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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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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5일  (화)  14시 3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   O 도시건설국
  4.     (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5.   O 맑은물관리센터
  6.     (상하수관리과→하수도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O 도시건설국
  4.     (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5.   O 맑은물관리센터
  6.     (상하수관리과→하수도과)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O 도시건설국
    (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O 도시건설국
    (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O 맑은물관리센터
    (상하수관리과→하수도과)

(14시31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71억2,8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비가 금회 추경에 9,000만원, 시비가 20억8,300만원으로 해서 21억7,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 보행자 도로 결정용역에서 당초 1억2,000만원에서 852만4,000원이 증된 1억2,852만4,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해룡성산~율촌간 폐철도 5㎞ 부지를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용역비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1월 20일자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개소 당 2년에 1회식 시설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60개소가 있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장대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18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대공원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일방통행로 620m를 3m 폭으로 내는 것하고 나머지 철도이용시설에서 18억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연향동과 강남공원 내 친환경 소포장하고 왕조 2동 웰빙산책로 정비 이것은 2개 노선 다 도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강남교회 뒤에 강남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흙으로 인해서 비사먼지가 발생하는데 거기를 친환경 소재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왕조 2동 웰빙로 산책노선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서 정비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하단부분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인건비 근무수당이 시간당 근무비가 7급 이하 621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 21명, 시간당 621원으로 30일 연 계산해서 496만9,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최미희 위원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설명회가 저는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과정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오늘 저희들이 4시에 덕연동에서 연향천 물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수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참석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연향동사무소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주 중심대상자는 연향동 상가주민회 그분들이신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렇죠. 
○위원 최미희   
ㆍ아, 그래요.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물길복원사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해룡천 문제가 언급이 된 것으로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조은프라자 주차장~연향동 대형약국, 2단계는 연향동 대형약국~연향동 하이마트로 3.2㎞ 구간으로 사업비 480억원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조은프라자 주차장~대형약국 그 사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업구간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해결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이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구간은 조은프라자 주차장~대형약국 간을 시행하려고 환경부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전체 3.2㎞ 구간 중에서 우선 거기를 시행하겠다고 올렸는데 거기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구간은 공사기간 중 먼지, 교통문제, 장사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기 사업시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과 다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삼성홈플러스~조례 지하차도 구간 거기에는 상가도 없고 녹지도 전체 녹지가 20m인데 녹지에서 3m 폭으로 해서 박스가 3면이 지나갑니다. 10m가 채 못 된 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구간만 물길복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그 구간으로 사업 1차 구간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하이마트에서 구암삼거리까지는 연계사업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하천을 복개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구간은 원래부터 저희들이 준설만. 한번도 아직 준설을 안했거든요. 거기 구간은 준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룡천이 상당히 지역상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류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첫째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공사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 1월 27일자 내시되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석현저수지 누수저수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룡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비 부담액으로써 사업계획 변경분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난 2월 8일 내시가 되어서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금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25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서면 인향정~구만교까지 진입도로정비 사업비로써 작년 12월 28일자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 세입으로 잡고 사업비로 시비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로확포장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신규 반영분 없이 면 단위에서 사업이 중복이 됐다거나 또는 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부기만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요곡 농로포장은 주암 뒤에 나오는 복다 소하천을 감액을 해서 농로포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량면 농로확포장 사업 3,500만원을 감하고 259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천 하도준설 사업비가 당초 가내시액 대비 올해 확정 교부결정이 되면서 일부 감에 대해서 조정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또한 작년 대비해서 편성을 했지만 올해 확정 내시되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2월 16일자로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황전천에 수문 4개, 호두 소하천에 수문 1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소하천사업도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주암은 아까 말씀드린 복다를 감액하고 서면은 위치를 변경해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옥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당초 내시액 대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지방하천 7개소에 대한 도비 교부액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가 2월 25일자로 내시되어서 올해 실시설계비 2억8,600만원을 반영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62쪽 월등 신월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도 도비가 2월 15일자 내시되어서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1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변경 교부결정으로 국비는 일부 감하고 시비는 당초 사업계획인 200억에 대한 시비부담금 110억에 대한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훈련하는데 대한 경비를 보조하였으나 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정비입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수당에 대한 단가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26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이 4월 1일~5월 30일이 맞습니까? 2달 동안에 7개소가 다 가능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이것은 시비로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내려와서 읍면별로 교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진작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되어 있고 이번에 편성만 되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바로 공사는 가능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읍면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 읍면에서 직접이요? 아니, 다른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일본의 재해를 봤듯이 우수기 이전에 집중강우 이전에 조기에 빨리 준공해서 조기에 퇴적토를 준설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그렇게 지도감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대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건축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469만5,000원 증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2,6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 일반회계입니다. 한옥지원사업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재원인 도비와 시비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의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2011년도 전라남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69만5,000원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407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탁금 29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2,6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해서 408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도 같은 금액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저번에 상임위 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하상가 구조 안전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이 올라올지 알고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당초 보수액 추정액을 산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사에서 들어온 금액이 2억6,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을 저희가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저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관리비에 1,7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긴급한 것은 보수하고 다음 추경 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산정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269쪽입니다. 도로과에서는 기존예산 309억6,739만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333억5,829만7,000원으로 해서 23억9,081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상사기동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동마을까지 약 500m 정도에 확ㆍ포장 대상 사업구간이 있는데 이번에 약 200m 정도를 확ㆍ포장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면구룡 농어촌도로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서면구룡 농어촌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금평마을 배수로가 그쪽으로 된 것으로 인해서 금평마을이 침수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개설과 같이 배수로 정비사업이 꼭 필요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금평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했던 잔여 사업지구에 대한 도로포장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은 광특 회계로는 국비감액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시비부담금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수로원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나머지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도로정비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리도 보수용 골재구입비로 염화칼슘 등 5,26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를 10억을 감을 시키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중화사업을 병행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별량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송기마을 안길정비공사와 상삼 안길정비공사가 사업명칭이 마읕명칭과 조정 변경신청이 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도비 보조사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녹색도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 관제시스템, 보관대 등 보수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따른 광특예산 감액 12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국도2호선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 7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선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허씨 문중 보상비하고 조곡 조경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 사업비하고 나머지 주변 난간보수사업비 등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273쪽입니다. 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중앙주차장~장미맨션 간 일부 보상을 해서 지금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까지 해서 나머지 잔여 지장물을 완전 철거했습니다. 오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제습지센터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보상비 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 주공5단지~왕조신협 간 도로공사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상당히 주변지역에 연계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274쪽은 무기계약 수도원들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전거 관제시스템 유지보수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는데 유지보수기간이 통상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1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순수하게 투입되는 추경이 1년간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1년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3,500만원이요. 월에 270~28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정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참고삼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271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 조성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행환경 조성 지중화 사업이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지금 지중화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 시청별관~남교 오거리까지 560m를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행환경개선이 현재 자전거도로도 정비하고 지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73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0억원 그래서 총 30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일반회계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초과근무시스템 용역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72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2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생태도시 기조에 맞추어 기존의 도로와 교통체계에 첨단시스템을 접목시켜 체계적인 교통통제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15억과 시비 15억 포함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410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 사업의 방식은 알겠습니다만 교통정보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의 그 공간을 확보해서 그 공간에 한다는 겁니까? 별도의 공간에 확보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공간이 비좁아서 그 공간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인 순천시 CCTV, 정보센터를 통합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홍보전산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 따로 아무튼 기존의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이 아닌 다른 장소에..?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지금 물색하고 있는 곳이 현재 보건소. 보건소가 옛 군부대 자리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혹시 빈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해볼 생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통합관제시스템, 말 그대로 CCTV, 도로교통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CCTV를 구축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됐든 대부분의 도시들이 교통을 통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한꺼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추진하실 때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전산과와 잘 협의하셔서 지능형 교통망체계도 구축하고 이 시스템에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전체적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시스템과 잘 연동이 되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사업과는 무관합니다만, 추경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시간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해서 지자체, 부서, 다른 부처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교통과만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일 시간외 수당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4시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 4시간 일하시면 실제로 시간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부족하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예산 범위..  
○위원 서정진   
ㆍ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총 3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위원 서정진   
ㆍ다른 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통과가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많이 하는 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하는 과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많이 하는 과인데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교통과장 정길우   
ㆍ월등히 많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주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일한만큼 주라고 하는 예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일을 부당하게 해서 회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  까? 지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때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했습니다만 직원들은 하루 4시간 정도 제한하고 있으면서 5시간씩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복무규정은 지키시되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한만큼 줘야 되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보다 110억2,690만7,000원이 증액된 124억4,8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위에 기술된 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영강사 5인과 배드민턴 강사 1인 수당으로 1,45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에 나오는 올림픽기념관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비는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계단 미설치로 각종 대회 및 행사시에 이동에 불편이 있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는 팔마스포츠시설 조성 및 토지매입비로 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인상금액 62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길영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길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5억6,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예비비를 당초 6억7,212만4,000원을 해서 31억1,200만원으로 24억3,98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기본급 인상 및 관련수당 변경으로 인력운영비 1,55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529쪽까지는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직원 수가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업무관리비를 당초 3억9,882만7,000원에서 4억5,800만9,000원으로 5,91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9,229만4,000원에서 6,229만4,000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기한이 5월로 예정되어 있어 본 공사 추진에 소요 예상되는 시설비를 당초 59억에서 49억으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감리비로 10억원,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자본 예산 예비비로 당초 6,700만7,000원을 4,473만5,000원으로 2,2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2010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1억4,842만9,000원에서 2억6,649만4,000원으로 1억1,80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고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공기업 회계별 추진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계는 세입예산 1건으로 874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건에 2억5,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는 세입예산 2건에 2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건에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439쪽 상수도사업 회계수익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14만8,000원은 2012년도 여수 해양엑스포 공식 지정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과 관련하여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부터 전액 지원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43쪽 사업예산 중 지출 예산안입니다. 전기 손익수정손실 1억원은 2010년도에 상수도 공기업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회계로 전출하여야 할 경비부담금 중 미지급된 비용을 계산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51쪽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안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1억5,000만원은 승주읍과 주암면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 주암정수장의 취수시설용량 1일 3,500톤입니다만,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혹한으로 인해서 평상시 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지역주민들이 시의 수도로 전환급수하게 됨에 따라서 급수난이 발생되었고 급수구역이 농공단지 쪽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일일 1,000톤을 추가로 취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보존재원의 이월액 미수금 중 급수수익 미수금 2억4,185만2,000원은 과년도 미납된 사용료 중 2011년도에 받아들일 예정금액을 금회 추경에 소요될 재원으로 충당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위생처리장에 에코 일원입니다만 에코촌 조성 사업지구인 해룡면 대안리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시설이전 보상금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 1억원은 443쪽 상수도사업회계 제안설명 시에 정기 손익 수정손실에 대한 경비부담금을 수입 계상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일반보상금은 조금 전 설명드린 479쪽 환경보호과로부터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에 대하여 구 위생처리장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시설이전보상에 소요될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적 지출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순천지역 내 오수중계펌프장 6개소의 시설물 정비 및 보수유지에 필요한 1톤 트럭을 금년 2월 22일 정수물품승인을 받아 계상하였고 식기세척기 300만원은 맑은물관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구내식당용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본 2건의 자산취득비 재원은 하수처리장 수질측정장비인 COD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 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95쪽입니다. 보존재원의 이월액 미수금 감액 1억원은 479쪽 전기 손익수정이익 1억원의 수입에 따라서 과년도 하수 원인자부담금 중 수익 예정금액이 감소될 것을 감안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별량지역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중에 본 예산에 반영된 장기하고 화포마을 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2건을 실시설계한 결과 각 1,000만원씩 감을 해서 대치마을에 있는 기존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고 붕괴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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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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