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월 6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13년 주요업무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총무과, 홍보전산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과장께서 의회에서 알아두어야 하거나 집행부 차원에서 새로운 중점부분의 업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총무과, 홍보전산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과장께서 의회에서 알아두어야 하거나 집행부 차원에서 새로운 중점부분의 업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37쪽부터 총무과 업무입니다. 39쪽 행정기록물 관리표준화 및 선진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만료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서버교체의 비용이 약1억2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이통장 리더십교육입니다. 택지개발이나 행정여건상 통합 또는 분리가 요구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박람회 이전에 전체적인 이통장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실시해서 박람회 준비 및 함양을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방범용 시시티브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현재 38개소에 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나 성능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2쪽 내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지도자대회를 통해서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순천시의 관광자원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개최를 요청해서 성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가급적 정원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추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팔마실내체육관에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상당부문 소요되어서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인사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조직개편이나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조직 및 인력파견이나 직위공모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나 현재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대한 일반직전환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이나 사회복지 인력을 금년도 6명 내년에 3명 등 9명을 채용하는 등 원활한 조직을 위해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에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시 조직을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할 것인지 이런 방법까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후관리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제교류로는 자매결연이 미국 콜롬비아시와 내일 모레있을 일본 이즈미시가 자매결연할 것이며 현재 우호교류로서는 4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로서는 자매결연이 2개 도시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장님이 세셜빅토리아시와 우호교류가 있었고 11월 13일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 홈스테이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고 국내로서는 서울특별시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서울 강남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국내교류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와도 상호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포인트 사용이나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또한 직원 휴양콘도시설 활성화사업이나 임산부편익시설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환경개선 사업을 아직 설치되지 않는 편의시설들을 설치해 나가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공정책학과 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학사를 아직 수료하지 못한 자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순천대와 교류를 통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들 역량강화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37쪽부터 총무과 업무입니다. 39쪽 행정기록물 관리표준화 및 선진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만료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서버교체의 비용이 약1억2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및 이통장 리더십교육입니다. 택지개발이나 행정여건상 통합 또는 분리가 요구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박람회 이전에 전체적인 이통장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실시해서 박람회 준비 및 함양을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방범용 시시티브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현재 38개소에 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나 성능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2쪽 내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지도자대회를 통해서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순천시의 관광자원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개최를 요청해서 성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가급적 정원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추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팔마실내체육관에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상당부문 소요되어서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인사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조직개편이나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조직 및 인력파견이나 직위공모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나 현재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대한 일반직전환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이나 사회복지 인력을 금년도 6명 내년에 3명 등 9명을 채용하는 등 원활한 조직을 위해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에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시 조직을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할 것인지 이런 방법까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후관리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제교류로는 자매결연이 미국 콜롬비아시와 내일 모레있을 일본 이즈미시가 자매결연할 것이며 현재 우호교류로서는 4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로서는 자매결연이 2개 도시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장님이 세셜빅토리아시와 우호교류가 있었고 11월 13일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 홈스테이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고 국내로서는 서울특별시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서울 강남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국내교류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와도 상호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포인트 사용이나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또한 직원 휴양콘도시설 활성화사업이나 임산부편익시설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환경개선 사업을 아직 설치되지 않는 편의시설들을 설치해 나가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공정책학과 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학사를 아직 수료하지 못한 자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순천대와 교류를 통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들 역량강화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를 하반기에 할 것인지 그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ㆍ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를 하반기에 할 것인지 그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럴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럴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미리해서 행정수요에 충분히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미리해서 행정수요에 충분히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직개편되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주민자치업무가 시정업무로 넘어오면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ㆍ조직개편되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주민자치업무가 시정업무로 넘어오면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례는 포괄적으로 국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합니다.
ㆍ조례는 포괄적으로 국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규칙 개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방범용시시티브에 대한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왜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규칙 개정되면 필히 의회에 보고 마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규칙 개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방범용시시티브에 대한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왜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규칙 개정되면 필히 의회에 보고 마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확인하겠습니다.
ㆍ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구성요원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시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봅니다.
ㆍ구성요원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시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까지는 관여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까지는 관여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것은 전국대회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이것은 전국대회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정확한 판단이 안되어있습니다.
ㆍ정확한 판단이 안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매결연과 우호교류의 큰차이점은 없는데 외국과는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이 같은 용어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ㆍ자매결연과 우호교류의 큰차이점은 없는데 외국과는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이 같은 용어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경우는 진주시의회는 어그제 순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는 사람도 반, 맞이하는 사람도 반 이것이 무슨 자매결연입니까? 형제자매와 우호교류는 의미가 틀립니다. 자매결연은 신중해야 하고 서울같은 경우도 보니까 강남 양천구가 있는데 강남 강서 오산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까? 미리 이런 것을 할 때는 무르익기전에 어느 정도 의회와 타진을 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할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브레이크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써놓았다고 해서 될 성격이냐라는 것입니다.
ㆍ제가 묻는 경우는 진주시의회는 어그제 순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는 사람도 반, 맞이하는 사람도 반 이것이 무슨 자매결연입니까? 형제자매와 우호교류는 의미가 틀립니다. 자매결연은 신중해야 하고 서울같은 경우도 보니까 강남 양천구가 있는데 강남 강서 오산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까? 미리 이런 것을 할 때는 무르익기전에 어느 정도 의회와 타진을 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할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브레이크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써놓았다고 해서 될 성격이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미리 추진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ㆍ미리 추진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ㆍ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단계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서화되기전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간사는 폼입니까?
ㆍ전단계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서화되기전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간사는 폼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40페이지 행정구역조정 이통장 리더십 교육으로 신규사업인데 이통장 마인드교육이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모해서 교육을 3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교육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40페이지 행정구역조정 이통장 리더십 교육으로 신규사업인데 이통장 마인드교육이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모해서 교육을 3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교육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공모하면서 선정되리라 봅니다.
ㆍ그것은 공모하면서 선정되리라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직원들 마인드교육을 나주로 갔는데 일부 불만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충분한 시설이 있는데 멀리 장소를 선정해서 특히 가정을 가진 주부들은 출퇴근도 불편하고 타지역으로 교육장소를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통장마인드교육이나 이런 대단위교육을 실시할 때는 관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직원들 마인드교육을 나주로 갔는데 일부 불만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충분한 시설이 있는데 멀리 장소를 선정해서 특히 가정을 가진 주부들은 출퇴근도 불편하고 타지역으로 교육장소를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통장마인드교육이나 이런 대단위교육을 실시할 때는 관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원마인드교육은 2박3일 집합교육입니다. 출퇴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에는 기여될 것입니다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원거리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직원마인드교육은 2박3일 집합교육입니다. 출퇴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에는 기여될 것입니다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원거리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ㆍ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것은 순천시지부가 아니라 전라남도지부에서 합니다. 도 전체적인 재원에서는 충분하다고 그당시에 판단했습니다.
ㆍ이것은 순천시지부가 아니라 전라남도지부에서 합니다. 도 전체적인 재원에서는 충분하다고 그당시에 판단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 도회에서 유치한 것입니다. 지역은 순천시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ㆍ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 도회에서 유치한 것입니다. 지역은 순천시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확정되었습니다.
ㆍ예. 확정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원단에서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력배치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ㆍ참고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원단에서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력배치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56명의 별도승인이 되어 있고 자체정원은 19명으로 75명의 인원이 조직위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인원들을 실질적으로 별도정원같은 경우는 충원을 해도 무방하나 현재 끝나고 나면 복귀인력에 대한 수요 때문에 다 충원을 못하고 다소 과소에 결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력수급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저희들이 56명의 별도승인이 되어 있고 자체정원은 19명으로 75명의 인원이 조직위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인원들을 실질적으로 별도정원같은 경우는 충원을 해도 무방하나 현재 끝나고 나면 복귀인력에 대한 수요 때문에 다 충원을 못하고 다소 과소에 결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력수급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탁인데요. 45쪽 박람회지원과에서 사후활용 계획과 관련된 용역결과가끝났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인데 사후활용 결과보고가 돈이 아까울 정도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필요한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ㆍ부탁인데요. 45쪽 박람회지원과에서 사후활용 계획과 관련된 용역결과가끝났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인데 사후활용 결과보고가 돈이 아까울 정도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필요한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준비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ㆍ충분히 준비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황금영씨입니다.
ㆍ황금영씨입니다.
○위원 김석
ㆍ전에 순천시 새마을지회 지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있을 때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새마을관련 보조금문제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에 6억이 가게 하지 말고 시에서 집행하십시오.
ㆍ전에 순천시 새마을지회 지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있을 때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새마을관련 보조금문제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에 6억이 가게 하지 말고 시에서 집행하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것은 도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ㆍ이것은 도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면 정산서 엄격하게 따지는데 지난번에 방송나간 새마을 정산서를 보면 기가막혔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다고 하니 시가 직접 핸들링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지회자 부담 3천만원이면 도에서 3천만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ㆍ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면 정산서 엄격하게 따지는데 지난번에 방송나간 새마을 정산서를 보면 기가막혔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다고 하니 시가 직접 핸들링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지회자 부담 3천만원이면 도에서 3천만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도 새마을지회입니다.
ㆍ예. 도 새마을지회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ㆍ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44페이지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내용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정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몇 년정도 근무하신 분들이고 남아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ㆍ44페이지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내용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정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몇 년정도 근무하신 분들이고 남아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21명중에서 1명이 자격미달로 안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합격했습니다.
ㆍ21명중에서 1명이 자격미달로 안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합격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체적인 정원조정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정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ㆍ전체적인 정원조정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정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직개편에 관련해서도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전라남도는 노인, 장애인과여성정책, 여성가족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순천시가 전라남도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포나 여수같은 경우 과 배치나 이런 부분이 순천시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인력배치할 때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조직개편에 관련해서도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전라남도는 노인, 장애인과여성정책, 여성가족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순천시가 전라남도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포나 여수같은 경우 과 배치나 이런 부분이 순천시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인력배치할 때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인력배치와 조직할 때는 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과소와 의견수렴을 하고 다른 시군에 사례를 수집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ㆍ인력배치와 조직할 때는 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과소와 의견수렴을 하고 다른 시군에 사례를 수집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련해서인데 사후관리 관련해서 평가내용이 나왔지만 또다시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ㆍ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련해서인데 사후관리 관련해서 평가내용이 나왔지만 또다시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직영체제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체제로 한다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시설물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직진단할 계획입니다.
ㆍ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직영체제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체제로 한다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시설물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직진단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용역이라는 부분이 과연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것인가 하는 문제와 조직위에 인원이 파견되어 갔을 때 현재 과나 소에서 업무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시 올것이라는 그리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새로운 조직모델 적정인력 제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순천시가 내부인력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용역이라는 부분이 과연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것인가 하는 문제와 조직위에 인원이 파견되어 갔을 때 현재 과나 소에서 업무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시 올것이라는 그리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새로운 조직모델 적정인력 제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순천시가 내부인력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박람회가 끝나면 1차적으로 원대복귀를 시키고 행안부나 도와 협의해서 추가인력을 받든지 자체인력가지고 배치가 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ㆍ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박람회가 끝나면 1차적으로 원대복귀를 시키고 행안부나 도와 협의해서 추가인력을 받든지 자체인력가지고 배치가 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ㆍ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원래 업무는 경찰서 생활안정과 업무인데 그쪽에서 협의요청도 하면 서 로 협조하면서 신규설치도 하고 성능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ㆍ원래 업무는 경찰서 생활안정과 업무인데 그쪽에서 협의요청도 하면 서 로 협조하면서 신규설치도 하고 성능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방범용시시티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해 왔고 경찰서 생활안정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수요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시시티비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제지역구 관내에서도 시시티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2억정도의 사업비를 세워서 시설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충분히 하십시오.
ㆍ방범용시시티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해 왔고 경찰서 생활안정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수요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시시티비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제지역구 관내에서도 시시티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2억정도의 사업비를 세워서 시설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충분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난번 생활안정과에서 우리 부시장님을 방문해서 각 어린이공원은 공원대로
ㆍ지난번 생활안정과에서 우리 부시장님을 방문해서 각 어린이공원은 공원대로
○총무과장 양회명
ㆍ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오고 시장님 순시때도 여러 가지 검토되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생활안정과와 협의해서 현장에출장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오고 시장님 순시때도 여러 가지 검토되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생활안정과와 협의해서 현장에출장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시시티비에 대한 관제컨트롤타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충분히 이런 시설들도 갖추어져야합니다. 그리고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지역구의원들도 점수따기 좋은 것이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5페이지 조직진단을 또한다고 했는데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중간보고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 백화점식 나열로 어찌보면 보통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특별히 학술적인 냄새도 나지 않고 전문가적인 냄새도 덜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은 순천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저류지 이런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되는 사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관리하려면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수익사업을 해서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돈되는 사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40개에서 50개정도 내놓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용역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술기관에 그런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삼성이나 LG 대기업 RND 이런 사업을 잘하는 대기업에 같은 용역비 주고 맡기면 됩니다. 돈되는 사업 한두가지만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순천시 입장으로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참석한 교수들이 좋은 지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후 조직진단이기는 한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진단한다는 것인데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54년생 사무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 퇴직대상자들 말입니다.
ㆍ이 시시티비에 대한 관제컨트롤타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충분히 이런 시설들도 갖추어져야합니다. 그리고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지역구의원들도 점수따기 좋은 것이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5페이지 조직진단을 또한다고 했는데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중간보고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 백화점식 나열로 어찌보면 보통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특별히 학술적인 냄새도 나지 않고 전문가적인 냄새도 덜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은 순천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저류지 이런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되는 사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관리하려면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수익사업을 해서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돈되는 사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40개에서 50개정도 내놓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용역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술기관에 그런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삼성이나 LG 대기업 RND 이런 사업을 잘하는 대기업에 같은 용역비 주고 맡기면 됩니다. 돈되는 사업 한두가지만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순천시 입장으로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참석한 교수들이 좋은 지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후 조직진단이기는 한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진단한다는 것인데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54년생 사무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 퇴직대상자들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1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1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6명입니다.
ㆍ6명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도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는 사무관이 6명입니다.
ㆍ도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는 사무관이 6명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정원에 대해서 충원을 못하고 과소에서 결원을 두고 있는 경우도 감안된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정원에 대해서 충원을 못하고 과소에서 결원을 두고 있는 경우도 감안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직진단이 필요하기는 한데 형식적인 조직진단을 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조직진단 학문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현실과 괴리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할 때 공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합니다. 최하위직부터 국장들까지 나름대로 계층별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에 조직진단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ㆍ조직진단이 필요하기는 한데 형식적인 조직진단을 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조직진단 학문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현실과 괴리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할 때 공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합니다. 최하위직부터 국장들까지 나름대로 계층별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에 조직진단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충분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5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ㆍ5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부있습니다.
ㆍ일부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파트쪽도 있고 자연마을도 있습니다.
ㆍ아파트쪽도 있고 자연마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위원 남정옥
ㆍ면단위를 보면 도로와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30가구 안되더라도 분리해 주어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임종기 위원께서 12월말까지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장임기가 12월말로 끝난 곳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정리해 주어야합니다.
ㆍ면단위를 보면 도로와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30가구 안되더라도 분리해 주어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임종기 위원께서 12월말까지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장임기가 12월말로 끝난 곳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정리해 주어야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신규말입니까?
ㆍ신규말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0개에서 15개 내외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ㆍ10개에서 15개 내외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구체적으로 수요는 많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수요는 많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와 현장 확인해서 합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와 현장 확인해서 합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것이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홍보효과도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것이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홍보효과도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장소를 순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소를 순천에 제공함으로써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ㆍ장소를 순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소를 순천에 제공함으로써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방금 말씀드렸습니다.
ㆍ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39페이지 행정기록물 관리 표준화 및 선진화 이것은 시가 기록물 관리해 봤자 내부보관만 하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의 각종 좋은 자료, 책자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내부자료화되었으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39페이지 행정기록물 관리 표준화 및 선진화 이것은 시가 기록물 관리해 봤자 내부보관만 하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의 각종 좋은 자료, 책자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내부자료화되었으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금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부분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ㆍ지금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부분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개해야 할 의무목록을 예를 들어 이런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부규칙이나 관련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 업무보고도 의회에보고되었으면 시 홈페이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파일형식으로 당연히되어야 합니다.
ㆍ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개해야 할 의무목록을 예를 들어 이런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부규칙이나 관련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 업무보고도 의회에보고되었으면 시 홈페이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파일형식으로 당연히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ㆍ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부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것은 검색해서 실과소별로 내지는 오픈해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로 사무감사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시장도 지향하는 소통아닙니까? 그리고 45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 차원에서 신도시같은 경우 분동과 원도심 일부구간을 합해야 할 필요성이 과장님도 느껴지시죠? 왕조1동이나 연향동, 덕연동사무소는 분동이야기가 계속나오고 있고 저전동이나 장천동, 중앙동 일부 원도심은 너무나 행정관리자체가 갭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내부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것은 검색해서 실과소별로 내지는 오픈해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로 사무감사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시장도 지향하는 소통아닙니까? 그리고 45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 차원에서 신도시같은 경우 분동과 원도심 일부구간을 합해야 할 필요성이 과장님도 느껴지시죠? 왕조1동이나 연향동, 덕연동사무소는 분동이야기가 계속나오고 있고 저전동이나 장천동, 중앙동 일부 원도심은 너무나 행정관리자체가 갭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차원이고 이것은 우리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ㆍ그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차원이고 이것은 우리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 중앙동, 저전동 이런 곳에 사무관 체제로 하나있는 것과 똑같은 인력이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구역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장 한명을 연향동이나 왕조1동 체제에서 있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 자체를 따져봐야합니다. 인력의 운용차원에서 따지게 되면 당연히 행정구역이나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여건의 변화속에서도 조직이 합해지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새인력이 증원되었다가 줄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같은 경우는 너무나 폐쇄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ㆍ그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 중앙동, 저전동 이런 곳에 사무관 체제로 하나있는 것과 똑같은 인력이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구역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장 한명을 연향동이나 왕조1동 체제에서 있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 자체를 따져봐야합니다. 인력의 운용차원에서 따지게 되면 당연히 행정구역이나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여건의 변화속에서도 조직이 합해지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새인력이 증원되었다가 줄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같은 경우는 너무나 폐쇄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정개편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조직진단은 내부적인 조직원들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일반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조직진단과는 범주가 벗어나리라 봅니다.
ㆍ행정개편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조직진단은 내부적인 조직원들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일반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조직진단과는 범주가 벗어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비용 고효율 시스템과 가장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공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 적은 동이야 동장님 한분 모시고 직원들 7,8명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사공고 몇 번했죠?
ㆍ저비용 고효율 시스템과 가장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공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 적은 동이야 동장님 한분 모시고 직원들 7,8명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사공고 몇 번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역대학으로 묶은 것은 우리지역의 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ㆍ지역대학으로 묶은 것은 우리지역의 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사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에 우리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대학 우선채용 그런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ㆍ그런 사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에 우리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대학 우선채용 그런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직 기능직은 남아있습니다.
ㆍ아직 기능직은 남아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반직렬에 대한 채용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ㆍ일반직렬에 대한 채용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채용은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천시만의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 채용은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천시만의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홍보전산과장 정민기입니다. 먼저 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보기획 문미정담당, 홍보지원 김영호담당, 정보통계 류시흥담당, 전산 이성순담당, 통신 이은식담당입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정민기입니다. 먼저 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보기획 문미정담당, 홍보지원 김영호담당, 정보통계 류시흥담당, 전산 이성순담당, 통신 이은식담당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세부적인 부분은 겹치는 것 없이 했고 기본적으로 시민의식 부분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ㆍ지금 현재 세부적인 부분은 겹치는 것 없이 했고 기본적으로 시민의식 부분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이 일부 언론기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것을 집행을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박람회쪽과 지원되는 부분의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이 일부 언론기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것을 집행을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박람회쪽과 지원되는 부분의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아무리 그쪽에서 원해도 원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ㆍ아무리 그쪽에서 원해도 원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애시당초 이런 부분은 발곤세곤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천시가 자선단체가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새양 지낼 때 아이 하나 더 업고 가면 떡하나 더 주듯 너희도 주었으니까 나도 주라. 과연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냐 이런 생각을 왜했을까
ㆍ애시당초 이런 부분은 발곤세곤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천시가 자선단체가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새양 지낼 때 아이 하나 더 업고 가면 떡하나 더 주듯 너희도 주었으니까 나도 주라. 과연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냐 이런 생각을 왜했을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옛날같이 나누어먹기식으로 적용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ㆍ옛날같이 나누어먹기식으로 적용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때문이 아니고 큰파이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라는 파이가 없이 기존의 해오던 방식에 의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파이가 생기다보니까 서로 먹으려고 생겼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식시켜야합니다. 종부를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 잘 잡으십시오.
ㆍ그것때문이 아니고 큰파이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라는 파이가 없이 기존의 해오던 방식에 의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파이가 생기다보니까 서로 먹으려고 생겼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식시켜야합니다. 종부를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 잘 잡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저희들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저희들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부탁이 있는데 시민소통과에서 시민창안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패스티벌같은 것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보통 4개월 길게는 5,6개월 걸리는 것인데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이런 것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 홍보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아마 기본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논의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러면 너무 많은 홈페이지를 통합하려는 것이 홍보전산과 노력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이야기해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ㆍ저는 부탁이 있는데 시민소통과에서 시민창안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패스티벌같은 것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보통 4개월 길게는 5,6개월 걸리는 것인데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이런 것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 홍보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아마 기본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논의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러면 너무 많은 홈페이지를 통합하려는 것이 홍보전산과 노력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이야기해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업체가 컨설팅까지 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절중에 있습니다.
ㆍ그업체가 컨설팅까지 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절중에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초기에 하겠습니다.
ㆍ초기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웹환경이 변화되면서 서울시가 워드프레서라는 일종에 오픈소스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상내에서 그동안 다음 블러그나 카페나 네이버 블러그나 카페 다음의 티스토리 등 일정부분 열려있는 소스라고 워드프레서라는 것으로 이 기반으로 기관에서 만들고자 하는 블러그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블러그를 이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예를 들어 웹상에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고 기업의 홍보까지 연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태그만 잘 관리하면 홍보가 많이 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블러그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블러그들이 이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겠는지 고민해 보시고 이 워드프레서가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서버를 개인별로 구입해야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니면 매년 회원가입을 해서 99달러정도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의 웹기반으로 활동해 보자고 전문지식으로 블로깅을 해 보자고 하는 사람에게 순천시가 일정부분 서버를 구입해서 분할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 등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전산담당이 계시니까 이야기하셔서 새롭게 조성되는 홈페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있는 홈페이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웹환경이 변화되면서 서울시가 워드프레서라는 일종에 오픈소스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상내에서 그동안 다음 블러그나 카페나 네이버 블러그나 카페 다음의 티스토리 등 일정부분 열려있는 소스라고 워드프레서라는 것으로 이 기반으로 기관에서 만들고자 하는 블러그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블러그를 이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예를 들어 웹상에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고 기업의 홍보까지 연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태그만 잘 관리하면 홍보가 많이 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블러그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블러그들이 이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겠는지 고민해 보시고 이 워드프레서가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서버를 개인별로 구입해야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니면 매년 회원가입을 해서 99달러정도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의 웹기반으로 활동해 보자고 전문지식으로 블로깅을 해 보자고 하는 사람에게 순천시가 일정부분 서버를 구입해서 분할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 등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전산담당이 계시니까 이야기하셔서 새롭게 조성되는 홈페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있는 홈페이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기존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방식이고 일층 로비에 있는 티비를 더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기존 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방식이고 일층 로비에 있는 티비를 더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문화건강센터 새로 지어져있는 곳입니다.
ㆍ예. 문화건강센터 새로 지어져있는 곳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시정소식지의 관련조례도 원래 내용에 보면 시ㆍ의정을 같이 소개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틀에서 보면 형태만 틀린 소식지라고 보면 의정도 같이 들어가야합니다.
ㆍ왜냐하면 시정소식지의 관련조례도 원래 내용에 보면 시ㆍ의정을 같이 소개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틀에서 보면 형태만 틀린 소식지라고 보면 의정도 같이 들어가야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의회에서 자료만 주시면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에서 자료만 주시면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암 복다리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추진사항과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암 복다리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추진사항과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주암 복다리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주암 복다리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건축용어상으로 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은 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ㆍ건축용어상으로 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은 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팜코 이병훈씨가 주암면 복다리 2-8번지외 3필지에 부지면적 6159평방미터, 건축면적 921.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한동을 분뇨처리시설로 건립하고자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포함해서 6월8일 저희 허가민원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개발행위는 국토법에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결과 7월31일 고속도로변 경관 환경이 훼손되는 내용과 그 지역이 축사집단화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주민반대가 심하고 사전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대형차량 진입도로 미흡과 악취 방지를 위한 환경저감 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어서 8월 17일 이런 사유를 종합해서 불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6월 8일 건축 및 도시개발 행위허가를 저희과에 신청했고 7월 31일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8월 17일 불허가를 처분했습니다. 그이후 9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9월 17일 저희 시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10월 16일 현장검증이 있었고 10월 25일 행정심판이심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결과 저희시의 재량권 범위가 벗어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청구인 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변경관 미관저해를 우려한다는 내용은 부지가 호남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미관이나 훼손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뇨처리시설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순천시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참여시 환경보호에 필수적 시설이라는 내용으로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재량권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업 계획의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보완처리로 가능한데 저희가 반려했다라고 지적했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저촉부분도 보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먼저 사진대장을 보시면 위치가 하단부가 적십자 내리막길인데 여기에서 주암IC로 가는 호남고속도로 하단부에 있습니다. 빨간색이 사업의 위치인데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오른편에 국도22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22호선에서 200미터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왼편에 용강마을 25세대가 자연부락이 위치해 있으며 진입도로가 적치제 우회도로 시작점에서 용강마을 가는 초입마을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경을 살펴보면 현재 주변이 농지이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재결내용과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팜코 이병훈씨가 주암면 복다리 2-8번지외 3필지에 부지면적 6159평방미터, 건축면적 921.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한동을 분뇨처리시설로 건립하고자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포함해서 6월8일 저희 허가민원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개발행위는 국토법에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결과 7월31일 고속도로변 경관 환경이 훼손되는 내용과 그 지역이 축사집단화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주민반대가 심하고 사전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대형차량 진입도로 미흡과 악취 방지를 위한 환경저감 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어서 8월 17일 이런 사유를 종합해서 불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6월 8일 건축 및 도시개발 행위허가를 저희과에 신청했고 7월 31일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8월 17일 불허가를 처분했습니다. 그이후 9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9월 17일 저희 시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10월 16일 현장검증이 있었고 10월 25일 행정심판이심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결과 저희시의 재량권 범위가 벗어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청구인 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변경관 미관저해를 우려한다는 내용은 부지가 호남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미관이나 훼손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뇨처리시설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순천시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참여시 환경보호에 필수적 시설이라는 내용으로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재량권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업 계획의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보완처리로 가능한데 저희가 반려했다라고 지적했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저촉부분도 보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먼저 사진대장을 보시면 위치가 하단부가 적십자 내리막길인데 여기에서 주암IC로 가는 호남고속도로 하단부에 있습니다. 빨간색이 사업의 위치인데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오른편에 국도22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22호선에서 200미터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왼편에 용강마을 25세대가 자연부락이 위치해 있으며 진입도로가 적치제 우회도로 시작점에서 용강마을 가는 초입마을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경을 살펴보면 현재 주변이 농지이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재결내용과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각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받습니다. 주암면에서 올라오는 주민민원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ㆍ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각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받습니다. 주암면에서 올라오는 주민민원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있는 것 같습니다.
ㆍ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92쪽 국제정원박람회 최일선 홍보지원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세종신도시를 다녀왔는데 네비에 세종 신도시를 찍고 가니까 연기군청으로 나옵니다. 연기군청가서 현관을 들어가니까 예쁜 아가씨가 계셨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물어보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쁜아가씨가 계셨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순천은 어떻습니까?
ㆍ92쪽 국제정원박람회 최일선 홍보지원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세종신도시를 다녀왔는데 네비에 세종 신도시를 찍고 가니까 연기군청으로 나옵니다. 연기군청가서 현관을 들어가니까 예쁜 아가씨가 계셨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물어보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쁜아가씨가 계셨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순천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최일선 홍보지원내용중에 보시면 계장급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 조하오씨라고 전직공무원이 상담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ㆍ최일선 홍보지원내용중에 보시면 계장급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 조하오씨라고 전직공무원이 상담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총무과 소속입니다.
ㆍ총무과 소속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런 점도 있고 총무과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점도 있고 총무과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이쪽에 들어오면 허가민원과 관장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이지만 이쪽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이쪽에 들어오면 허가민원과 관장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이지만 이쪽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정원박람회 때문에 홍보차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아주 반겨주셨습니다. 순천시에 오는 사람이 동향사람일텐데 어쩌다 외지사람일 수 있고 어쩌다오는 한사람의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해야 합니다.
ㆍ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정원박람회 때문에 홍보차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아주 반겨주셨습니다. 순천시에 오는 사람이 동향사람일텐데 어쩌다 외지사람일 수 있고 어쩌다오는 한사람의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15개있습니다.
ㆍ15개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과에서 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저희과에서 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ㆍ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두군데에서 하고 유한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두군데에서 하고 유한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1일 270건정도됩니다.
ㆍ1일 270건정도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무인발급기 호반2차아파트에 한 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부분은 교체하고 세 개는 신규로 무인발급기를 하겠습니다.
ㆍ무인발급기 호반2차아파트에 한 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부분은 교체하고 세 개는 신규로 무인발급기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두종류가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청내에서 주민등초본이나 가족관계를 발급할 때 통합적으로 하는 기계인데 그부분에 5년이상된 것으로 쓰다보니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무인발급기는 신규로 대체하는 호반아파트건과 연향3지구 평생학습지원센터입니다.
ㆍ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두종류가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청내에서 주민등초본이나 가족관계를 발급할 때 통합적으로 하는 기계인데 그부분에 5년이상된 것으로 쓰다보니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무인발급기는 신규로 대체하는 호반아파트건과 연향3지구 평생학습지원센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아닙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상태를 봐서 조치하고 예산낭비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닙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상태를 봐서 조치하고 예산낭비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한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다시한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듣기에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일매일 이용하게 되면 증지대같은 것이 지금 기계로 투입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매일수거가 이루어집니까?
ㆍ제가 듣기에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일매일 이용하게 되면 증지대같은 것이 지금 기계로 투입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매일수거가 이루어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김미영씨 담당자가 많은 돈이 있는 곳은 매일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2,3일에 한번씩 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ㆍ김미영씨 담당자가 많은 돈이 있는 곳은 매일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2,3일에 한번씩 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금액이 많은 부분은 갑니다.
ㆍ금액이 많은 부분은 갑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최근에 불허처리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 처리사항을 보면서 순천시가 이렇게 질낮은 저질행정을 할 줄몰랐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평부당없이 도대체 누구의 작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라고 하면 이 위원회에 집행부의견을 제시할 텐데 집행부 의견은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아닙니까? 불허가 사유 하나한 따져보겠습니다. 주변경관 및 미관저해 언제부터 이런 것을 따졌습니까? 순천시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들의경관과 미관 따져볼까요. 호남고속도로에 모든 시설 다 따져볼까요. 각종 미곡처리장 허가되어야 할 곳 아무 곳도 없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집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환경지키겠다라고 순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사업이아닙니까? 정원박람회한다고 근처에 토취장한다고 산 다 파헤치고 나무 뽑으면서 이것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아닙니까? 그리고 주암 자원화센터를 예로 들면 쓰레기는 주암에서만 나와야지 주암면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까? 해룡면 음식물처리장은 해룡에서만 음식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용수동 시립묘지는 용수동에서만 사람죽습니까? 왜 이렇게 수준낮은 행정을 하십니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농림부에 제출한 사업이아닙니까? 순천시 공무원들 일반적인 수준과 상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불허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최근에 불허처리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 처리사항을 보면서 순천시가 이렇게 질낮은 저질행정을 할 줄몰랐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평부당없이 도대체 누구의 작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라고 하면 이 위원회에 집행부의견을 제시할 텐데 집행부 의견은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아닙니까? 불허가 사유 하나한 따져보겠습니다. 주변경관 및 미관저해 언제부터 이런 것을 따졌습니까? 순천시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들의경관과 미관 따져볼까요. 호남고속도로에 모든 시설 다 따져볼까요. 각종 미곡처리장 허가되어야 할 곳 아무 곳도 없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집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환경지키겠다라고 순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사업이아닙니까? 정원박람회한다고 근처에 토취장한다고 산 다 파헤치고 나무 뽑으면서 이것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아닙니까? 그리고 주암 자원화센터를 예로 들면 쓰레기는 주암에서만 나와야지 주암면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까? 해룡면 음식물처리장은 해룡에서만 음식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용수동 시립묘지는 용수동에서만 사람죽습니까? 왜 이렇게 수준낮은 행정을 하십니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농림부에 제출한 사업이아닙니까? 순천시 공무원들 일반적인 수준과 상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불허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앞으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시받은 바없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시받은 바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이 상식적인 공무원에서 불허가 나올 사항입니까? 허가 업무 한두번처리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봉화산 정상에서 아파트짓습니까? 그당시 의회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 과장 참석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보면 말로는 겉으로는 생태도시라고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딴맘 먹고 있는 것아닙니까? 정원박람회하면 생태수도 순천이 완성됩니까? 그때 돼지농가를 키우시는 황금영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돼지키우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추진하십시오.
ㆍ이것이 상식적인 공무원에서 불허가 나올 사항입니까? 허가 업무 한두번처리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봉화산 정상에서 아파트짓습니까? 그당시 의회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 과장 참석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보면 말로는 겉으로는 생태도시라고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딴맘 먹고 있는 것아닙니까? 정원박람회하면 생태수도 순천이 완성됩니까? 그때 돼지농가를 키우시는 황금영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돼지키우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추진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장조사를 했고 행정심판결과 청구인의 인용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국토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라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마을 초입부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장조사를 했고 행정심판결과 청구인의 인용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국토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라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마을 초입부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탈빈곤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및 자립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탈수급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읍면동 복지도우미 및 간병, 집수리, 세차도우미 등저소득층 23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18세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차계도, 도서관 사서보조 및 행정도우미 1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탈수급 가능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2012년 87명에서 98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사 간병방문외 3개사업에 218명의 도우미를 채용하여 883명에 아동 및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장애인 및 조손가정 등 70가정에 16명의 도우미를 배치하여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서비스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초등학생 200명에게 음악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중 지원대상자로 판정된 278명의 장애인에게 이동보조 및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18세미만 등록된 장애아동 335명에게 언어 및 미술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자원 발굴연계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재능 및 나눔 인적 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연계로 다함께 잘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참여자와 자원필요자와의 지속적인 연계 및 관리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권밖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재능기부자 발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능기부자 발굴은 단순기술 및 노력봉사가 아닌 정신적, 지적, 재능소유자인 문화, 예술, 상담 등 전문분야에 재능기부자를 발굴 연계토록 하겠으며 칭찬 및 기부릴레이운동 등을 추진하여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더불어 꿈을 실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장기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육성 및 복지체감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정기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 선도 및 복지공동체의 공감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가정에 대해서는 돌발위기가정 지원비로 난방비, 생계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및 봉안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해소하기 위한 연화원 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화장로 3기를 5기로 교체 및 확장하고 봉안시설은 1895기에서 6천기를 모실 수 있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사업은 화장장 및 봉안당 설치 및 주차장, 추모공원 공사로 올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자연장지 조성으로 2천기를 모실 수 있는 자연장지를 내년 3월에착공하여 12월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야흥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야흥마을 진입도로 4차구간 630미터 개설에 따른 공사비 14억원은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이 없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자치활동 공간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상사면 문화마을 경로당, 황전 농소경로당, 해룡면 남가 여자경로당, 서면 청소경로당을 신축대상지로 확정하였으며 개소당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조사 관리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 및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행복이음을 통한 공적 자료관리로 서비스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령연금 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11개 사업으로 공적 자료 및 현지실태를 병행하여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 및 중복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장애인이 편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호함은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으로 재활 및 교육 등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체험홈 입소자를 수시 모집하여 체험홈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휠체어 및 흰지팡이 등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며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은 이용하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아동 희망의 계절학교 운영,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사업, 장애인 드림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동 희망의 계절학교 사업은 방학동안 방치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연2회 13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부모의 주관으로 순천선혜학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부모, 형제와 함께 하는 가족맞춤형프로그램으로 사업수행기간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드림체육활동사업은 체육활동이 부족한 장애인의 체육활동 수행시 수강료외 50내지 7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 수행기간 선정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장애아동수당외 10개사업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53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탈빈곤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및 자립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탈수급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읍면동 복지도우미 및 간병, 집수리, 세차도우미 등저소득층 23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18세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차계도, 도서관 사서보조 및 행정도우미 1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탈수급 가능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2012년 87명에서 98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사 간병방문외 3개사업에 218명의 도우미를 채용하여 883명에 아동 및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장애인 및 조손가정 등 70가정에 16명의 도우미를 배치하여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서비스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초등학생 200명에게 음악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중 지원대상자로 판정된 278명의 장애인에게 이동보조 및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18세미만 등록된 장애아동 335명에게 언어 및 미술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자원 발굴연계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재능 및 나눔 인적 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연계로 다함께 잘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참여자와 자원필요자와의 지속적인 연계 및 관리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권밖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재능기부자 발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능기부자 발굴은 단순기술 및 노력봉사가 아닌 정신적, 지적, 재능소유자인 문화, 예술, 상담 등 전문분야에 재능기부자를 발굴 연계토록 하겠으며 칭찬 및 기부릴레이운동 등을 추진하여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더불어 꿈을 실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장기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육성 및 복지체감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정기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 선도 및 복지공동체의 공감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가정에 대해서는 돌발위기가정 지원비로 난방비, 생계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및 봉안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해소하기 위한 연화원 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화장로 3기를 5기로 교체 및 확장하고 봉안시설은 1895기에서 6천기를 모실 수 있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사업은 화장장 및 봉안당 설치 및 주차장, 추모공원 공사로 올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자연장지 조성으로 2천기를 모실 수 있는 자연장지를 내년 3월에착공하여 12월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야흥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야흥마을 진입도로 4차구간 630미터 개설에 따른 공사비 14억원은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이 없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자치활동 공간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상사면 문화마을 경로당, 황전 농소경로당, 해룡면 남가 여자경로당, 서면 청소경로당을 신축대상지로 확정하였으며 개소당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조사 관리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 및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행복이음을 통한 공적 자료관리로 서비스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령연금 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11개 사업으로 공적 자료 및 현지실태를 병행하여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 및 중복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장애인이 편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호함은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으로 재활 및 교육 등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체험홈 입소자를 수시 모집하여 체험홈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휠체어 및 흰지팡이 등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며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은 이용하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아동 희망의 계절학교 운영,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사업, 장애인 드림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동 희망의 계절학교 사업은 방학동안 방치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연2회 13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부모의 주관으로 순천선혜학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부모, 형제와 함께 하는 가족맞춤형프로그램으로 사업수행기간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드림체육활동사업은 체육활동이 부족한 장애인의 체육활동 수행시 수강료외 50내지 7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 수행기간 선정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장애아동수당외 10개사업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53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장례비 5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장례예식장과 연계해서 장례를 치루고 있습니다.
ㆍ장례비 5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장례예식장과 연계해서 장례를 치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까?
ㆍ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무연고자가 사망할 때는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ㆍ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무연고자가 사망할 때는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민원은 거의 해결되었고 장사시설공원화사업을 하는데 4필지가 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서 토지보상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ㆍ민원은 거의 해결되었고 장사시설공원화사업을 하는데 4필지가 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서 토지보상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심의위원회때 건물연도가 30년이상이나 이런 채크리스크가 있어서 그 기준안에 들어오는 시설이 4개밖에 되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두군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두건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ㆍ심의위원회때 건물연도가 30년이상이나 이런 채크리스크가 있어서 그 기준안에 들어오는 시설이 4개밖에 되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두군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두건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일단은 읍면동에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했고 심의를 했습니다.
ㆍ일단은 읍면동에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했고 심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회관과는 별개이고 경로당만 해당됩니다.
ㆍ회관과는 별개이고 경로당만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계획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 소관이니까
ㆍ계획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10월중에 부영고문님이 오셔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고 시장님이 일정되시는 대로 부영회장님과 미팅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ㆍ10월중에 부영고문님이 오셔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고 시장님이 일정되시는 대로 부영회장님과 미팅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ㆍ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최종적으로 시장님과 부영 회장님과 미팅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최종적으로 시장님과 부영 회장님과 미팅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희들이 볼 때 순천시에 장애우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순천시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이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영에서 몇 년째 끌고 있다보니까 실제 피해보는 사람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결론이 안나면 사업비를 순천시가 계상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볼 때 순천시에 장애우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순천시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이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영에서 몇 년째 끌고 있다보니까 실제 피해보는 사람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결론이 안나면 사업비를 순천시가 계상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가족캠프라고 해서 명칭을 했더니 집행하는데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부모역량 강화교육도 해서 여러 가지 문을 확대하려고 제목을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ㆍ가족캠프라고 해서 명칭을 했더니 집행하는데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부모역량 강화교육도 해서 여러 가지 문을 확대하려고 제목을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ㆍ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장애인가족인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ㆍ장애인가족인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위원 최미희
ㆍ이것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치부 아이도 있을 것이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두면 이 자체가 제한적이고 사업을 충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구분을 두지 않고 진행해 주시고 일차적으로는 아동을 먼저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제안을 받을 때 구분을 하면 좋은데 명시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이것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치부 아이도 있을 것이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두면 이 자체가 제한적이고 사업을 충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구분을 두지 않고 진행해 주시고 일차적으로는 아동을 먼저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제안을 받을 때 구분을 하면 좋은데 명시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내시 내려온 것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ㆍ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내시 내려온 것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전번에 최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없습니다. 전번에 최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지침에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상위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 범주안에 있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올해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지침에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상위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 범주안에 있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올해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은 공문으로 하지 않았고 순천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ㆍ저희들은 공문으로 하지 않았고 순천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차상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말입니까?
ㆍ차상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 등급에 의해서 중증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죠?
ㆍ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 등급에 의해서 중증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죠?
○위원 최미희
ㆍ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이 주택개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해서 주택개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이 주택개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해서 주택개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발굴만 하면 충분합니다. 음악에 조예있으신 분 , 미술에 조예가 있으신분들을 찾아 저희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ㆍ발굴만 하면 충분합니다. 음악에 조예있으신 분 , 미술에 조예가 있으신분들을 찾아 저희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15년입니다.
ㆍ15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6천기는 예산상 1차적으로 6천기만 모실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설계는 훨씬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ㆍ6천기는 예산상 1차적으로 6천기만 모실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설계는 훨씬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5년을 생각한다면 주기를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있는 기수를 남겨놓고 주기를 환산한다면 항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까지 강구해 주시고 107쪽에 자연장지가 2천기가 되어 있습니다. 5천평방미터를 한기당 나누어보면 0.75평입니다. 공동묘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ㆍ15년을 생각한다면 주기를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있는 기수를 남겨놓고 주기를 환산한다면 항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까지 강구해 주시고 107쪽에 자연장지가 2천기가 되어 있습니다. 5천평방미터를 한기당 나누어보면 0.75평입니다. 공동묘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자연장지는 한기당1제곱미터입니다.
ㆍ자연장지는 한기당1제곱미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공원묘지는 3평정도됩니다.
ㆍ공원묘지는 3평정도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자연장지는 화장해서 가니까 그렇습니다. 납골당에 모시지 않고 화장해서 평장입니다.
ㆍ예. 자연장지는 화장해서 가니까 그렇습니다. 납골당에 모시지 않고 화장해서 평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25명입니다.
ㆍ25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20명이상입니다.
ㆍ20명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ㆍ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전혀 없었습니다. 문화시설 마을에 회관도 없어서 경로당과 겸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ㆍ전혀 없었습니다. 문화시설 마을에 회관도 없어서 경로당과 겸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그분들은 예전에 비해 보상에 협조적입니다.
ㆍ예. 그분들은 예전에 비해 보상에 협조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협상오지 않았습니다.
ㆍ그것은 협상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2006년에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ㆍ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2006년에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2005년도에 복지여성과에 갔을 때 그때부터 해온 사업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는 어려운 사업을 현재 여성과장이 맡아서 이정도로 추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2005년도에 복지여성과에 갔을 때 그때부터 해온 사업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는 어려운 사업을 현재 여성과장이 맡아서 이정도로 추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열심히하겠습니다.
ㆍ열심히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리모델링 두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리모델링 두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어떤 수요입니까?
ㆍ어떤 수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내년에 또 읍면동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ㆍ내년에 또 읍면동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때 당시 심의했을 때 두건도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라는 곳은 있지만 부지가 확보되지 않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신축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동에 두 개가 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ㆍ그때 당시 심의했을 때 두건도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라는 곳은 있지만 부지가 확보되지 않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신축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동에 두 개가 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철거되는 곳은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대토를 해야 하지 않을 까요.
ㆍ철거되는 곳은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대토를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부지외 6개소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부지외 6개소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