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14 일 (수) 10 시 05 분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05분 개회)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득 보건소장님께서 우수 뷰티의료산업탐방 공무 국외연수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 때 14일인 오늘까지 휴회하기로 했습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득 보건소장님께서 우수 뷰티의료산업탐방 공무 국외연수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 때 14일인 오늘까지 휴회하기로 했습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신화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25일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2월 12일 김인곤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1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신화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25일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2월 12일 김인곤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1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김석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이창용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문규준 의원, 주윤식 의원, 서정진 의원, 최미희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김석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이창용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문규준 의원, 주윤식 의원, 서정진 의원, 최미희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예산결산위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들 모르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자리를 의원 24명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의회본회의장에서 통보하는 경우가 의회 역사에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게 국가 보안입니까? 우리 조직이 안기부 조직입니까? 기무사 조직이에요? 이 예결위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독선적이고 일부 의장단 한두 명의 목소리가 반영된 위원들이지만 순천시 28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볼모로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를 안 한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공평하게 예결위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배정됐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배정됐습니다. 유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을 배정하지 않고 배제시킨 이유를 뭐라고 28만 시민에게 설명할 겁니까?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의원들이! 의장님에게 처음으로 제가 쓴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진행에 권리를 주는 것이지, 모든 우리 순천의 중요한 예결위원의 선임까지 독점적으로 선임하라는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예결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서운하고 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예결위원회 작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지 분명히 보셨고 밀실에서 문 닫아놓고 한두 명이 뒤에서 조정해서 예결위 조정하는 것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뺏지 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예산결산위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들 모르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자리를 의원 24명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의회본회의장에서 통보하는 경우가 의회 역사에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게 국가 보안입니까? 우리 조직이 안기부 조직입니까? 기무사 조직이에요? 이 예결위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독선적이고 일부 의장단 한두 명의 목소리가 반영된 위원들이지만 순천시 28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볼모로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를 안 한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공평하게 예결위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배정됐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배정됐습니다. 유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을 배정하지 않고 배제시킨 이유를 뭐라고 28만 시민에게 설명할 겁니까?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의원들이! 의장님에게 처음으로 제가 쓴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진행에 권리를 주는 것이지, 모든 우리 순천의 중요한 예결위원의 선임까지 독점적으로 선임하라는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예결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서운하고 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예결위원회 작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지 분명히 보셨고 밀실에서 문 닫아놓고 한두 명이 뒤에서 조정해서 예결위 조정하는 것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뺏지 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권한대행 서복남
ㆍ순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서복남입니다. 노관규 시장께서 순천시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3일부터 순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소통하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ㆍ외적으로나 우리시를 보더라도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시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아이콘을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승화시켰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존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어느 도시보다 한발 앞선 가장 모범적인 생태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녹색성장의 표본모델이 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우리시는 한국수퍼브랜드평가에서 생태도시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속 3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국내ㆍ외에서 모두 인정하는 생태수도 순천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긍지와 자존심을 갖기에 충분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시의 위상에 맞게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꿈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성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2011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우리시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7,079억원보다 5프로 증가한 7,437억원으로 총 3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3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6,259억 대비 27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20억원 대비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7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126억원, 지방교부세 27억원, 재정보조금 2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97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는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52억원, 문화관광분야에 30억원, 수송ㆍ교통분야에 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9억원 등 각각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 중 자체사업은 순천대 천연물의학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금 10억원, 철도운동장 부지매입상환금 13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17억8,000만원,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5억원,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59억원, 해룡 산두마을 산사태 개선복구비 18억원, 공공체육시설 지원 12억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억원이 감액되어 약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ㆍ단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순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서복남입니다. 노관규 시장께서 순천시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3일부터 순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소통하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ㆍ외적으로나 우리시를 보더라도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시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아이콘을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승화시켰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존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어느 도시보다 한발 앞선 가장 모범적인 생태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녹색성장의 표본모델이 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우리시는 한국수퍼브랜드평가에서 생태도시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속 3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국내ㆍ외에서 모두 인정하는 생태수도 순천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긍지와 자존심을 갖기에 충분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시의 위상에 맞게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꿈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성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2011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우리시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7,079억원보다 5프로 증가한 7,437억원으로 총 3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3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6,259억 대비 27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20억원 대비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7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126억원, 지방교부세 27억원, 재정보조금 2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97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는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52억원, 문화관광분야에 30억원, 수송ㆍ교통분야에 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9억원 등 각각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 중 자체사업은 순천대 천연물의학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금 10억원, 철도운동장 부지매입상환금 13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17억8,000만원,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5억원,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59억원, 해룡 산두마을 산사태 개선복구비 18억원, 공공체육시설 지원 12억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억원이 감액되어 약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ㆍ단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 우리가 15일에 2차 본회의가 예정이 되었는데 하루 앞당겼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초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정이 이틀 밖에 안 됩니다. 추경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제안설명을 받도록 해서 일정이 조금 빠듯한 이런 내용 같으면 저녁식사하시고 라도 그렇게 하셔서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을 듬성듬성 넘어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각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 우리가 15일에 2차 본회의가 예정이 되었는데 하루 앞당겼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초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정이 이틀 밖에 안 됩니다. 추경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제안설명을 받도록 해서 일정이 조금 빠듯한 이런 내용 같으면 저녁식사하시고 라도 그렇게 하셔서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을 듬성듬성 넘어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각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2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2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