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21일(월) 11시00분
-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 1.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3.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 3.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싱태조사 특별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8일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7차례에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강사 초청 워크샵 개최 및 자산관리관별 공유재산 현황 파악, 집행부 공유재산관리 실태보고 청취, 현장확인 방문조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제시 및 세심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등 추가 활동을 위해 당초 12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0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싱태조사 특별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8일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7차례에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강사 초청 워크샵 개최 및 자산관리관별 공유재산 현황 파악, 집행부 공유재산관리 실태보고 청취, 현장확인 방문조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제시 및 세심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등 추가 활동을 위해 당초 12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0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의회운영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 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사무국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힘입어 조례안 64건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38건으로 의원 입법 비율 59.4%라는 높은 성과를 올렸고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과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의정소식지 발행 등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반면 몇 가지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계획 수립시 사전에 실시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조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정에 대한 방송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 접수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당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에 더욱 더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 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사무국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힘입어 조례안 64건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38건으로 의원 입법 비율 59.4%라는 높은 성과를 올렸고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과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의정소식지 발행 등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반면 몇 가지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계획 수립시 사전에 실시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조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정에 대한 방송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 접수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당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에 더욱 더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관계법과 규정을 연찬하여 관련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21건으로 이중에는 단순한 보완이나 권고만을 요구한 사항도 있지만 관련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쁜 일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규연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또한 일상업무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오류가 발견되었는 바 법규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기에 이를 소홀히할 수 없고 결코 소홀히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권리인 만큼 신성하게 생각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한치에 빈틈없이 확실히 행하여 시민여러분들께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이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유지될 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친절 봉사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 순천시를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선진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폭을 넓히고 현직공무원을 줄여 퇴직공무원을 위촉함으로써 좀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시장공약사항에 2010년까지 여성공무원 10%를 관리자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드시 이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며 여성의 참여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여성공무원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우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직장 화합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군 통합무산으로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지역이기주의와 갈등과 분열만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광양만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우리시에서 화합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패소를 떠나 상호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게 되고 소송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소송비용 등 예산이 소모됨은 물론 지역내 시민이나 단체와 마찰 우려가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련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시 공유재산중 효용 보존가치가 떨어지거나 용도 폐지로 사실상 활용가치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매각 처리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시의 부족재원 확보에 충당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재산확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개선를 통해 좀더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동 동영상 전광판 민원해결 촉구사항으로 우리시와 삼익전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시정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동영상 전광판 이설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인만큼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후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후 지원액을 결정하고 집행토록 하고 있는데 신청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만 운영비 등 지원을 중지한 사실이 있어 예산의 미확보로 인하여 단체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그단체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조금관리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늘진 계층의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간애가 서린 따뜻한 정을 강조하고 항상 정성을 기울려 보살피고 배려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업무에 있어서는 농촌의 노인과 여성, 농민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배전의 노력을 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진료소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업무에서는 정원박람회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전시성 행사로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최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책으로 국비지원 확보와 기업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자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식을 변경 제출한 점, 수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크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합니다. 한편 세무과의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통한 납기내 납부율 및 행정효율성 제고로 시민들의 참여를 높힌 사례와 신개념의 체납징수기법 개발로 가압류 채권 추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효과를 거양하였던 사례, 허가민원과에 민원안내상담원 및 다양한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제공과 다양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 사례, 낙안면, 덕연동 등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화합과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한 사례 등 5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관계법과 규정을 연찬하여 관련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21건으로 이중에는 단순한 보완이나 권고만을 요구한 사항도 있지만 관련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쁜 일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규연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또한 일상업무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오류가 발견되었는 바 법규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기에 이를 소홀히할 수 없고 결코 소홀히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권리인 만큼 신성하게 생각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한치에 빈틈없이 확실히 행하여 시민여러분들께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이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유지될 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친절 봉사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 순천시를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선진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폭을 넓히고 현직공무원을 줄여 퇴직공무원을 위촉함으로써 좀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시장공약사항에 2010년까지 여성공무원 10%를 관리자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드시 이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며 여성의 참여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여성공무원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우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직장 화합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군 통합무산으로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지역이기주의와 갈등과 분열만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광양만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우리시에서 화합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패소를 떠나 상호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게 되고 소송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소송비용 등 예산이 소모됨은 물론 지역내 시민이나 단체와 마찰 우려가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련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우리시 공유재산중 효용 보존가치가 떨어지거나 용도 폐지로 사실상 활용가치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매각 처리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시의 부족재원 확보에 충당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재산확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개선를 통해 좀더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동 동영상 전광판 민원해결 촉구사항으로 우리시와 삼익전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시정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동영상 전광판 이설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인만큼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후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후 지원액을 결정하고 집행토록 하고 있는데 신청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만 운영비 등 지원을 중지한 사실이 있어 예산의 미확보로 인하여 단체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그단체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조금관리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늘진 계층의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간애가 서린 따뜻한 정을 강조하고 항상 정성을 기울려 보살피고 배려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업무에 있어서는 농촌의 노인과 여성, 농민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배전의 노력을 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진료소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업무에서는 정원박람회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전시성 행사로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최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책으로 국비지원 확보와 기업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자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식을 변경 제출한 점, 수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크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합니다. 한편 세무과의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통한 납기내 납부율 및 행정효율성 제고로 시민들의 참여를 높힌 사례와 신개념의 체납징수기법 개발로 가압류 채권 추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효과를 거양하였던 사례, 허가민원과에 민원안내상담원 및 다양한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제공과 다양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 사례, 낙안면, 덕연동 등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화합과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한 사례 등 5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용훈
ㆍ문화경제위원회 조용훈의원입니다. 2009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 감사 사전준비를 하고 12월 1일에 시작하여 4일동안 현장감사와 더불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2일, 자료정리 3일, 본감사 4일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6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의미를 두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를 토대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를 실시하는 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자료 뿐만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일체는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후 제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에는 순천시 투자 진흥기금이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읍면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순천만 갈대열차 탐방로의 양미역취 제거문제를 심각히 검토토록 주문하였고 관광진흥과에는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였으며 순천만 쉼터와 편의점에 운영주체 결정시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에는 환경센터 건립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 환경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줄 것을 권고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상태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배아미 확정사업과 같이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바 철저한 관리지도를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부족시설 보강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에는 정원박람회에 쓰일 상사호주변 도로 가로수 굴취시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농촌지원과에는 순천의 특산품인 고들빼기와 토종갓 육성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문화관광센터 건립지에 대한 지질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2개월 늦어진 사례를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원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에는 사서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사서직공무원 충원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낙안읍성에는 낙안읍성 보존회장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자주 가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낙안읍성 유료관광객 수을 늘려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찾아가는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를 소외된 농어촌지역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부담경감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경우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서 농민들에게 큰호평을 받고 있어 수범사례로 9건을 발굴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국내외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행정도 스스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에 넘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바꾸어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세계화 및 전국에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조용훈의원입니다. 2009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 감사 사전준비를 하고 12월 1일에 시작하여 4일동안 현장감사와 더불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2일, 자료정리 3일, 본감사 4일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6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의미를 두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를 토대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를 실시하는 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자료 뿐만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일체는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후 제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에는 순천시 투자 진흥기금이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읍면 지역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순천만 갈대열차 탐방로의 양미역취 제거문제를 심각히 검토토록 주문하였고 관광진흥과에는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였으며 순천만 쉼터와 편의점에 운영주체 결정시 투명한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에는 환경센터 건립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 환경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줄 것을 권고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상태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배아미 확정사업과 같이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바 철저한 관리지도를 주문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부족시설 보강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에는 정원박람회에 쓰일 상사호주변 도로 가로수 굴취시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농촌지원과에는 순천의 특산품인 고들빼기와 토종갓 육성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문화관광센터 건립지에 대한 지질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2개월 늦어진 사례를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원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에는 사서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사서직공무원 충원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낙안읍성에는 낙안읍성 보존회장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자주 가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낙안읍성 유료관광객 수을 늘려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찾아가는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를 소외된 농어촌지역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부담경감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경우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서 농민들에게 큰호평을 받고 있어 수범사례로 9건을 발굴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국내외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행정도 스스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에 넘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바꾸어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세계화 및 전국에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조용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27만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였고 감사에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디서 졸고 있습니까? 뒤쪽, 감사보고하는 자리에 왜 그렇게 졸고 계십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였고 그 감사의 결과를 겸허하게 집행부에서는 받아드리고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27만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였고 감사에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디서 졸고 있습니까? 뒤쪽, 감사보고하는 자리에 왜 그렇게 졸고 계십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였고 그 감사의 결과를 겸허하게 집행부에서는 받아드리고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동안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등 10개 과ㆍ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을 두개조로 편성하여 장대공원 조성사업등 사업규모가 큰40여개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 점검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는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의 총60건이며 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9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동안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등 10개 과ㆍ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을 두개조로 편성하여 장대공원 조성사업등 사업규모가 큰40여개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 점검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는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의 총60건이며 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9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건을 이송받은 즉시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건을 이송받은 즉시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 예산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필수 경비 부족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조기집행 및 클로징10 시행으로 전년에 비해 352억원이 줄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사업은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의 변경 축소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 시의회 사전설명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 예산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필수 경비 부족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조기집행 및 클로징10 시행으로 전년에 비해 352억원이 줄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사업은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의 변경 축소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 시의회 사전설명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2010년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이번 정례회 동안 열정적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가득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올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지속되는 경제불황속에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서거와 신종플루 사태 발생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바쁘게 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등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활동,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민생현장 방문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세계 속으로 비상하고 있는 광양만권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올 한해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2010년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이번 정례회 동안 열정적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가득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올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지속되는 경제불황속에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서거와 신종플루 사태 발생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바쁘게 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등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활동,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민생현장 방문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세계 속으로 비상하고 있는 광양만권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올 한해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