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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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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8일(화)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주윤식   
ㆍ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긴급히 출장을 나가시느라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9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하수도 사업예산 총 규모와 세입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예산 편성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예산구조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존재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회계의 총규모는 210억3900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8억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인은 순세계잉여금  계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상수도의 주 세입 재원은 상수도사용료와 급수공사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는 총 169억3000만 원으로 가정용 93억9300만 원, 일반용 72억4300만 원, 대중탕용 3억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으로는 7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수수료수입인 기타영업수익은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는 3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4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64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등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999페이지부터 1011페이지 상단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부터 1014페이지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1억6200만 원과 1014페이지 하단부분은 직무수행경비로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부터 1019페이지까지 경상이전 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기업 회계 간 부담금 16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하단부터 1023페이지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업무와 민간 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24페이지 지급이자 2억2763만8천 원은 중앙으로부터 차입한 환경개선 특별회계자금에 대한 2003년도분 이자상환금입니다. 원금은 자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도를 신설하거나 계도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3억 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서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보도금의 비율에 따라 가내시된 국비보조금 14억9000만 원과 도비부담금 1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 하단은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은 15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6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보존재원입니다. 보존재원은 과년도 발생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 원으로 총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회계의 총규모는 271억5600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0억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치공사 일반회계 지원금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이 증액되어서 30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수익은 64억8500만 원으로 가정용 25억500만 원, 영업용 35억7400만 원, 대중탕용 3억5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8페이지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43억5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로부터 25억4000만 원이 전입되었고 타회계에서 18억1200만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는 기본재산의 임대수입, 부대시설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1073페이지부터 1080페이지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1억8600만 원과, 108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억6800만 원, 1085페이지 상하수관리과 사무관리비 1억4400만 원, 1088페이지 국내여비 1억1900만 원, 1089페이지 복리후생비 1500만 원, 109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5천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인 포상금은 2억1600만 원을 계상되었고 1091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5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 상수도 회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의 영업외비용으로는 지방채 차입금의 지급이자 4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1092페이지 특별 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등 손실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예상하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6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76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3페이지부터 1105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하수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5페이지 하단부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은 24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06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 보존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1억4000만 원과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억 원, 2012년도에서 이월될 47억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4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요금관련 된 사항인데요. 순천대학교 생활관 상하수도요금 감액해줬잖아요. 예를 들어 주소를 옮겨야만 되는 걸로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이후에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다른 대학들 생활관에서 순대처럼 한다면 이런 데에도 같은 감면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그런 내용으로 지금 규칙 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관계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대학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문대학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과대학, 종합대학, 전문대, 4년제 대학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순천시민이지 않습니까? 순천시민이 되는 조건하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합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새로 제정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시고 청암대나 제일대 이런 학교도 순천대와 같이 상하수도요금 만면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순천시민이 되었는데 어떤 학교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발생되면 안 되고 순천시민이 된다는 기준 하에서 감액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겁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분야 995페이지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이 불용물품 매각금액이라면 이 금액이 어떤 불용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자동차라든지 하수도과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보철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수도관이라든지
○위원장 주윤식   
ㆍ기존 관 굴취해서 나온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관도 있고 자재 사용하고 나온 것도 있고 또 자동차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노후 하수관 관거 교체할 때 지금 굴취를 다 한하고 있죠? 그 옆에 새로 신관과 같이 매설 안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굴취하고 새로 신설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노후관교체할 때 기존 관거를 다 굴취하고 그 자리에 선설관을 매설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이 설계 변경되면 새 관을 그렇게 매설하고 필요 없는 구 관거는 굴취를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굴취를 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100%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 사업관계는 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굴취하고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것이 만약 굴취가 안 되었을 때 환경오염에 무슨 피해가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매설되면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매설작업은 아마 다 될 것입니다만 하수도과에 더 자세한 것은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기존 관을 신관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노선이 설명하기가 좀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라인이 그리 가고 있는데 이 라인변경이 되었을 때 구관 라인을 폐쇄시킬 경우에는 굴취 해놓고 신관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하수도나 상수도나 전부 다 신설, 변경되었을 때 다 굴취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혹시 굴취가 안 되면 굴취하고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ㆍ상수도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수도과에 시행할 상수도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상수도 공기업회계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6억3988만8천 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1억40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유지보수 공사비로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하단부터 76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승주 외 5개 면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노후시설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6억9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설치 및 보수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총 199개 중에 소독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과 고장 및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우선 보수토록 하기 위하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천대학교 학생 생활관 상하수도요금액 전출금으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회계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3쪽 예산 총괄표 및 상수도 사업수익은 상하수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7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999쪽부터 1000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4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이사천취수장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357만 원, 이사천취수장 통신전용회로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5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 중간부분 재료비는 주암댐 원수 구입비로 13억4400만 원과 정수입비 3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이사천취수장 작업복 구입 등 후생복리비로 265만6천 원과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사천취수장 운영 취수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비로 501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로 8억800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와룡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장하는 수혜금으로 국비보조 10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조경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작업을 위한 인건비로 399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담당 수질검사담당 총액계상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6474만5천 원과 정수장 오니케익운반 임차료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중간부터 1004쪽까지입니다. 정수장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위성방송 수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 하단부터 1005쪽 중간까지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 용기 및 가스구비, 가압장 제어반 예비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 3천40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1억8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 중간부터 1006쪽까지입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구입 및 시약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4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작용용 작업복, 수질검사원 의복비 및 피복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담당 특근비 및 수질검사원 특근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분산제어시스템 위탁교육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담당 총액계상 및 수질검사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402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7쪽 정수장 기계시설 동력비로 1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보조근로자 무기계약 근로보수비와 가압장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45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 조례 왕지지구가압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864만 원과 가압장 통합감시 시스템 통신시설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3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 누수복구용 자재구입비로 1400만 원과 각종 보험 및 연금보험료로 40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010쪽 중간까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양비 및 생활민원 처리직원 피복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13억5034만 원으로 유효기간 도래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4억5000만 원과 수도검침이 불편한 계량기교체 1584만 원, 노후수도관 교체비 8000만 원, 급배수관 및 개량기 수선 누수복구 등으로 5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모터펌프 및 제어반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중간부터 1011쪽 상단까지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42개소와 유량계실 25개소 전기사용료로 2억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가가 부담하는 신설급수 공사비와 개조사업 등 급배수관 공사비로 10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중간 인건비부터 1015쪽 직무수행경비는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담당 총액계상과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77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부터 1017쪽 상단까지입니다. 생활민원 누수복구는 차량 등 차량유류비와 상하수관리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53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부터 1018쪽 중간까지입니다. 상수도과 업무추진 시책개발에 따른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타 기관 교육 등 여비로 8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기관운영, 시책업무,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1406만 원, 급수시설 누수방지 등 직원특근비 등 복리후생비로 2160만 원과 수도종사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중간 포상금부터 1031쪽 자본금 수입까지는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95억3200만 원입니다. 대룡정수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건물 외벽 도장공사와 시민쉼터용 유산각 신축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오 염 및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주암 대구지구 등 5개면 5개 지구에 상수도시설 공사비로 총 17억8753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인 드라마세트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상수도시설비로 1억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시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긴급공사비로 3억9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확장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 대비 수요발생에 대비하고자 대룡정수장 시설확장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또한 민원 및 잦은 누수지역으로 누수율 저하를 해소하고자 별량면 및 금당병원 일원 노후관 교체비로 8억6000만 원, 대룡정수장 건물 외벽 도장공사 2000만 원, 남정정수장 약품 등 방수공사 30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1484만 원, 호두정수장 도장공사로 700만 원, 급수불량지역 노후관 정비공사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29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해룡 노월가압장 배수지 탱크교체비로 5000만   원, 조곡동 재경골 별량 송전가압펌프공사비로 4000만 원, 가곡고지 매산등 박람봉가압장 낙뇌유입 억제장치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 향림현대 북정리 동아아파트 유입탱크에 스트레이너 개선공사비로 9000만 원, 수돗물 안정형 생산공급 급수사고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대룡정수장 응집기 교체비 1억8000만 원, 대룡정수장 후염소투입기 교체비 1억, 남정정수장 고압염소배관 교체공사 2000만 원, 이사천취수펌프 정비로 1억, 남정정수장 침전지 퇴수밸브 전동구동장치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정정수장 역세척 회수밸브 전동구동장치 설치비로 4000만 원, 이사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CCTV 2개소 설치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암정수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초기 65만 원, 상수도 수질의 엄격한 감시를 위한 노후된 농약성분 검출기인 이온크로마트그래피 측정기 1대 구입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사무실 책상, 의자 등 상수도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타 자산취득비로 3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8쪽부터 1039까지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90억이며 4개년 사업으로는 2013년도에는 국비 13억5000만 원, 도비 1억7400만  원을 포함해서 19억220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지구지정 해제지역인 개법, 선월, 신월 등는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비 1억400만 원, 도비 1억1800만 원을 포함해서 해룡 발흥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역별 수돗물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관리하기 위하여 가곡 석현지구 블록시스템 구축 및 구역유량계 설치공사비로 2억975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도 부대비로는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하단부 비유동부채상환과 예비비는 상하수관리과장이 제안설명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상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하여 하수도과에서 시행하게 될 사업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767쪽부터 76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총 6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승주읍 유서마을 외 28개소에 6억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광면 장안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000만 원, 별량면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에서 770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정비 등에 3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 등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이자상환보전으로 4억9400만 원, 순천대학교 학생회 생활관 하수도요금 감액 전출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총 20억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충당금 10억 원, 법정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치공사 지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회계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06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은 앞서 상하수도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8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처리경비로 총 80억8900만 원을 전년대비 15억6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077페이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로 5억69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2500만 원, 에너지 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진단비 용역비 3200만 원,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의거 순천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등으로 1억1700만 원이 계상하였고 물이용 촉진법에 의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가 4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전력비 인상에 따른 전년대비 6억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필수경비인 하수슬러치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인건비인 고정비 8억5000만 원과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변동비 1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침사나 협잡물 민간위탁금 및 읍면 중기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총 14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2억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년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일반관리비로부터 1099쪽까지는 앞서 상하수관리과장이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139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대비 14억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제안설명드린 신·구도심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의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1억 원, 인월분구 상수원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11건에 30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8000만 원, 최초 침전지 슬러치수집기 보수공사에 3억9000만 원, 대평들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정비공사에 2억3000만 원,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치공사 11억9000만 원 등 다수민원 및 침수지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준설차량 및 승주, 송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순회정비용 차량구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반취득비로 직원 업무용 컴퓨터 및 복사기 등 구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등으로 7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제·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된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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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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