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2 월 6일 (목)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2013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 보건위생과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9억5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억18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사업 인건비입니다. 2057만2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557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0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1쪽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3개소에 4억46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건강도시 관리사업으로 중간정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내년에 순천시에서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 일반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3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지난해 보다 3328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가 일반회계에 계상함으로써 신규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여비도 39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도 지난해에는 기금에서 구입했던 것을 이번에 1억8365만6천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714쪽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시스템 위탁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하단에 시설비 보건진료소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유지관리 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질병없는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보다 1억7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10억20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까지는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에 가서 지난해 보다 8091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해보다 2057만2천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병리검사장비도 200만원을 추가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고 716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00만원으로 자동 혈구계상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신규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는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717쪽 인건비중 피피엠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2명에 대해서 6353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718쪽 방역소독 관리사업입니다. 이 소독관리사업은 지난해 보다 4753만8천원을 증액해  6억32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억2471만5천원을 계상했고 여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조금씩 감액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해충포획기 방역소독장비 고성능 방역차량을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있습니다만 6500만원 상당의 방역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720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단에 병원 감염관리 인건비로 신규로 1950만원을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예산내시가 있어서 순수한 기금사업으로 1950만원시비 부담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4억7748만원을 계상했고 4억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내년도 박람회 전시물품 721쪽 상단인데 증액 사유가 내년도 박람회 전시물품 한방약초 등 고전의료기구 등 박람회장내에 있는 한약체험관 전시실 설치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간이진료소였던 자원봉사자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박람회 간이진료소 운영비로 1억6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박람회장에 각종 진찰이나 처방 등 모형물 설치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진료소 설치에 따른 박람회 간이진료소 물품구입이나 자동제세기동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1억28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보다 942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위생업소 앞치마 위생모 구입비로 약1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723쪽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 지원사업비로 5개소에 천만원을 계상했고 입식테이블 개선사업비로 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4377만원을 증액한 4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 유통관련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금 에코뷰티 사랑봉사단 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등이고 기타보상금으로는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규격봉투지원 사랑봉사단 유공자 포상금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각종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459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726쪽 상단에 박람회음식점 위생점검 및 가검물 취재활동비로 2352만원을 내년도 박람회에 대비해서 신규로 계상했고 민간이전사업비로 박람회 음식점 위생점검업소 소비자 감시원 활동복과 박람회 식중독 간이키트 재료를 구입하고자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비로 4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공공요금으로는 금년에는 추경에 세워졌는데 지난해 대비 296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8쪽 모범음식점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존금으로 전출금을 세워서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5985만6천원을 집행하고자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2쪽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과 기금조성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 총괄로는 4억6447만5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7414만6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도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수입금중에서 548만원이 도비 내시가 더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도 지난해에는 4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억천만원으로 예치금이 적어서 총 수입금 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내력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감액됨으로서 지난해보다 7414만6천원이 감액된 4억6447만6천원으로 융자성사업비 일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554만원이 감액되어서 5700만원, 예치금도 3800만원이 감액된 4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5쪽 수입내력은 방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지출계획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비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소비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들 활동비이고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84만원을 계상했고 자율지도원 활동비로 576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요원 활동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6쪽 포상금으로 7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덜어먹기용 용품 제작을 해서 내년도 정원박람회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으로 4억0741만원을 예치해서 내년도 기금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1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원박람회때 사용할 예산이 늘어난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그 돈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진료소 3개소 신축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3건인데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주암 어왕과 별량 송기 서면 구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4개소를 신청했는데 주암 을용은 빠졌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지소는 한마디로 읍면동에 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오벽지 사람들의 보건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리단위는 진료소가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리 단위가 아니라 우리조례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을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711페이지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10만원 곱하기 9개소해서 12월입니다. 월1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7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중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9만원 곱하기 22개소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앞에 9개소는 보건지소가 9개소인데 보건진료소는 22개소입니다. 대체적으로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진료소는 아무래도 폐기물 배출량이 적습니다. 특히 배출량도 우리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주사기나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조금 높은 단가로 총량적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매월 수거가 이루어지고 진료소같은 경우는 양이 적다 보니까 분기에 1회씩 처리된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실제로는 지난 해까지는 지소는 일괄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처분하고 있는데 매월 2회 수거하고 있고 진료소에서도 매월 2회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입찰하되 우리가 필요한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 많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분들이 수집함을 갔다놓습니다. 그것이 차면 바로 바로 협조요청하면 바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단가차이는 양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지소와 진료소 차이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712페이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비가 2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어떤 협의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리가 세계WHO중에서 서태평양기구로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건강도시협의회가 6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원주가 의장부이고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회원제로 가입하다보니까 회비는 당연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2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의무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회비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를 들어 금년에도 정기총회하는데 시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장국 예산이 회원 건강도시협의회에서 3천만원을 매칭펀드로 줍니다. 그와 같이 그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세계건강도시협의회의 참여협의도 하고 참여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자체에서 총회비용 등에 지원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연회비를 200만원씩이나 내는데 우리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비로 3천만원이나 투입되길래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치하게 된 것은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가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건강도시라는 인증을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건강도시 인증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나 우리도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건강도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도시에서 여러 가지 지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우리시의 경쟁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하드웨어적인 도시개발보다는 퀄리티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넓은 의미로는 광의의 시민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시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소장님께서 특별히 가셔서 강력히 홍보해서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유치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고생하셨습니다. 719페이지에 방역차량 구입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6500만원으로 두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방역차량 임차료가 60만원씩해서 24개 읍면동에 매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차량은 방역용 차량으로 별도 차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트럭같은 것을 임대차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일반트럭입니다. 어떤 곳은 읍면동에서는 딸딸이 비슷한 것가지고 실제 작은 골목에 다니면서 방역하기좋은 것을 하도록 위에 부분 1440만원은 읍면동에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 단위 집중방역이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방역차량 3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읍면동에 방역할 때는 방역약품같은 것도 시에서 제공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721페이지 박람회 인형모형 설치에 1억원이 있는데 인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도 구체적으로는 현물을 봤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데 한방체험전시장을 운영관리하려면 그안에 오신 분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고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설치하되 인조형 사람모형을 침수를 놓은 장면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나 자체적으로 몇차례검토하겠습니다만 한방전시관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위에 1억원과 밑에 1억원해서 2억원으로 설치합니다. 잠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실물과 같은 인체를 두어야 생동감 있을 것 같아서 추정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1억원과 위에 설치비 1억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보니까 각 실과에서 늘어난 예산을 보면 2013년정원박람회 개최에 관련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적은 돈 같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그 돈도 아주 큰돈입니다. 아무튼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721페이지상단에 재료비 박람회전시 물품 한방약초 보존의료기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박람회장 내에 한옥건물 4동이 지어져있는데 그중 한동은 전시관이고 한동은 체험관이고 나머지는 약간 판매소나 휴게소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중 한방전시관을 이것은 내년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시설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설치해서 운영해 달라고 해서 이쪽 비용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밑에 민간이전을 보면 박람회 간이진료소 운영으로 해서 1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를 설치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가건물로 짓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1개소는 불가피하게 컨테이너로 가설건물로 설치해서 당초 계획은 조직위에서 두군데 저희들이 두군데를 안쪽은 조직위에서 커버를 하고 여수박람회같은 경우는 3군데 간이진료소를 두었습니다. 혹시 열사병 환자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차 처리하고 후송처리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외곽에 습지센터앞에 1개소를 운영하고 1개소는 한방체험장 주변에 하나 설치하고 조직위에서는 습지센터안 정원박람회장안에 의료본부센터를 두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컨테이너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외곽에는 컨테이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남정옥   
ㆍ평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설치한 것을 보니까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3곱하기 6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좁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크면 클수록 좋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규모있는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컨테이너의 재질이 철판이 아닙니까? 여름에 너무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방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보건진료소가 87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6군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4군데 신청했는데 한군데가 탈락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소가 서면과 해룡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722페이지 맨마지막 줄에 주방공개용 시시티비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주방공개용 시시티비 설치는 5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의 규모가 크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시시티비가 의무화되어있습니까? 권장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권장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724페이지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선 호텔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F1대회와 연계해서 도에서 지난 해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모텔이나 이런 부분을 이미지 개선이나 환경개선도 하기 위해서 모텔을 호텔로 바꾸고 프런트를 개방하고 주차장의 가림막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25%, 시비 25%, 자부담 50%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5개소라는 것이 각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5개를 요청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리것만 5개소를 내년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에서 5개소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혹시 더할 수는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더 필요하면 도와 협의해서 추경때 반영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들중 이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무 모텔을 다 할 수는 없고 거의 내용적  측면이 호텔급 수준인 곳이 아침 간이조식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724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이하시고 교육교재는 어디에서 제공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교재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할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식약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재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강사로는 금년같은 경우는 김영주 원장님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관련 의약단체 이런 분들의 지원과 식약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쉬운 부분이 순천시내에 어린이 안전한 먹거리에 관련한 소모임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과 학교에서 먹거리에 관련된 교육을 하러다니는 강사분도 있습니다. 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나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나 식생활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자료들이 풍부하고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바른 자세운동이나 어린이 유아들 음식만들기사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건강증진과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 등을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그 시민단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초등학교, 중학교는 안전한 먹거리나 예를 들어 과자를 사게 되면 거기에는 식품첨가물에 관련해서도 정보를 알려주면서 어떤 첨가물이 유해한 물질이고 어떤 첨가물이 무해한 물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도 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서 훨씬 더 접근하기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가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9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 그리고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731쪽 건강증진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62억6629만5천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5억1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24시 통합보건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3쪽 행복24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75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2016만원이 편성되어 3억638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751쪽에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73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35쪽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1억9507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암 예방 관리사업비로 19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6쪽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억5037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건강 진단 사업비로 1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4814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재단에서 전남대학교와 민간위탁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38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위해서 767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460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39쪽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6억3900만원과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3358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1억3206만6천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3억63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40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556만1천원과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107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1쪽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 919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의 임시예방 접종사업비로는 2억6068만8천원이 계상되어 2억131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내용으로는 742쪽에 노인성 폐기균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신규로 65세이상 노인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2쪽 영유아 예방접종은 10억9676만7천원이 편성되어 3억565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으로 743쪽에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2013년도부터는 추가로 접종하게 됨에 따라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4쪽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으로 5억377만9천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504만원, 출산장려정책사업을 위해서 58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부터 747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 및 보건소 민원실 운영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51쪽부터 754쪽까지는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금연 건강실천사업 등 13개 사업을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20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억18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2쪽부터 754쪽은 사업에 따른 행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54쪽부터 755쪽은 건강증진과 총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542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출산장려운동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으면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39쪽에 농어촌 신생아 출산장려금인데 도시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 지역은 순천시비로 3자녀이상 4자녀 5자녀해서 3자녀가 150만원 4자녀가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제가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망라해서 순천시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해서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하는 사업같은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745쪽에 도시보건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년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비에 500만원이 들어있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도시보건사업비라는 것은 도시보건담당이 상삼출장소에 담당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 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건강관리교육을 거기서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이 지난번 최미희 위원이 시정질의때 도시보건지소 설립관련해서 시정질의한 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도시보건지소는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1차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위한 영유아나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건강증진과의 특수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에 담당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도심지역에 임산부 건강관리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2천원씩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교육하고 간식정도 됩니다. 참여자의 간식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순천지역이 지리적으로 아토피환자들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아토피예방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5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일차적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니까 최대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확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금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아토피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군데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전국에서 많지는 않는데 전북 진안에서  국비사업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순천도 신청하면 국비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번에 전체적으로 통합건강 증진사업 13개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내년도 1차연도에 해 보고 앞으로 국비도 요청해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권장해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토피관련해서 연극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토피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손씻기나 성교육, 아토피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으로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5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최소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쓰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토피 천식 예방 인형극이 있습니다. 50만원 곱하기 2회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인형극을 어디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해룡 상삼출장소에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상삼에서 하지 않고 대상자들이나 부모님 등 모집해서 보건소 교육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형극은 누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중앙단위에서 세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하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상시운영은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중앙에서 세팅된 단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747쪽에 일반보상금 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중식 및 간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재활하는 환우들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 자문의가 와서 상담하고 그분들이 하루종일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와 간식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돈으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닙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식사하고 간식을 드립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인원이 2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족한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다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34쪽 방문보건차량 유지관리비가 4대에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두달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2개월을 쓰기는 한데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나 문제있을 때 하기 때문에 10개월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부족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741쪽에 있는데 예산이 늘기는 했는데 이 확진비 예산을 다 소요됩니까? 아니면 그동안 남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발달장애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와 자폐아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서 세우기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것이 특수학교나 선혜학교만 중심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선혜학교에도 발달장애가 아닌 자폐아가 20명정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제안을 드리면 발달장애 확진을 받기 위한 검사료가 많이 듭니다. 순천에서는 안되어서 광주로 많이 가십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유치원까지 연결됩니다. 우석어린이집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부모들이 잘 모르십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통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혜학교로 하기에는 이미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특수학급이나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쪽에 가면 장애아 전담 장애 통합교육지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기에 빨리 발달장애를 조기발견하면 그만큼 좋은 치료효과가 있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잘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몇 명 광주쪽으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우석어린이집과 선혜학교와 장애인복지관 4기관을 하시면 다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746쪽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교육을 나가고 있는 곳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학교도 가고 있고 
○위원 최미희   
ㆍ학교는 초등학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중학교도 가고 단계별로 다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학생들 교육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49쪽에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 요청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자분도 많고 한데 자체 시비보다는 대응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국비가 50% 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예산을 더 늘려야하는데 이것에 관련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노인 의치 보철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상학 하학해서 그 대상자가 그것을 찾아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은 아닌 것으로 저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특수학교 구강사업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행복24시가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데 732쪽 활동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단체가 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봉사단체가 여러 단체인데 그분들은 순수 봉사하시고 그에 필요한 미용재료 방충망 등 이런 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체 순수봉사단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735쪽 암 조기진단이 나와있는데 1억7600만원 정도인데 이정도 금액이면 순천시민을 상대로 몇분이나 검진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암 조기검진은 전국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보통 이 앞에도 30,40%는 완료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반상회나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제 9시뉴스에서 혈당을 빼서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려고 하면 검진비가 비싸니까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것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좋은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 말씀드립니다. 748쪽 일반운영비 노인건강검진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읍면에 목욕장을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목욕탕 운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에 4군데밖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행복24시를 했을 때 혹시 도시가스 호남본부에서 낡은 가스렌지를 고쳐주는 봉사단체가 있던데 행복24시와 연결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있습니다. 노후된 관을 그분들이 자원봉사와서 직접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바쁜시간에 와서 좋은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금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람회지원과장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865쪽 박람회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2013년 박람회지원과 예산편성액은 215억500만원입니다. 이를 정책단위별로 살펴보면 지원과 소관으로 조직위 지원 8억1900만원, 행정운영 4억, 조직위 출연금으로 박람회운영 138억7600만원, 박람회장 조성 63억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명세서 순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 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소관입니다. 정원박람회 지원 기획운영계 소관입니다. 8722만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정원박람회 종합상황판 제작, 운영메뉴얼 제작, 운영급식비 등 4130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정원박람회 홍보조형물 전기사용료와 유지관리비로 572만원, 전국중앙기관단체 입장권 예매 홍보 활동 국내여비 3천만원, 종합지원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천만원,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 시설지원 소관입니다. 총 1억5864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예비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와 부스임차료 홍보전단지 제작 소모품구입비 등 총 3296만원입니다. 장을 넘겨 866페이지 여비입니다. 인근 지자체 교통대책과 도시환경정비 선진사례 조사 및 자료수집여비 16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 업무추진비 9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한 꽃길조성 30개소 재료비 3천만원, 예비주차장 유지보수비 3개소 1500만원, 신대지구 보조주차장 원상복구 및 철거를 위한 예비주차장 철거비 2천만원, 박람회장 인접 오산마을 진입로 벽면정비 4946만5천원에서 시설비가 총 8500만원입니다. 연관산업 육성 및 사후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정원박람회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책자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1694만원입니다. 867쪽 연관산업 발굴을 위한 사업장 타지자체 비교견학 국내여비 240만원, 연관산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중장기 세부실행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연관산업관련 외부초청강연 및 팸투어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한국원예학회 50주년 국제심포지엄 및 춘계 학술행사개최를 위한 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분야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안내소 소모품 구입비 찾아가는 시민 의식함양 순회강사 강사료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어깨띠 제작 자원봉사안내소 설치 컨테이너 임대비 등 6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 지역단위 홍보활동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2160만원, 시민협력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홍보단 홍보활동을 위한 실비보상 144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회장밖에 쪽입니다. 1억6172만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인터넷 홍보 우수부서 표창과 홍보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공식 지정사업으로 음식 숙박분야입니다. 공식지정업소 안내책자 및 안내도 제작, 현관 매트제작, 숙박예약시스템 프로그램 구축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지자체 비교견학 여비 144만원, 869쪽 공식지정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공식지정업소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9쪽 국제행사추진을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운영 출연금과 872쪽 생태공원조성 관리 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출연금은 조직위에서 자세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873쪽 박람회지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조직위 파견자 초과근무수당 2억8072만6천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880만6천원, 공공운영비 홍보물 발송 택배비로 120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204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 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4쪽 공식지정업소 상하수도 요금지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공기업특별회계 전출이라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공식지정업소 30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공식지정업소에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하수도 요금 지원분으로 반기에 300개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금입니다. 업소에 대한 요금 지원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소당 얼마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업소당으로는 아니고 업소에 평균해서 97700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866쪽 시가지환경정비 꽃길조성비로 계상된 것이 순천시 다리위나 교량위에 놓여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에 가운데 분리대 쪽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지 꽃탑이나 가로변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시가지 읍면동을 통해서 한평정원 가꾸기는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취약지 부분에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깨끗이 만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를 30개소를 백만원정도를 정비가 빠진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식재까지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분적으로는 많은 식재는 아니지만 철쭉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867쪽 한국원예학교 50주년 국제심포지엄 춘계학술행사 개최라고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월달에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계획으로는 2013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는 총 예산액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한국원예학회에서 2억15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밑에 일반운영비가 정원박람회 해당 자원봉사자 안내소 설치라고 해서 컨테이너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개당 300만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컨테이너를 하나를 6개월간 빌려야하기 때문에 현재 알아본 가격으로는 이정도 주어야 임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10개소인데 8개소만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맑은물관리센터나 팔마체육관 이런 쪽은 이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컨테이너가 필요한 지역 8개소에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규격이 어느 정도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반적인 규격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3×6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알아보기로는 우리들이 사도 29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매입 가격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우리가 6개월인데 임대료를 물어보니까 한달에 32만원정도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반적으로 바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부분 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수 세박 현장에도 가보면 전체가 닫혀있고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앞이 트여있으면서 창문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완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68쪽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회장 밖이라고 했는데 2만원에 34명 124명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오타가 나왔습니다. 34명 123일은 평일을 이야기하고 64명 61일인데 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184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평일과 휴일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평일과 휴일의 인원이 조금 틀립니다. 휴일은 많은 인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870쪽 기타운영비로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의약품중 30종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의약품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조직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인 의료의약품도 있지만 방역약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부분은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장 안쪽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에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건강증진과에서도 예를 들어 진료소 두곳 박람회 조직위원회 두곳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안쪽에 응급의료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조직위에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인원을 파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출연금에 대해서 상설주제공연 남도가무악으로 3억, 9억, 5억, 1억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위 소관 예산입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님! 출연금 부분은 다음에 조직위원회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인근 지자체 교통대책 선진사례 조사 및 자료수집외 벤치마킹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겠고 그 아래 인근지자체 도시환경정비 선진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설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주업무가 교통대책과 도시환경정비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 즉 여수에서 운영했던 사례나 현재 박람회를 개최했던 일부 개최도시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업무 수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여비 출장여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수세계박람회하고 있을 때 박람회장과 멀리 떨어져있는 여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때 노점상 단속 때문에 생계를 아무 것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만드시고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천도 그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웃장이나 아랫장이든 아니면 연향동쪽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단속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환경정비라고 해서 박람회하면 꼭 원래했었던 내용까지 갈아엎어서 마치 도시가 깔끔해서 노점상은 없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모습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깨끗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환경정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868쪽 정원박람회 공식지정 사업에서 타지자체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명이 이틀을 가고 4번을 가겠다라는 것이 있고 869쪽 공식지정업소 업무추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앞에 것은 저희 직원들 관외갈 때 여비이고 뒤에 있는 공식지정업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는 직원들 관외출장이고 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적인 사항들은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종합상황실이 어디입니까? 저희들도 종합상황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현재 사무실이 있는 곳은 좁을 것 같고 계획이 확정되면 회계과와 협의해서 별도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옮겨서라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고 현재있는 청사 여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옆쪽도 축제상황실이나 열악합니다만 상황실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박람회 종합상황실이라면 근거리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알기로는 박람회 종합상황실은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것은 습지센터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상황판 제작이 있을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은 안쪽에서 시청에 설치해서 전체적인 교통상황이나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종합상황이 아니고 자체 지원업무 상황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지원업무에 관한 종합상황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 상황실 내부적으로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중장기 지난 번에 용역을 했는데 또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번에 수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 용역이고 
○위원장 이종철   
ㆍ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98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 실시설계로 보시면 세부실행용역을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적인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몇백억짜리 건물 짓는 정책적인 타당성 따로 기본설계 따로도 아니고 그 내용가지고 부족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부적으로는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TF팀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관한 것은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TF팀에서 더 깊이있게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용역가지고 모든 실과소 담당 유능한 공직자분들 경험하고 느꼈던 것만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박람회 인터넷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표창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수년전부터 정원박람회 각 부서별로 인터넷 홍보하라고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나갔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SNS나 인터넷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하고 있는데 얼마 기간전부터 과별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게 않겠습니까? 과별로 직원별로 결과물을 어떻게 채크하고 평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도 저희과에서는 각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게시판에 게시하는 부분이나 
○위원장 이종철   
ㆍ저는 과단위 결과물을 어떻게 취합해서 평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것이나 배너창 올라가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맡고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별로 어떻게 홍보를 맡겼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은 각 과소별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많은 곳은 5개에서 6개 그렇지 않는 곳은 4개에서 5개정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맡아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인터넷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별로 거기 안에 담당자가 정해 져서 자기가 맡은 자치단체 예를 들어 A군 B시군에 대해 맡으면 그쪽 자유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채크한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게 지도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0여개 자치단체를 지원과에서 전부들어가서 잘하고 있는가 확인도 하신다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저희들과에 행정인턴으로 2명을 배정받아서 쓰고 있는데 행정인턴을 활용해서 글도 저희들이 직접올리고 있고 업무적인 부분들은 각과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과와 협의하면서 배너창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행정인턴으로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각과에서 어떤 일을 하게끔 내려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들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홍보하고 정원박람회 최근 소식들을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부분을 과에 내리면 그과 담당자들이 자기 맡은 자치단체에 글을 계속 퍼나르게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일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태에서는 과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업무협조를 일원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행정인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본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과에 나누어주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과 담당자들이 시간의 여력이 있으면 농수산관련 홈페이지 몇 개 받아서 연구소등에 그런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글 잘 올리면 우수부서라고 100만원주고  50만원주고 30만원준다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인 홍보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과에서 한달에 몇 개나 글을 작성하고 올립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업데이트가 되고 하니까 말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글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나머지는 조직위원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업진행될 때마다 의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운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2013년도 순천만운영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순천만운영과 총 세출예산액은 48억3814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공원관리시설비 해양 및 수산관리비 분야에서 5억72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생태공원 매표원과 안전요원 총11명에 대한 인건비 등과 생태체험선 운항에 따른 선장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3억74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8페이지 순천만 입장발매권과 생태체험선 갈대 열차 등 유류비 2억3349만4천원, 주차장 매표시스템 등 4개소 매표시스템이 5년 경과되어 장비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매표를 위한 매표시스템 개최비 2600만원, 매표 메인 전산시설시스템의 고열과 저온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9페이지 생태체험선에서 해설을 청취할 수 있는 수신기가 노후되어 수신기 120개의 교체비 1812만원, 순천시와 순천만 홍보를 위한 자연환경해설사 1일 13명의 인건비 1억5426만원,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리플렛 제작비 청소용품 화장지 등 소모품구입비와 시시티브 유지보수등1억5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생태관 전시실 조명기기 구입 등 생태공원 관리비용 2073만5천원,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종 보존과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1회 순천시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비 3천만원, 갈대제거를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고엽갈대 제거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1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환경정비를 위해서 환경정비요원 3명의 인건비 6281만9천원, 공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2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2페이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 건축물 갈대데크 등 목재시설물의 정기적인 도색작업을 통하여 부식예방과 관람객 안전사고예방 정원박람회 대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3페이지 순천만 보존을 위하여 광특예산 1억2500만원 등 임시주차장 내륙습지 복원공사비로 2억5천만원, 순천만 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천문해설사 3명에 대한 인건비 4140만원과 운영비 2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4페이지 순천만 천문대의 장비들이 2008년 개관당시 장비들로 노후를 위하여 주 망원경의 광축이 맞지 않는 등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해 광축조성 구동측과 구동 모터 교체, 미러세척 등 장비기능을 보강하고 1층 천체투영실의 프로젝터 교체와 바닥 등 노후시설 교체 보수를 위하여 1억7700만원, 경관농업 조성사업으로 멸종위기 철새보호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친환경쌀 판매홍보로 순천의 생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광특예산 1억8천만원 등 7억2743만9천원, 순천만 용산전망대 출렁다리 부근에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시시티브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5페이지 순천만 생태체험을 위한 체험선 2척을 운항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를 수 없어서 순천만이 생태체험장으로 자리메김될 수 있도록 광특예산 2억7500만원 등 체험선 1척을 추가 건조비 5억5천만원 순천문학관 청사환경 정비와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109만6천원과 문학관 안내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2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6페이지 순천문학관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통하여 전통초가형 전시관을 보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비로 4600만원, 순천만 문학관 대지가 현재 30여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대지합병 분할측량 및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7페이지 어민들에게 수산전문지를 보급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사업비로 403만2천원, 어업 지도용 유류구입비 등 해양수산 일반행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207만6천원과 여비 수산경영인 전국대회의 참가보상비등 27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88페이지 연안 어촌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세척장과 선착장 보수비 5천만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비 1억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비 1억35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9페이지 순천만 갯벌환경정비 갯벌생태계 조사 염생식물 자원조사 습지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순천만 습지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500만원과 연안해역 보존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0페이지 연안해역 보존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민간보조금으로 3천만원,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에 필요한 강사비와 교재제작비 등 852만6천원 순천만운영과 휴일 및 시간외수당 등 2억205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91페이지 순천만운영과의 기본행정운영을 위하여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783만원과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운영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880쪽에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가 내년에 처음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올해 시범행사로 올 2월28일로 했고 내년이 처음입니다. 흑두루미 날 천연기념물 지정번호인 228해서 2월28일로 조례에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국행사로 할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갈대탐방로 도색공사가 있는데 친환경도색 페인트를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OA시스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1회 도색할 경우 몇 년이나 갑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원래 2년인데 부분적으로 도색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목재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방부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요즘에는 도색을 안해도 충분히 좋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것으로 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위원 남정옥   
ㆍ전체적으로 보면 교체하는 비용이 더들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식정도가 심해서 보수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새로 신규교체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886쪽 순천문학관 초가지붕 이엉잇기가 있는데 몇동이나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5동과 담벽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888페이지 다목적 이양이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태풍때 어선들을 육지로 인양하는 기계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한대당 5천만원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작년에도 한대 했는데 대당 5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 고엽갈대제 부분이 있는데 도사동 한쪽에만 주지 말고 해룡쪽도 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잘못하면 우리는 뭐냐라고 찬밥대우받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886쪽에 순천문학관 도서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정채봉문학상 올해제2회 문학상 행사를 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MBC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1회 문학상 수상받은 책을 구입하셨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안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과정의 도서구입 과정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1회, 2회했습니다. 그쪽에 도서구입을 한다면서 그것을 구입안하면 안 됩니다. 88쪽에 인양제 설치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작년에는 해룡 와온에 했고 올해는 별량 우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태풍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태풍맞고 파손되어서 보수비용드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밑에 민간자본보조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것은 꼬막 종패를 구입해서 양식하고 있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도 와온과 별량이 2개소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런 것은 아니고 해년마다 윤번제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에는 몇군데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19군데 어촌계가 있는데 한해 2개소에서 3개소 정도로 순번제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지원되는 것이 실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직접수혜를 받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촌에는 직접수혜가 아닌데 어촌계는 직접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890쪽에 연안해역 보존사업 쓰레기처리비 이것과 그밑에 있는 쓰레기처리사업 이것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밑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각어촌계로 민간보조해서 쓰레기수거가 필요할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촌계로 줍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위에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처리 등에 수거용품이나 모아놓으면 수거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모아놓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쓰레기처리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와온에 해수탕이 있는데 이앞에도 돌아와서 쓰레기가 그쪽으로 모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해양에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태풍피해복구비로 3억5천만원이 기 시달되어서 성립전으로 실시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전체적으로 수거되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해양쓰레기 소각장은 큰차원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소각장은 어렵고 선상집하장이라고 바다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해서 위탁처리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어느 정도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우리지역에 3개소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회돌이가 되어서 쓰레기가 모아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만 집중관리하면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촌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런 곳이 발견되면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고 어촌계나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태풍이나 강우시 많은 비가 왔을 때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처리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휴일이나 시간외 일을 할 때 지휘봉 들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늦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운영과에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원활히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 공무원이 들을 수밖에 없는 지휘봉이라면 국가선수 뽑을 필요가 뭐가있습니까? 대표선수뽑으면 될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복잡한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지원협조를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이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제가 계속 지적한 바있는데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순천만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곳에 진짜 유도블럭이 아니라 노란색 벽돌 두줄로 깔아놓았고 경사로도 점자 유도블럭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야 하는데 가운데로 해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타시는 분과 부딪치게 만들 어져있습니다. 이런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생태관 앞에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입구에서부터 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건물들어가는 데까지 유도블럭이 아니라 노란색 벽돌 두줄로 깔아놓아져있습니다. 규격도 안맞고 경사로에도 점자놓는 위치가 가운데에 있으면 휠체어타고 오시는 분과 시각장애인과 부딪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고쳐야하고 건물안에 있는 점자유도블럭이 오래 되어서 너덜너덜해 졌는데 본드로 붙인다고 했는데 재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놀러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면 꼭 순천만에 같이 함께  가기도 하고 본인들께서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고 외부지역에서도 자원봉사하시는 단체들이 순천만을 안내하려고 대형차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최근 편의시설 증진협의회에서 생태관 편의시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통보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결과받으셔서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빨리 고쳐주셔야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다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탑다운제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야 겠네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내년도에 올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정원박람회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체험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근무복이 없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근무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새롭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입다보면 탈색이 되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연초에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1년만에 새옷을 구입해야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춘하추동 입다보니까 의복이 남루하다보면 관람객들에게 이미지도 그렇게 해서 깨끗한 것으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간제근로자 직원 근무복과 일반운영비에 세워진 일반직원 근무복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15만원짜리이고 어떤 분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것은 조타를 하는 선장님과 기관분야에 종사하는 분과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동계복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름옷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동계와 하계 이안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두벌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15만원가지고 여름, 겨울옷을 할 수 있습니까? 선박직원 근무복 5명에 대해서 15만원 곱하기 2회이고 30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옷도 근무형태에 따라 옷도 틀리게 입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뒷장에 30만원짜리는 선장들 정식 정복 그것이 비싸서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위원장 이종철   
ㆍ2회라는 것이 여름정복 겨울정복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모자까지 갖추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5만원짜리는 정복이 아니니까 15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옷이야 사준다면 받는 사람은 좋겠죠. 매표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매표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5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매표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입장료는 작년부터 했고 주차장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주차장쪽에 체험선쪽에 매표시스템이 5년넘어서 부팅도 잘안 되고 해서 부팅을 하려면 5분에서 10분을 기다려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서를 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어떤 내용이다라고 알정도로 예산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합니다. 순천만매표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디 매표시스템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매표시스템 어디를 교체한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주차장 입구 두 대와 체험선 매표소 갈대열차매표소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부터 유료화했던 곳 말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시스템 자체가 유지보수업체에서 너무 노후되어서 기능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스템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고 하드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하드웨어쪽에서 다른 아이디와 충돌이 생겨서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아이디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발급받는 것인데 어떻게 충돌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용하는 회선들이 충돌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다시 깔아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몇 년되었다고 교체합니까? 예를 들어 발권시스템의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오래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들어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유지보수업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하니까 자기들 새로운 버전을 더 좋은 것을 구입해라는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사실 제일 처음부터 유료화했던 주차장같은 곳은 5년전에 설치나 유지보수업체가 있었는데 중간에 부도 등 도산상태가 되어서 정문매표소 시스템 유지보수업체가 같이 손을 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발권시스템 매표시스템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통합 관리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유지보수는 그동안 통합되지 않아서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에 주차장 시스템 따로 체험발권시스템 따로 매표 입장료 받는 시스템 세 개 업체가 다 따로였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당초부터 유료화한 곳에 1개 업체와 작년부터 정문매표소 입장받는 업체 한곳인데 기존에 유지보수업체가 업체운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의해서 통일해서 하자보수하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의로 하는 계약규정을 봤을 때 현재 순천만 매표소 시스템하는 업체에서는 일반 발권하는 업종이 발권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할 것아닙니까? 어차피 시스템은 같을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시스템 다른 부분에 대해 일반입찰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외주는 현재 매표소하고 있는 업체와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문매표소 유지보수와 일원화시켜려는 차원에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개별로 나갔던 유지보수비용도 절약될 수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순천만 입구 매표소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는 건실한 업체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광주 삼양시스템인데 건실한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통합관리를 하신다는 것인데 그날 통계의 결산부터 프로그램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기존 유지보수업체 프로그램과 현재 정문매표소 프로그램과 호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회선용 무선송수신기 전번에 잘 들리던데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한두개정도는 잘 들리는 것도 있는데 잡음이 많아서 관람객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안좋은 것만 골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교체입니까? 고치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비는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개 정도 교체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160개정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해설용 무선 송수신기가 배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관람객들용 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배안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배안에 있는 것만 말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 몇개인데 몇 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200개정도 비치되어 있는데 16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년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5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년되어서 70% 이상 교체한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조작 등에서 빨리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원 끄고 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여러 사람들이 만지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럴 정도라면 시스템을 전부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160개정도면 순천지역에 있는 이동하시는 분들 가이드용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죄송합니다. 160개가 아니고 120개정도 절반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럴 거면 새로운 기계 송수신 시스템을 최신 것으로 교체하시고 기존에 남아있는 것은 일반문화관광지의 가이드용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 예산가지고 일부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송신기는 호환이 될 것 같고 송신기는 주파수대로 쏴주면 될 것 같고 수신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같은 모델이 아니고 호환되는가 보셔서 호환수신기는 받을 수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주파수 호환은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수신기가 전체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이 일시 충전이 어렵고 해서 잡음이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작이 간단해야 합니다. 끼우면 바로 들려야하는데 조작을 해야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작이 필요없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신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끼우면 바로들려야하는데 뭔가 조작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히 바꾸고자 하는 것이 수신기를 교체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송신기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수신기입니다. 그것도 현재 기계는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서에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설용 송수신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을 빼야죠? 수신기와 송신기는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송은 아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수신기가 개당 얼마나 됩니까? 총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120개를 바꾼다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개당 얼마라는 것입니까? 개당 15만원정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요새 15만원에서 17만원정도면 얼마나 양질의 좋은 기계가 많은데 조그마한 수신기 자체가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여기에 맞는 충전 가방이 있는데 개수별로 꽂아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충전기야 사면 다주는 것이죠. 충전기야 하나 충전하느냐 함께 충전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가격이 이것다라고 한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같이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에서 주라는 대로 주어야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런 것은 아니고 검수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20개는 수선이 안되고 버리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불용처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파도 안 되고 충전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잡음이 많아서 사용가치가 없어서 불용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업체에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까지 정비를 해서 썼습니다만 정비 효과가 없고 해서 신형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이 자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시스템을 아예 바꾸면 얼마나 듭니까? 이 회사것 말고 5년밖에 되지 않는 기계가 잡음이 들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디오같은 경우도 수십년을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수선한다고 하면 예산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개 샀는데 5년만에 120개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업체가 문제가 있든지 이 제품이 어디 제품입니까?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총 몇 대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총200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0대중에 고장나서 버릴 것이 120개이기 때문에 120개를 추가로 구입한다라는 것아닙니까? 그 비용입니까? 아니면 좌석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으로 배를 구입해야 하니까 그 기준에 의한 추가 구입비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이부분은 따로 보고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에서 현금 계수기가 없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없어서 시금고 헌 것을 빌려서 갔다썼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금은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저희들이 세무과에 뭐라고 했습니다. 시금고가 있는데 왜 직원들이 불안하게 가져가야되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내에 잘 오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잘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자위에 고맙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네요. 농담입니다. 송수신기 관련 별도 보고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용산전망대가 전체적으로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습니까? 임대료가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매입이 안된 
○위원장 이종철   
ㆍ몇군데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두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 부분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올라가다보면 중간부분입니다. 데크끝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년에 2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협의가 안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계속 임대료를 받기를 원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임대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데크깔아놓은 곳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출렁다리 올라가면 묘가 양쪽에 있는데 그쪽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평이나 되는데 200만원이나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거기가 지목상 임대료 월2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싸고 넓은 것입니다. 데크까지 포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별도 자세한 것이 있으면 별도 예산조서가 필요하지만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망대 하나인지 아니면 데크 관통하는 면적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전반적인 면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 몇제곱미터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 면적은 수신기 보고드릴때 지번까지 같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협의에 의한 임대료입니까? 정식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협의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에서 주라는 대로 주어야겠네요. 그쪽 관계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땅 임대할 때는 협의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대비 적절한 지목대비 산출기초에 의한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계약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관계법규가 맞습니까? 임대료 관계를 지급할 때 협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에 맞냐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따라 
○위원장 이종철   
ㆍ감정평가받은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여기는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종철   
ㆍ공식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가서가 없으면 감정평가라고 언급하면 안 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게 임대료를 계약되어야하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산정한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특수성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법이 맞냐 안맞냐를 묻는 것입니다.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과 담당자 상의)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처음에 길내고 할 때 어떻게 내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당초 임대료 계약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만 거기가 관광지고 특수 조건 때문에 상대방에서 거부를 해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땅값을 누가 올려주었습니까? 어차피 개발도 되지 않을 곳을 말입니다. 지목이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임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현행법상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계법규와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관계법규상 금액이 적절하지 않으면 통행폐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매입을 하든지 말입니다. 처음부터 용산자체를 샀어야 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관련법규와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흑두루미날 기념행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 미비로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안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흑두루미날을 정한 바 없는데 어떻게 기념행사를 하겠다라고 예산이 먼저 올라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앞전에 흑두루미날 조례제정이 선행절차에 의해서 선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종철   
ㆍ될줄 알고 말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갈대제거하고 나면 제거된 갈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부스나 울타리 등을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만생태선 법적으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전부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당시 매입할 때 혹시 어떤 사유로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강제적으로 그분들 낚시배든 잘하고 있었을 때 시에서 강제적으로 뺐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
○위원장 이종철   
ㆍ사유가 무엇이냐면 배 다섯 대가 돌아다니니까 순천만 갯벌이 침식된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대였다가 두 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대를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수요로 보면 거기는 10대 20대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한계를 하지도 않고 처음 사업취소할 때 적절한 대수가 몇 대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기본계획은 5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많다라고 뺐어놓고 5대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배와 두 번째 배의 형태도 틀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배는 나름대로 순천시에서 생태체험선이라고 만든 배는 추진체와 바닥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바닥형태는 돔형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진형태는 어떻습니까? 스크류방식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두 번째 체험선이 스크류 방식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시에서는 논리가 안맞습니다. 너희들 스크류로 바닥을 다 긁고 갯벌침식한다라고 해서 배를 뺐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첫 번째 배 밑바닥 평평하게 해 놓고 스크류방식이 아니고 무슨 방식이라고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스탐보드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기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트기처럼 뿜어내는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하다가 왜 두 번째는 스크류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바닥도 평평한 형태가 아니고 직진상 좋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배와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논리상 안맞습니다. 그런데 또 배 두 대를 건조한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자연생태위원회랑 내부적으로 자문받았습니까? 배 건조방식등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정질의때 생태관련자문위원회 놔두고 놀려두었다라고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요 정책결정하면서 내부위원회 결정도 듣지 않고 아까운 광특예산으로 한다라고 합니까? 광특예산은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누가에게 자문받고 누구에게 결정받은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앞으로 제작을 하면서 중간중간 필요시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에 배 5대를 왜 시에서 뺐었습니까? 순천만 갯벌 보호하겠다라고 뺐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대에서 두 대 스크류로 바닥 다 긁어버리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내년에는 한대입니다. 두 대가 아니고 
○위원장 이종철   
ㆍ공청회 필히 여시고 내년 추경때해도 늦지 않으니까 건조 방식 그리고  배 증척의 필요성 내부 자문위원회 공청회 다 여십시오. 그래서 내년 추경때 세우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