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7일(월) 10시04분
- 의사일정
- 1.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기도서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직제에 의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하실 과장께서는 법적 경비비용은 설명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직제에 의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하실 과장께서는 법적 경비비용은 설명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6,508억 7,825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32억 2,27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558억 1,230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44억 3,1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상임위원회별 2009년 대비 증감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0.49% 감액된 6,508억 782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391억 7,780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7,191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72억 2,854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대표적인 세입증감 사유로는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749억 7,820만원, 세외수입 1,244억 1,029만 5,000원, 지방교부세 2,207억 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13억 9,949만 9,000원, 보조금 2,195억 2,825만 7,000원이 각각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8%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숨은 재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세입 측면에서는 이자수입의 증대방안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 쪽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 규모는 1,558억 1,230만 4,000원, 일반회계는 1,514억 2,912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 43억 8,317만 6,000원으로 각각 증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2009년 본예산 대비 대표적인 증액사유로는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 고소득 작목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산림자원화 조성, 문화의 도시 조성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대표적인 감액사유로는 살아있는 푸른 도시 조성, 세계속의 평생학습도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문화 조성,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이상 주요 사업조서로는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11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인건비 14억 5,0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비 43억 8,000만원,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비 57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23억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19억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15억 1,000만원,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 15억 9,000만원,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14억 9,000만원, 2009년 벼경영안정대책비 14억6,000만원,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 63억 5,0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77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5억 7,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63억 3,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28억 3,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6억 2,000만원,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2억 8,000만원,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비 21억 9,0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30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비 15억 9,000만원, 통합도서관 건립사업비 23억원, 보건소 이전 신축비 24억 7,000만원, 문화건강센터 건립비 18억8,000만원,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비 18억 6,000만원,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지급이 2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주민지원사업 제세공과금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주민복지를 위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필수경비를 제외한 비목별 예산안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6,508억 7,825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32억 2,27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558억 1,230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44억 3,1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상임위원회별 2009년 대비 증감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0.49% 감액된 6,508억 782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391억 7,780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7,191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72억 2,854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대표적인 세입증감 사유로는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749억 7,820만원, 세외수입 1,244억 1,029만 5,000원, 지방교부세 2,207억 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13억 9,949만 9,000원, 보조금 2,195억 2,825만 7,000원이 각각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8%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숨은 재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세입 측면에서는 이자수입의 증대방안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 쪽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 규모는 1,558억 1,230만 4,000원, 일반회계는 1,514억 2,912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 43억 8,317만 6,000원으로 각각 증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2009년 본예산 대비 대표적인 증액사유로는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 고소득 작목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산림자원화 조성, 문화의 도시 조성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대표적인 감액사유로는 살아있는 푸른 도시 조성, 세계속의 평생학습도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문화 조성,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이상 주요 사업조서로는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11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인건비 14억 5,0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비 43억 8,000만원,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비 57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23억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19억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15억 1,000만원,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 15억 9,000만원,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14억 9,000만원, 2009년 벼경영안정대책비 14억6,000만원,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 63억 5,0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77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5억 7,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63억 3,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28억 3,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6억 2,000만원,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2억 8,000만원,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비 21억 9,0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30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비 15억 9,000만원, 통합도서관 건립사업비 23억원, 보건소 이전 신축비 24억 7,000만원, 문화건강센터 건립비 18억8,000만원,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비 18억 6,000만원,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지급이 2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주민지원사업 제세공과금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주민복지를 위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필수경비를 제외한 비목별 예산안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도서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 5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9건의 단위사업과 2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일반 세출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비로 주요 영세상인 경영혁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중 영세상인 보호육성사업비로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2,08만 8,000원과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금 등 실비보상금과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위하여 YMCA 등 3개 사회단체에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252쪽～254쪽 중간부분까지 직영시장의 관리를 위해서 필수경비로 청소 및 환경정비, 기간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상가중심지에 종합안내간판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과 에너지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시료채취 용기구입과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과 낙안면 금산 녹색농촌체험마을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흥보물제작 또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내빈초청여비 등 5,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충에 따른 홍보물제작,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 1,842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가 업체보상금 일반보상금 642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출연금 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관내 기업체들이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와 전남 동부권 창업 및 취업캠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산단 환경정비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주암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매원 활동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50만원과 주암농공단지와 순천산단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서 전남 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기능성 경량소재 산업육성 기술지원을 위해서 1억원, 브랜드마케팅 활성화사업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산학협력지원을 위해 순천대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1억원, 순천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1억원, 대학 IT연구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과 순천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 지원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노사정 화합문화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체육회, 노동상담실 운영, 노사정 합동세미나 행사 등 민간경상보조금 7,500만원과 한국노총 순천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비 등 450만원과 함께 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261쪽～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분권세 및 도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5대 사회보험료 부담금,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억 9,8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위해서 저소득층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7,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행정인턴 운영에 따른 2억 8,517만 7,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력발전기금에서 우리시에 지원되는 지원예산 1억 4,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원사업은 별량과 해룡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7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얼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금전출금 10억원과 그리고 예치금회수 등 66억 4,000만원 등 총 76억 4,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048쪽입니다. 4번을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관련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부지구입비, 건물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기금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64억 8,333만원 등 7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마그네슘 판재공장 부지임대보조금 4억 5,000만원과 메가스틸 부지임대 보조금 4억3,700만원, 중소기업 창업보조금 2개 기업에 1,334만 5,000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67억 3,965만 8,000원으로 세출 총 76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입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은 2009년 말 현재 64억 83,33만 3,000원으로 예치는 농협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도서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 5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9건의 단위사업과 2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일반 세출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비로 주요 영세상인 경영혁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중 영세상인 보호육성사업비로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2,08만 8,000원과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금 등 실비보상금과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위하여 YMCA 등 3개 사회단체에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252쪽～254쪽 중간부분까지 직영시장의 관리를 위해서 필수경비로 청소 및 환경정비, 기간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상가중심지에 종합안내간판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과 에너지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시료채취 용기구입과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과 낙안면 금산 녹색농촌체험마을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흥보물제작 또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내빈초청여비 등 5,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충에 따른 홍보물제작,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 1,842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가 업체보상금 일반보상금 642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출연금 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관내 기업체들이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와 전남 동부권 창업 및 취업캠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산단 환경정비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주암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매원 활동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50만원과 주암농공단지와 순천산단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서 전남 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기능성 경량소재 산업육성 기술지원을 위해서 1억원, 브랜드마케팅 활성화사업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산학협력지원을 위해 순천대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1억원, 순천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1억원, 대학 IT연구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과 순천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 지원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노사정 화합문화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체육회, 노동상담실 운영, 노사정 합동세미나 행사 등 민간경상보조금 7,500만원과 한국노총 순천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비 등 450만원과 함께 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261쪽～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분권세 및 도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5대 사회보험료 부담금,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억 9,8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위해서 저소득층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7,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행정인턴 운영에 따른 2억 8,517만 7,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력발전기금에서 우리시에 지원되는 지원예산 1억 4,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원사업은 별량과 해룡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7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얼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금전출금 10억원과 그리고 예치금회수 등 66억 4,000만원 등 총 76억 4,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048쪽입니다. 4번을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관련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부지구입비, 건물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기금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64억 8,333만원 등 7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마그네슘 판재공장 부지임대보조금 4억 5,000만원과 메가스틸 부지임대 보조금 4억3,700만원, 중소기업 창업보조금 2개 기업에 1,334만 5,000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67억 3,965만 8,000원으로 세출 총 76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입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은 2009년 말 현재 64억 83,33만 3,000원으로 예치는 농협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김봉환 위원입니다. 259쪽 출연금에서 순천대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지원, 그 아래 산학협력 IT,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등 이 예산이 작년 대비 높습니까? 낮습니까?
·김봉환 위원입니다. 259쪽 출연금에서 순천대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지원, 그 아래 산학협력 IT,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등 이 예산이 작년 대비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이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5,000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5,000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예산안 작년도 예산을 보면 산학협력중심대학이 5,000만원, IT가 3,000만원, 생활과학관 운영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광양과 여러 가지 문제를 비교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할 수는 없고 순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솔직히 말해서 순천대학교를 등한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지역혁신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배를 세워놨고 산학협력에 대해서도 작년대비 배를 세워놨는데 IT는 작년과 똑같이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지역혁신기술에 대해서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대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작년도 예산을 보면 산학협력중심대학이 5,000만원, IT가 3,000만원, 생활과학관 운영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광양과 여러 가지 문제를 비교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할 수는 없고 순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솔직히 말해서 순천대학교를 등한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지역혁신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배를 세워놨고 산학협력에 대해서도 작년대비 배를 세워놨는데 IT는 작년과 똑같이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지역혁신기술에 대해서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대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먼저 순천대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천대와 저희가 출연확약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해서 차세대 소재개발이나 인쇄 RFID 등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09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역시 출연확약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 다음 대학IT 연구센터 운영지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매년 3,000만원씩 6년간 1억 8,000만원을 출연확약을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은 년 2,000만원씩 2006년부터 2010년, 내년이 마지막 년도인데 5년간 총1억원을 지원해서 과학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천대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천대와 저희가 출연확약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해서 차세대 소재개발이나 인쇄 RFID 등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09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역시 출연확약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 다음 대학IT 연구센터 운영지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매년 3,000만원씩 6년간 1억 8,000만원을 출연확약을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은 년 2,000만원씩 2006년부터 2010년, 내년이 마지막 년도인데 5년간 총1억원을 지원해서 과학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인 만큼 국가를 믿고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자체에서 무엇을 도와주었느냐, 해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인 만큼 국가를 믿고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자체에서 무엇을 도와주었느냐, 해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여기 예산서에는 내년이 총 4억이고 금년에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2억 5,000만원이었지만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년 예산과 똑같이 4억 5,0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내년이 총 4억이고 금년에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2억 5,000만원이었지만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년 예산과 똑같이 4억 5,0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당초 협약사항에 따라서 증액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당초 협약사항에 따라서 증액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항상 수차 질문하고 말씀드리고 질의도 하지만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 금년에 여수에서 얼마, 광양에서 얼마 지원한지 아십니까? 여수에서도 2억원, 광양에서도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테크노파크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근지역과의 간접적인 비교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전남 테크노파크 위치가 우리 순천에 있지 않느냐, 여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순천시가 그야말로 테크노파크에 거듭나는 연구사무소가 되어야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추경에 지원을 해 줬다, 내년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더 증액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회에 이러한 협약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보고했는지 본위원이 핵심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항상 수차 질문하고 말씀드리고 질의도 하지만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 금년에 여수에서 얼마, 광양에서 얼마 지원한지 아십니까? 여수에서도 2억원, 광양에서도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테크노파크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근지역과의 간접적인 비교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전남 테크노파크 위치가 우리 순천에 있지 않느냐, 여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순천시가 그야말로 테크노파크에 거듭나는 연구사무소가 되어야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추경에 지원을 해 줬다, 내년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더 증액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회에 이러한 협약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보고했는지 본위원이 핵심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협약내용에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 년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이 당초 공모사업 때 이런 것이 명기되었고 우리가 예산확보로 본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내용에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 년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이 당초 공모사업 때 이런 것이 명기되었고 우리가 예산확보로 본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공모사업이 됐으면 공모할 때도 집행부와 위원회가 동시체제를 이루고 양수레바퀴처럼 같이 간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죠? 그런데 계획이 없이, 보고가 없이 막연하게 집행을 하려면 지금 이 보고하는 자체도 생각을 해 봐야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세요. 얼마 세워놨습니까 4억 5,000만원 세워졌죠?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신소재센터 기능성량 소재산업 육성지원 1억원, 신소재 브랜드마케팅활성화 1억원, 이렇게 해서 4 억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사항에 준하는 것인지 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더 덧붙인다면 그 현장에 갔을 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그곳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부도가 엄청 많이 난 일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 테크노파크는 순천시와 인근 시군만 믿고 와서 무엇을 하고 무슨 기술을 혁신할 것인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적극적 지원토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준다는 것 아닙니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받는 것 만큼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보고가 되었는지 이렇게 막연하게 세우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됐으면 공모할 때도 집행부와 위원회가 동시체제를 이루고 양수레바퀴처럼 같이 간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죠? 그런데 계획이 없이, 보고가 없이 막연하게 집행을 하려면 지금 이 보고하는 자체도 생각을 해 봐야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세요. 얼마 세워놨습니까 4억 5,000만원 세워졌죠?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신소재센터 기능성량 소재산업 육성지원 1억원, 신소재 브랜드마케팅활성화 1억원, 이렇게 해서 4 억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사항에 준하는 것인지 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더 덧붙인다면 그 현장에 갔을 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그곳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부도가 엄청 많이 난 일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 테크노파크는 순천시와 인근 시군만 믿고 와서 무엇을 하고 무슨 기술을 혁신할 것인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적극적 지원토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준다는 것 아닙니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받는 것 만큼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보고가 되었는지 이렇게 막연하게 세우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순천에서 가장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는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테크노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 전 지역에 대한 어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라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당초 전남 테크노파크 신설당시에 서로 지원하기로 약정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순천에서 가장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는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테크노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 전 지역에 대한 어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라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당초 전남 테크노파크 신설당시에 서로 지원하기로 약정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협약사항과 작년에 여수, 광양 다 2억씩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씩 지원했는지 비교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협약사항과 작년에 여수, 광양 다 2억씩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씩 지원했는지 비교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261쪽 공공근로사업, 26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 두 사업들이 언제부터 공공근로사업은 시작이 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에 부수되는 특근매식비 .등의 재료비가 3억 6,0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261쪽 공공근로사업, 26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 두 사업들이 언제부터 공공근로사업은 시작이 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에 부수되는 특근매식비 .등의 재료비가 3억 6,0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부터 했느냐가 아니고 내년도에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를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부터 했느냐가 아니고 내년도에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를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 조용훈
·아니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번에 했던 내역을 소상히 해 주시고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전년도 사업 예산액은 없는데 지금 20억이 책정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번에 했던 내역을 소상히 해 주시고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전년도 사업 예산액은 없는데 지금 20억이 책정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공공근로사업은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공공일자리 마련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약 230명을 대상으로 4기로 나눠질 것입니다.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되어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행정정보화사업이나 공공서비스지원사업, 공공생산성사업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금년에는 3만 3,000원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3만 7,000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263쪽인데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성립 전 예산집행 승인까지 해 주셔서 저희가 48억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금년에는 48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20억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공공일자리 마련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약 230명을 대상으로 4기로 나눠질 것입니다.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되어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행정정보화사업이나 공공서비스지원사업, 공공생산성사업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금년에는 3만 3,000원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3만 7,000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263쪽인데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성립 전 예산집행 승인까지 해 주셔서 저희가 48억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금년에는 48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20억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3월에서 6월입니다.
·3월에서 6월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6월 2일이니까, 예
·6월 2일이니까, 예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인건비는 일급으로 3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일급으로 3만 6,000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금년에는 단순노무사업을 많이 했는데 2단계에서 생산성 공공사업용으로 해 보니까 분위기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역시 공공성이 있는, 예를 든다면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도로개설, 남도 300리길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순 잡초제거 등의 소모성사업은 안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단순노무사업을 많이 했는데 2단계에서 생산성 공공사업용으로 해 보니까 분위기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역시 공공성이 있는, 예를 든다면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도로개설, 남도 300리길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순 잡초제거 등의 소모성사업은 안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그 부분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 오면 지침을 보고 중앙에 건의도 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 오면 지침을 보고 중앙에 건의도 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2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2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연인원으로 보면 30명이고 분기별로 하면 약 55명밖에 안됩니다.
·예, 연인원으로 보면 30명이고 분기별로 하면 약 55명밖에 안됩니다.
○위원 조용훈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억 6,000만원 재료비가 문제인데 약 3개월 일을 한다고 봤을 때 3억 6,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나누기 90일로 하면 하루에 400만원씩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억 6,000만원 재료비가 문제인데 약 3개월 일을 한다고 봤을 때 3억 6,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나누기 90일로 하면 하루에 400만원씩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재료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도 사고 자재
·재료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도 사고 자재
○위원 조용훈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작업도구를 사더라도 오늘도 400만원, 내일도 400만원 90일 동안 400만원씩을 써야 3억 6,000만원이 맞는데 이 계산이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니냐고 본위원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작업도구를 사더라도 오늘도 400만원, 내일도 400만원 90일 동안 400만원씩을 써야 3억 6,000만원이 맞는데 이 계산이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니냐고 본위원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재료비 몇%, 인건비 몇%로 하기 때문에. 또 재료비 사용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순천산단 보도블럭이 나빠서 보도블럭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보도에 쓸 벽돌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재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소모성 재료비로 보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재료비 몇%, 인건비 몇%로 하기 때문에. 또 재료비 사용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순천산단 보도블럭이 나빠서 보도블럭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보도에 쓸 벽돌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재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소모성 재료비로 보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임의의 공사라고 보시지마시고
·임의의 공사라고 보시지마시고
○위원장 기도서
·아니,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인력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인력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특정한 정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 특정한 정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어떤 사업이 된지도 모르고 그 돈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선심성 행정을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어떤 사업이 된지도 모르고 그 돈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선심성 행정을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염려하신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예, 염려하신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로 3억 6,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2억 9,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국비가 처음 내시되었던 예정액이 이 비용으로 결정되어서 온 것입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로 3억 6,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2억 9,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국비가 처음 내시되었던 예정액이 이 비용으로 결정되어서 온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2회로 해 오고 있는데 예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140여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1회에 1,250만원씩 2회 실시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2회로 해 오고 있는데 예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140여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1회에 1,250만원씩 2회 실시한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씩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씩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해당 전문강사는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고 이 부분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강사는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고 이 부분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아닙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예,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프로그램별로 강사 시간 수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별로 강사 시간 수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예.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이 부분은 외부 투자 유치자를 우리 관내에 모셔와서 관내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알려주고 또 그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가 끝나면 그 분들에게 오찬내지는 만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외부 투자 유치자를 우리 관내에 모셔와서 관내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알려주고 또 그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가 끝나면 그 분들에게 오찬내지는 만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250만원은 횟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총액으로 하면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많아야 합니다.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끌고 와서 이 분들에게 우리 관내를 정확히 알리고 또 순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250만원은 횟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총액으로 하면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많아야 합니다.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끌고 와서 이 분들에게 우리 관내를 정확히 알리고 또 순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단체장이 되었든, 어떤 국장님이 되었든, 물론 나서가지고 업무추진비 다 이런 곳에 쓰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것입니다. 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어디에 씁니까? 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금 지원 1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런 센터가 생기는데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단체장이 되었든, 어떤 국장님이 되었든, 물론 나서가지고 업무추진비 다 이런 곳에 쓰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것입니다. 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어디에 씁니까? 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금 지원 1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런 센터가 생기는데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희유자원실용화센터가 신소재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총 13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1억원씩 10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국비가 약 71억, 도비가 10억.
·희유자원실용화센터가 신소재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총 13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1억원씩 10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국비가 약 71억, 도비가 10억.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건물은 신소재센터건물을 사용하고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총 운영은 순천대학교 곽준석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약 29개 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신소재센터건물을 사용하고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총 운영은 순천대학교 곽준석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약 29개 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희유, 희소자원에 대해서
·희유, 희소자원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금속입니다. 희유라면 소매장량, 국내 매장량은 적고 산업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합니다.
·금속입니다. 희유라면 소매장량, 국내 매장량은 적고 산업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다음 258쪽의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100만원씩 2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의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100만원씩 2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외국이나 국제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이분들이 우리 상품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남아는 약 100만원, 유럽의 경우는 약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나갈 때마다 지원을 해 줘야하는 성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외국이나 국제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이분들이 우리 상품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남아는 약 100만원, 유럽의 경우는 약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나갈 때마다 지원을 해 줘야하는 성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판촉활동 나가는데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촉활동 나가는데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시에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스스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시에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스스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아까 설명했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중 수식을 넣어놨는데 이해가 안돼서 확인하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 인건비라 해가지고 36,000원*300명*1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했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중 수식을 넣어놨는데 이해가 안돼서 확인하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 인건비라 해가지고 36,000원*300명*1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오자가 났습니다. 135일이 되겠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135일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연인원 300명입니다.
·연인원 300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명 한명이 계속 누계되어 가지고 가는 것을 연인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루 인원이 300명이고 135일이면 연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명 한명이 계속 누계되어 가지고 가는 것을 연인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루 인원이 300명이고 135일이면 연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일시 고용인원이 300명입니다. 공공근로는 아까 연인원이고 여기는 모집인원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예, 일시 고용인원이 300명입니다. 공공근로는 아까 연인원이고 여기는 모집인원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공공근로는 연 230명을 모집해서 분기동안 근무를 하고 또 분기별로 55명이 분기동안 근무를 하겠습니다. 연인원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연 230명을 모집해서 분기동안 근무를 하고 또 분기별로 55명이 분기동안 근무를 하겠습니다. 연인원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1일 300명이고 공공근로는 연 230명인데 분기별로 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5명*연으로 하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1일 300명이고 공공근로는 연 230명인데 분기별로 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5명*연으로 하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주 5일 근무입니다.
·예. 주 5일 근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연 180일 작업을 한답니다.
·연 180일 작업을 한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예.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 프로그램사업을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농번기에 일손이 딸리고 있는 실정에 공공근로사업 거기다 내년 5월에 선거가 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업체, 농가에 일손부족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선정과정에서 재산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일을 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에 따라오는 역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조기집행 일맥의 선상에서 봤을 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하반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지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조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 프로그램사업을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농번기에 일손이 딸리고 있는 실정에 공공근로사업 거기다 내년 5월에 선거가 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업체, 농가에 일손부족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선정과정에서 재산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일을 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에 따라오는 역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조기집행 일맥의 선상에서 봤을 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하반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지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예.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금년에도 의회에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번기 때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고 따라서 노동인건비가 상승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 가을농번기 때는 정말 농가에서 원하면 농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희망근로가 가서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일부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염려는 없고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해 경제관계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이고 지난해에는 총예산이 48억원으로 800명 정도를 희망근로를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예산도 20억원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번기 때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고 따라서 노동인건비가 상승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 가을농번기 때는 정말 농가에서 원하면 농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희망근로가 가서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일부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염려는 없고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해 경제관계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이고 지난해에는 총예산이 48억원으로 800명 정도를 희망근로를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예산도 20억원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도 예산조기집행으로 빨리 시작되고 또 공공근로사업 들어가고 또 그에 더해서 상반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이 산업인력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고 또 위화감도 조성해서 본위원은 그 예산을 조기집행 할 것은 조기집행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예산 나중에 추경에 잡아서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도 예산조기집행으로 빨리 시작되고 또 공공근로사업 들어가고 또 그에 더해서 상반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이 산업인력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고 또 위화감도 조성해서 본위원은 그 예산을 조기집행 할 것은 조기집행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예산 나중에 추경에 잡아서 해도 상관없고,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조기발주 집행은 하지 않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기발주 집행은 하지 않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48억을 했습니다.
·48억을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48억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금년에 48억 집행했던 재료비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예산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48억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금년에 48억 집행했던 재료비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예산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65쪽 투자진흥기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박동수 위원님 질문에, 활동비 부분이 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난번에 전용시키고 또 올해 기금을 축적해야 되는데 35억이나 삭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위축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65쪽 투자진흥기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박동수 위원님 질문에, 활동비 부분이 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난번에 전용시키고 또 올해 기금을 축적해야 되는데 35억이나 삭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위축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4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45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줄 알았더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더욱더 위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줄 알았더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더욱더 위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을 많이 축적도 놓은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64억 정도 있으니까 산업단지 내지는 임대산단 등의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은 기업유치를 유치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유치된다면 언제든지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으로 편성을 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기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많은 예산을 이 기금에 넣어놓고 사장을 시키느니 필요 때 쓰자는 그런 이유에서 금년에 예산을 10억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을 많이 축적도 놓은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64억 정도 있으니까 산업단지 내지는 임대산단 등의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은 기업유치를 유치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유치된다면 언제든지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으로 편성을 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기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많은 예산을 이 기금에 넣어놓고 사장을 시키느니 필요 때 쓰자는 그런 이유에서 금년에 예산을 10억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이 필요 없겠네요.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금 기금 등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 빼서 쓰면 되지, 뭐하러 저축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이 필요 없겠네요.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금 기금 등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 빼서 쓰면 되지, 뭐하러 저축을 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기금이라 하면 특정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금이라 하면 특정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2010년도 말입니까?
·2010년도 말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예, 예산 좀 보게요. 2010년도 어떠어떠한 투자유치를 하겠다, 또 2010년도에는 어떠어떠한 투자가 된다,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필요 없다면 기금 없애버리고 조례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기존에 혜택보고 있는 업체들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예, 예산 좀 보게요. 2010년도 어떠어떠한 투자유치를 하겠다, 또 2010년도에는 어떠어떠한 투자가 된다,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필요 없다면 기금 없애버리고 조례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기존에 혜택보고 있는 업체들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유치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치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또 하나 258쪽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박람회 관련해서 국제대회에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박람회에 참관자 자격으로 가서 보고 오는 것입니까?
·또 하나 258쪽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박람회 관련해서 국제대회에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박람회에 참관자 자격으로 가서 보고 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전자 쪽입니다. 단순 참가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촉활동을 할 때 그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 쪽입니다. 단순 참가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촉활동을 할 때 그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판촉활동했던 실적과 또 부스를 만들어서 판촉했던 결과, 얼마나 되고 그 이후에 수출 등은 어떤 환경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필요하다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기업에 기금을 실질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수출장려기금 쪽으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실적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촉활동했던 실적과 또 부스를 만들어서 판촉했던 결과, 얼마나 되고 그 이후에 수출 등은 어떤 환경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필요하다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기업에 기금을 실질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수출장려기금 쪽으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실적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2천 몇백만원 가지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협약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 몇백만원 가지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협약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예.
·예.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일반회계 예산은 3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은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3억 3,0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금 사업으로 6,0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사업비로 3,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밑에서부터 270쪽 윗부분까지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관리운영에 따른 재료비 742만원과 대기오염자동측정망 관리에 따른 4개소 민간위탁관리비 4,000만원 등 4,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중간에서 272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생활공해 관리를 위하여 생활오염 사고처리 인건비 105만원, 일반운영비 3,308만원, 여비 359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947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총 5,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윗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인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6,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중간에서 280쪽까지 자연환경보호사업비로 총 5억 6,1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죽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중간에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에 따른 인건비 358만원, 일반운영비 520만원, 재료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4,000만원인데 총 4,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유해조수구제단 피복비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의 실비보상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중간부터 278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등 재료비, 시설비와 부대비, 야생동물구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278쪽 중간 부분 야생동물구조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중간부터 279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일환으로 순천만 철새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10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일반보상금 2억 5,198만원 등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중간부터 280쪽 윗부분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 인건비 1,516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중간부터 281쪽 윗부분까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비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6억 1,127만원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8억 5,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제작과 우편물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3,819만원 등 총 8,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금 7,000만원과 섬진강협의회 시군부담금 3,5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운영관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밑에서 283쪽까지입니다. 녹색성장 생태수도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1,700만원과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녹색생태마을 조성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밑에서 284쪽 윗부분까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관내 주요 하천과 하구지역 쓰레기정화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법정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5,789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592만원 등 총 1억 2,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이자 2,000만원과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20만원과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수계기금 40억 807만원 등 총 42억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8쪽 주암호와 상사호 수계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29억 8,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에 따른 기간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와 주민지원사업 추진 외 물품구입 등으로 7,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0쪽 밑에서 863쪽까지입니다. 매년 연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1,68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주암호, 상사호 불법행위 지도단속 장비구입, 재료비 등 175만원, 송광리 신평 간이화장실 철거비용으로 990만원, 수질측정기 용존산소 구입비 500만원 등 총 1억 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3쪽 하단입니다.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개발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9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예비비로 2억 2,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4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단속수당, 주민지원사업 DB지원 인력비 등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1,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6쪽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댐 주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규정에 따라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4,913만원을 수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일반회계 예산은 3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은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3억 3,0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금 사업으로 6,0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사업비로 3,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밑에서부터 270쪽 윗부분까지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관리운영에 따른 재료비 742만원과 대기오염자동측정망 관리에 따른 4개소 민간위탁관리비 4,000만원 등 4,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중간에서 272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생활공해 관리를 위하여 생활오염 사고처리 인건비 105만원, 일반운영비 3,308만원, 여비 359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947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총 5,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윗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인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6,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중간에서 280쪽까지 자연환경보호사업비로 총 5억 6,1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죽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중간에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에 따른 인건비 358만원, 일반운영비 520만원, 재료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4,000만원인데 총 4,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유해조수구제단 피복비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의 실비보상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중간부터 278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등 재료비, 시설비와 부대비, 야생동물구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278쪽 중간 부분 야생동물구조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중간부터 279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일환으로 순천만 철새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10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일반보상금 2억 5,198만원 등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중간부터 280쪽 윗부분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 인건비 1,516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중간부터 281쪽 윗부분까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비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6억 1,127만원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8억 5,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제작과 우편물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3,819만원 등 총 8,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금 7,000만원과 섬진강협의회 시군부담금 3,5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운영관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밑에서 283쪽까지입니다. 녹색성장 생태수도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1,700만원과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녹색생태마을 조성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밑에서 284쪽 윗부분까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관내 주요 하천과 하구지역 쓰레기정화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법정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5,789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592만원 등 총 1억 2,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이자 2,000만원과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20만원과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수계기금 40억 807만원 등 총 42억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8쪽 주암호와 상사호 수계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29억 8,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에 따른 기간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와 주민지원사업 추진 외 물품구입 등으로 7,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0쪽 밑에서 863쪽까지입니다. 매년 연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1,68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주암호, 상사호 불법행위 지도단속 장비구입, 재료비 등 175만원, 송광리 신평 간이화장실 철거비용으로 990만원, 수질측정기 용존산소 구입비 500만원 등 총 1억 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3쪽 하단입니다.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개발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9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예비비로 2억 2,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4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단속수당, 주민지원사업 DB지원 인력비 등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1,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6쪽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댐 주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규정에 따라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4,913만원을 수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김봉환 위원입니다. 282쪽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린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282쪽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린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지금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린순천관련 조례에서 경상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국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국 운영비, 홍보출판사업, 대외협력이라든지 어떤 용역사업, 경상적 업무추진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린순천관련 조례에서 경상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국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국 운영비, 홍보출판사업, 대외협력이라든지 어떤 용역사업, 경상적 업무추진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본위원이 방금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린순천21이라는 협의회를 가지고 7,000만원을 소요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독특하게 어떻게 득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본위원이 방금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린순천21이라는 협의회를 가지고 7,000만원을 소요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독특하게 어떻게 득이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청소년 기후학교 운영으로 환경보호체험도 하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을 에코스쿨 운영도 하고, 기후보호해설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정책포럼이라든지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종합적인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지 저희들 기후변화대응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청소년 기후학교 운영으로 환경보호체험도 하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을 에코스쿨 운영도 하고, 기후보호해설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정책포럼이라든지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종합적인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지 저희들 기후변화대응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본위원이 안내장을 가끔씩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대효과가 학생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렇게 7,0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었다?
·본위원이 안내장을 가끔씩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대효과가 학생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렇게 7,0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환경교육도 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기후환경해설사를 양성하고 어떤 정책포럼을 하면 앞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환경교육도 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기후환경해설사를 양성하고 어떤 정책포럼을 하면 앞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아니, 기후변화는 여기 다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대응협약사업에 국비도 세워져있고 기후학교 운영에 우리시비 1,000만원도 있고, 에코스쿨 운영에 400만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린순천21을 지금 추진해서 해보니까 어떤 면이 있고 어떤 기대효과가 무엇이다,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이것 안을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기후변화는 여기 다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대응협약사업에 국비도 세워져있고 기후학교 운영에 우리시비 1,000만원도 있고, 에코스쿨 운영에 400만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린순천21을 지금 추진해서 해보니까 어떤 면이 있고 어떤 기대효과가 무엇이다,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이것 안을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뚜렷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뚜렷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 김봉환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 진행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신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억 9,7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 진행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신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억 9,7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이것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천만과 국제습지센터 사이에 환경부에서 국비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용역중인데 이것은 용역결과를 보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에서 3군데,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천만과 국제습지센터 사이에 환경부에서 국비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용역중인데 이것은 용역결과를 보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에서 3군데,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지금 열거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도 더러 있고 또 추진도 아예 안하고 사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정말 대단하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실질적으로 생태마을은 이런 식으로 한옥마을은 이렇게 아니면 한옥마을은 특별하게 별도로 뭐가 된다든지, 국비가 2억을 세운만큼 우리도 1억 7,000만원이라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열거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도 더러 있고 또 추진도 아예 안하고 사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정말 대단하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실질적으로 생태마을은 이런 식으로 한옥마을은 이렇게 아니면 한옥마을은 특별하게 별도로 뭐가 된다든지, 국비가 2억을 세운만큼 우리도 1억 7,000만원이라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어찌보면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좀 표현이 이상하련지 몰라도 막연하게 예산 세워서 다음에 보면 이리가고 저리가고 흘러가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3억 9,7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찌보면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좀 표현이 이상하련지 몰라도 막연하게 예산 세워서 다음에 보면 이리가고 저리가고 흘러가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3억 9,7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272쪽 자동차 매연측정장비 구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측정장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272쪽 자동차 매연측정장비 구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측정장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이번에 구입하려는 매연측정장비는 당초 저희들이 측정장비로 쓰고 있는 여지반사식은 지금 지양하고 LED광역으로 측정도 오차도 줄이고 현장에서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해서 그 측정기를 사도록 저희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매연측정장비는 당초 저희들이 측정장비로 쓰고 있는 여지반사식은 지금 지양하고 LED광역으로 측정도 오차도 줄이고 현장에서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해서 그 측정기를 사도록 저희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273쪽 상단을 보시면 유해야생동물포획에 따른 수렵엽사실비보상금이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루 보상금을 2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73쪽 상단을 보시면 유해야생동물포획에 따른 수렵엽사실비보상금이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루 보상금을 2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이 분들이 야생피해지역에서 수렵을 원했을 때 출동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야생피해지역에서 수렵을 원했을 때 출동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출동하는 시간도 좀 짧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작기는 작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출동하는 시간도 좀 짧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작기는 작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분들은 전부 다 개인사업 바쁜 분들입니다. 단지 단순하게 수렵협회에 차원은 하나의 스포츠로, 자기들 동호인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뭔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이 분들은 전부 다 개인사업 바쁜 분들입니다. 단지 단순하게 수렵협회에 차원은 하나의 스포츠로, 자기들 동호인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뭔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조류는 햇병아리로 감별된 숫병아리를 사오고 합니다만, 육고기 종류를 사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사료도 있고, 때로는 미꾸라지를 좋아하는 동물은 미꾸라지 등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입종류라든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류는 햇병아리로 감별된 숫병아리를 사오고 합니다만, 육고기 종류를 사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사료도 있고, 때로는 미꾸라지를 좋아하는 동물은 미꾸라지 등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입종류라든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아닙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아닙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구조센터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구조센터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8,500만원 내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8,500만원 내에 들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약 150만원입니다.
·약 15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한달에 구조센터에서는 쓰는 사료비가 18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세부적인 자료와 작년에 실제 들어갔던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달에 구조센터에서는 쓰는 사료비가 18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세부적인 자료와 작년에 실제 들어갔던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다음 279쪽을 보면 3분의 2정도 하단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현격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279쪽을 보면 3분의 2정도 하단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현격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위원님 이것과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280쪽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피해예방사업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1,000만원은 예전 봉화산에 꽃사슴을 방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답니다.
·위원님 이것과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280쪽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피해예방사업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1,000만원은 예전 봉화산에 꽃사슴을 방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꽃사슴을 방생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꽃사슴을 방생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봉화산 주변에 피해 예방사업을 1,000만원 세워놓고 그곳에 민원이 들어온 곳은 휀스를 설치해서 예방하려는 차원이고 뒤의 280쪽 3,000만원은 읍면에 농가피해 예방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봉화산 주변에 피해 예방사업을 1,000만원 세워놓고 그곳에 민원이 들어온 곳은 휀스를 설치해서 예방하려는 차원이고 뒤의 280쪽 3,000만원은 읍면에 농가피해 예방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것을 피해예방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예, 그것을 피해예방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그것은 순수 시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위원님 이것은 부기가 작년도 사업을 거기에 안 넣고 뒤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부기가 작년도 사업을 거기에 안 넣고 뒤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심하게 발생한 곳은 휀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울타리처럼 철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심하게 발생한 곳은 휀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울타리처럼 철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피해도 주고 또 민가 근처 텃밭에 들어가서 봄에 부드러운 움을 다 뜯어먹어버리고 겨울에도 굉장히 식욕이 강해서
·예, 피해도 주고 또 민가 근처 텃밭에 들어가서 봄에 부드러운 움을 다 뜯어먹어버리고 겨울에도 굉장히 식욕이 강해서
○위원 박동수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봉화산 꽃사슴이 새끼 4마리, 어미 2마리 이렇게 6마리가 다닌다는 내용을 접하고 이 부분은 우리시가 봉화산에 개체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볼거리 제공이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봉화산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섬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사슴들이 키워서 지금은 야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가에 대한 피해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시가 먹이를 줘서 개체를 늘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민가피해를 줄이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봉화산 꽃사슴이 새끼 4마리, 어미 2마리 이렇게 6마리가 다닌다는 내용을 접하고 이 부분은 우리시가 봉화산에 개체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볼거리 제공이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봉화산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섬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사슴들이 키워서 지금은 야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가에 대한 피해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시가 먹이를 줘서 개체를 늘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민가피해를 줄이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꽃사슴들에게 만약 겨울나기 먹이를 제공한다면 굳이 민가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민가까지 안 내려오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과 친숙한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꽃사슴이 우리 시민들이 주는 먹이를 아주 근거리에서도 와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꽃사슴들에게 만약 겨울나기 먹이를 제공한다면 굳이 민가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민가까지 안 내려오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과 친숙한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꽃사슴이 우리 시민들이 주는 먹이를 아주 근거리에서도 와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내년 총예산은 171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습지센터 예산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 60억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감액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인건비 2,100만원, 생태관 운영 인건비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7,455만원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약 2,100만원 감액되고 신동선운영사업비로 일부 이동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여비는 280만원, 재료비 1,49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재료비로 1,490만원,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1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800만원, 시설비는 순천만 자연연생태관 및 공원시설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잔디관리용 엔진제취기 구입비로 500만원, 고엽갈대제거비는 올해와 같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2억 2,620만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보물 등 제작비가 6,000만원, 관광달력이 3,000만원, 옥외벽면광고료가 9,120만원입니다. 옥외벽면광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여수공항, 광주지하철과 부산지하철 이렇게 4개소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팸투어 및 체험투어 버스 등 임차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팸투어를 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차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관광홍보관 운영비 1,000만원인데 매년 코엑스에서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철새체험 교구재료 구입비로 255만원,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유지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생태관광 브랜드화 행사추진비로 200만원, 민간이전 중 밑에 보면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약 5,800만원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루 24만 5,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개발 및 지원 부분은 관광기념품 우수작 발굴 시상금은 전국대회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입선으로 시상을 합니다. 293쪽입니다. 관광기념품 입선작 개발지원도 1,500만원으로 이것도 매년 시행을 하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약3～4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관광해설사 마인드향상비로 일반보상금이 1,564만원입니다. 전체가 공청회 참석자 보상과 워크숍 참가자 보상입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4,190만원,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차나 다식 그 밖의 차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용역비입니다. 그 아래 관광축제 추진으로 순천만 갈대축제는 올해와 같이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칠월칠석 사랑테마페스티벌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2억이 지원되면서 도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칠월칠석이라고 내년 8월 16일에 순천만 주변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랑물빛콘서트나 견우직녀 연인들의 길, 수상스크린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는 행사 내용입니다. 다음 순천만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6회 정도 시행할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 중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순천만 동선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외 9,8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6쪽 여비 바로 위를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구입과 제일 하단의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폐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202만 5,000원과 유지비 237만 9,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는 생태체험선에 스크류 구입비로 300만원, 망원경 구입비에 300만원, 이물질제거를 위한 잠수복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관광진흥과로 이관됩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인건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196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드라마촬영장 시설물 보수비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다보니까 목재로 시설한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가지고 무너져 내린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분부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절강 동천습지조성부지 매입은 순천만 생태인프라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박을 매입하는데 3억 2,500만원, 그 옆의 농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9,300만원, 용산에 올라가는 토지매입비가 8,2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 기반조성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로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비 43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광특이 22억 정도입니다. 여기는 자연생태공원 일반사업을 거의 여기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차나 탐조선 제작 또 생태탐방열차 및 뱃길 조성비 사업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1,000만원, 여기는 도비가 50%입니다. 한옥민박 지원사업비 4,0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건축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지원됩니다만, 거기는 융자가 또 3,000만원이 있어서 총 7,000만원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은 2억으로 해서 약 4개소정도 내년에. 실제로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기존의 모텔 등을 개선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경관농업 시범사업 영농보상이 59헥타르에 6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농보상상이 5억 6,000만원, 쌀가공 포장하는데 5,300만원, 수확 작업하는데 3,000만원, 여기에 영농보상단들 인건비 2,000만원으로 6억 8,800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순천만 자연해설체험관 시설공사 1억 9,857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1억이 올해 처음으로 내시되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습기센터나 생태관, 전망대, 산책로, 탐조대 등에서 새나 바람, 저새동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1억이 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천문대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구경 쌍안경 및 제작 설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습지센터 건립비로 총 60억인데 이 중 기금이 4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지금까지 습지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총 443억중에서 기 시행했던 것이 13억, 이것은 기본설계비로 13억이 들었고 2009년에 50억, 2010년 현재 60억, 2010년 예산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머지 전액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천만 탐조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탐조대 전시물품이 300만원, 운영물품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약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특산품관 운영은 지금 개장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진열대, 냉장고, 사무용기기 등 비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관리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있는데 302만 4,000원입니다. 해양수산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이중에서 세 번째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3,678만원입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과 어업인 교육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쪽 해양환경보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6만원, 재료비는 습지관리 물품구입 하는데 1,500만원인데 국비가 1,0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및 교육 등으로 9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시설비로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정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명 앞의 폐각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굴이 자라고 있는데 굴이 생산성이 없는, 팔 수 없는 굴이 자라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함께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순천만 갈대 에취 및 청소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안해역보전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밑에 자본보조로 보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각 11개 어촌계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입니다. 재해보험료는 500만원입니다. 생태탐방로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3억 9,700만원 시설비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올해 희망근로로 일부 정비작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간 중간 교량이나 쉼터 또 탐방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해양생태 구축을 위한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생태습지 복원화 사업으로 7억 900만원, 여기는 국비가 5억이 왔는데 저희 순천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3곳만 국비가 왔습니다. 여기는 장산에 있는 폐 염전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 중간을 보시면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여기는 약 2개소정도를 하는데 창산 선착장과 학산에 있는 해안도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그 아래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은 고막종폐사업입니다. 주로 들어가는 사업이 우명, 용두, 와온쪽에 1억 8,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억 8,300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700만원, 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내년 총예산은 171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습지센터 예산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 60억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감액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인건비 2,100만원, 생태관 운영 인건비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7,455만원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약 2,100만원 감액되고 신동선운영사업비로 일부 이동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여비는 280만원, 재료비 1,49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재료비로 1,490만원,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1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800만원, 시설비는 순천만 자연연생태관 및 공원시설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잔디관리용 엔진제취기 구입비로 500만원, 고엽갈대제거비는 올해와 같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2억 2,620만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보물 등 제작비가 6,000만원, 관광달력이 3,000만원, 옥외벽면광고료가 9,120만원입니다. 옥외벽면광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여수공항, 광주지하철과 부산지하철 이렇게 4개소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팸투어 및 체험투어 버스 등 임차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팸투어를 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차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관광홍보관 운영비 1,000만원인데 매년 코엑스에서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철새체험 교구재료 구입비로 255만원,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유지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생태관광 브랜드화 행사추진비로 200만원, 민간이전 중 밑에 보면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약 5,800만원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루 24만 5,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개발 및 지원 부분은 관광기념품 우수작 발굴 시상금은 전국대회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입선으로 시상을 합니다. 293쪽입니다. 관광기념품 입선작 개발지원도 1,500만원으로 이것도 매년 시행을 하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약3～4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관광해설사 마인드향상비로 일반보상금이 1,564만원입니다. 전체가 공청회 참석자 보상과 워크숍 참가자 보상입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4,190만원,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차나 다식 그 밖의 차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용역비입니다. 그 아래 관광축제 추진으로 순천만 갈대축제는 올해와 같이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칠월칠석 사랑테마페스티벌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2억이 지원되면서 도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칠월칠석이라고 내년 8월 16일에 순천만 주변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랑물빛콘서트나 견우직녀 연인들의 길, 수상스크린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는 행사 내용입니다. 다음 순천만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6회 정도 시행할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 중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순천만 동선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외 9,8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6쪽 여비 바로 위를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구입과 제일 하단의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폐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202만 5,000원과 유지비 237만 9,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는 생태체험선에 스크류 구입비로 300만원, 망원경 구입비에 300만원, 이물질제거를 위한 잠수복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관광진흥과로 이관됩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인건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196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드라마촬영장 시설물 보수비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다보니까 목재로 시설한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가지고 무너져 내린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분부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절강 동천습지조성부지 매입은 순천만 생태인프라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박을 매입하는데 3억 2,500만원, 그 옆의 농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9,300만원, 용산에 올라가는 토지매입비가 8,2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 기반조성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로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비 43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광특이 22억 정도입니다. 여기는 자연생태공원 일반사업을 거의 여기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차나 탐조선 제작 또 생태탐방열차 및 뱃길 조성비 사업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1,000만원, 여기는 도비가 50%입니다. 한옥민박 지원사업비 4,0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건축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지원됩니다만, 거기는 융자가 또 3,000만원이 있어서 총 7,000만원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은 2억으로 해서 약 4개소정도 내년에. 실제로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기존의 모텔 등을 개선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경관농업 시범사업 영농보상이 59헥타르에 6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농보상상이 5억 6,000만원, 쌀가공 포장하는데 5,300만원, 수확 작업하는데 3,000만원, 여기에 영농보상단들 인건비 2,000만원으로 6억 8,800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순천만 자연해설체험관 시설공사 1억 9,857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1억이 올해 처음으로 내시되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습기센터나 생태관, 전망대, 산책로, 탐조대 등에서 새나 바람, 저새동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1억이 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천문대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구경 쌍안경 및 제작 설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습지센터 건립비로 총 60억인데 이 중 기금이 4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지금까지 습지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총 443억중에서 기 시행했던 것이 13억, 이것은 기본설계비로 13억이 들었고 2009년에 50억, 2010년 현재 60억, 2010년 예산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머지 전액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천만 탐조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탐조대 전시물품이 300만원, 운영물품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약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특산품관 운영은 지금 개장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진열대, 냉장고, 사무용기기 등 비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관리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있는데 302만 4,000원입니다. 해양수산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이중에서 세 번째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3,678만원입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과 어업인 교육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쪽 해양환경보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6만원, 재료비는 습지관리 물품구입 하는데 1,500만원인데 국비가 1,0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및 교육 등으로 9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시설비로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정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명 앞의 폐각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굴이 자라고 있는데 굴이 생산성이 없는, 팔 수 없는 굴이 자라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함께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순천만 갈대 에취 및 청소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안해역보전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밑에 자본보조로 보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각 11개 어촌계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입니다. 재해보험료는 500만원입니다. 생태탐방로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3억 9,700만원 시설비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올해 희망근로로 일부 정비작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간 중간 교량이나 쉼터 또 탐방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해양생태 구축을 위한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생태습지 복원화 사업으로 7억 900만원, 여기는 국비가 5억이 왔는데 저희 순천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3곳만 국비가 왔습니다. 여기는 장산에 있는 폐 염전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 중간을 보시면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여기는 약 2개소정도를 하는데 창산 선착장과 학산에 있는 해안도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그 아래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은 고막종폐사업입니다. 주로 들어가는 사업이 우명, 용두, 와온쪽에 1억 8,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억 8,300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700만원, 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광특, 예산항목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들 사업별로 비울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몇%, 원 규정에 의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비, 기금, 광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관련된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광특, 예산항목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들 사업별로 비울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몇%, 원 규정에 의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비, 기금, 광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관련된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건수가 12건인데 12건을 보게 되면 희망근로사업, 남도바닷길 300리 조성 장갑 외 구입으로 178만 2,500원, 장갑으로 된 것이 711만 2,000원입니다. 장갑만요. 이 3,200만원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12건인데 12건을 보게 되면 희망근로사업, 남도바닷길 300리 조성 장갑 외 구입으로 178만 2,500원, 장갑으로 된 것이 711만 2,000원입니다. 장갑만요. 이 3,200만원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장갑 외 4건에 712만원입니다. 장갑 외겠지만, 장갑이 항상 올라옵니다. 보통 185만 5,000원, 195만 9,000원, 185만원 이렇게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 외 4건에 712만원입니다. 장갑 외겠지만, 장갑이 항상 올라옵니다. 보통 185만 5,000원, 195만 9,000원, 185만원 이렇게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갑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쓰면 못씁니다.
·예, 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갑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쓰면 못씁니다.
○위원 조용훈
·재료비 집행내역 하면 세부사항 적요란에 재료비니까 마대 외 구입으로 쓴다든지 해야 될 텐데 재료비 집행, 재료비 집행 이게 뭡니까? 재료비인지 압니다. 재료비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재료비 집행내역 하면 세부사항 적요란에 재료비니까 마대 외 구입으로 쓴다든지 해야 될 텐데 재료비 집행, 재료비 집행 이게 뭡니까? 재료비인지 압니다. 재료비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경상비는 좀 줄었다고 봅니다.
·예, 경상비는 좀 줄었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다른 부분 일반경상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많이 긴축재정으로 많이 절감한 내용이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51억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른 부분 일반경상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많이 긴축재정으로 많이 절감한 내용이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51억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300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을 보시면 습지센터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300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을 보시면 습지센터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여기에서는 좀 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가장 큰 것이 국비사업이 2건이 늘었습니다.
·예, 가장 큰 것이 국비사업이 2건이 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289쪽 중간정도 인건비를 대폭 줄여놨는데 작년도 예산이 7,972만 3,000원이고 금년 예산이 1,705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건비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289쪽 중간정도 인건비를 대폭 줄여놨는데 작년도 예산이 7,972만 3,000원이고 금년 예산이 1,705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건비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95쪽을 보시면 순천만동선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95쪽을 보시면 순천만동선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그쪽으로 인건비를 따로 분류시켰습니다. 순천만이 그 전에는 한꺼번에 했는데 저쪽 생태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별로 분장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하나 신설하고 여기에서 줄였습니다.
·예, 그쪽으로 인건비를 따로 분류시켰습니다. 순천만이 그 전에는 한꺼번에 했는데 저쪽 생태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별로 분장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하나 신설하고 여기에서 줄였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인건비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약 6,26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이쪽에서 새로운 순천만 동선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9,840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 조금 늘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인건비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약 6,26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이쪽에서 새로운 순천만 동선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9,840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 조금 늘었다는 것이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여기에서는 약간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약간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저희들도 시비를 2억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2억을 해달라고 해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저희들이 동천에서 행사를 하려고 일단 2억을 해 놨는데 시비를 좀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천에서 행사를 하려고 일단 2억을 해 놨는데 시비를 좀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그것은 1회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297쪽의 가운데 부분 드라마촬영장 화장실 화장지 등 구입으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가 엄청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대폭 줄여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과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660만원인데 금년에는 425만원입니다.
·297쪽의 가운데 부분 드라마촬영장 화장실 화장지 등 구입으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가 엄청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대폭 줄여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과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660만원인데 금년에는 425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여기도 작년에 야생차 체험장과 같이 통합해서 편성되었다가 분류가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내용이나 내년 내용이나 비슷합니다.
·여기도 작년에 야생차 체험장과 같이 통합해서 편성되었다가 분류가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내용이나 내년 내용이나 비슷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293쪽에 있습니다.
·293쪽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여기는 늘고 드라마촬영장은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늘고 드라마촬영장은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예산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운영비, 실비, 이런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예산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운영비, 실비, 이런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297쪽은 1,200만원이 감 되었고 여기에서는 약 8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약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97쪽은 1,200만원이 감 되었고 여기에서는 약 8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약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작년 예산안에도 드라마촬영장에 관계되는 사무관리비해서 1,660만원을 편성해서 전통차 체험관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과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안에도 드라마촬영장에 관계되는 사무관리비해서 1,660만원을 편성해서 전통차 체험관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과목이 틀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그때는 시설별로 세분화가 안 되고
·그때는 시설별로 세분화가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묶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묶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거기는 늘었습니다.
·예, 거기는 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같이 세운 것인데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몇 건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같이 세운 것인데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몇 건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여기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남도 300리길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순천만100리길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만에 있는 그쪽 노선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1코스는 순천만에서 와온 선착장까지 가는 12㎞가 있고 순천만에서 거차 용두까지 가는 20㎞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오천동 습지센터까지 가는 3개 노선인데 총 40㎞ 100리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남도 300리길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순천만100리길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만에 있는 그쪽 노선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1코스는 순천만에서 와온 선착장까지 가는 12㎞가 있고 순천만에서 거차 용두까지 가는 20㎞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오천동 습지센터까지 가는 3개 노선인데 총 40㎞ 100리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아닙니다. 기존에 나있는 도로를
·아닙니다. 기존에 나있는 도로를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용산으로 해서 아까 그 노을로 해서 가는 길을 기존의 길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제주 올레길 같은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용산으로 해서 아까 그 노을로 해서 가는 길을 기존의 길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제주 올레길 같은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동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잘해 놨다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환경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를 우려합니다. 예산을 떠나서라도 주무과장께서 보다 더 연구를 다른 시각에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잘해 놨다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환경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를 우려합니다. 예산을 떠나서라도 주무과장께서 보다 더 연구를 다른 시각에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여기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완을 합니다.
·여기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완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위원 김봉환
·김봉환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부분 민간보조 민박 개보수사업 1개소, 한옥 민박지원사업 1개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설지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딘지 다 선정되었습니까?
·김봉환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부분 민간보조 민박 개보수사업 1개소, 한옥 민박지원사업 1개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설지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딘지 다 선정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됩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면 행정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면 행정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이것은 서로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이면 포괄적인 수용인데 경관농업지구 영농지원단 운영을 5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서로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이면 포괄적인 수용인데 경관농업지구 영농지원단 운영을 5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5명은 누구누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래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기간이 든다, 5명을 정확히 5명을 쓰는 것은 아니고 같은 달에 더 쓸 수도 있습니다.
·5명은 누구누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래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기간이 든다, 5명을 정확히 5명을 쓰는 것은 아니고 같은 달에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농지원단하면 3헥타르 이상 5헥타르, 10헥타르 이상 영농지원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5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선정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농지원단하면 3헥타르 이상 5헥타르, 10헥타르 이상 영농지원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5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선정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1일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봉환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서로 분리 해석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경관농업 쌀 판매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포장재는 거의 다 친환경에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뒤를 보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쌀직불제, 확인작황심사직불제, 보전제 등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서로 분리 해석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경관농업 쌀 판매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포장재는 거의 다 친환경에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뒤를 보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쌀직불제, 확인작황심사직불제, 보전제 등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물론 친환경 쪽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올해 벼를 남겨놨는데 이것을 흑두루미쌀로 명명해가지고 도정을 합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포장재입니다. 아까 유통과나 이런 데 예산은 연말 안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은 연말에 되고 따로 저희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흑두루미쌀 제작이 곧 들어갑니다.
·물론 친환경 쪽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올해 벼를 남겨놨는데 이것을 흑두루미쌀로 명명해가지고 도정을 합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포장재입니다. 아까 유통과나 이런 데 예산은 연말 안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은 연말에 되고 따로 저희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흑두루미쌀 제작이 곧 들어갑니다.
○위원 김봉환
·본위원이 아는 행정상식은 방금 말씀하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이 아니고 여기 비고란이나 밑에 단서를 붙여서 몇 쪽과 관련 등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업무의 일원화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밑에 순천만의 이런 부분을 다 토를 달아놔야 명시가 되죠. 그렇죠?
·본위원이 아는 행정상식은 방금 말씀하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이 아니고 여기 비고란이나 밑에 단서를 붙여서 몇 쪽과 관련 등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업무의 일원화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밑에 순천만의 이런 부분을 다 토를 달아놔야 명시가 되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그 밑 경관농업시범사업 영농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보상하면 전부 친환경 쪽이나 농촌지원이나 정책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 경관농업시범사업 영농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보상하면 전부 친환경 쪽이나 농촌지원이나 정책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98쪽 조금 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순천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죠? 민간자본보조 민박 개보수사업, 한옥 민박지원사업, 체류형 숙박시설 개설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만에 한정된 것 아니죠?
·박문규 위원입니다. 298쪽 조금 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순천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죠? 민간자본보조 민박 개보수사업, 한옥 민박지원사업, 체류형 숙박시설 개설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만에 한정된 것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그것은 순천만에 하는 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순천만에 하는 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개소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예, 개소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갈대바람 민박집 3억 2,500만원이고
·갈대바람 민박집 3억 2,500만원이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또 농로 2군데 개설한다는 곳의 매입비가 9,300만원, 용산전망대 토지가 8,200만원입니다.
·예, 또 농로 2군데 개설한다는 곳의 매입비가 9,300만원, 용산전망대 토지가 8,2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전부 토지매입비입니다.
·예, 전부 토지매입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이것은 절강 주변입니다.
·이것은 절강 주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주로 학동 대숲골에서부터 문학관 쪽을 돌아오는 곳을 절강이라고 하는데
·주로 학동 대숲골에서부터 문학관 쪽을 돌아오는 곳을 절강이라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그곳이 예전에는 순천만으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아가지고
·그곳이 예전에는 순천만으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아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위원 박문규
·국내의 유일한 절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낚시꾼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데 생태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절강을 잘 관리하면 따로 습지라든지 뱃길 등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 그 절강을 잘 관리해서 보전하면 정말 좋은 자연생태 그대로의 좋은 절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그 절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을 하는, 지저분한 것들은 치우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절강부근에
·국내의 유일한 절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낚시꾼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데 생태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절강을 잘 관리하면 따로 습지라든지 뱃길 등을 복원할 필요가 없다, 그 절강을 잘 관리해서 보전하면 정말 좋은 자연생태 그대로의 좋은 절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그 절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을 하는, 지저분한 것들은 치우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절강부근에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절강복원사업은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곳과 저쪽 마산의 예전 위생처리소가 있는데 2군데를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절강복원사업은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곳과 저쪽 마산의 예전 위생처리소가 있는데 2군데를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위원 박문규
·관광진흥과에서 절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절강이 흐르고 있는데 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절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절강이 흐르고 있는데 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얼마 전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반영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요, 올라온 예산서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얼마 전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반영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요, 올라온 예산서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사업비는 그때 보고했던 내용은 대부분 됐고 갯벌 부전재원 용역비 이런 것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그때 보고했던 내용은 대부분 됐고 갯벌 부전재원 용역비 이런 것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왜 물어보냐면 주요업무 보고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될텐데 본위원장이 보고 들었던 것과 예산반영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도 사업이 됩니까?
·왜 물어보냐면 주요업무 보고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될텐데 본위원장이 보고 들었던 것과 예산반영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도 사업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거의 다 계상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해도, 연초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추경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1억 3,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거의 다 계상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해도, 연초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추경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1억 3,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 기도서
·추경예산, 추경세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년 3～4월 되면 여기저기에서 예산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왜냐면 각 과별로 지금 추경에 편성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70～80% 반영했던 것을 거의 90% 넘게 거의 95%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까 경제통상과에서도 돈이 필요하면 예산계에서 준다고 했다, 전부 그런 식인데 추경 때는 어디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이 되고 나서 부득이 한 경우에 추경에서 편성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추경 때 예산이 새로운 재원이 나와서 예산 편성되는 것처럼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재주가 있는지,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추경예산, 추경세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년 3～4월 되면 여기저기에서 예산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왜냐면 각 과별로 지금 추경에 편성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70～80% 반영했던 것을 거의 90% 넘게 거의 95%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까 경제통상과에서도 돈이 필요하면 예산계에서 준다고 했다, 전부 그런 식인데 추경 때는 어디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이 되고 나서 부득이 한 경우에 추경에서 편성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추경 때 예산이 새로운 재원이 나와서 예산 편성되는 것처럼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재주가 있는지,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추경에 재원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교부세, 이월비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예산치를 세워놓은 규모입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추경이 되면 대개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것이 추경재원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추경에 재원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교부세, 이월비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예산치를 세워놓은 규모입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추경이 되면 대개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것이 추경재원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규모가요?
·규모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304쪽을 보면 국비 5억, 시비 2억으로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4쪽을 보면 국비 5억, 시비 2억으로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304쪽 제일 상단입니다.
·304쪽 제일 상단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저희들이 처음 보고할 때와 환경부 쪽에서 예산 내려줄 때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은 장산뿐만 아니라 와온까지 전부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장산 쪽을 먼저 하라고 해서 5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보고할 때와 환경부 쪽에서 예산 내려줄 때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은 장산뿐만 아니라 와온까지 전부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장산 쪽을 먼저 하라고 해서 5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표기는 약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표기는 약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이쪽으로 통일됩니다. 국비를 계속받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통일됩니다. 국비를 계속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기존에 있던 염전을 복원해 가지고 다시 예전 염전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 부근에 체험장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염전을 복원해 가지고 다시 예전 염전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 부근에 체험장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순천만에서 와온, 도사, 별량까지입니다.
·순천만에서 와온, 도사, 별량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와온에서 별량 용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온에서 별량 용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저희들 계획은 60억을
·저희들 계획은 60억을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위원장 기도서
·여기는 명칭이 또 틀리네요? 순천만 해양생태구축을 위한 습지복원 이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만날 이렇게 제목이 틀려가지고
·여기는 명칭이 또 틀리네요? 순천만 해양생태구축을 위한 습지복원 이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만날 이렇게 제목이 틀려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보조금이 오면 그때부터 사업명은 정착이 됩니다.
·보조금이 오면 그때부터 사업명은 정착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이것은 단년도 사업만 들어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총 60억을 가지고
·예, 이것은 단년도 사업만 들어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총 60억을 가지고
○위원장 기도서
·과장님 보십시오.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 자료대로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108쪽에 나와 있는 것과 전체 묶여있는 예산서와 명칭이 통일된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 자료대로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108쪽에 나와 있는 것과 전체 묶여있는 예산서와 명칭이 통일된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명칭이 조금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가 하는 것이 장산, 용두, 마산, 동송, 와온 이렇게 5개소로 전체사업을 6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장산지구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칭이 조금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가 하는 것이 장산, 용두, 마산, 동송, 와온 이렇게 5개소로 전체사업을 6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장산지구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순천만 해양생태구축을 위한 습지복원 해가지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죠?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순천만 해양생태구축을 위한 습지복원 해가지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명칭이 여기는 순천만 생태습지복원화로 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 사업목적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주변갯벌, 갈대밭, 철새 등을 관리보전하고 습지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해 가지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연례 반복적 사업에 20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 순천만 관리 1식, 사업내용 폐염전 정비 및 매입, 직접수행 국비70%, 시비30%, 순천만 일원, 습지보전법 제1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토지매입, 체험장 조성 및 관리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에는 209쪽 갯벌생태계복원사업 해 가지고 또 설명은 틀리긴 틀리지만 비슷합니다. 사업내용은 염전복원, 염생식물단지 조성, 시설물 철거 습지복원 해서 국비 42억, 시비 18억, 폐염전 생태복원 70헥타르, 순천만습지보호구역 내 장산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60억, 여기는 26억, 또 여기를 보면 7억, 명칭들이 다 틀리니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명칭이 여기는 순천만 생태습지복원화로 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 사업목적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주변갯벌, 갈대밭, 철새 등을 관리보전하고 습지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해 가지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연례 반복적 사업에 20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 순천만 관리 1식, 사업내용 폐염전 정비 및 매입, 직접수행 국비70%, 시비30%, 순천만 일원, 습지보전법 제1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토지매입, 체험장 조성 및 관리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에는 209쪽 갯벌생태계복원사업 해 가지고 또 설명은 틀리긴 틀리지만 비슷합니다. 사업내용은 염전복원, 염생식물단지 조성, 시설물 철거 습지복원 해서 국비 42억, 시비 18억, 폐염전 생태복원 70헥타르, 순천만습지보호구역 내 장산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60억, 여기는 26억, 또 여기를 보면 7억, 명칭들이 다 틀리니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갯벌생태계복원사업 60억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갯벌생태계복원사업 60억 그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그러면 총예산 60억 사업이 2013년까지 해서 완공이 됩니까?
·그러면 총예산 60억 사업이 2013년까지 해서 완공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2013년까지.
·예. 2013년까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했던 사업이 이 사업과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했던 사업이 이 사업과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우리 위원님들 머리가 너무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칭을 통일시켜 주시고 298쪽을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본위원장도 그동안 많이 추진해 달라고 했던 사업이 반영된 것 같은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해가지고 1식해서 2억을 해 놨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5,000만원정도 들여서 4개소, 유추할 수 있겠죠? 4개소한다고 그랬으니까, 5,000만원정도, 어느 지역에 합니까? 일일이 명칭을 대라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지역, 하나씩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머리가 너무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칭을 통일시켜 주시고 298쪽을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본위원장도 그동안 많이 추진해 달라고 했던 사업이 반영된 것 같은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해가지고 1식해서 2억을 해 놨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5,000만원정도 들여서 4개소, 유추할 수 있겠죠? 4개소한다고 그랬으니까, 5,000만원정도, 어느 지역에 합니까? 일일이 명칭을 대라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지역, 하나씩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저희들도 집적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개선해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집적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개선해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기도서
·현재 어느 지역에서 하실 것입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거기보다는 어디가 낫겠다든지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어느 지역에서 하실 것입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거기보다는 어디가 낫겠다든지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관광객들이 먼저 접하는 역전이나 터미널 주변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먼저 접하는 역전이나 터미널 주변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위원장 기도서
·염려가 되서 물어보겠습니다. 291쪽 가장 위쪽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순천만 잔디 농약 및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을 부르짖고 순천만이 대표성을 띈다고 보는데 농약을 잔디밭에 친다고 했습니다. 골프장도 아니고, 물론 인건비가 그만큼 하겠지만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염려가 되서 물어보겠습니다. 291쪽 가장 위쪽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순천만 잔디 농약 및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을 부르짖고 순천만이 대표성을 띈다고 보는데 농약을 잔디밭에 친다고 했습니다. 골프장도 아니고, 물론 인건비가 그만큼 하겠지만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농약은 맹독성 농약은 안하고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농약은 맹독성 농약은 안하고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약효가 적은 친환경 쪽으로
·약효가 적은 친환경 쪽으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제초는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그 외에 필요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등
·제초는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그 외에 필요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등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아직은 안 쓰고 전부 풀을 뽑았습니다.
·아직은 안 쓰고 전부 풀을 뽑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농약을 빼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농약을 빼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작년에 안 썼으면 이 농약 안 사도 2010년도에 잔디 가꾸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예산 반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고 가면 삭감될 수 있는데 알고 가자고요. 291쪽을 보면 관광홍보물 등 제작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관광홍보물이 있고 순천시 홍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관광을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순천시의 홍보자료가 몇 가지나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안 썼으면 이 농약 안 사도 2010년도에 잔디 가꾸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예산 반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고 가면 삭감될 수 있는데 알고 가자고요. 291쪽을 보면 관광홍보물 등 제작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관광홍보물이 있고 순천시 홍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관광을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순천시의 홍보자료가 몇 가지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과별로 전부 다 해서 말입니까?
·과별로 전부 다 해서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상당히 가지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상당히 가지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위원장 기도서
·293쪽 본위원장이 못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예공방을 건축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순천관광기념품 입선작 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293쪽 본위원장이 못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예공방을 건축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순천관광기념품 입선작 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2004년부터 하고 있고 2006년, 2007년, 2008년 중간에 한번 빠진 해도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하고 있고 2006년, 2007년, 2008년 중간에 한번 빠진 해도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지금 선정된 것이 16가지정도입니다.
·지금 선정된 것이 16가지정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공방에는 이제 하기 때문에 아직 전시가 안되었습니다.
·공방에는 이제 하기 때문에 아직 전시가 안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지금 쉼터에 일부 했는데 공방 쪽으로 순천만 관련제품을 그쪽에 개관하면 전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쉼터에 일부 했는데 공방 쪽으로 순천만 관련제품을 그쪽에 개관하면 전시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2009년은 안했습니다.
·2009년은 안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쉼터에는 진열을 했는데 공방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곳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쉼터에는 진열을 했는데 공방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곳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왜냐면 이런 예산이 반영되면 근거가 남고 순천을 자랑스럽게 만드는데 써야 되는데 본위원장이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예공방 가서 너무너무 실망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해서 어디에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16가지 샘플을 보자고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출연작품은 무엇이고 그런 것까지 보려면 그러니까 그것은 안보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것만 볼 테니까 16가지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예산이 반영되면 근거가 남고 순천을 자랑스럽게 만드는데 써야 되는데 본위원장이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예공방 가서 너무너무 실망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해서 어디에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16가지 샘플을 보자고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출연작품은 무엇이고 그런 것까지 보려면 그러니까 그것은 안보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것만 볼 테니까 16가지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저희들도 기념품을 선정해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념품을 선정해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음력으로 칠월칠석이면 내년 8월 16일입니다. 칠월칠석이 원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그런 것을 기념해서 우리 순천만 일대, 저희들은 동천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칠석행사를 대규모로 불빛체험도 하고 연인이 만나는 행사도 하는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력으로 칠월칠석이면 내년 8월 16일입니다. 칠월칠석이 원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그런 것을 기념해서 우리 순천만 일대, 저희들은 동천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칠석행사를 대규모로 불빛체험도 하고 연인이 만나는 행사도 하는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8월 16일입니다. 전남에서 대표 여름축제로 개발해서 순천에서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예, 8월 16일입니다. 전남에서 대표 여름축제로 개발해서 순천에서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위원장 기도서
·구상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필요한 것은 다시 심의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구상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필요한 것은 다시 심의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299쪽 상단을 보면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것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의 소리 체험관이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전시하겠다는 것인지
·박동수 위원입니다. 299쪽 상단을 보면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것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의 소리 체험관이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전시하겠다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이것을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습지센터에서 용산 순천만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흑두루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누르면 흑두루미 소리가 들리면서 해설이 나오고 또 저소동물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으면 하고 그런 체험관을 군데군데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습지센터에서 용산 순천만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흑두루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누르면 흑두루미 소리가 들리면서 해설이 나오고 또 저소동물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으면 하고 그런 체험관을 군데군데 만드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중간 중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큰 건축물을 한 곳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 중간 중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큰 건축물을 한 곳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300쪽 자산취득비에서 순천만 공예공방 운영물품에서 진열대, 냉장고, 사무용품비 등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시설들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300쪽 자산취득비에서 순천만 공예공방 운영물품에서 진열대, 냉장고, 사무용품비 등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시설들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지금 일부 필요한 시설은 했는데 특히 특산품 쪽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저온저장고 등이 안에는 더 못 들어오니까 더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생물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필요한 시설은 했는데 특히 특산품 쪽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저온저장고 등이 안에는 더 못 들어오니까 더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생물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진열대도 키 닿는 곳에만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천장 쪽에도 보면서 진열이 되게 물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진열대도 키 닿는 곳에만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천장 쪽에도 보면서 진열이 되게 물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올해 예산으로
·예, 올해 예산으로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올해 예상해서 집어넣어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운영해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운영하다가
·예, 올해 예상해서 집어넣어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운영해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운영하다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이것은 평균 5개인데요.
·이것은 평균 5개인데요.
○위원 박동수
·대충 금액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고 어떤 업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대충 금액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고 어떤 업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이것은 업자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올해 구입하다보니까
·이것은 업자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올해 구입하다보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업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박동수
·실제로 가정 살림을 해보지 않고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특히 장사해 본 사람들이나 알고, 관련 업체에 종사해 보는 사람들이 아는 전문성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본위원처럼 장사를 해 본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열대뿐만 아니라 가격이 4,000만원 어치 총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형냉장고도 구입을 합니까? 냉장고가 아니고 공예공방 공간에 설치할 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가정 살림을 해보지 않고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특히 장사해 본 사람들이나 알고, 관련 업체에 종사해 보는 사람들이 아는 전문성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본위원처럼 장사를 해 본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열대뿐만 아니라 가격이 4,000만원 어치 총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형냉장고도 구입을 합니까? 냉장고가 아니고 공예공방 공간에 설치할 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안에 들어온 것은 몇 개를 했는데 보니까 농산물의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뒤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온 것은 몇 개를 했는데 보니까 농산물의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뒤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기념품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예. 기념품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구매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 몇 개, 얼마짜리, 어떻게, 어느 제품 최소한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구매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 몇 개, 얼마짜리, 어떻게, 어느 제품 최소한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진열대 가격도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1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으로 예산이 302만 4,000원이 있는데 보니까 도비가 60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지방지나 각종 언론사에서 계도지 구매해 가지고 과거에 사업했던 것 아시죠?
·본위원이 진열대 가격도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1쪽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으로 예산이 302만 4,000원이 있는데 보니까 도비가 60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지방지나 각종 언론사에서 계도지 구매해 가지고 과거에 사업했던 것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예.
○위원 박동수
·이런 부분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사회단체와 부딪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차원에서 전부 다 없애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비용으로 한 언론사당 약 200만원씩 계도지가 구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특혜의혹 시비에 말릴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사회단체와 부딪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차원에서 전부 다 없애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비용으로 한 언론사당 약 200만원씩 계도지가 구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특혜의혹 시비에 말릴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이것은 실과소로 배부되는 것은 아니고 어촌계장들과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보급되는 전문지입니다. 여기는 다른 비슷한 신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소로 배부되는 것은 아니고 어촌계장들과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보급되는 전문지입니다. 여기는 다른 비슷한 신문이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특혜의혹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산정보를 빨리 알게 하기 위해서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약 42부가 매월 보급이 됩니다.
·특혜의혹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산정보를 빨리 알게 하기 위해서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약 42부가 매월 보급이 됩니다.
○위원 박동수
·과거 우리시에서 계도지를 구매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이ㆍ통장들의 몫이 가장 컸습니다. 그분들에게 계도지 한부씩 보내주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잘못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신문 한부라도 제공하자는 그런 좋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말썽이 크게 일어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시에서 계도지를 구매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이ㆍ통장들의 몫이 가장 컸습니다. 그분들에게 계도지 한부씩 보내주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잘못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신문 한부라도 제공하자는 그런 좋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말썽이 크게 일어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그런 염려하신 부분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하신 부분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산서보니까 도비를 앞장세워 가지고 딱 코를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소리 안 듣도록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의회도 똑같이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보니까 도비를 앞장세워 가지고 딱 코를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소리 안 듣도록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의회도 똑같이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생활자원과는 내년도 총 178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첫째, 시민감동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은 금년보다 약 3억원이 감액된 34억 7,500만원입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금년 대비 약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상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동결되어서 현재 1억 7,000만원이 남아서 내년도 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그 금액을 금년도 예산액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5대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6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당 국비지원 예산액 2,700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을 극대화를 통한 매립량 최소화입니다. 그 밑에 둘째 줄입니다. 311쪽은 일반경상비이고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순천21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에 3,000만원, 새마을지회의 재활용 촉진사업에 3,000만원씩 지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 용기구입에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공동주택 칩제 확대운영에 따른 대형용기 120리터 용기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3쪽의 둘째 칸은 민간위탁금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입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약 4,500만원 증액된 35억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불리배출 참여로 2008년 대비 2009년에 8,00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약 1,000세대, 단독주택이 6,500세대, 음식점도 약 500세대가 분리배출 참여세대가 늘어서 그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를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3억 2,700만원보다 약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 금년도에 보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약 3억 2,7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염분으로 보수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순천시 음식물자원화 설치사업입니다.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비로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지만 환경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가 되어서 개선사업으로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314쪽과 315쪽은 매립장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3년마다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미실시 되고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16쪽 제일 윗부분 매립장 하단부 및 인애원 앞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비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안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왕지동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LFG 가스발생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용료를 더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광양시 두륜마을에 매년 7,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6,800만원정도 감액되어서 4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08년 3월부터 직영운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당초 직영 운영한 만큼 감액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계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들어가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317쪽 하단을 보면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여기는 계속비로서 국비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했고 다음 뒷장에는 일반운영비로 약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적인 차원으로 시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생활자원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2억 9,500만원 정도. 62억 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133명에서 총액인건비제로 123명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츰 10여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3명분 계상해서 62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25명이고 연말에 2명이 퇴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생활자원과는 내년도 총 178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첫째, 시민감동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은 금년보다 약 3억원이 감액된 34억 7,500만원입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금년 대비 약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상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동결되어서 현재 1억 7,000만원이 남아서 내년도 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그 금액을 금년도 예산액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5대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6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당 국비지원 예산액 2,700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을 극대화를 통한 매립량 최소화입니다. 그 밑에 둘째 줄입니다. 311쪽은 일반경상비이고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순천21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에 3,000만원, 새마을지회의 재활용 촉진사업에 3,000만원씩 지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 용기구입에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공동주택 칩제 확대운영에 따른 대형용기 120리터 용기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3쪽의 둘째 칸은 민간위탁금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입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약 4,500만원 증액된 35억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불리배출 참여로 2008년 대비 2009년에 8,00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약 1,000세대, 단독주택이 6,500세대, 음식점도 약 500세대가 분리배출 참여세대가 늘어서 그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를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3억 2,700만원보다 약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 금년도에 보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약 3억 2,7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염분으로 보수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순천시 음식물자원화 설치사업입니다.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비로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지만 환경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가 되어서 개선사업으로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314쪽과 315쪽은 매립장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3년마다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미실시 되고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16쪽 제일 윗부분 매립장 하단부 및 인애원 앞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비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안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왕지동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LFG 가스발생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용료를 더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광양시 두륜마을에 매년 7,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6,800만원정도 감액되어서 4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08년 3월부터 직영운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당초 직영 운영한 만큼 감액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계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들어가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317쪽 하단을 보면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여기는 계속비로서 국비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했고 다음 뒷장에는 일반운영비로 약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적인 차원으로 시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생활자원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2억 9,500만원 정도. 62억 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133명에서 총액인건비제로 123명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츰 10여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3명분 계상해서 62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25명이고 연말에 2명이 퇴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특별회계는 없고 기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없고 기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죄송합니다. 기금 1,0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작년 2008년 말 31일자로 제정된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인데 설치년도는 2009년도부터 신대지구 개발종료 시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3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납부를 받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과 그리고 두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적립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총 납입금 53억 6,000만원 중 1,072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10억 7,200만원,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21억 4,400만원, 그래서 총 32억 3,200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말 현재 10억 7,2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출이 5억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에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5억원씩 8개년에 거쳐서 4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첫해년도 5억원 지원 내용입니다. 다음 1,0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성은 기타수익금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금, 그리고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 뒤의 서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앞의 내용을 풀어서 기재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1,0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작년 2008년 말 31일자로 제정된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인데 설치년도는 2009년도부터 신대지구 개발종료 시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3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납부를 받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과 그리고 두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적립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총 납입금 53억 6,000만원 중 1,072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10억 7,200만원,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21억 4,400만원, 그래서 총 32억 3,200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말 현재 10억 7,2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출이 5억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에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5억원씩 8개년에 거쳐서 4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첫해년도 5억원 지원 내용입니다. 다음 1,0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성은 기타수익금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금, 그리고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 뒤의 서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앞의 내용을 풀어서 기재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환
·310쪽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20명에 18만원,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밑에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 표창 1식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310쪽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20명에 18만원,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밑에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 표창 1식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133명에서 내년에는 123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133명에서 내년에는 123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퇴직자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퇴직자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금년 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금년 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금년도에 6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대로 6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대로 6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그 아래를 보면 생활폐기물 유공공무원 표창 6명이 있는데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 미화원에 대한 사기양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면 미화요원들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33명에 6명 정도, 표창도 6명, 유공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생활자원과 인원이
·그 아래를 보면 생활폐기물 유공공무원 표창 6명이 있는데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 미화원에 대한 사기양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면 미화요원들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33명에 6명 정도, 표창도 6명, 유공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생활자원과 인원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여기는 생활자원과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23개 읍면동이나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자원과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23개 읍면동이나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새벽으로 지역 활동을 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에 완장을 차고 일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사고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든지 더 확대 실시해서 다소 사기앙양차원에서 표창을 더 하시고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사소한 돈이 더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새벽으로 지역 활동을 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에 완장을 차고 일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사고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든지 더 확대 실시해서 다소 사기앙양차원에서 표창을 더 하시고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사소한 돈이 더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318쪽의 중간부분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수수료가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적법성 조사비용도 되고 또 누군가가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제안서에 대한 보답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318쪽의 중간부분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수수료가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적법성 조사비용도 되고 또 누군가가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제안서에 대한 보답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제안서가 접수되면 여러 가지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사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여러 가지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사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위원 박동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은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배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은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배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LFG 미래사회에서 계속 가스를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가스량이 불어나니까 수익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5%에 대한 것을 이용료로 받아서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보다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LFG 미래사회에서 계속 가스를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가스량이 불어나니까 수익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5%에 대한 것을 이용료로 받아서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보다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현남마을입니다. 3개 마을에 교대로.
·현남마을입니다. 3개 마을에 교대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지금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목동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소각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자기들 기금을 약 20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아파트 페인팅도 하고 청소비용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히 법적인 규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목동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소각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자기들 기금을 약 20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아파트 페인팅도 하고 청소비용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히 법적인 규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네,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현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현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기금으로 두고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7,0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협약사항으로 우리가 광양시 주령마을입니까?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기금으로 두고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7,0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협약사항으로 우리가 광양시 주령마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1998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1998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계속 7,000만원씩입니다.
·계속 7,000만원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그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금액을 조정해 보려고 했더니 협약서에 못이 박혀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금액을 조정해 보려고 했더니 협약서에 못이 박혀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협약사항을 보면 매립장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을 보면 매립장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지동 매립장 주변주민 숙원사업은 우리시민들에게는 그동안 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렸는데 더 멀리 있는 광양에는 7,000만원씩이나 지원하네요?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지동 매립장 주변주민 숙원사업은 우리시민들에게는 그동안 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렸는데 더 멀리 있는 광양에는 7,000만원씩이나 지원하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 7,000만원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 7,000만원도 있습니다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위원 조용훈
·했다고 그랬는데.
·예.
,○위원 조용훈
·했다고 그랬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에 추천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1명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에 추천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1명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날짜를 다시.
·날짜를 다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김봉환 위원입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그날 부득이하게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날 부득이하게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여기에 주암 관계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암 관계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여기는 신대지구 관계이고 신대지구가 3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원래 법상, 그것을 하는 대신
·여기는 신대지구 관계이고 신대지구가 3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원래 법상, 그것을 하는 대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원래 택지개발을 30만 평방미터 이상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해야만 마땅한데 그에 따른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그러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 제 1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53억 6,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대지구 개발법인에서는
·원래 택지개발을 30만 평방미터 이상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해야만 마땅한데 그에 따른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그러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 제 1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53억 6,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대지구 개발법인에서는
○위원 김봉환
·신대지구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하고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신대지구에 생활폐기물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하고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신대지구에 생활폐기물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조 위원님 내년도에 15억을 얘기합니까?
·예, 조 위원님 내년도에 15억을 얘기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그것은 내년도입니다만, 가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입니다만, 가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7억 5,000만원을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도에 가내시 내려온 15억 관계를 지금 여기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결정은 아닙니다.
·예.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7억 5,000만원을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도에 가내시 내려온 15억 관계를 지금 여기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결정은 아닙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318쪽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중에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수수료 5,000만원이 있는데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문규 위원입니다. 318쪽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중에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수수료 5,000만원이 있는데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의향서는 7월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 8일
·의향서는 7월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 8일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주식회사 대선입니다.
·주식회사 대선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제안서를 제출해 보라는 MOU입니다. 그쪽에서 의향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해 보라는 그런 MOU입니다. 사업을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안서를 제출해 보라는 MOU입니다. 그쪽에서 의향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해 보라는 그런 MOU입니다. 사업을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그 아래를 보면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신문광고 수수료, 3개 신문사에 400만원씩 1,200만원을 들여서 다음에 공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 아래를 보면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신문광고 수수료, 3개 신문사에 400만원씩 1,200만원을 들여서 다음에 공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위원 박문규
·그러면 지금 의향서가 제출된 이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일 밑에 있는 제3자 제안공고, 신문광고를 1,200만원 들여서 광고한 뒤에 투자사업자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전체를 적격심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의향서가 제출된 이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일 밑에 있는 제3자 제안공고, 신문광고를 1,200만원 들여서 광고한 뒤에 투자사업자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전체를 적격심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으면 그것을 자체검토를 거쳐서 정부투자관리센터라고 피맥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으면 그것을 자체검토를 거쳐서 정부투자관리센터라고 피맥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위원 박문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신문에 낼 것 아닙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그때 몇 개 회사가 응모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적격심사를 하는데 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신문에 낼 것 아닙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그때 몇 개 회사가 응모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적격심사를 하는데 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제안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체 적격성 심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제안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체 적격성 심사를 못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거기에는 버스 임차비가 있고 그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90명 내지 100여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 임차비가 있고 그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90명 내지 100여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정말 대단합니다. 생활자원과 정말로 지금 4년이 다되어 가는데 사업설명회 한번 하고 안한다는 것은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환경센터하라고 하는데 자원순환센터로 가버리니까 갑갑한데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 480만원 세우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명칭이 틀린데, 이것 정말로 생활자원과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잘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자원순환센터 15억 얼마가지고 제1차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이 있는데 어떻게 15억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생활자원과 정말로 지금 4년이 다되어 가는데 사업설명회 한번 하고 안한다는 것은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환경센터하라고 하는데 자원순환센터로 가버리니까 갑갑한데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 480만원 세우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명칭이 틀린데, 이것 정말로 생활자원과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잘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자원순환센터 15억 얼마가지고 제1차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이 있는데 어떻게 15억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지금 제안서를 접수받으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그리고 그것이 적격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지금 제안서를 접수받으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그리고 그것이 적격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런데 지금 바빠 죽겠다면서 시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자원화센터가 바쁘다면서요. 그러면 적격성 검토해 가지고 민자가 안 되겠다고 하면 시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시가 정말 답답합니다. 적격성 검토가 이미 끝나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적격성 검토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그런데 지금 바빠 죽겠다면서 시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자원화센터가 바쁘다면서요. 그러면 적격성 검토해 가지고 민자가 안 되겠다고 하면 시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시가 정말 답답합니다. 적격성 검토가 이미 끝나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적격성 검토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3월경에나 끝납니다.
·3월경에나 끝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비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168억 4,100만원입니다.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도 현재 처리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되면 그때 민간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것이고 제3자 공모 등의 절차가 또 있고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불가하다고 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168억 4,100만원을 나중에 불용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세워진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168억 4,100만원입니다.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도 현재 처리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되면 그때 민간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것이고 제3자 공모 등의 절차가 또 있고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불가하다고 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168억 4,100만원을 나중에 불용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세워진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2012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민간투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동의 받아 놓은 동의서 있습니까? 의회에 이것을 예산승인 해달라고 하면 민간투자가 좋다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것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하세요.
·그러면 민간투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동의 받아 놓은 동의서 있습니까? 의회에 이것을 예산승인 해달라고 하면 민간투자가 좋다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것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민간투자를 하라, 안하라는 동의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이나
·민간투자를 하라, 안하라는 동의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이나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그래서 금년 봄부터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먼저 7월 3일자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첫 주민설명회를 했고
·먼저 7월 3일자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첫 주민설명회를 했고
○위원장 기도서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날 설명만 하면 뭣합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한 찬성한다, 안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잖아요. 결과물이 있어요? 민자로 해도 좋다, 그럼 민자도 괜찮은가 한번 봐보자, 이런 게 있다든지, 무얼 좀 내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날 설명만 하면 뭣합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한 찬성한다, 안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잖아요. 결과물이 있어요? 민자로 해도 좋다, 그럼 민자도 괜찮은가 한번 봐보자, 이런 게 있다든지, 무얼 좀 내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지금 민간투자를 할 것인지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는 사실 말 그대로 이 사업을 민간에 투자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민간투자를 할 것인지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는 사실 말 그대로 이 사업을 민간에 투자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조 위원님 잠깐만요. 본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 특위 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속에 우여곡절 끝에 탄생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일부 예산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순천소식지에 나오는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 놓은 것 보니까 아주 가관이던데 의회에서도 이미 동의해 줬다, 이것도 말이에요, 예산해 주고 나면 의회에서 동의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부 의회를 끌고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제출해줘야만 심의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하세요. 주민들하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사유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출해 주시면 적당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 위원님 잠깐만요. 본위원장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 특위 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속에 우여곡절 끝에 탄생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일부 예산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순천소식지에 나오는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 놓은 것 보니까 아주 가관이던데 의회에서도 이미 동의해 줬다, 이것도 말이에요, 예산해 주고 나면 의회에서 동의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부 의회를 끌고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제출해줘야만 심의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하세요. 주민들하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사유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출해 주시면 적당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자원화센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보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센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보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는 내부 기기를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는 내부 기기를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개선사업으로 계획을 하려고
·개선사업으로 계획을 하려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아직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이 안 나서. 11월에 저희들이 의회보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이 안 나서. 11월에 저희들이 의회보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개선사업으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원래 25톤 증설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됐는데 이것을 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그 금액을 활용하려고 변경요청을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
·개선사업으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원래 25톤 증설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됐는데 이것을 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그 금액을 활용하려고 변경요청을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내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개선인데 처리하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난 것이고 그 협의가 끝나면 증설은 안하고 시설 일부를 개선해 가지고 처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개선인데 처리하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난 것이고 그 협의가 끝나면 증설은 안하고 시설 일부를 개선해 가지고 처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용량증설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취저감시설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량증설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취저감시설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처리용량이 현재 50톤 시설인데 당초에 25톤 증설사업으로 75톤 증설계획으로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공동주택 음식물 이런 것 때문에 50톤 현재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악취저감 개선사업으로 돌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용량이 현재 50톤 시설인데 당초에 25톤 증설사업으로 75톤 증설계획으로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공동주택 음식물 이런 것 때문에 50톤 현재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악취저감 개선사업으로 돌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1년 전에 25톤 무조건 늘어났는데 갑자기 25톤이 줄어들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기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냄새저감시설이라는 말이죠? 냄새를 없애는?
·1년 전에 25톤 무조건 늘어났는데 갑자기 25톤이 줄어들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기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냄새저감시설이라는 말이죠? 냄새를 없애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예.
·예.
○위원장 기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환경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환경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농업정책과장 정병준입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0년도 예산은 200억 8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에 비해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농가도우미 10명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으로 20대 분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이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농작물 판로모색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농어촌 정보 선도화 지원사업으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14억 6,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조직단체 육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개 단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센터 청사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인부임, 시설비로 7,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시장지향적인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80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비축 미곡 건조산물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 1억 2,7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비는 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77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수출산업 육성사업비 17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육성사업비로 민간보조사업비 8억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제고 및 안정성 판로망 확보를 위한 유기가공인증비용 지원사업비를 1,01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차새잎이용 장아찌 가공시설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우리 콩을 이용한 두유생산 시설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농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7,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보조사업비가 1억 6,240만원이고 수출농산물 품질향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감과 배 수출 촉진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8,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순천쌀 판촉강화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지원사업비 5,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순천쌀 홍보용 시스템 제작비 2,496만원, 전남쌀 평생고색 택배비 지원사업비 3,672만원입니다. 다음 533쪽에서 535쪽까지는 도매시장 활성화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억 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매시장 전기사용료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채소동 지붕보수공사 3,000만원, 쓰레기처리장 기계장비 보수비 2,000만원, 청과동 옥상 철재류 및 홈통 도색작업비 1,500만원, 도매시장 방영 CCTV 3,000만원, 도매시장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장애인 웹 접근성 확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입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0년도 예산은 200억 8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에 비해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농가도우미 10명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으로 20대 분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이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농작물 판로모색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농어촌 정보 선도화 지원사업으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14억 6,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조직단체 육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개 단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센터 청사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인부임, 시설비로 7,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시장지향적인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80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비축 미곡 건조산물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 1억 2,7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비는 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77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수출산업 육성사업비 17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육성사업비로 민간보조사업비 8억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제고 및 안정성 판로망 확보를 위한 유기가공인증비용 지원사업비를 1,01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차새잎이용 장아찌 가공시설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우리 콩을 이용한 두유생산 시설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농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7,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보조사업비가 1억 6,240만원이고 수출농산물 품질향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감과 배 수출 촉진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8,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순천쌀 판촉강화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지원사업비 5,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순천쌀 홍보용 시스템 제작비 2,496만원, 전남쌀 평생고색 택배비 지원사업비 3,672만원입니다. 다음 533쪽에서 535쪽까지는 도매시장 활성화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억 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매시장 전기사용료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채소동 지붕보수공사 3,000만원, 쓰레기처리장 기계장비 보수비 2,000만원, 청과동 옥상 철재류 및 홈통 도색작업비 1,500만원, 도매시장 방영 CCTV 3,000만원, 도매시장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장애인 웹 접근성 확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광특예산 등이 분포가 있잖아요. 비율. 어떤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순천대 IT 기반첨단산업 등 있으면 몇% 몇%, 몇%, 20억 얼마인지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의 비율을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해당사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광특예산 등이 분포가 있잖아요. 비율. 어떤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순천대 IT 기반첨단산업 등 있으면 몇% 몇%, 몇%, 20억 얼마인지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의 비율을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해당사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순천대 IT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천대 IT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IT가 60억입니다.
·IT가 60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이 사업이 농촌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사업이 농촌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원 박문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2억 정도로 23% 증액되었는데 순천대 IT산업에 증액되었고 다음 531쪽 밑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녹색햇잎 이용 장아찌 가공시설 1억 9,800만원은 어디에서 공모를 할 것입니까? 1억 9,800만원, 녹차햇잎 이용 장아찌 가공시설, 어느 단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2억 정도로 23% 증액되었는데 순천대 IT산업에 증액되었고 다음 531쪽 밑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녹색햇잎 이용 장아찌 가공시설 1억 9,800만원은 어디에서 공모를 할 것입니까? 1억 9,800만원, 녹차햇잎 이용 장아찌 가공시설, 어느 단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주암에 있는 영농법인업체입니다.
·주암에 있는 영농법인업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세명기업입니다.
·세명기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올해 선정되어서,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되어서, 공모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이미 도에서 내려와서 전부 공모해서.
·이미 도에서 내려와서 전부 공모해서.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6개 업체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질의 때 탈락된 2개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같이 해 가지고
·6개 업체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질의 때 탈락된 2개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같이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여기도 주암입니다. 주암 운영의 한솔영농조합입니다.
·여기도 주암입니다. 주암 운영의 한솔영농조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생활밀착형은 승주의 야콘입니다. 올해 이것도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들어오면 세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은 승주의 야콘입니다. 올해 이것도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들어오면 세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주암입니다.
·주암입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돈 5억원을 들여서 우리 농산물홍보로 순천미인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천만 홍보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전기료를 계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돈 5억원을 들여서 우리 농산물홍보로 순천미인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천만 홍보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전기료를 계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순천 홍보에 농산물을 하는데 저희들도 2013년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순천 홍보에 농산물을 하는데 저희들도 2013년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알기로 그 예산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순천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고 돈을 많이 들었는데 그 돈을 쓰라는 데는 안 쓰고 농산물 홍보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농산물홍보비로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해 가지고 이렇게 둔갑이 된 것입니까? 2013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려면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죠? 이 광고료 필요 없죠?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그 예산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순천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고 돈을 많이 들었는데 그 돈을 쓰라는 데는 안 쓰고 농산물 홍보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농산물홍보비로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해 가지고 이렇게 둔갑이 된 것입니까? 2013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려면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죠? 이 광고료 필요 없죠?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거기에 우리 농산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최근입니다.
·최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영원히는 아니고
·영원히는 아니고
○위원 조용훈
·아니,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순천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서 5억을 들여서 홍보탑을 만든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누가 기안해서 만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순천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서 5억을 들여서 홍보탑을 만든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누가 기안해서 만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같이 저희들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같이 저희들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순천시의 대외적인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다음에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순천시의 대외적인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다음에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 조용훈
·그러면 정원박람회에서 홍보했으면 정원박람회에서 전기료 잡아야지, 왜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잡냐고요,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그리고 홍보비가 다중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9,000만원 등 홍보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5억 들여서 홍보하라니까 다른 데 줘버리고 무슨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에서 홍보했으면 정원박람회에서 전기료 잡아야지, 왜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잡냐고요,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그리고 홍보비가 다중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9,000만원 등 홍보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5억 들여서 홍보하라니까 다른 데 줘버리고 무슨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기도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용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았으면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설명도 없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내용도 없이 항목에 넣어놓고 지금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용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았으면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설명도 없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내용도 없이 항목에 넣어놓고 지금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광고탑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수차례 오래전부터 권고했던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순천시 실무부서에서 연구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왜 고속도로 주변 등 우리 순천 들어오는 진입로 초입의 좋은 장소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꼭 홍보해야 될 농산물이 있으면 홍보해서 지역의 상품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안 내지는 권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광고탑을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더군다나 그냥 바꾼 것도 아니고 예산을 재투입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25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야생동물 등 피해에 대한 농업인 농작물피해보상에서 예산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5만원*20명으로 부기됐는데 이 내용은 일괄적으로 45만원 준다는 내용은 아니죠?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광고탑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수차례 오래전부터 권고했던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순천시 실무부서에서 연구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왜 고속도로 주변 등 우리 순천 들어오는 진입로 초입의 좋은 장소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꼭 홍보해야 될 농산물이 있으면 홍보해서 지역의 상품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안 내지는 권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광고탑을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더군다나 그냥 바꾼 것도 아니고 예산을 재투입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25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야생동물 등 피해에 대한 농업인 농작물피해보상에서 예산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5만원*20명으로 부기됐는데 이 내용은 일괄적으로 45만원 준다는 내용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피해 농가에 대한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나가보면 피해가 적은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나가보면 피해가 적은 경우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4농가입니다.
·4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25만원입니다.
·25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럼 예산이 900만원도 필요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피해내용과 보상금 지급내역을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 힘없는 농민이다 보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부탁하고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예산이 900만원도 필요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피해내용과 보상금 지급내역을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 힘없는 농민이다 보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부탁하고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피해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피해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자칫하면 과잉신고가 되어 가지고 또 생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읍면동지역의 기관장들께서 실태파악을 해서 즉각 연락해서 농업정책과에 이런 부분이 전달돼서 바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주민들에게 용기도 북돋아주는 일이 있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자칫하면 과잉신고가 되어 가지고 또 생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읍면동지역의 기관장들께서 실태파악을 해서 즉각 연락해서 농업정책과에 이런 부분이 전달돼서 바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주민들에게 용기도 북돋아주는 일이 있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아까 25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이랍니다.
·아까 25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이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위원 박동수
·다음 528쪽 민간자본보조 공공비축미곡 건조산물사업 1,000만원 1식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많았는데 금년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8쪽 민간자본보조 공공비축미곡 건조산물사업 1,000만원 1식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많았는데 금년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작년 같은 경우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수용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는 순수하게 포장재만입니다. 작년까지 준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충분히 수매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수용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는 순수하게 포장재만입니다. 작년까지 준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충분히 수매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톤백과 같이 나갔습니다.
·톤백과 같이 나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톤백은 개인들이, 대농가입니다.
·톤백은 개인들이, 대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위원 박동수
·포장재사업도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가 약간 수치가 틀리지만 작년에 1,2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지 보고서만 가지고는 좀 애매합니다만, 이번에 추곡수매 관계로 해서 순천농협이나 별량농협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곡수매관계 때문에.
·포장재사업도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가 약간 수치가 틀리지만 작년에 1,2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지 보고서만 가지고는 좀 애매합니다만, 이번에 추곡수매 관계로 해서 순천농협이나 별량농협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곡수매관계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공공수매량은 약 19만정도 전량수매를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은 걱정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
·공공수매량은 약 19만정도 전량수매를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은 걱정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너무나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천농협이 추곡수매로 인한 자사의 손실이 약 20억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금액이, 별량농협은 규모가 작으니까 좀 작게 나겠지만 순천농협이 이번에 얼마정도 피해를 봅니까? 대충 예상치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너무나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천농협이 추곡수매로 인한 자사의 손실이 약 20억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금액이, 별량농협은 규모가 작으니까 좀 작게 나겠지만 순천농협이 이번에 얼마정도 피해를 봅니까? 대충 예상치가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12억 정도.
·12억 정도.
○위원 박동수
·본위원은 20억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에 하다못해 농협에 작은 사업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순천시도 도리가 되는 것이고, 농협에 특별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20억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에 하다못해 농협에 작은 사업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순천시도 도리가 되는 것이고, 농협에 특별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물류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ㆍ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20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대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ㆍ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20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대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있고 해서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있고 해서
○위원 박동수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용 물품구입이라고 하면 생협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물건사가지고 물건 주는 비용입니까?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용 물품구입이라고 하면 생협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물건사가지고 물건 주는 비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서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아니요, 대도시에 가서 판촉을 했을 때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같이 시식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도시에 가서 판촉을 했을 때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같이 시식도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저희 부서 유통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 유통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약 9억 정도
·약 9억 정도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42회 정도 판촉했습니다.
·42회 정도 판촉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조금 더 활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활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가서 1주일이나 15일 정도 하기 때문에
·가서 1주일이나 15일 정도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인농가에서 같이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인농가에서 같이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직판장에 가면 홍보를 하면서 파는 사람들의 경비입니다.
·직판장에 가면 홍보를 하면서 파는 사람들의 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기본을 잡은 것입니다.
·예,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기본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533쪽 순천쌀 홍보용 시식샘플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지원 부분도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판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몇 천 만원씩 투입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33쪽 순천쌀 홍보용 시식샘플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지원 부분도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판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몇 천 만원씩 투입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해룡 도매시장입니다.
·예, 해룡 도매시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우리가 공동으로 위탁해 가지고 남도와 원협에
·우리가 공동으로 위탁해 가지고 남도와 원협에
○위원 송혜경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꼭 직영하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것은 해줘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꼭 직영하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것은 해줘야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임대료와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부 해줘야합니다.
·저희들이 임대료와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부 해줘야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위원 송혜경
·그런데 그곳이 굉장히 수익금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번 것으로 투자 안하고 시에서만 계속 투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비투자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이 굉장히 수익금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번 것으로 투자 안하고 시에서만 계속 투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비투자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임대료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우리가
·저희들이 임대료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우리가
○위원 송혜경
·아니죠. 자기들 상품이나 물건 파는 것, 자기들 물건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줘야 합니까? 시설비는 해줄 수 있지만 또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한계가 분명치 않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죠. 자기들 상품이나 물건 파는 것, 자기들 물건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줘야 합니까? 시설비는 해줄 수 있지만 또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한계가 분명치 않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처음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이
·처음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이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5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내년 2월 28일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내년 2월 28일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3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중에서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3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중에서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원래 센터 청사관리비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도매시장을 분리해서 전기료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원래 센터 청사관리비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도매시장을 분리해서 전기료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매시장으로 전기세를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매시장으로 전기세를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관리비는 받았는데 농업정책과 기획담당에서 전기료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은 별도로 했습니다.
·관리비는 받았는데 농업정책과 기획담당에서 전기료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은 별도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매월 정기검침을 해서 그쪽에서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전기관리비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검침을 해서 그쪽에서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전기관리비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매월 세외수입으로 고지지 발부 해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외수입으로 고지지 발부 해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그것이 도매시장과 센터 공공요금이 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매시장과 센터 공공요금이 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2억 8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억 8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죄송합니다. 52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527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지금까지 똑같고 목만 그쪽에서 뺏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고 목만 그쪽에서 뺏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위원장 기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센터에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번부터는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감액되고 한쪽에서는 증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센터에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번부터는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감액되고 한쪽에서는 증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송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면 건축물 집이나 창고도 마찬가지인데 주 주인이 해줘야 할 것과 해주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약이 종결되고 다시 계약할 때 입찰조건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송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면 건축물 집이나 창고도 마찬가지인데 주 주인이 해줘야 할 것과 해주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약이 종결되고 다시 계약할 때 입찰조건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현재 45대가 있습니다.
·현재 45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현재 있는 것들이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설치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차량 등의 번호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나 불법쓰레기 관리 등 도난사건이 있을 때 정문과 후문에만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난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있는 것은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은 놔두고 정문과 후문만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설치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차량 등의 번호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나 불법쓰레기 관리 등 도난사건이 있을 때 정문과 후문에만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난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있는 것은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은 놔두고 정문과 후문만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위원장 기도서
·보수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10년 이상 오래돼서 식별도 안 된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1주일에 2～3번씩 간신다면서 통 뭘 모르시네요? 보수해서 가능합니까?
·보수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10년 이상 오래돼서 식별도 안 된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1주일에 2～3번씩 간신다면서 통 뭘 모르시네요? 보수해서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시설파손 같은 경우 충분히 볼 수 있답니다.
·시설파손 같은 경우 충분히 볼 수 있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위원 김봉환
·김봉환 위원입니다. 526쪽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국비 등이 많아서 그 말도 많은 순천대학교를 높이 평가드립니다. 잘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을 보면 경제통상과에서 대학 IT연구센터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입니다. 526쪽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국비 등이 많아서 그 말도 많은 순천대학교를 높이 평가드립니다. 잘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을 보면 경제통상과에서 대학 IT연구센터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IT기반 첨단농업센터를 건립하려고 국비를 따다가 예산을 세우는데 경제통상과에서 IT연구센터에 운영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3,000만원을 마치 잘 된 것처럼, 259쪽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 한쪽에서 양보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기반 첨단농업센터를 건립하려고 국비를 따다가 예산을 세우는데 경제통상과에서 IT연구센터에 운영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3,000만원을 마치 잘 된 것처럼, 259쪽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 한쪽에서 양보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저희들은 순천대에 IT기반 첨단농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천대에 IT기반 첨단농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그런데 경제통상과는 마치 잘된 것처럼 IT기반 첨단농업기술센터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경제통상과는 마치 잘된 것처럼 IT기반 첨단농업기술센터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촉홍보행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구입을 300만원*20회로 해서 6,000만원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직판행사 참여자 보상이 또 있습니다. 10개 업체*20회, 같은 행사 같아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 6,00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10개 업체의 물품을 다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물품을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촉홍보행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구입을 300만원*20회로 해서 6,000만원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직판행사 참여자 보상이 또 있습니다. 10개 업체*20회, 같은 행사 같아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 6,00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10개 업체의 물품을 다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물품을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농가의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농가의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낙안 배, 단감, 배아미, 미나리 등
·낙안 배, 단감, 배아미, 미나리 등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40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갑니다.
·40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관련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가서 같이 갑니다.
·예. 관련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가서 같이 갑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물건도 우리가 6,000만원 어치나 사주고 안 사주더라도 당사자들이 가서 홍보하고 판촉을 해야 할 입장인데 시가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어찌되었든 장터를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여기에 또 판촉행사 참여자들 실비보상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물건도 우리가 6,000만원 어치나 사주고 안 사주더라도 당사자들이 가서 홍보하고 판촉을 해야 할 입장인데 시가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어찌되었든 장터를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여기에 또 판촉행사 참여자들 실비보상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윗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시용으로 사가지고 가서 약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직거래하는데 모든 것을 농가들에게 가져가서
·윗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시용으로 사가지고 가서 약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직거래하는데 모든 것을 농가들에게 가져가서
○위원장 박동수
·그리고 한번 행사할 때 300만원어치 정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물품이 3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건을 직거래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홍보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행사할 때 300만원어치 정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물품이 3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건을 직거래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홍보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아닙니다. 팝니다.
·아닙니다. 팝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예.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제일 앞의 것은 우리가 홍보용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시식도 하고 전시도 합니다.
·제일 앞의 것은 우리가 홍보용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시식도 하고 전시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저희들이 사정사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과 제일 애로사항이 판촉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정사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과 제일 애로사항이 판촉입니다.
○위원 김봉환
·도매시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6월에 계약하실 때는 계약서를 다시 점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황은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일을 왜 하고 우리 직원이 왜 그곳에 파견 나가 있어야 합니까? 첫 단추는 잘못 꿰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혁신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다시 만들고 앞으로는 확실한 대책도 세우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전시장 상인들과도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나열식의 보고해서 시간을 씨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6월에 계약하실 때는 계약서를 다시 점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황은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일을 왜 하고 우리 직원이 왜 그곳에 파견 나가 있어야 합니까? 첫 단추는 잘못 꿰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혁신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다시 만들고 앞으로는 확실한 대책도 세우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전시장 상인들과도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나열식의 보고해서 시간을 씨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229쪽을 보면 순천 쌀 판촉강화 물류비지원이 있는데 예산서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촉강화 활동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229쪽을 보면 순천 쌀 판촉강화 물류비지원이 있는데 예산서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촉강화 활동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저희들이 물류운송비를 지원하고 있고 평생고객 택배비
·저희들이 물류운송비를 지원하고 있고 평생고객 택배비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수도권직거래시스템 구축지원을 하고 있고 순천 쌀 평생고객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쌀 판촉을 위해서 친척이나 서울 등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만포대의 실적도 냈습니다.
·수도권직거래시스템 구축지원을 하고 있고 순천 쌀 평생고객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쌀 판촉을 위해서 친척이나 서울 등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만포대의 실적도 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순천시청 공무원 중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최선을 다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순천 쌀 판촉강화 물류비지원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대도시 쌀 운송비 및 물류비 지원, 전남 쌀 수도권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 소비자맞춤형 고품질 쌀 포장재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택배비 지원도 있고 시식용 샘플제작도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순천시청 공무원 중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최선을 다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순천 쌀 판촉강화 물류비지원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대도시 쌀 운송비 및 물류비 지원, 전남 쌀 수도권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 소비자맞춤형 고품질 쌀 포장재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택배비 지원도 있고 시식용 샘플제작도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샘플의 경우 재료비로 500그램당 2,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나가고 포대당 지원을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샘플의 경우 재료비로 500그램당 2,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나가고 포대당 지원을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계속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죽 해와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냈는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죽 해와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냈는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병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2010년도 저희과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금액은 278억 8,500만원으로 54억 6,700만원이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577헥타르에 1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저농약 농가에 지원하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로 1억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2,690헥타르분에 3억 2,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이상의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제공사업비로 1억 9,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밀 체험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획기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기 구입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비로 7,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보상비로 63억 3,1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보상비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직불제 농가보상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로 2억 6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비로 867헥타르에 5억 6,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6쪽 하단 재료비인데 토양개량제 사업비 규산 및 석회공급비로 8억 4,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로 7억 5,741만 4,000원을 예상했습니다. 547쪽 상단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로 28억 3,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NK 비료 공급사업비로 6헥타르 이하 농가에 공급되는 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비로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48쪽 1읍면 1특품 육성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 명품복숭아 체험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식재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차품질고가단지 육성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한계농지 약용작물 등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생산 지원사업비로 에너지절감시설 보온덮개, 커튼 등 3억 1,200만원과 노동력 절감시설, 무인방제기 등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부직포 지원사업비 1억 2,270만원과 친환경 약제지원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천적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4,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이 불안한 채소류 작목전환사업비로 3억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26억 2,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미생물제 활용 병충해방제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4,500만원과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FTA기금 자율계획수립 지원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사업비로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지원사업비로 1,600만원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자동급수장치 시설비로 3,000만원과 가축 오염수 살균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비로 1,600만원과 친환경 방목축산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시설 사업비로 3,300만원, 축사 환기시설 개선사업비로 3,400만원, 축사 환기개선 컨설팅사업비로 56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HACCP 지도지원 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공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친환경 조사료 인증 시범포 사업비로 735만원과 친환경 축산물인증사업비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형곤포절단기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 조사료 집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사업비로 2,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녹색 축산육성기금 5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거세장려금 사업비로 1억원, 한우정액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사업비로 2,501만원과 한우등록사업비로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대에 출연할 한우브랜드컨설팅사업비로 2,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4,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가축예방약품 16종 구입사업비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억 8,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제 소독약품구입비로 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기타보상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2억9,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근절대책사업비 채혈보전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브루셀라 채혈비로 7,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500만원, 돼지소모성 지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1,228만원, 돼지분뇨 액비악취제거 지원사업으로 452만원, 친환경액체비료 생산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액취성분분석기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축산농가 유효미생물제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2010년도 저희과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금액은 278억 8,500만원으로 54억 6,700만원이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577헥타르에 1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저농약 농가에 지원하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로 1억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2,690헥타르분에 3억 2,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이상의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제공사업비로 1억 9,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밀 체험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획기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기 구입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비로 7,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보상비로 63억 3,1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보상비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직불제 농가보상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로 2억 6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비로 867헥타르에 5억 6,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6쪽 하단 재료비인데 토양개량제 사업비 규산 및 석회공급비로 8억 4,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로 7억 5,741만 4,000원을 예상했습니다. 547쪽 상단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로 28억 3,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NK 비료 공급사업비로 6헥타르 이하 농가에 공급되는 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비로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48쪽 1읍면 1특품 육성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 명품복숭아 체험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식재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차품질고가단지 육성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한계농지 약용작물 등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생산 지원사업비로 에너지절감시설 보온덮개, 커튼 등 3억 1,200만원과 노동력 절감시설, 무인방제기 등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부직포 지원사업비 1억 2,270만원과 친환경 약제지원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천적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4,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이 불안한 채소류 작목전환사업비로 3억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26억 2,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미생물제 활용 병충해방제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4,500만원과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FTA기금 자율계획수립 지원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사업비로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지원사업비로 1,600만원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자동급수장치 시설비로 3,000만원과 가축 오염수 살균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비로 1,600만원과 친환경 방목축산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시설 사업비로 3,300만원, 축사 환기시설 개선사업비로 3,400만원, 축사 환기개선 컨설팅사업비로 56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HACCP 지도지원 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공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친환경 조사료 인증 시범포 사업비로 735만원과 친환경 축산물인증사업비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형곤포절단기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 조사료 집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사업비로 2,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녹색 축산육성기금 5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거세장려금 사업비로 1억원, 한우정액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사업비로 2,501만원과 한우등록사업비로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대에 출연할 한우브랜드컨설팅사업비로 2,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4,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가축예방약품 16종 구입사업비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억 8,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제 소독약품구입비로 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기타보상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2억9,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근절대책사업비 채혈보전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브루셀라 채혈비로 7,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500만원, 돼지소모성 지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1,228만원, 돼지분뇨 액비악취제거 지원사업으로 452만원, 친환경액체비료 생산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액취성분분석기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축산농가 유효미생물제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자체도 힘들뿐만 아니라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내용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전부 농민을 위해서 또 순천의 농업기반 경쟁력도 구축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5억 가까이 상향 편성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도 거의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설명서를 하나 메모해서 줬으면 좋았을텐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자체도 힘들뿐만 아니라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내용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전부 농민을 위해서 또 순천의 농업기반 경쟁력도 구축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5억 가까이 상향 편성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도 거의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설명서를 하나 메모해서 줬으면 좋았을텐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세부설명 자료에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설명 자료에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가나 농민단체, 농가에 품목별 작목반이 다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또는 생산단체에 대부분 자본보조 내지는 경상적보조는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설비지원이라든지 자본적 보조사업이 80～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농사의 규모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먼저 자부담해서 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가나 농민단체, 농가에 품목별 작목반이 다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또는 생산단체에 대부분 자본보조 내지는 경상적보조는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설비지원이라든지 자본적 보조사업이 80～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농사의 규모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먼저 자부담해서 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5겹으로 누벼가지고 하우스밖에 이불처럼 덮어주는 것이고 보온커텐은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위에 덮는 것입니다.
·5겹으로 누벼가지고 하우스밖에 이불처럼 덮어주는 것이고 보온커텐은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위에 덮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일반 부직포와 다릅니다. 누빔 부직포입니다.
·일반 부직포와 다릅니다. 누빔 부직포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그것과는 다릅니다. 1억 2,070만원 부직포는 일반잡풀이나 이런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과는 다릅니다. 1억 2,070만원 부직포는 일반잡풀이나 이런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땅에 하는 부직포 말씀하십니까?
·땅에 하는 부직포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2년 정도입니다.
·2년 정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다시 걷어내고
·예, 다시 걷어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556쪽을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에 FTA기금 8억, 도비 1억 8,000만원 총 9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APC가 승주에 건립하고 있는 APC입니까?
·알겠습니다. 556쪽을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에 FTA기금 8억, 도비 1억 8,000만원 총 9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APC가 승주에 건립하고 있는 APC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금년 말이 준공입니다.
·금년 말이 준공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보완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현지에서 PPT보고도 했고 그분들이 현지에 출장도 와서 확인을 해서 시군간 경쟁을 해서 보완 추가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 보완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현지에서 PPT보고도 했고 그분들이 현지에 출장도 와서 확인을 해서 시군간 경쟁을 해서 보완 추가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완공이 되면 그쪽과 위탁계약협약 관계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운영관계를
·완공이 되면 그쪽과 위탁계약협약 관계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운영관계를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위탁계약협약도 체결해야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APC 연합법인 측에서 12월 말에 완공되면 그곳에서 어떤 과일들을 선별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유통 등의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그럴 만한 것이 되어 있냐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위탁계약협약도 체결해야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APC 연합법인 측에서 12월 말에 완공되면 그곳에서 어떤 과일들을 선별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유통 등의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그럴 만한 것이 되어 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도 준공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도 준공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연합법인과 선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계약 관계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하고난 이후에
·예, 연합법인과 선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계약 관계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하고난 이후에
○위원 박문규
·연합법인의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담당과장이시니까 준공이 되면 바로 사업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 새로 나오는 과실들이 나올 때 시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을 단감을 어디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다시 그 장소로 옮겨서 선별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연합법인의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담당과장이시니까 준공이 되면 바로 사업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 새로 나오는 과실들이 나올 때 시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을 단감을 어디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다시 그 장소로 옮겨서 선별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완공되면 내년 매실 출하시기인 4～5월중부터 그때부터
·완공되면 내년 매실 출하시기인 4～5월중부터 그때부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위원 박문규
·그리고 9억 8,000만원 중에서 8억원은 FTA기금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 합이 9억 8,000만원이 2010년도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는 원래 계상 안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보면 기금이라든지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면 시비가 계상되는 것인데 시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비는 계상을 안 하고 그냥 기금과 도비만 해도 충분히 보완시설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9억 8,000만원 중에서 8억원은 FTA기금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 합이 9억 8,000만원이 2010년도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는 원래 계상 안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보면 기금이라든지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면 시비가 계상되는 것인데 시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비는 계상을 안 하고 그냥 기금과 도비만 해도 충분히 보완시설이 가능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원래 총사업비는 자담 30%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우선 국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총사업비는 자담 30%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우선 국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우선 국도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초부터 자담분까지 포함해서 20억에 대한 예산은 내년 초에 선집행하고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산만 정확히
·우선 국도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초부터 자담분까지 포함해서 20억에 대한 예산은 내년 초에 선집행하고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산만 정확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정확히 한다면 저온저장고가 13개동이 필요한데 현재 사업비로 6개동만 시공되어 있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시설분을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온저장고 부분을 더 확충해서 선별기도 한개 라인을 더 추가해서 저온저장고나 선별기에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부분은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한다면 저온저장고가 13개동이 필요한데 현재 사업비로 6개동만 시공되어 있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시설분을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온저장고 부분을 더 확충해서 선별기도 한개 라인을 더 추가해서 저온저장고나 선별기에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부분은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2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2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낙찰차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낙찰차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그런데 우리시가 언제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비는 딱 빼버리고,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정말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액 다 추경에 해도 별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가 언제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비는 딱 빼버리고,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정말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액 다 추경에 해도 별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제 생각에는 우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비 집행을 시비로 해도 나중에 정산
·제 생각에는 우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비 집행을 시비로 해도 나중에 정산
○위원장 기도서
·APC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못해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는 없던 예산을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매실이라든지 농산물이 나오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처음에 요구할 때 시비 빼고 요구했습니까? 전액 다 요구했죠?
·APC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못해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는 없던 예산을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매실이라든지 농산물이 나오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처음에 요구할 때 시비 빼고 요구했습니까? 전액 다 요구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조율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조율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조율은 그 다음에 했겠죠. 처음 신청할 때도 조율해 가지고 한 것 아니잖아요. 처음 신청서 낼 때 얼마로 했습니까? 기획감사과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과장들마다 조율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요청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조율은 그 다음에 했겠죠. 처음 신청할 때도 조율해 가지고 한 것 아니잖아요. 처음 신청서 낼 때 얼마로 했습니까? 기획감사과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과장들마다 조율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요청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내새된 금액
·내새된 금액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시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예시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문제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문제없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시비부담분 포함해서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시비부담분 포함해서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현재 대상 가구 농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유통센터
·현재 대상 가구 농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유통센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 현재 지침은 안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 현재 지침은 안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것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다섯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농가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승인해 버리면 두 농가만 준다는 것인지.
·이것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다섯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농가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승인해 버리면 두 농가만 준다는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묶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내려왔는데 대상사업은 지열난방시설을 약 8억원 정도로 보고 고효율난방기로 약 4,000만원, 보온덮개와 보온커텐사업이 약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헥타르당 소요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묶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내려왔는데 대상사업은 지열난방시설을 약 8억원 정도로 보고 고효율난방기로 약 4,000만원, 보온덮개와 보온커텐사업이 약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헥타르당 소요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몇 농가나 되냐는 것입니다. 26억 이 예산을 승인하면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농가나 수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 민간자본보조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몇 농가나 되냐는 것입니다. 26억 이 예산을 승인하면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농가나 수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 민간자본보조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세부적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나온 사업비라 저희들은 30내지 50농가 정도에 시설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나온 사업비라 저희들은 30내지 50농가 정도에 시설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이것은 전문시설원예단지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시설원예단지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생산시설 현대화 증ㆍ개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증ㆍ개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양난수출단지입니다.
·양난수출단지입니다.
○위원 조용훈
·양난수출단지는 매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난수출단지는 저희들이 귀에 익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또 합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에너지 26억짜리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난수출단지는 매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난수출단지는 저희들이 귀에 익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또 합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에너지 26억짜리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양난지원사업비는 최근 2～3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양난지원사업비는 최근 2～3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과실브랜드는 순천연합조합 APC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APC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가지고 과실판매를 촉진 활성화시키려면 마케팅전략도 필요하고 판매 전략부분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줄 사업비입니다.
·과실브랜드는 순천연합조합 APC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APC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가지고 과실판매를 촉진 활성화시키려면 마케팅전략도 필요하고 판매 전략부분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줄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원예 에너지화사업 말씀하셨는데 550쪽, 이 사업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설명자료를 보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맞습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원예 에너지화사업 말씀하셨는데 550쪽, 이 사업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설명자료를 보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예.
○위원 박동수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보니까 설명서는 수치를 약간 잘못되어서 나왔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41억 4천 몇 백 만원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자료에는 14억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는 3종, 사업내용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한다는 내용을 지침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보니까 설명서는 수치를 약간 잘못되어서 나왔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41억 4천 몇 백 만원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자료에는 14억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는 3종, 사업내용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한다는 내용을 지침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농식품부 계획서상에 5년간 추정사업비로 해서
·농식품부 계획서상에 5년간 추정사업비로 해서
○위원 박동수
·국고보조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농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다들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또 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이 많은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농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다들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또 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이 많은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일부 부서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일부 부서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