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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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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7일(화)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9분 개회)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31억4189만2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82억9242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정도를 보시면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4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비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8억22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비로 88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1억2700만 원, 498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내 소공연장 무대설치 사업비로 5억 원, 지봉로 웰빙산책로 조성사업비로 1억4000만 원, 소공원 관리사업비로 8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도봉 청춘데크길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비 16억 원, 동천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회계 8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정원박람회장에서부터 조곡동사무소 장대공원 간 연결되는 사업비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죽도봉 산책로 및 폭포정비사업비로 광특예산 6억이 와서 10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대상 상징물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행정운영비로 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9억4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과 올해 새롭게 성립된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2013년 건설재난관리과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요구액은 423억1557만6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여비, 사무비관리비 등 경상예산은 16억738만6천 원으로 약 3.38%이고 사업예산은 394억958만1천 원으로 94.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 전출금 등 8억2428만4천 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하단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00만 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비로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에 대비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월등면 계월리 향매실 특화사업으로 8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룡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 1억64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농업기반 노후수리시설물 교체 및 민원해결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사업 등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별량 무풍, 서면 구상, 황전 내동, 월등 월룡 등 4개소에 6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15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별량면 개랭이 고들빼기 특화사업으로 1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8쪽까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47건에 48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동천 꽃단지 조성 및 관리인부임 그리고 동천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인부임과 화장실 분수대 전기사용료, 동천 가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동천 풀베기작업으로 전체적으로 7억47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암면 신촌천과 낙안 영농천 2개소에 29억288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가곡삼거리에서 학구삼거리에서 서천 하도준설사업으로 본 구간에 대한 퇴적토 준설 및 제방정비사업비로 11억666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공사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되는데 생태밸트 조성 및 초화류 수목식재 등에 16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승주읍  소하천 정비사업부터 523쪽 향동 소하천 정비사업까지는 읍면동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2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하단부입니다. 서면 강천 수변공원 유지관리비로 수변공원 유지관리 인부임과 공공요금, 풀베기, 제초작업, 시설개보수 등에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여울공 3개소와 소공원 조성 그리고 조경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2억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 고향의 강사업입니다. 동천 풍덕교에서 맑은물센터까지 3.9킬로미터 구간에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0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마지막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수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1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건천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약 4.195킬로미터 구간에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와 내년도 공사발주를 추진하기 위해서 8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룡천 고수부지 꽃단지 관리와 해룡천 전기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 그리고 해룡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36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재난재해관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 예산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하단부 풍수해 보험지원금으로 이것은 읍면동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 주택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으로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들 수당 그리고 각종 재해시스템 통신 및 전기사용료 등에 593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28쪽까지 배수펌프장 운영 예산으로 저희관내에 5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기사용료, 풍덕 제2펌프장 모터펌프 및 수변전설비 제어반 교체사업 등에 전체적으로 24억126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 안전문화 구축 예산으로 각종 안전홍보물 제작과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59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재난대응훈련 예산으로 1201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위해서 45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동외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저류시설 2만14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총괄 발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70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에서 534쪽까지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을지연습, 비상급수시설 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4억48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에서 535쪽까지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인건비, 시간외수당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541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긴급재난 발생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순천시 전체의 보통세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242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1개 사업이고 기능별로는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 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성인지 예산이 2300만 원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남자분들 민방위 교육받는데 예산 전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성인지 예산 자체가 남녀가 균등하게 예산이라든지 편성과 동등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사실은 요즘 남자 분들 숫자개념으로도 남자 분들이 많잖아요.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좀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취지에 맞게 하시라는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46억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539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주택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따른 조례시영아파트 지하상가 개·보수 건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개면에 대한 25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해룡 용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계획수립비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자 정비사업으로 11개 읍면동 23개 정자  개·보수 및 신축에 따른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와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경관 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건으로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 시지정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으로 벽보판 및 게시대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진흥 육교현판게시대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곤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옥천 동일원에 들어서는 독일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경제통상과에서 MOU를 체결해서 독일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부지가 옥천정수장이 포함 것 알고계시죠? 부지 내에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업주는 거기까지 포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과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차피 도시기반시설 예산은 우리 건축과에서 세워야 되죠? 기반조성비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반조성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그 사업주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반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상은 없고요. 
○위원 김인곤   
ㆍ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반조성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그 사업들이 추진한다. 그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저희들한테 문의한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처럼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에게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자들은 이미 기 곡성에 대규모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일 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계속 우리 혈세를 주는 것이 맞느냐, 본인들이 부동산을 개발해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그 사업 말고도 기반조성사업 관련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대규모 부동산개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우리가 세금이 허투로 투입되지 않도록 잘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새로 신설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2013년도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9쪽에서 572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도로과 세출 예산액은 총 330억7200만 원입니다. 549쪽 상사 기동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잔여구간 100미터를 마무리하고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별량 원산에서 구기 간 농어촌도로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1억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50쪽에서 553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5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51쪽 건의사항 및 민원관리 도로정비 시설비 29억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52쪽 자산취득비 1억4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량 및 육교관리 14억4000만 원입니다. 553쪽 도로시설물 관리 3억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불용지 및 소송확정 토지매입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554쪽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비 4200만 원입니다. 그중 재료비 94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 8억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55쪽 중간입니다.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3억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 원 포함 3건입니다. 556쪽에서 563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4억9500만 원입니다. 승주읍 등 19개 읍면동 91건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하단에서 564쪽까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억4300만 원, 일반운영비 350만 원 등 4건을 반영했습니다. 자건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21억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565쪽입니다.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 1억6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16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4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6쪽입니다. 동너마을에서 교량교 간 보행로 설치공사 2억원, 왕조2동 가나부동산에서 던킨도너츠 간 보도정비 3억200만 원 등 총 4건 156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67쪽입니다. 옥천 현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2억 원, 총  5건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승주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등 총 5건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삼산중학교  뒤편에서 북정리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69쪽 중간부터 572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운영 행정운영경비 4억4900만 원, 인건운영비 3억60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도로과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건입니다. 23억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쪽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21억4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0쪽입니다.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내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271억8000만  원보다 28억 원이 감액된 243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약 10.3%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43억8000만 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4억8000만 원, 특별회계가 1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운수업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 118억7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농촌지역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서 8억2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과 청소년과 초등학생들의 요금할인에 대한 공적부담금액을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으로 18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문서고 증축 등 환경정비 외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해서 휴일 교통통제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300만 원과 직원들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지방세인 재산세 본세 중 도시계획세의 10%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어서 전출금으로 7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억9400만 원으로 해룡 대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1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26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세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7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4억5000만 원과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수수료 3억70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각종 자동차 관련 과년도 수입으로 10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에 따른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8억94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경영진단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억4800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설치 지원비로 2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및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7800만 원, 버스정비시스템 확장 구축 및 각종 시설비로 4억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지원비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 도비 25%, 시비에서 25%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및 보수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500만 원, 그리고 주정차 관리 및 교통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중간부분입니다. 주정차단속 추진 여비로 1천200만 원을 계상했고 박람회 기간 자동차 이동정비 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1천100만 원과 주정차 단속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4500만 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등에 3300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인건비로 310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4쪽 중간부분입니다. 교통관리 업무 국내 추진여비로 98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피복비, 급량비 등 무기계약직 관리에 6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46쪽 중간부분입니다. 교통과 일반운영비로 1천7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사실상 우리가 순천에 중대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해병대라든지 모범운전자분들에게서 교통지도를 많이 협조 받고 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우리 정원박람회도 반드시 예견되는데 우리 조직위 관계자들이 뽑아놓은 직원들 가지고는 교통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협조가 6개월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이디어를 제안하자면 무전기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추경에 세워서 통일된 소통할 수 있는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과에서 쓰는 장비, 우리 교통과도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24대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기도  빠듯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미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민간인 협조를 받지만 통일된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한 20-30대라도 빨리 구매해서, 발주하고 어쩌고 하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런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단속요원들하고 모범운전자 그 사람들과 동일한 무전기를 쓰면 우리 내부적인 정보가 전부 다 그 분들한테 유출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제가 IT 쪽의 전문가인 건 아시죠? 통신사 출신이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때만 한시적으로 주파수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하면 할 말 없으시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검토
○위원 김인곤   
ㆍ검토하겠다는 말은 공무원들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아닙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업에 반영해서 정원박람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인곤 위원님 자문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7쪽부터 1123쪽까지는 공영개발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서안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는 1억6123만6천 원과 자본예산 수입 355억4190만 원, 이월비는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358억3313만6천 원입니다. 수입금과 사업예산 운영은 지출은 9억8471만8천 원, 본예산 지출금은 348억4841만8천 원, 자산취득비는 450만 원, 총 지출예산액은 358억331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3쪽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한전 철탑부지 대부료 수입금은 4123만6천 원과 예금이자 수익금 1억2000만 원 등 1억91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1133쪽부터 1138쪽까지는 직원보수나 기본수당, 직무수행, 사무운영관리로 해서 총 9억847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9쪽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114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오천택지개발 분양에 따른 매각수입금으로 355억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3쪽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오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8억2450만  원과 지방채이자 상환액 15억1550만 원, 사무실 직원 및 노후 컴퓨터 교체비 450만  원, 예비비로 5억 등 전체 348억484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에서 1149쪽까지 보전재원 수입과 자본운영계획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체육시설관리소 강공배입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총 예산액은 29억493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5쪽 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는 인건비는 수영강사, 보일러기사, 올림픽기념관 청소인부임 등으로 2억21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5302만9천 원으로 수영장 수질검사료,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924만4천 원, 그리고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337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수영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3835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이용자 운송용 셔틀버스 4대 임차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올림픽기념관 도색 및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용 복사기와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3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시설관리를 위해 4억4384만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중간부분입니다.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국비 2억, 시비 8억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8767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기본 또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와 관련된 예산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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