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형래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는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본 조례 9조 4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과 적용하는데 실무선에서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 제21조 준용 규정에서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또 고소득자, 보유재산이 많은 자 등을 선별해서 또 고의성, 의회 모독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서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증인출석 요구까지는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의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의안 제1467호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제안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집행부 심사과정을 거치게 함으로 인해 심사신청 및 승인 불편사항이 크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장의 직무명령 일관성이 나누어져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순천시의회 의원과 그 수행공무원 또는 순천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동일 심사기준에 의해 이 개정 조례안과 같이 당연히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대비 0.2%가 증액된 594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은 총 1천420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 방송 구축사업 낙찰액 720만원과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증액으로는 상임위원회실 기간근로자 1명 증원, 인터넷방송 서버임차 의원 증원에 따른 국외여비 등 2천1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 기간근로자 인건비에 704만8천원은 상임위원회 실근무자 1명을 감축하고 대체인력으로 미충원으로 기간제 1명을 신규 채용해서 원활히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인터넷방송 구축사업비 720만원과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액 720만원과 이에 따른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는 인터넷방송 서버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원할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금번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서버임차 및 의원 정수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1천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기간근로자 국내여비 15만원과 의회운영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인터넷방송 서버임차에 600만원을 의정자료수집 지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의원정수 1명 증원에 따른 국외여비 234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게 세목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별개 사업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말국장 차용옥   
ㆍ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낙찰차액으로 항목조정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남아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지금 홍보활동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영상도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사항도 홍보활동으로 들어가는 데 홍보활동매체가 물론 DBS나 공중파만 해도 여러 군데 아닙니까? 인터넷방송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한 군데 해주면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과에도 사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 관계도 집행부 홍보실 운영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의회 방영하는 것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협의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그 관계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비로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 부분은 자료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이번 추경은 예산서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것 편성하려면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정리추경 때는 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별도의 예산을 편성해보자는 이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원래 무기계약직이 한명있었는데 집행부측과 여러 가지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원래 상임위원회에 2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감축이 되었고 거기에서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쓰십시오라는 인력관리부서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한명을 쓴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년 끝나면 다시 또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기간제근로자 말고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원래 무기계약자은 결원이 생기면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5대 의회 때 5명이 있었는데 1명이 자연감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명 증원을 못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렵다, 상임위원회에 1명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집행부에 있는 무기계약자 1명을 의회로 배정을 해달라고 누차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1명을 뺄 수가 없으니까 기간제근로자로 1명 예산편성을 해서 쓰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명을 쓴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기간제근로자 2년 쓰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년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건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알겠습니다. 2년을 쓴다 이 말입니다. 1년을 계약하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엄청난 차이가 있죠.

○의회사국장 차용옥   
ㆍ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총 인사관리상 어렵다 이 말이죠. 집행부에 왜 우리가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수십차례 요구를 했죠. 

○의정담당 장홍상   
ㆍ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 그냥 협의사항입니다.

○의정담당 장홍상   
ㆍ이것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장이 가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정담당 장홍상   
ㆍ참고사항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건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