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현행 지방재정 계획운영상 중앙재원의 의존에 따라 단연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편성과 예산의 투자년도간 연계성 및 종합성 결여, 자체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우리시의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예산편성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중기재정운영 전망에 따른 부족재원의 사전예측과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시기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쪽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책지침을 저희들이 제시받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쪽에서 8쪽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영 여건은 세계경제는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 그에 따라서 우리 국가 재정정책 방향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일관되게 감세를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투자 방향은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경제사회 안정망을 확충하여 경제재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우리시  재정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내국세 증가폭 둔화로 최근 5년간 높은 신장율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보여 자체세입은 4.9%, 의존재원은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복지, 교육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용은 지역경쟁력 향상 효과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우리시 일반회계 총재정 규모는 3조362억원으로 연평균 3.6% 신장율을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 세입세출 총규모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재정운영지표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는 형균 25.3%,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율은 30만5,000원이고 주민 1인당 세출부담액은 224만4,000원으로 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반면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세입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2009년 5천815억원에서 2013년 6천698억원으로 연평균 3.6% 신장이 예상되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5%, 세외수입은 4.9% 의존재원인 교수세 등이 3% 등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채는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외에는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추계의 근거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증금, 의존재원인 지방교수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 세입별 개요와 함께 최근 5년간 추이 계획기간중 전망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자체재원인지방세 세입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9%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획 5년간 지방세 세입은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해 소되고 불안전한 국제유가 및 원자제값 등이 안정될 경우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활성화 등이 가시화되어 연평균 5%의 신장율의 신장율을 나타낼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지방세법 분법 등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이후 지방세 신장율은 다소 변동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4쪽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증수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5년간 세외수입전망은 계획기간중 세외수입은 2009년 905억원에서 2013년 1천095억원으로 연평균 4.9% 증가율을 보이며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이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연 2013년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6쪽 재정보증금입니다. 재정보증금은 도세징수실적  및 인구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도세징수액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6% 증가되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리세가 감소하여 세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세목신설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 8.4%를 적용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7쪽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재원에 대하여 세분화된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결정되며 년도별 신장율 증감폭이 일정치 않아 연간 우리시 재정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서 최근 5년간 연평균 7% 신장율을 보였으며 중앙정부에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세로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2009년 최종 예산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이며 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서 계획기간중 신장율은 2%로 다소 낮게 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경기부양책 추진 등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됨으로 국가 및 전라남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증감폭이 심해 추계가 어려우나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고 보조금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5년간 신장율 17.6% 보다 낮은 평균 4% 신장율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는 연평균 신장율 5.8%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으나 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른 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총규모는 3.8% 감소할 전망이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완료에 따라 회계의 규모가 축소되어 14.3%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지방 채무액입니다. 2008년말 우리시 총채무액은 특별회계만 366억원이며 계획기간중 지방채발행계획은 일반회계 200억원, 특별회계 291억원으로 총491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박람회 추진사업비 200억, 공영개발특별회계 오천지구 택지개발 추진사업비에 29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기와 발행금액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 세출추계입니다. 중기계획기간중 총세출예산은 3조7천25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36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천89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분리하여 추계하며 일반행정 분야는 1천342억원으로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연평균 신장율이 1.4% 감소될 전망입니다. 공공절세 및 안전분야는 674억원으로 저류지사업 예산투자로 연평균 4%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천900억원으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련사업 본격추진에 따라 연평균 9.6%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국가목표 및 정책방침과 연계한 계획적 투자를 통한 투자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방향으로 계획기간 동안에서 분야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발굴 지원, 도시발전 목표와 신지역 성장동력사업에 계획적으로 배정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양극화 해소사업에 중점 투입하는 등 미래사회에 시장기반의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중기투자 지표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3쪽부터 61쪽까지 분야별 투자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부터 131쪽까지는 중기재정계획 총 규모 및 세부사업 계획서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참고로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4쪽을 보시면 세입전망에 세무과에서도 분석을 할 때 자동차세 감연료 축소도 반영이 되서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축소된 것도 있지만 일부 자동차가 더 증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신장율을 정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세무과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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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활동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