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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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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5일(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 경제환경국(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4.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5.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6.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한 것같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많은 지방의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 230페이지에서 해설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복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인 3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므로 위원회 개회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의원중 최연장자인 저 김봉환 의원이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코자 하는 자료해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고시 위원회 개회문제,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게 되므로 위원장과 위원장직무대리인 간사 모두가 사고일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해야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으면 첫째 본회의에 따라서 최연장자 위원의 사회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위원장과 연락이 되는 경우 위원장과 합의하여 직무대리 위원을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는 위원회 조례를 개정 또는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위원장을 선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최병준   
ㆍ최연장자를 추천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동의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본위원이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김봉환   
ㆍ조용훈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을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직무대리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규사업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예산규모, 관련근거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1,8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가 증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1% 증액된 7,607억원으로 일반회계 6,001억원, 기타특별회계 34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61억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대표적인 세입증감 사유로는 제2회 추경예산 대 비 지방세수입 778억원으로 8.52%가 증대되었으며 세외수입 2,157억원으로 2.83% 증, 지방교부세 1,306억원으로 0,46% 증,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7억원으로 6,7%가 감, 보조금 2,212억원으로 2.17%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8.8%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숨은 재원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규모 총 예산규모 1,83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가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81억원으로 2회추경 대비 2.6%가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57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대표적인 증액사유로는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 문화도시 조성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대표적인 감액사유로는 청소관리, 산림자원화 조성, 세계속에 평생학습도시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원이상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사토장 내륙습지복원 5억7,00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3억1,000만원, 순천미인청매실영농법인 물류장비지원 1억2,000만원, 친환경해충포획기지원 1억2,000만원, 호우피해 임도복구사업비 1억6,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관련사업 5억원,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으로 흥륜사 요사채 개축사업비 1억8,000만원, 정혜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비 2억1,000만원, 송광사 흰개미방충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주민복지를 위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필수경비를 제외한 비목별 예산안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직무대리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과 명시이월사업은 10개 사업에 14억9,86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2009년도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10억3,020만원을 2009년 배 매입자금 특별지원 2차 보전비 1,280만원을 3회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이월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순천미인 청매실 영농법인 물류장비지원으로 1억2,500만원, 친환경해충포획기 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전라남도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비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0년도로 이월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호우피해 임도복구비 41,925,000원은 2009년도 예산성립전 집행승인을 얻어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 귀농귀촌 정착사업으로 빈집수리비 6,000만원, 귀농인집 3,000만원은 전라남도  사업시행 관련 시달이 늦어져 2010년도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는 지원신청자 감소로 1억4,32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4쪽 2009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비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10억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순천미인 청매실영농조합법인 물류장비 지원비로 도비 1억원, 시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친환경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은 유아등을 이용한 해충포획기설치 도비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보상면적 감소로 집행잔액 5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조전불리지역직불제는 대상마을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0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우리밀 생산과 보리대체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6억6,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국도비 재원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54,329,000원을 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재해대책비 600만원은 하우스피해 복구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3회추기에에 계상했으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과 송아지 안정생산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경종농가 조사생산 8,229만원, 송아지안정생산 대응사업비 3,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구입은 11월에 산림청에서 100헥타르가 추가 배정되어 2,53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은 한.미FTA 대체 예산으로 미교부되어 사업비 1억5,1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임도피해 복구사업은 2009년 7월 호우피해지에 대한 국도비 교부가 결정되어 성립전 집행승인된 사항으로 1억6,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보호수정비는 도분권사업으로 1,2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토양검정실을 활용하여 토양분석 383종과 벼생육기간중 역분석 30종을 실시하기 위한 검사재료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2,66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2쪽입니다. 매실유전단지 배수로를 정비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직무대리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직무대리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과 이어서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용당동 노인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향림실버빌 태양열이용시설 설치사업비 국비가 10월에 확정되어서 시설비, 공사비 등 2억3,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보리경작과 볏짚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리생육기간 미도래로 7,000만원을 제외한 1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은 당초에 금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1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원사업비 6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펑가용역이 2,300만원중 집행잔액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용산테마공원조성사업비 10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천만 환경관찰조성사업비 17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표지설치사업비는 3회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15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륙습지복원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전사업으로 대체작목 신설시설은 3회추경에 사업이 확보되기 때문에 8억8,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관 주변에 음식단지 철거지원으로 2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관농업조성사업비 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과 친환경채무대비사업비가 8월에 내시되어 가지고 이월하였습니다. 순전만 습지보호구역사업은 유선업자들의 법원 소송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2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증설사업을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개선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함에 따라 13억2,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중간부분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면상단이 높기 때문에 절토를 하는 옹벽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3,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설명드렸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늦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용당동과 향림설버빌에 대해서 설치사업비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비 민간보조금은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출연금으로 신소재산업지원센터에 지난번에 자전거사업비가 국비로 확보되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중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시비4,000만원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중 재료비 4,300만원을 감액하여서 농어촌 스레트지붕개량사업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대기보전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주입 및 주유소 유증기회수 설치사업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억6,800만원과 1억1,078만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양시와 여수시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 보조사업을 우리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생태계보전사업비 예산절감액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지이입니다. 수자원공사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던 사업비중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2008년이전 사업비중 결산잔액 3,600만원을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광면민의 날 행사를 송광체육관에 냉난방설치사업비로 변경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보조사업비 1,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지 물품구입비를 운영비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예비비 수계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국비가 변경내시됨으로서 2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해야 합니다. 2008년 수계기금 집행반납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생대관운영 보상금과 순천만관람료매표무인발급기 낙찰차액 1,300만원을 감액하고 고엽갈대제거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병행해서 투입함으로 써 3,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순천만 홍보포토동화집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금 500만원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과 여행업체의 참여부족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전국관광 관련 초청 펨투어와 시티투어차량 임차손실보전금은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저희들이 시티투어 관광회사에 보전금을 줘야되는데 보전금을 덜줘서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이 덜오면 많이 보전해야 되는데 많이 오서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재료구입비와 관광해설사 마인드함양 워크숍 보상금, 야생차체험관 차재료구입 절약금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갈대축제지원금은 축제취소로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사업비가  전국 공모전에 입상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줌톤이 입상을 했는데 생산장려금으로 국비 350만원이 확보되고 저희시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도에서부터 일괄 전체 시군이 감액됨으로서 저희시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보수관리비 7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내륙습지복원사업 국비지원으로 국고가 4억이 배정되어서 도비2,200만원과 시비1억4,000만원 총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농업 조성사업비 추진시 효율적 인원관리를 통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설치사업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8억1,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다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3회 추경에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국제습지센터건립비는 기금2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연안해역 보전사업비 63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역구조조정사업과 친환경침해대 지원사업비는 국비예산이 추경한 뒤에 내시되어서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인상분까지 계상을 했는데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위탁대행비는 신규아파트 입주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차액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5,000만원을 감액해서 공동주택칩제 확대시행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드는데 그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용으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왕조동 순천시쓰레기매립 증설사업에 따른 국비정산액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30만제곱미터이상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 이것은 신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에코벨리에서 우리가 납부받아야 금액이 53억입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10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치금으로 관리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변 지원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년도인 2011년까지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4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직무대리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류승진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류승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야영장조성공사가 전체적으로 관련 공사가 23페이지까지 6건이 있습니다. 이 6건은 주로 1회추경,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공기가 다소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내년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개최하는 아태잼버리행사에 지장이 없을 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지난 하반기 10월경 늦게 착공해서 공기가 약1년정도 됩니다만 내년 10월중에 완공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다음 살기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같은 사업이 26쪽까지 동일한 사업으로 6건이 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동에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반적인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내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6쪽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했고 1회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25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영상기디어센터 장소변경과  또 방식의 변경, 사업방향 등의 결정등에 다소 시간이 늦춰져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 상반기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선암사 대웅전주변 재난방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문화재보수사업로서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등 절차가 다소 늦어지거나 금년 하반기 때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이월시킨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27쪽, 28쪽, 29쪽 역시 30쪽은 같은 종류의 사업입니다만 이번 정리추경 때 다시 올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전 이오정 정자건립 관계는 지금 보조사업자가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다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져서 내년도에 완공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일부 편입토지가 부족해서 그 관계 편입을 시킨다음에 공사를 추진하고자하는 데 있어서 다소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중에서 감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 22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 매산고 운동장 스탠드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산고에서 스탠드와 조회대, 구령대가 20년이상되어서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저희 시비가 아니고 전라남도에 매산고등학교 관계자가 전라남도의 박준영 지사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도비로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 까지 사례가 없어서 직접지원은 어려우니까 그 대신 다른 사업장에 도비내려줄테니까 그쪽에서 투입할 시비를 돌려서 써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도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은 덕암지구 유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억원 도비지원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오고 여기에 투입할 시비를 매산고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사 보완강화지침에 따라서 지난 9월부터 시청 별관에서도 당직을 2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을 새로 증축을 했고 여기에 필요한 집기를 사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53쪽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5억5,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300만원, 주민참여사업에 4억, 시설비 9억5,600만원으로 전체 15억원인데 대부분 균특사업입니다. 다음은 355쪽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입니다. 흥륜사 요사채 개축으로 1억8,000만원, 정혜사 대웅전주변 정비사업에 2억1,400만원, 송광사 흰개미방충사업에 1억5,500만원, 이것은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명시이월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3건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356쪽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우수선수 육성에 3,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부득이 지난 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집행으로 한사업입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직장실업팀 육성으로  저희시에서는 정구팀과 양궁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7,900만원 도비가 추가 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체적으로 2억2,200만원입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가 갑자기열리는 바람에 부득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성립전 집행으로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67쪽 하단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장애인체육대회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다음 358쪽 팔마씨름장 조성보조사업에 2억원를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359쪽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만 해당이 없고 낙안읍성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낙안읍성 거주주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  문화재보호기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위원장 직무대리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8분)

○임시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시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안설명들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에 대하여 축조심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2분)

○임시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을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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