월 7일 고소를 즉각 취하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각 시민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토론 협조를 요청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차원으로 비하시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입김에 대한 정원박람회 예산심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본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민이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온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유치가 확정된 행사일 뿐만 아니라 2009년에 192억원의 우리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및 공사설계 마스터플랜이 금년 마무리되는 등 모든 절차가 지금껏 차질 없이 추진되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께서도 정원박람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남도 시군 의장단 회의 유치지지 성명서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상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어야지, 불안과 걱정을 주는 의회가 되면 우리는 의회의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호   
ㆍ우리 김기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찬성토론의 시간인데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노관규 시장님, 저는 방금 반대토론을 한 김기태 의원이 마치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치 순천시 정무부시장이나 해야 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순천시장이 시의원을 고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없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일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원박람회 홍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원박회 예산은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2,900억 원대가 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원박람회가 A1급으로 시민들에게 성명을 했는데 뜯어보니 A2급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큰일 같았습니다. 운동장 달리기할 때 혼자 달려가서 일등하면 뭐합니까? 그래놓고 박수칩니까? 의원들이 자기신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정말 5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의회를 점거하고 초유의 해당 상임위원장까지 고발하고 이러한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명서 채택안을 찬성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조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찬성토론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기도서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발의자 입장이라 곤란하신데요. 그러면 토론이 아니고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죄송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태 의원께서 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특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았습니다만,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나서 누구보다 저는 의회의 책임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됐던 예산과 지금의 예산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 윤병철 위원장께서 보도자료를 냈던 그것은 지금의 시에서 제시했던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치르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 그 예산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계획 자체에도 우리가 2,900억원정도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그것도 10%, 20%가 아니고 엄청난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 이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보도했던 내용이 순천시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분석이 어떻게 나온다, 다만 외지에 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는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순천시의 과연 명예를 훼손했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의 변화가 와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처음 보고받았던 예산과 지금 나와있는 예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늘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입니다. 일사분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토론도 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다 토론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김기태 의원님. 
○의원 김기태   
ㆍ본인의 명예에 관계된 부분을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2분만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맞습니다. 아까 그 내용이 잠깐 있었는데 나오셔서 잠깐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의원 김기태
ㆍ참으로 참담합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원께서 동료의원을 정무부시장이라고 발언하는데 과연 동료의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 양심에 과연 묻고 있습니다. 그래야 과연 조용훈 의원께서 속이 후련하셨는지요. 후련하셨다면 좋겠지만 조용훈 의원께서 아무리 저에게 정무부시장이라고 한들, 저는 시의원이지 정무부시장이 아닙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명서 채택의 건은 정원박람회 유치 예산의 건이 아니고 동료의원에 대한 집행부 고소의 건 내용입니다. 그 건에 대한 내용이 뭐냐, 윤병철 의원을 고발했냐, 시민단체 대표의 윤병철을 고발했냐 라고 분류를 해야지, 고소내용처럼 시의원의 고발로 성명서를 채택했다는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윤병철 동료의원을 집행부가 고발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윤병철로 고소했는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 종결하시죠. 윤병철 위원장님, 토론하시겠어요?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의원 윤병철   
ㆍ예
○의장 박광호   
ㆍ자, 그럼 찬성토론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ㆍ에지간하면 저는 안나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많이 선진화 된 것 같습니다. 활발한 본회의 석상에서 예고된 준비된 원고없이 서로 찬반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회가 그만큼 성숙되고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태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는 부분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해당 당사자인 제가 아무래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우선 국가계획에 승인받을 때 966억이라는 그런 총행사비용으로 국가에 승인을 받았는데 과연 그것이 전략상 966억으로 하고 1,000억이 넘지 않은 소위 중앙단위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 때문에 966억으로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총액에 약 3,000억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순수한 순천시비 부담이 2,000억 정도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계획에 승인받을 때 의회가 동의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하는 말씀은 당시의 그런 과정과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상황논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국제기구라 하면 BI 정도 되는 소위 국제박람회 영어로 EXPO를 쓸 수 있는 그런 박람회 기구의 승인정도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전세계 약 30개국이 되지 않은 소위 AIPH라는 국제원예생산자협동조합이라는 주로 유럽 쪽에 많이 포진되어있는 국제기구이고 또 국제기구에서 마침 2013년에는 아무런 경쟁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순천시가 신청한 것을 승인해주는 그런 국제기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당정협의회를 수차례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상 또 현재 유인물이 누가 완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 석상에 깔려있는 유인물에 의하면 딱 한차례 2009년 1월 19일 한 차례 당정협의회를 순천시 소회의실에서 갖고 그 이후에 필요에 있어서 수시보고는 있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차례 당정협의라는 내용은 잘못 판단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힘 있는 특정인의 조정에 의해서 시의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힘 있는 특정인은 사실상 순천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 예산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호ㆍ비선호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선호ㆍ비선호의 구분은 소위 명절 때 의원들에게 인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의원들 23명중에 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인사를 받지 못한 의원이 있고 인사를 받은 의원이 있듯이 예산에 대한 지원 역시도 선호ㆍ비선호 이런 구분에 의해서 의원들에게 힘 있는 그런 특정인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훨씬 더 힘 있는 특정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단위 사업비 지원에 목말라있는, 표심에 목말라있는 의원들의 미묘한 심리를 여러 가지로 조장해서 눈치보게 하는 정치를 일삼는 것이 역시 순천시장의 행태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병철 시의원이 아닌, 지방자치시민단체의 장으로서의 고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과 기자님들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순천시에서 몇 만의 시민들이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시의원인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순천시 공무원들은 윤병철이라는 이름이 순천시의회 의원이고 현재 정원박람회를 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줄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과 시민과의 또 시민단체 구분을 가지고 몰랐다는 둥, 특정 다른 사람을 제2의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반대토론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였다고 했지만 ‘고소를 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닌 ‘고소를 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반대토론자의 의견은 마치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서 고소를 하였다는 고소의 주체인 것처럼 충분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용훈 의원님께서 착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즉시 취하를 하였다고 했는데 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주에 검찰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통지서 공소권 없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 검찰에 공소권 기각이유서를 확인해 본 결과 9월 초에 고소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10월에 취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처분통지서는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문제가 알려지게 되고 제가 나섰다기 보다는 주변의 동료 의원듈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오늘 아마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원박람회 건만이 아닌 여러 가지 순천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소위 예산이 한쪽의 몰입을 통해서 나머지 예산이 수급되지 못하는 건전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몰입예산과 또 예산의 자금을 대처하기위한 민간투자라는 형태를 포함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특정업체나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대체되는 자금의 대체방법, 이런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회에서도 또한 저 개인으로도 시민의 한사람이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저에게 준 강한 미션이고 지방자치의 풀뿌리 엘리트를 양성시키기 위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대토론에 대한 조목조목을 반박하면서도 동료 김기태 의원님의 활발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노력을 높이 치하합니다. 대신 남아있는 우리들은 순천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한분한분 현명한 판단과 깊이 있는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확실한 신뢰를 받아갈 수 있는, 또 질 좋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의회로 성숙된 발전을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정병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ㆍ의장, 종결 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토론종결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방금 제안하신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표결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병회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현역시의원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의회의 입장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병권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병권   
ㆍ지방자치법에 보면 이해당사자가 투표에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의사계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결론을 낸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차후의 분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지금 해당의원 제척에 대한 내용 말씀이지죠? 
○의원 김병권   
ㆍ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을 명쾌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기도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지금 조금 전에 김병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 모인 자리에서 한 것보다는 정회해서 검토하시죠. 
○의장 박광호   
ㆍ네, 그러시죠.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습니다만, 투표 용기는 기명식이 아닌 기표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칙에 따라서 투ㆍ개표의 상황을 관리할 감표 위원으로 문규준, 신화철 의원님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ㆍ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신화철, 문규준
ㆍ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그러면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탁종수   
ㆍ의사담당 탁종수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입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좌석 순에 따라서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 의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인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 후에는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우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두 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 찬성란과 반대란 두 군데 모두 기표하지 않는 경우,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찬성ㆍ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필기구나 도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현역시의원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입장 채택」에 대해서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허강숙 의원, 유혜숙 의원, 박광득 의원, 송혜경 의원, 김봉환 의원, 정병회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김윤수 의원, 박동수 의원,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김대희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기도서 의원, 정영식 의원, 의장이신 박광호 의원, 감표 위원이신 신화철 의원, 문규준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ㆍ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신화철, 문규준
ㆍ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수만 확인하세요. 집계는 이따 하시고요.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신화철, 문규준
ㆍ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1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현역시의원을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 34분)

ㆍ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4기, 통합 순천시 5대 시장으로서 시의회에 마지막 본예산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과연 시장으로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진정으로 순천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는가, 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시민들에게 내세운 믿을 수 있는 시장, 새로운 순천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시장 직을 수행했는가라고 생각해볼 때 참으로 두렵고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시장 10계명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되새겨 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책상 위에 푯말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매일 보았던 ‘항상 옳은 일을 해라, 그러면 일부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을 것이나 나머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는 말과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수상직을 물러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여론조사든 압력단체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능력과 의지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건강하고 굵은 신경, 청결한 마음속에 무쇠와 같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한 후에 다른 기자의 같은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말들을 되새기면서 그동안 시 행정을 꾸려왔고 미래를 준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00명 공직자들에게는 ‘21세기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해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심에 의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치열한 논쟁을 거치기도 하였지만 우리 시가 이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 한 축에 훌륭한 의원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점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방정치를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낀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고 순천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면서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우리 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전략목표로 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순천만을 이용해서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시가 되었으며 어느 도시에서도 갖지 못한 미래의 꿈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해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도 도시 전 분야가 골고루 치우침 없이 균형적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 시민들의 자긍심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1위, 전국 시 단위 2위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자긍심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남 동부권 도시통합에 대하여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시가 주도하는 통합에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율통합이 다른 지역의 정치논리로 무산되었지만 며칠 전 중앙정치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합의과정을 지켜볼 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역의 현실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는 무려 91%에 달하는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참여, 의원 여러분의 특별위원회 활동, 전라남도 의장단 지지성명 등 시민, 시의회 행정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우리의 꿈입니다. 비전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주는 희망의 다리입니다. 비전은 믿음에서 태어나고 소망에서 자라나면서 상상력에 의해서 꽃피고 열정에 따라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순천 700년의 꿈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지지로 정원박람회가 유치되고 일부 사업들은 이미 시작되도록 응원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순천의 미래와 꿈을 담은 2010년도 시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2010년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에는 더욱 성숙된 지혜와 힘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도시를 생태적으로 가꾸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시지역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이 감소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농촌지역은 농자재 값의 폭등과 농축산물의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 육성과 친환경 농법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지향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농축산물 판로확보로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는 신뢰와 믿음을 주어 우리 농산물 순천미인의 전국 브랜드화를 통해 농촌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과 고감도 경량소재 마그네슘 자전거 생산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나가고 환경친화형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여성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되고 글로벌 생태관광지로 각광받는 순천만을 낙안읍성과 송광사 등을 비롯한 동천과 도심을 연계하여 사계절 내내 체류가 가능한 생태관광기반 구축으로 시민의 소득으로 연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중심의 녹색도로 조성, 생활속 자전거 도로 조성 등 곧 결실을 맺을 사업들은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석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간 다소 지연되어왔던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전처리시설을 갖추어 오는 2012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자치역량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3040시정 서포터즈, 순천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해가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순천시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토탈 서비스인 ‘행복 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도 더욱 확대 운영하여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활성화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 친절한 시민의식과 주차질서, 수준 높은 음식 문화 등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품격높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질 좋은 교육문화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로서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순천문화건강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준 높은 문화와 학습, 그리고 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0년 8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시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모험활동을 하게 될 제27회 아테 잼보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원어민학습센터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인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모금운동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인당 두 권의 장서를 확보하여 시민의 교양ㆍ문화수준을 높여나가고 작은 도서관을 권역별로 특성화시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의 도시로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에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문화거리 조성과 순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마무리하여 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도시품격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민 사회단체에서 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시 재정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4일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 살림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채가 적어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주요도시의 부채현황을 보면 목포시 1,637억원, 여수시 2,295억원, 광양시 608억원, 우리 시는 569억원으로 제일 적고 시민 1인당 부채액은 목포 66만 6,000원, 여수시 77만 8,000원, 광양시 43만원, 나주시 58만 7,000원, 우리 시 21만 1,000원이며 우리 시 지방채는 일반회계는 단 한 푼도 없고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정원박람회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별도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국제습지센터, 저류지, 생태마을, 수목원, 한방약초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당초 보고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 소상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박람회 순수한 사업이라면 설계자가 평수로 46만평에 이르는 그 내용들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박람회 유관부처인 산림청으로 단일화되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정원박람회 범위에는 포함되었지만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별도의 국가예산을 받아 진행 중인 이 관련사업들을 정원박람회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제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여수엑스포 사업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순천만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에 맞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시설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습지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수엑스포 사업단지와 협상도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수엑스포 사업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원래 국제습지센터는 당초 순천만 비지터센터 부근이나 또는 절강 부근 또는 맑은물관리센터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였지만 세계적인 습지전문가인 WWT 물새와 습지신탁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마틴 스프레이 영국에 있는 이사장과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도심지역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곳이 효율성이 높다고 권고하고 판단되어서 정원박람회 부지 안에 조성키로 하고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도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도 가능합니다. 봉화산에 설치해도 되고 가곡동에 설치해도 되지만 정원박람회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현재 공동묘지로 이루어진 산을 품격 높은 곳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국가사업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산림청의 직접사업으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다른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저류지 사업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풍덕동과 남제동 그리고 의료원 로타리까지 매년 침수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재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들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공법들을 비교해서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이곳에 저류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정원박람회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마음대로 수목원이 아닌 다른 것을 설계하거나 습지센터 아닌 다른 것을 설계하거나 저류지가 아닌 다른 것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정원박람회와 관계없이 주무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도에서도 관련예산을 편성했으며 여러분들의 예산지원 속에 토지매입까지 일부 끝나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내용들이 제4섹터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방약초단지를 농림식품수산부를 설득해서 128억원에 이르는 한방약초단지사업을 승인받아서 이미 농림식품부 올해 예산에 1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일부 확보되어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대부분 차량만 배회하는 다리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하기위해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서 조형 브릿지 사업으로 90억원을 확보했고 도에서 이미 국비가 일부 확보되어있  사업입니다. 남승룡길 도시숲 사업 48억원, 람사르 습지등록 30억원 등 소위 정원박람회와 직접사업으로 연관되는 부분들도 시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일부 예산들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가에 어느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오든지 간에 토지매입은 시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해주셔서 하는 모든 사업들도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토지는 자산으로 남지만 현금은 토지화되어서 남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왕에 보고 드린 내용들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모조리 정원박람회로 한다면 순천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정원박람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당정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정협의회는 민주당 소속인 시장과 민주당 소속인 시의회 의원들 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당정협의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시의회 구성원이 민주노동당 의원 한분을 빼놓고는 모두 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무원들의 보고가 사실상의 당정협의가 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달에 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자료를 만들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요현안사업 제1번으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이후에 다수의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앉아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보좌진과 필요한 경우에 협의도 하고 자료도 보내고 관련 단장이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세 번씩이나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였고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와 부지매입비 등에 대한 예산을 의결해주셨습니다. 현재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예산 192억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사께서는 2009년도 도의회 도정보고회에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을 말씀하셨고 올해 직접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사회단체도 시정보고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별다른 반대없이 정원박람회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제행사 승인을 각 부처에서 해주었고 박람회 부지의 농지협의승인, 일반회계 예산편성, 그리고 우리 시의 정원박람회 개최타당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관련부처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것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알려달라는 부탁까지 해놓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박람회 사업이 어떻게 해서 내년 선거가 있는 이때 정치적 논리를 가미해서 예산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람회를 계기로 문화수준을 높여. 
○의원 박동수   
ㆍ의장, 지금 시장께서 우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겁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장 박광호   
ㆍ오늘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자리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시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안 제안설명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정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 이제 본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들어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 박광호   
ㆍ그리고 정원박람회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모두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리를 갖도록 하겠고 다른 내용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문화수준을 높여야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자가용을 밀어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 기반시설을 늘이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 남도와 순천의 맛과 향이 스며있는 순천 자연밥상을 특화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준비하고 있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도시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새해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의 총 규모를 6,509억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3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92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28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4억이 감소된 1,1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 67억원과 세외수입 42억원, 재정보증금 20억원, 보조금 46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30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국고 보조금이 1,951억원으로 지난해 1,490억원보다 461억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던 공무원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분야에 지난해보다 161억원이 늘어난 1,459억원, 건설교통분야에 1,764억원, 농림수산분야에 지난해보다 149억원이 늘어난 749억원, 교육문화ㆍ관광분야에 525억원, 그리고 인건비와 공공행정분야는 금년 수준으로 하여 1,2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고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115억원, 교육지원사업 124억원, 국제정원박람회 직접사업비로 407억원, 국제습지센터 건립 60억원, 수목원 조성 21억원, 동천재해예방사업 25억원, 도시숲 조성 34억원, 순천 문화건강센터건립에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ㆍ폐합등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였 으며 성과가 미흡하고 시민들의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일몰시켜서 남은 잉여재원은 지역개발 마무리와 서민복지에 배분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발전에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등을 충분히 배정하였으며 교육,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에도 균형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은 민선 4기 시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민선 5기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입니다. 의회를 비롯한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이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진정한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해 해나간다면 우리 시의 미래는 더욱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시의 발전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를 촉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우야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여주신 여러 가지들은 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의회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질의하시고 질책하시고 또 시장에게 물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전 의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전 의장님의 5분 발언으로 저도 다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지만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ㆍ소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46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잘 아시다시피 양 수레바퀴입니다. 이 양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굴러갈 때에 우리 순천시의 발전은 건강한 순천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과 성명서 등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시민의 뜻으로 그리고 이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역대 의회 중에서 우리 5대 의회만큼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토대 하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한 의회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한 눈총과 여러 가지 염려들을 뒤로 하면서 우리 의회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지방자치를 함께 꽃피워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 0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위해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명으로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강숙 의원, 유종완 의원, 신화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동수 의원, 최병준 의원, 유혜숙 의원, 박광득 의원, 강형구 의원 이상 9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 1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간사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14일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8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여성단체 및 여성 복지시설 대표자와 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과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추가활동을 위해 당초 11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0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기태   
ㆍ의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잠시만요, 의사일정 8항을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휴회의 건」을 상정했는데요, 본 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회하기 전에 김기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를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또 괴로웠던 존경하는 윤병철 의원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의회에 제 모습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도 혹사 오늘 찬반에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마음을 열고 새로이 시민에게 단단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본 의원은 마음이 허전합니다.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문만 열리면 의원님들이 등단해서 시장 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시장을 두둔한다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만, 시장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이 잘못해서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 책무와 의무입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위위원으로서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유치활동을 갔을 때 생생히 봤습니다. 산림청 사무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저희에게 했던 발언의 내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 산림청 모두 힘을 합하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은 우리에게 발언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는 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주는데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사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특위에 그리고 정원박람회 문제가 끝나면 떳떳하게 국회의원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작아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문제를 지적하면 마치 승복하는 양 그렇게 됐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의장 박광호   
ㆍ김기태 의원님, 방금 발언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ㆍ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어도 다들 생각은 있으실 겁니다. 단, 우리 의회가 면책권은 없지만 자유스러운 발언권은 있습니다. 자유스러운 발언권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논리로 간다는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들 문제도 있지만 모두가 맞지 않다고 시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적한 일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제시하고 지혜를 모아서 발전하는 시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앙금을 털어버리고 출발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박동수   
ㆍ의장, 산회하기 전에 본 의원이 간단한 신상발언을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잠시만요, 방금 김기태 의원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되어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거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의회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9년 정례회 첫날입니다.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첫 날 우리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아름다운 토론의 문화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과에 승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토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박동수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의원   
ㆍ박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 처음 시작하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모두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 때문에 오늘 여러 사람이 신상발언을 했는지 하는 우려 때문에 저의 심정을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잠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고 저와 같이 호형호제해왔던 김기태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가 마치 노관규 시장을 못 잡아서 으르렁대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정말 이상한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의원생활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면서 5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취임한 후에 사실 옆에 계신 노관규 시장님께 참으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순천시민이 바라는 성공한 시장이 되어달라고 수없이 주문해왔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지금도 변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의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많은 어른들, 정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의 가슴을 깎는 그러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절대 어떤 부분에서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의 발언 중에 우리 민주당 서갑원 국회의원께서 공천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충정의 마음으로 발언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정말 가슴을 열고 우리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런 의정활동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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