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대혁   
ㆍ건축과장 김대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 이유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율이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택개량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지구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순천시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예정면적은 6만2,000여㎡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며 재원은 광특 50%, 도비 5%, 시비 45%입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공공부분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주택개량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거점지역을 선정, 임대분양주택 및 순환형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근거지로 해서 주민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전국 12개 시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2009년 2월 23일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문가들로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 6월에는 지역주민 8인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디자인팀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0년 1월 8일 LH공사로부터 신규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다시 LH공사에서 향후 주민동의를 통해서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순천시와 협약을 통하여 사업 참여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거점지역 지정 후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거점지역 지정여부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여건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응답자 중 90%를 차지해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9일 주민설명회 실시하고 1월 14일～2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 중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승인고시토록 하고 LH공사를 사업지정자로 지정한 후 LH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촌종합건설 김영태   
ㆍ안녕하십니까? 순천 금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촌종합건설에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먼저 금곡지구 여건분석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지구 개요입니다. 면적은 6만2,371㎡고 지금 현재 26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산고등학교 남측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써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7개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노선은 개설이 되어 있고 3개 노선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매산고등학교 정면부지 그리고 일부 지나가는 이 도로 그리고 한개소는 3-165호선, 이 도로 3개 노선이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개소도 지금 현재 남쪽 계획되어 있는 이 부지에 주차장으로써는 미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공지가 2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현황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한 녹색부분이 높은 부분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낮은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고동저형의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A, A'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높고 이 부분은 대부분 평탄한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경사분석입니다. 경사분석 역시 붉은 색 부분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 푸른색을 많이 띌수록 높은 급경사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이 있는 서쪽에 비해서 경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토지이용 및 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72.7%가 대지로써 진한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현황은 사유지가 71.1%, 흰색으로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현황입니다. 용도도 지금 54.7%가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현황은 대부분 1층, 연면적도 80.5㎡ 이하로 여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불량유무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71.8%가 불량한 건축물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척도현황입니다. 주택척도현황이라는 것은 4m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만 접하고 82%가 4m 이하 도로에 접하는,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도로여건이 미흡한 그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행중심의 접근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현황 도로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4m 이하, 보통 1～2m, 넓어봤자 3m 정도의 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형이 급하다 보니까 계산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서 접근하는 보행중심의 접근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옹벽입니다.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형단차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인 자연여건이 단차가 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옹벽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당히 자연환경이 낙후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전체 233세대 중에서 152세대가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은 62.6%입니다. 62.6%는 상대적으로 다른 설문조사 응답률보다는 상당히 높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주택외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독주택 그리고 주택 점유형태는 대부분 자가입니다. 토지소유형태도 자기소유, 상당히 오래 30년 이상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40,7%로써 상당히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이유는 옛날부터 거주했기 때문에가 가장 많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만족도는 만족이 47%, 주거환경상 문제점은 건물노후화가 36%,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하시는 분이 45%로써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사시는 주민분들이 빨리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인접토지와의 공동개발의사, 소규모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작은 건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너무 작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토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들 간에 합해서 옆에 있는 소유는 다르지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했을 때 많은 분들 42.7%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웃하고 같이 공동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의사에 대해서는 개량의사가 없다든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은 고민은 아직까지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시 필요지원사항은 임시 이주시설 그리고 주택개량 시 문제점은 임차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은 공원 등 휴게시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계획은 계획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곡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계획수립을 뭘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였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검토, 지금 3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행접근이 대부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1～2m, 2～3m 정도 되는 좁은 폭이면 밤에 우범화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보행환경이 상당히 낙후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여건의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 도로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도로로써 비록 보행으로 접근하지만 양호한 보행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써 커뮤니티 도로 조성에 대한 내용을 계획수립의 이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존치지역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박난봉 장군 묘소라든가 알락산병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대상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치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먼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산고등학교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우보자집 정원이 있는 양호한 집에 있는 이것은 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9.3%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폭은 6m 도로가 저희들이 도로설계를 함에 있어서 8% 이내 경사도가 되어야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배 이상의 경사도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로로써의 역할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경사로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차이가 너무 거리가 좁다 보니까 그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도로로써 좀 더 정형화시켜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커뮤니티 도로라고 하는 보행자로서 좀 더 나은 그런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써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고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존치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박난봉 장군 묘소, 알락산병원, 격리병사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정원이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양호한 상당히 오래된 정원이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보자집이라고 통상 일컫는 한옥고택, 이 네 군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그런 인지성이라든가 주민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건축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도로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갈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건축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2%가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습니다. 4m 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커뮤니티 도로가 최소 4m 이상, 최소한 3～4m 정도 되는 그런 폭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 부분에 좀 더 보행환경이 나은 그리고 포장자재도 좀 향토성이 있는 그런 포장으로 하고 담장길도 요즘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담장길도 요즘 토담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한옥의 정취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커뮤니티 도로를 지금 현황도로를 조금 더 확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계획하다 보면 나중에 조성이 다 되고 나면 훨씬 나은 그런 보행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치지역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난봉 장군의 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박난봉 장군 이분에 대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많은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난봉 장군의 박씨 문중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난봉 장군 묘소만 존치를 시키고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놀 수 있으면서도 역사적인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박난봉 장군 묘소는 최소한 존치시키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락산 병원 격리병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1930년대에 한참 격리병사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이고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공가로 방치가 되어서 상당히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소유다 보니까 이게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 협의를 할 때 순천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근대 의료시설로써는 초창기의 시설이기 때문에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병사 부분에 대해서도 존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비를 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격리병사 북측지역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시겠습니다만 이곳이 매산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알락산 병원 격리병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당히 급경사 지역에 건축물들이 옛날부터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A'단면도, B, B'단면도를 보면 평균 경사가 47%, 46% 이것은 거의 1대 1 정도로 급경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없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식의 건축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개축이나 신축은 힘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존치지역으로 설정을 하되 추후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다 이주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별도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의 별도안을 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역사와 문화향기 속에 이웃과 어울리는 아로마 금곡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향기입니다. 그리고 추억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bode 거주, innovation 개선, object 목표, memory 추억, agreement 주민들이 합의하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향기가 있고 추억이 있으면서 거주하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금곡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로마 금곡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해봤습니다. 지표설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전제는 거점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구역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매수 방식에 의한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난봉 장군 묘소라든가 알락산 병원 격리병사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 그리고 일부 미개설된 도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거점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불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형태개발 그리고 커뮤니티 도로 이런 큰 기본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개발용지는 다음에 도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부 서쪽 일부지역과 매산고등학교 전면부, 저희들이 거점개발용지로 설정한 내용은 급경사지구 부지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전면매수를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점개발용지로써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자력개발용지로 하여서 지부 동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건축계량이라든가 기존에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그 대신에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정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자력개발용지도 좀 더 새로운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제일 알기 쉬운 매산고등학교 남측부위가 되겠습니다. 남측부위가 거점개발용지, 주차장, 휴게소 그리고 15m 도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난봉 장군 묘소가 있는 남쪽 지역에 전면매수를 통한 거점개발용지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력개발용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선입니다. 교통동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면 그리고 매산고등학교 남쪽에 거점용지에 인접하여서 주차장을 설정하고 대부분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단차가 있어서 접근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이 도로와 붙진 않지만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기법도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공원녹지가 되겠습니다. 매산 도시자연공원이 박난봉 장군 묘소 서쪽편에 크게 자연공원으로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난봉 장군 묘소 주변 지역의 공원 그리고 커뮤니티 도로를 통하고 매산고등학교 남쪽에 현재 공사 중인 공공공지 그래서 이 자연과 인공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산고등학교 남측부위에 대해서 일부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거점개발용지, 주차장 그리고 박난봉 장군 묘소 전체지역에 대해서 거점개발용지 그리고 나머지 보라색이라든가 녹색으로 띄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자력개발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개발용지, 자력개발용지가 59.4%, 나머지 도로라든가 커뮤니티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존치지역으로 해서 40.6%로써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력개발용지가 되겠습니다. 자력개발용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독 및 공동개발 필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라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서로 이웃하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개발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아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필지라든가 맹지라든가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같이 나중에 새로 신축을 하실 때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점으로 연결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와 자력개발용지 중에서 시와 미산고등학교 바로 인접해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새로운 방법으로 주민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구단위 개발을 설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일시에 주민들이 협력하여서 새로운 단지로 좀 개발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가구단위 개발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A-1구역, 이것은 순환형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거점개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실 동안 어디 이주를 하고 계셔야합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주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대순환형,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공사하시는 동안에 잠깐 오셔서 거처로 생활하시다가 완공이 다 되고 나면 다시 가시고 이 단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았다가 비웠다가 그렇게 하는 말 그대로 순환형 임대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역사적인 그런 문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B-5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말 그대로 분양하고 일부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 지역이 새로운 도시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점개발지역으로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1개소 있던 것 이곳은 거점개발용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를 신설하였고 공공공지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하고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존치하되 보행자도로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산고등학교 전면도로 여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같이 설정할 수 있도록 1m 정도 저희들이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도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대신에 커뮤니티 도로로 현재 도로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로개발하였고 그리고 이 도로는 지금 거점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필요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역시 폐지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거점개발계획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산고등학교 남측부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과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면 57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점개발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동측변에는 주차장으로써 5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박난봉 장군 묘소 남측부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규모는 분양을 하고 이 규모 정도는 임대로, 그래서 10층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로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9세대가 196세대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늡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D-5구역 분양임대 이 주택은 저희들이 현재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LH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LH공사에서 투입이 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은, 아파트 배치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산고등학교 남측부위에 있는 가구단위 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같이 이웃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구단위 개발로 계획을 하였고 모델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력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보라색으로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점으로 엮은 그런 공동개발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한 2층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층은 임대나 이런 것을 주시고 2층에는 주인분들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시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담장 자체도 담벼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주거동을 배치하고 단독주택 역시 경사지붕이라든지 황토석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담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담장이 되겠습니다. 담장이라든가 돌쌓기, 목재, 산울타리, 아예 담장을 철거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이 되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열린 공간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보행환경 측면에서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관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경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도로같은데 지금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대부분인데 콘크리트 바닥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딱딱한 것 보다는 점토블록이라든가 문양을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황토포장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그리고 물도 배제가 잘 되고 사람들이 걸으면서도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재를 활용해서 커뮤니티 도로를 시공을 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훨씬 좋은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매산고등학교 정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임대아파트, 주차장, 거점개발지역의 아파트, 나머지 자력개발지역에 대한 주문들 그리고 가구단위 개발구역,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사업이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현화되어서 진짜 좋은 도시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곡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율이 불량한 금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지 개량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12월 27일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나 그동안 지구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개량방식의 대안적 정비계획으로 2개 단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도시의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에 따른 보도의 폭원을 확장 변경하여 보행환경을 개설하고 급격한 고저차로 지형 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의 도로를 일부 축소를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외주차장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함으로써 유입인구가 증가하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정비구역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그래서 일반 민간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LH공사에서 발을 뺐을 때 국토부에 찾아가서 실제 이 사업이 당신들이 지정한 사업인데 LH공사에서 발을 배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이 내용들을 다 고지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만, 주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참여토록 해달라는 저희의 요청에 따라서 아마 LH공사와 다시 재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네,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보존지역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0호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인용법 조문법령 및 법명 띄어쓰기가 1조와 2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목요연하게 별표1로 규정하는 대신 이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도로법시행령 별표로 통합이 되면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이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조례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ㆍ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항 중에서 제1조는 현행 조항 중에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도로법시행령 관련사항도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2항과 3항,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4조 점용요율 조정에서도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 내용도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8쪽을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세밀하게 별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530호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 시 논란이 많았던 불분명한 용어기준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법조문 변경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및 법령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4조2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으로 명문화하여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보여 집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허가면적 초과 시에 도로점용자의 고의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한 1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522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4항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제11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12조～제15조는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열했고요, 제16조～제21조까지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상황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 5대와 장애인콜택시 2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비 5억,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억, 운영비 지원 8,000만원, 총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1조, 2조, 3조는 참고해주시고 4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순천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3페이지 제7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12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먼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정비, 저상버스의 운영을 위한  도로정비,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의 연결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다음 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1일 24시간 운영한다. 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등이 훨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승강장 설비, 훨체어의 고정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한다. 1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ㆍ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기타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15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대상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이용가능하며 목적지가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등 시행령에 따른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호～4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모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 36페이지 제19조 이용요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운임요금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며 시외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요금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522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가 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와 동법 제16조는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인 장애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해보면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최미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 조례안은 이동권 보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인 타 지자체의 조례안을 같이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최미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임시회의에 대해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그때도 최미희 위원님 말씀 듣고 몇 차례 저희들도 검토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데 모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정을 해놨었는데 버스 등 저상버스를 이용할 사람들을 한없이 풀어주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오히려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모법대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쭉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이용대상자를 무한정으로 해놓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1급, 2급 장애인 이외에 3, 4, 5급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 문을 열어놓으면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겪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생각 때문에..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동안 쭉 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해왔던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4급, 5급, 6급 이런 장애인들은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정작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명칭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고 장애인콜센터라는 말을 썼는데 저희들이 일원화를 시킬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교통과장 정길우   
ㆍ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염려를 안 해서.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저상버스는 결국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해서 50%, 회사부담 50%로 해서 전체 금년에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 이 부분은 콜택시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택시요금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니, 이 18, 19조는 지금 콜택시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왜 아니라고 보여 집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상버스는 안 가죠. 저상버스는 시내에서만 도는 시내버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여기에서 아까 정병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장애인콜택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저상버스란 말이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 콜택시란 말을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장님, 참고로요, 지금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저상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행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사실상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저희들이 억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회사에서는 어려운 난관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기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버스운영하고 똑같이 운영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이 저상버스만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길우   
ㆍ시내버스회사 기사들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상버스는 이것이 표현이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되는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상 아침 7시～저녁 10시까지 운행하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24시간 운행하다 보면 새벽시간에 이용자도 없는데 인건비만 나가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사실상 조례는 24시간 운행한다고 해놓고 실제적 운행은 07시～밤 10시까지 운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침은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 법이 제정된 지가 2006년부터 법이..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의안번호 1526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수영장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해서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례를 삭제하고 수영장 이용사용료 반환규정 신설을 위해서 이용요금 납부자가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반납하고 3개월 이상 강습 또는 수영, 자유수영이라든지 이용금액 납부자가 최초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면 3분의 2를 반환하고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소를 하면 3분의 1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강습 또는 자유수영 이용자, 납부자가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3분의 2를 반환하고 최초 예정이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3분의 1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일부 개정안입니다. 별표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수영장 요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중계방송료는 삭제하고 그 밖의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그 밖의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해서 ‘주민생활’을 ‘체육활동’으로 개정했고 ‘어려울 때’를 ‘어렵다고 예상되거나 어려울 때’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해당이 없고요, 관련부서 의견이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일～12월 20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자 제출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12일과 작년 12월 11일에 사전 협의사항을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526호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관리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의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1항 제4호의 신설은 수영장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문화하여 이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형평성면에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수영장 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중계방송료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일부 문구를 정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