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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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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월 9일 (금)  11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
  4.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
  5.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
  6.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 매입)
  7. 7.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의거리내 부지 및 건물매입)
  8.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9. 9.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
  10. 10. 순천만 흑두루미날 조례안
  11. 11.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5.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7.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의거리내 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순천시장 제출)
  10. 9.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만 흑두루미날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의거리내 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순천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순천시장 제출) 
10. 순천만 흑두루미날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자전거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사일정 제4항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의거리내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2012년 천재지변인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농작물 농축산시설물 토지 유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자전거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자전거관련 종합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경직성 경비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예산의 증액을 계속 수반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향후 예측가능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 촬영지 잔여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드라마촬영장 리모델링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내의 공유토지 민간인 소유지분과 시유지 매입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의 거리 및 향교 등이 인근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선비정신과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다른 의견있습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선비문화연구원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경비를 계속 증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이창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창용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쪽에 향교와 문화의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곡마당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비문화연구원은 향교가 지역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장을 문화의 거리쪽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온 공유재산계획안의 예산으로는 현재 향교와 어울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정부분에 있어 향교가 유기적인 부분 예절, 충,효,경로부분을 일정정도 맡아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창용 위원님과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이나 이창용 위원님의 의견은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수위원님이 찬성하신 사항으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고형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여 많은 농가가 친환경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친환경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을 민자사업으로 조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만 보존과 국제정원박람회 사업 목적과 연계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 어떠한 방식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선행단계의 미흡으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시조이자 순천만의 대표적 철새인 흑두루미를 기념하고 보존하는 의미있는 조례안이지만 기 순천시 상징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시화, 시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상징적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 또는 순천만 갈대축제 등 행사시 충분히 흑두루미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보존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68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장수축하물품 지원규정 신설에 따른 제명 변경과 90세이상에서 80세이상으로 장수노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방법을 마련한 안으로 장수축하물품 선택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물품을 선택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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