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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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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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제12조 후생복지협의회 위원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가목의 순천시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임원 및 조합원 2명을,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명으로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 라송센트럴카운티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이·반을 신설하고 도사동 소라마을과 청미래 2차 아파트를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서 의사상자가 발생한 때에 국가 보상금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순천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때에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 선정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하고 순천시의원 2명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지원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까지 확대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위원회의 자문내용에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시설의 명칭 변경 및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에 관한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를 축종별로 구분하였고, 저장액비화 시설은 1회에 한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증개축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검토코자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의 4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사업소, 보건지소 등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시 다른 조례의 일부조항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짐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개정하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 별표3의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기관별로 명확히 기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에서 사진 촬영 업무를 신설하고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수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사진촬영 업무는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