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1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안 목적은 순천시소속공무원에게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3안 적용범위입니다. 정규직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과 시의원님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제4안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입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7안에 복지포인트 기본항목입니다. 필수 항목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할 복지혜택이며 선택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복지포인트 점수의 부여 기준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요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고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국소단장중 2명, 직급별 대표로 5명, 위촉직 위원으로 순천시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임원 및 조합원중에서 2명,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14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복지항목 구성 및 점수 부여,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관 선정, 복지카드 운영 수입의 처리, 후생복지 시설 운영, 후생복지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3쪽 사전 의견결과는 공무원노조나 기타 의견이 몇건있었는데 내용과 같이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후생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복지조례는 직원과 시의원들을 포함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012년 4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홍금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혜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능력껏 성심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의안번호 1661호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안부 표준안인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맞게 현행조례인 순천시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조례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사항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원래 행안부 지침에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갖추지 못한 분인데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안부 지침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본표준안이기 때문에 기본틀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순천시 상조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성, 한화, 대명콘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최근에 한 곳은 지난번에 송원이 기간만료되어서 폐지되고 그대신 대명을 계약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이어서 변경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직원휴게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임산부 휴게실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체력단련실과 아울러 청사가 비좁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후생복지조례를 만들면서 체력단련실이나 후생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식적으로는 순천시공무원노조가 있고 법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행안부 지침의 표준안에 따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들은 행안부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16쪽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2쪽에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의 노조보다는 합법단체의 노조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도 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순천시에 다른 공무원 노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순천시공무원노조라고 해야 생각되고 순천시공무원노조로 명시해야지. 공무원노조로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연간 90박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력단련실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와 같이 검토를 최대한 여러모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서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준수여부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바와 같이 심지어는 수요일에는 초과근무명령을 안내주겠다라고까지 일부 지침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순천시에 전반적인 복지포인트 등이 조금은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열악하고 적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어서 시달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표준지침

○총무과장 양회명   
ㆍ....

○총무과장 양회명   
ㆍ방금 말씀드린 무기계약자에 대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 후생복지조례내용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무기계약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은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명절휴가비 등을 차등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에서 포괄적으로 일괄적용을 하면 행안부 지침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명절휴가비등 이런 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급별 대표는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5급, 6급 직급별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렬부분에 대한 것은 직급별에서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직급별도 있겠지만 공무원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초에는 노조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영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판단했을때 2명정도면 공무원노조의 전체적으로 집약된 의견이 도출되기 때문에 노조가 참여하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조직에 집합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직급별로 가령 5급이 체감하는 감도나 6급이 체감하는 감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급별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외부위원 위촉을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안부 지침 20쪽에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리시청내의 공무원노조로 해야겠다라는 의도에서 순천시공무원노조로 명명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합법적인 노조이면 순천시공무원노조에 같이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순천시공무원노조라고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방공무원법에는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복무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급별 대표선정과정에서 직종별은 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명만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두명되면 그중 직종별로 고루 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9급에는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고 9급 직급중에서 직렬별로 섞어가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임원도 가능하고 조합원도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직급별등 그런 부분에 인원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노조에서 어떤 부분이 온다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포괄적인 단체의 의견이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연히 포함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원거리같은 경우 약간 이동부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벌 상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를 들어 정부정책에 따라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자전거를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해서 시책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시책의 방법도 하나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묻겠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따라 복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삭제한다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3쪽에 수용불가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전년도 대비해서 복지점수를 가감했던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순천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2011년 10월15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때 발의된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제1조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으로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규정에 따라 의무적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미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포함내용은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과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고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는 안 제6조에 규정하면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이고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지난 2월2일부터 2월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 3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시장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억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미만인 경우 선언적 거구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말씀하신 사항은 잘못 산정했을 때 어떤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참고로 준칙안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고 작성 지침이 시달된 것을 보면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5년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할 때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만약 예산편성기준이 없을 경우 발의 당시의 시중가격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부서 심의를 거치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세무과장 유길주입니다. 42쪽 의안번호 1663호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을 현행 8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1600시시 초과 등 3단계로 축소하고 시시당 세율을 20원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개정지방세법 시행일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날로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 지난 3월15일부터 한미FTA가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의 부칙 적용일을 3월1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4쪽에서 45쪽까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세수결손 예상액은 연간 7억35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세수결손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전액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으며 3월 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시 제출조례안에 대한 원안심의를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1664호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순천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말로 만료되고 현행조례의 일부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2011년 12월 31일 공포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개정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24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사항 등을 삭제하여 16개 조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후 감면액 변동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등에 대한 감면 등이 늘어 조문이 축소되더라도 금년의 경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의 감면조례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설정시한을 3년으로 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는 3년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문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등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8개조문입니다. 50페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은 두건으로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 등 조정내용으로 기존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등과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재혼가정과 공동 등록하더라도 감면을 인정하는 내용과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조례에서는 재산세와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진 구 도시계획세를 구분하여 다른 세율로 감면하던 것을 지금은 구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하나로 통합하여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14건입니다. 부칙 적용시한은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고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 4항에 규정에 의한 금년말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금년도에 행사가 끝나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일몰기한을 설정했습니다. 
ㆍ다음 59쪽 의안번호 1669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전자납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전자납부 등을 우대하여 징세비용 절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조례 규칙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 납세자에게  홍보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로 우대받는 환경조성 시민의 자발적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모범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계속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개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2만명정도됩니다. 유공납세자는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개인과 단체는 납부액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납부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190명정도, 법인은 25개정도됩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으므로 모범납세자는 대상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전산추천방식으로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대상자중에서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징수유예여부나 과거 포상기록 등을 검토하여 선정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3년간 재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우리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중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1쪽부터 62쪽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지방세법 제12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4호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1항에 따라 3년이내의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안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8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공동 등록시 동거가족의 범위를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는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63쪽 의안번호 1669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환경조성,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서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범납세자중 10분의 1범위내에서 무자기 전산추첨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2만원이내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공납세자중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3만원이내의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의사일정 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유길주   
ㆍ이것은 모법인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차들이 대부분 배기량이 높지 않습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5년간입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이후에 모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순천에 성가롤로가 해당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조세로 나갔는데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 과세특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재산세는 100%  부과를 안해 주고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도시계획상 50%를 부과하고 50%를 감면했는데 거기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해집니다. 기존 재산세 100% 와 도시계획세 50% 가 합해지기 때문에 결론은 75%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끝납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8500만원 정도됩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재혼하다보니까 재혼이후에 가족이 기존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괄적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봐서는 이익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든지 안되면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결하고 그 사람이 떨어져나가면 3년간은 안되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은 90%, 나머지 10%는 유공자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대상자를 10분의1를 한다는 것입니다. 2만명중에 10분의 1정도씩 선정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유길주   
ㆍ자동차 주행세를 받고 있는데 그 주행세를 정부에서 지원개정을 합니다. 한미FTA에서 발생되는 재정손실 부분을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의 국세를 바꾼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유류세와 그런 것으로 됩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래도 그것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덜됩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만약 안주면 7억에서 8억정도의 세수결손이 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결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세입결손을 끼쳤으면 나머지를 보충해야 할텐데 3단계로 나눈 것을 보면 800시시이하  소유차량은 80원입니다. 기존 세율에 별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세를 다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부담 요인만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으로 보면 기존 1000시시이하 시시당 100원 냈던 사람은 80원으로 떨어져서 그나마 이득이고 1600시시 이하는 140원 동일해서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나는 상황이고 2000시시 이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시시 초과된 사람만 이득이고 그러면 중간에 인하된 세율로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이익을 본다기보다는 그분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변동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주행세나 기타세율을 해 주기 위해서 더 추가징수하는 방법으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국세로 걷어드리는 주행세 부분을 현행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국고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세로 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중간에 낀 사람들은 세율 인하조정으로 별 이득이 없는 층들이 있네요.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아니고 순천시 세입에 영향을 안미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해당 소유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800시시이하인 사람들은 같고 1999시시 소유차량도 동일하고 제차가 1990시시입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봤는데 순천시가 장기기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여가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만 입장 낙안읍성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각종 시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세무과장 유길주   
ㆍ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이번 추경때 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67쪽 의안번호 167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신규 준공한 서면 라송 센트롤카운티아파트 8동 66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반을 신설하고 주민들의 생업분야와 정서와 의사소통 등 주민접촉이 단절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도사동 소라마을이라는 자연마을과 청미래2차아파트간 사이를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하여 행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조례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서 서면 강청리를 강청 1,2로 명칭을 변경하고 라송 센트롤카운티아파트를 강청 2리 3리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설치조례 별표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으로서 도사동 4통을 소라마을을 4통으로 청미래2차아파트를 29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68쪽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2 제4항과 5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반개정에 따른 예산은 이통반장 수당으로 연간 1024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167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 라송센트롤카운티아파트 신규입주자에 따라 2반을 신설하고 도사동 소라마을과 청미래2차아파트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면의 라송센트롤카운티아파트를 강청2리, 강청3리로 두개의 행정리를 신설하였고 도사동 4통으로 되어 있는 소라마을과 청미래 2차아파트를 4통과 29통으로 통을 분리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1671호 순천시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의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의상자의 경우 의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 의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결정하고 동 법률 제8조에 의거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단서규정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의상자 업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하고 100%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별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은 아닌지와 둘째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고 또한 최근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특별위로금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7페이지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조 15항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제16조 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입장료를 50% 까지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감면비율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88쪽 1671호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2년 4월 19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19일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순천시 관내에서 의사상자가 될 경우 국가보상금 등 국가적 예우외에 순천시에서 의사상자의 유족 및의사상자에게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사상자에게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94쪽 의안번호 1670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개정된 조문과순천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조문을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명칭 변경을 했고 위탁운영 관련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85쪽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순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입법예고와 법제부서 심의후 공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1670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령 제명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조례복지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복지관 두군데입니다. 나머지 한군데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의회 동의는 제일 처음 복지관을 위탁할 때 하고 할때 마다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처음 복지관이 생겼을때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그 답변은 이번 조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자료요구를 너무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위원님이 보시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유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의견이 없고 4조를 보면 둘째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대로 수정해 주는 것이 앞뒤 문구상 맞고 지원하는 것은 세대당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조례 시행일이 7월1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13년 1월 1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추경때 반영해야 할 사업이 30억이상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676호 순천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숙 의원이 2012년 4월 23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노인세대에게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장애인세대 및 한부모가족세대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보험료 월만원이하의 700여세대가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 79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5천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중간에 하다보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도 그렇고 연단위로 끊어서 하면 예산확보하는데 좋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 65세이상은 1331세대이고 11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와 같이 한다면 700세대가 추가됩니다. 65세이상이 저희시에 32천명정도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만원이상내는데 만원이하로 내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지금도 일만원이하로 했었습니다. 개정된 것도 일만원 이하인데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두개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65세이상인 것이 원칙인데 장애인이나 한부모는 65세이하라도 나이제한없이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원이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소득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지 만원이하 전체를 다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은 만원이하이지만 나머지는 어려운 가정을 더 확대할 계획을 유혜숙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1300세대정도되고 소득이 올라가면 이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세대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과에서 제출한 두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5호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이 거의 유사 중복되어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19페이지 23조 1항 5호에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시장이 필요한 자문을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중복되어서 이번에 부칙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139페이지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었고 여기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장기요양법이 파생되어서 새로 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는 그당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용어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새로 제정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명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이 바뀌어지고 옛날에는 실비요양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는 그런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원을 향림실버빌을 두고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순천향림실버빌로 정식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타 4조, 5조, 7조는 비용부담 근거나 입소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20쪽 의안번호 제1665호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종합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제23조 여성위원회의 자문내용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또한 순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본 조례안 여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145쪽 의안번호 1666호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명칭변경사항으로 순천시실비노인요양원을 순천향림실버빌로 변경하고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150페이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는 축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가구이상으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축종별로 소와 말은 100미터, 젖소는 150미터, 돼지, 개, 닭, 오리는 250미터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를 증?개축할 수 없고 악취제거시설은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축산농가의 일부 의견을 수용해서 다소 완화하고 증?개축 횟수를 1회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57쪽 의안번호 제1674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건축물 외벽경계선에서 50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거밀접지역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로 규정된 사항을 축종별로 100에서 250미터로 구분하여 개정되었으며 또한 부칙사항으로 퇴비사 개축 및 저장액비화시설은 1회에 한하여 증?개축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나 다만 도시계획 도시지역, 주거상업, 녹지지역에서 기존 퇴비사 등 시설을 증?개축하다보면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으로 냄새제거시설이 아니므로 새로운 인근 거주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제한지역에 축사가 20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런 취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경축자원화시설같은 곳에서 수용능력이 하루나 이틀만에 수거할 수 있는 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좋은 제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행조례에는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는 개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악취제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개축할 수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서 퇴비사는 주로 소를 키우는데 퇴비사이고 돼지는 퇴비사라는 의미가 없이 저장액비화시설을 말합니다. 소를 키우는 퇴비사정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을 개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환경오염피해방지를 위해서 개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저장액비화시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제한지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설관련 사항은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녹지지역을 넣을 것인가 말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의회에서는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정조례안 내용은 녹지지역을 포함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환경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개축문제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을 낸것입니다. 다른 곳은 축종제한지역 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칙에 퇴비사를 개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이것이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강행으로 환경부에서 권고한 사항은 아니고 말 그대로 권고했던 내용입니다만 과도한 개축제한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의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이것도 권고안으로 왔습니다. 사실 개 한두마리 키우는데 제한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마리까지는 방금 나열된 축종5마리까지는 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이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2조 2호를 보시면 현행 애완용 및 방범용등 관광목적에 활용되는 것은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크기라고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나열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아무래도 소나 말 그리고 돼지와는 구분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젖소는 더 냄새가 난다고 봅니다. 100미터 이상으로 해서 130미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권고안에 충실하다보니까 축종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자원화시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입법예고 기간만 두었다가 입안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올라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때 바다 해양투기가 안된다고 해서 가축분뇨를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론회를 한번 한적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행정절차상 과정만 거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조례안은 제정하는데 별 문제없습니다만 제2조에 과태료 부과등 별표를 본 내용에 삽입했으면 합니다. 뒷장에 제8조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과태료가 비송사건이 되면 국고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검토해 봤는데 40조에 검사가 지방행정청에 위탁했을 경우는 지방세로 됩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76쪽 의안번호 제1672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2년 4월 19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