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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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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2 월  6 일 (목) 10시 50분


  1.   의사일정
  2. 1. 신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
  3.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신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3.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4. 3.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오늘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동부권 8대 시군의회 의장단이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의 신대지구 입점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동부권 시군의회에서도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서 코스트코 입점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안의 중대한 점을 감안해서 본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복남 부시장님께서 조충훈 시장님을 대신해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출장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봉환 의원, 간사에 서정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신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결의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12월 5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신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순천 생목ㆍ덕암ㆍ연향ㆍ조곡동 지역구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석입니다. 신대지구의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입점을 위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 중인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는 순천시 및 광양만권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보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진흥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을 예상함에 따라 다음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결의안
ㆍ신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
ㆍ최근 순천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순천시민과 순천시의회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코스트코측에서는 신대지구 내 상업지구인 E1-1지구를 매입할 예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순천에코밸리와 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주)순천에코밸리와 토지매매에 따른 협의가 마무리단계라고 한다. 순천시의회는 그동안 신대지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역으로서 향후 순천시 뿐 아니라 인근 광양만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성원해왔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 단축, 휴일제 도입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그러나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지금까지 벌여온 순천시의회의 노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일반시민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까지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유통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회사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벌크 형태의 큰 포장상품을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ㆍ판매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유통공룡과 같은 것이다.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명으로 현재 6개의 대형할인마트가 영업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 12만 명을 기준으로 1개의 대형할인마트가 적정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재 순천시의 상황은 적정수의 두 배가 넘는 포화상태라고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해 온 순천시의회는 대형유통자본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지키고 순천시와 광양만권 지역경제 공동번영을 위하여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하는지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와 광양만권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생계보호 등을 위하여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저지에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코스트코와 (주)순천에코밸리는 신대지구 내 입점 및 부지매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신대지구 내에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1. 순천의 대형유통매장들은 순천지역 상인들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는 길에 나서라. 
ㆍ2012년 12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결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10시5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순천시의회 조곡ㆍ덕연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순천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대지구에 입점예정인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반대결의안을 발의했던 바 본 결의안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입점문제는 단순히 입점반대 결의안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사행성 도박시설인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기 위해 28만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 또 의회의 화상경마장개장저지특별위원회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화상경마장이 순천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전면무효화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문제도 화상경마장 개장과 비슷한 상황과 맞게끔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에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특위구성발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신대지구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2,907평방미터 면적에 사업비 5,600여억 원이 투자되어 2012년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신대지구의 공공시설물과 공공용지는 우리 순천시의 공유재산으로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택지와 상업용지 등은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에서 매각하여 개발에 따른 투자금액을 환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지구 상업용지에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이는 순천시뿐 아니라 광양만권지역의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 서민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코스트코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독점적 자본의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신대지구에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도 2011년 11월 기공식을 개최한 뒤로 지역민의 기대와 바람을 뒤로 하고 구체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요원한 시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료기관 부지에 대한 대학병원 유치를 하면서 부지를 무상양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신대지구는 순천시의 땅이 아닌 달나라 땅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순천 신대지구는 분명히 순천시의 행정서비스가 제공하는 관할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활동을 통해 점검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활동을 전개하여 신대지구 현장방문, 투자유치실태파악 및 여론청취,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향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관계기관에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코스트코가 입점이 되지 않도록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스트코 입점에 관련된 행정청간 허가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등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입점의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행정청간의 권한이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바람직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코자 합니다. 더불어 신대지구에 입주하신 입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위원 선임의 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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