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제181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회 의원이 2013년 5월 21일 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불령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표현방식과 자구 등을 알기 쉽고 간결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6호 제3항 제3호에 ‘기존건축물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서 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를 보면 생태계 보존지구 내에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은 건축물로써 도·시·군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검토함으로써 보존지구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생태계 보존지구 지정배경은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도가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별첨참고를 자료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태계 보존지구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물에 대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검토됩니다. 이상 도시과 검토의 견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춰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순천시 행정구역 전구역 907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기초현황조사와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그리고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하천과 내수, 토사, 사면, 바람, 기타 재해분야로 구분을 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올해 6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삼한과 주식회사 신명기술공사가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2011년 1월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 및 관련부서하고 또 주민들 설문조사를 완료했고요. 2012년 3월에 2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전문가, 기술전문가, 교수들을 전문가로 자문회의에 초청해서 저희 자문회의를 거쳤고요. 바로 12월에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주신 고견을 수정 보완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한 PPT자료를 통해서 용역회사인 (주)삼한 책임기술자이신 이경동 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저희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설명)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의 이경동입니다.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기초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함에 따라 순천시 전체를 포괄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는 순천시 전행정구역 907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재해로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등을 대상재해로써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목표년도는 10년 수립주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과업을 착수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문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전문위원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수렴 후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 심의요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입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으로는 기초현황조사,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이 본 과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현황조사에는 일반현황, 풍수해현황, 관련계획 조사 등이 있으며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에는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등이 있겠습니다. 풍수해저감대학 수립절차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 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의견수렴 후 최종 수정 보완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본 과업의 절차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부분입니다. 순천시는 1개 읍, 10개 면,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밀집은 동지역에 관내인구의 약 75%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유아인구의 감소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순천시의 약 88%가 임야 및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산림지역 및 농경지가 감소하고 시가지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순천시 관내의 주요 방재시설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54개소, 소하천 252개소가 있으며 하천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율은 약 37%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천개수율은 국가하천은 100% 완료가 됐으며 지방하천 50%, 소하천 약 50%,  전국평균 52% 보다는 다소 낮은 형태의 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배재시설로는 순천 동천에 2개소의 펌프장과 해룡천에 3개소의 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덕암 민물조류조 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순천시 피해를 보면 최근 11년간 사망 2명, 이재민 253명, 재산피해 약427억 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2002년에 이재민 60명, 재산피해 130억 원으로 2002년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회에 걸쳐 주민 이장님, 동장님을 대표로해서 설명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인원수는 약 180여명 참여를 해주셨으며 정비가 잘된 동지역보다는 하천 및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지역주민 의견으로는 풍수해 안전도에 대한 설문결과 대체적으로 70% 이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민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후보지 선정하는데 참고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 주재호 교수님을 포함한 3명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내실 있는 과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약 90명을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실물을 피해가 잠재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구들을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 토사, 바람, 해안재해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과거 피해발생 이력, 탐문 및 설문, 자연재해 위험지구 중 침수, 유실, 고립 위험지구 후보지, 또한 관련계획 검토 등을 통해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이후 과거 피해원인분석, 현장조사 관련계획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적량적 분석으로 도시유출 모형이라든지 GIS를 이용한 전지역단위 검토 등에 대하여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후보지 선정 결과입니다. 하천재해 후보지 선정은 기본계획 수립 하천과 미수립 하천을 구분하여 기본계획상 계수계획이 수립된 지구, 과거 피해상황, 주민설문 탐문조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지구 6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627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제방의 노후정도, 횡단구조물 상태, 홍수위 검토 및 원료발생 가능성 검토, 화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26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 선정 결과입니다. 과거 피해났던 지역들과 검토하여 총 6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627개소에 대한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순천시 전역에 대한 하천침수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하천은 101개소, 소하천은 164개소 총 265개소에 대한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요인 분석입니다. 내수재해 후보지로는 하천의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지역, 과거 피해가 발생됐던 지역 또한 주민 및 탐문조사를 통하여 총 6개 배수유역을 선정하였습니다. 6개 선정된 배수유역에 대하여 도시유출 모형 및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종 위험지구 5개 배수유역을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 배수유역에 대한 침수위험도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풍덕1배수펌프장 유역, 동외동·매곡동 유역, 가곡삼거리 유역, 공단사거리 유역, 풍덕2배수펌프장 상류유역, 연향동 유역 총 6개 배수유역에 대하여 침수위험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침수위험 분석결과 대부분 10년 빈도 내외에서 침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침수피해 원인으로는 지선 및 관선, 관거의 통수능력 부족과 하천 하류수위에 따른 배수위 영향에 의한 상류관료에서의 원료피해가 주 피해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관거의 설계빈도가 약 5년과 1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검토된 지역들이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6개의 배수유역 중 지금 현재 동외동지구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외동·매곡동 유역을 제외한 총 5개 배수유역에 대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입니다. 사면재해 후보지 선정은 GIS 분석 및 산사태 위험도 등급을 이용한 급경사지역, 또 집중관리지역 현장조사, 주민탐문 및 과거 피해지역 등을 선정하여 총 90개소에 대해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험요소 분석은 재위험도평가표에 따른 적량적인 분석과 현장조사, 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여 최종 C, D 등급 이상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총 12개소 선정하였습니다. 총 90개소에 대해서 위험도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정된 결과 자연비탈면 4개소, 인공비탈면 8개소 12개소에 대하여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위험도 분석입니다. 토사재해는 전지역단위 토사침식량을 산정하였으며 탐문 및 설문조사, 하류지역의 배수개통 등을 고려해서 설치 필요한 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을 위험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요소 분석방법으로는 토사침식량이 헥타르 당 150톤 이상인 지역, 과거 토사가 유출돼서 피해를 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C등급 이상인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위험지구 선정결과는 29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발생가능성 검토입니다. GIS자료를 이용해서 전지역단위의 토사·토양 침식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 결과입니다. 총 35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9개소에 대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바람재해 위험재해 분석입니다. 바람재해 후보지는 관련기관 자료조사, 주민설문 및 탐문, 관련공무원과 협의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후보지를 가지고 대상지 주변 현황평가, 구조물평가 또 과거 기상자료 및 바람지도를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재해 위험지구는 보수가 시급한 E등급 이상의 위험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후보지 선정결과입니다. 총 12개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A와 B등급으로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안재해 위험재해 분석입니다. 해안재해 후보지는 관련기관 조사자료, 주민 및 탐문, 해안저지대 수치모의를 통해서 최종 15개소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구조물의 평가, 과거 해안 관측자료 및 대피지도 조사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B등급 이상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위험지구 선정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중복지역을 제외하고 15개소 선정하였습니다. 피해지역 탐문조사, 해안 저지대, 재해방지시설 미설치 등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위험지구 선정결과 위험도가 D등급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4개소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앞에서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 각 항목별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천지역 저감대책으로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눠서 수립하였으며 구조적 대책으로 시설물 정비,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재해 방재 목표로는 계획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통수능력 확보와 원료가 안전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결과입니다. 각 지역별로 호안정비 할 수 있는 평범도 및 제방표준단면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저감대책입니다. 내수재해 저감대책으로는 관거 개선 14킬로, 펌프장, 간이펌프장을 포함해서 4개소, 저류조 등을 계획하였으며 위험지구 내수재해에 대한 방재목표는 30년 빈도에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 성능 목표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배수유역별로 관거 개선 평면 및 표준단면도 등을 제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입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재해등급 평가가 D등급으로 분류되는 급경사지를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C등급 사면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배수로 설치, 낙석방지 울타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위험지역 주택 단계적 이주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입니다. 산마루배수로, 장기 이주대책, 계비형옹벽 등 여러 현장에 맞는 개선대책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저감대책입니다. 토사재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침사지 사방댐 등을 계획하였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정기적인 준설계획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침사지 등에 대한 예시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해안저해 저감대책입니다. 해안재해는 침수발생 우려되는 위험지구에 호안 및 방조제를 폭풍, 해일에 대한 설계조 이상으로 보수 및 보강계획들을 수립하였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 안전설물에 지속적인 모니터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총 4개 지역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지구별로 보강선형 및 표준단면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선, 재해지도 작성,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등을 재시하였습니다. 최종 위험지구 선정결과입니다. 하천재해 627개를 포함해서 총 785개소의 위험후보지를 선정해서 예산확보 및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최종 31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실효성있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부서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해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써 방재하여 관련계획 및 기준과 연계한 한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침수방지 수립 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전반의 풍수해 특성과 관련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순천시 방재시설의 지정 및 유지 관리 활용 또한 대형간판 등 바람의 영향을 받는 시설물계획에 기준제시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수렴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수정 보완해서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보고가 끝나고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주식회사 삼한입니다.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예.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제1818호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제출일자는 2013년 5월 21일 제출자는 순천시장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춰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고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총 용역비는 14억2200만 원이며 대상지역은 순천시 행정 전구역 면적 907.46킬로 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현황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입니다. 46페이지 세부내용과 추진사항은 심의 안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6번 법적근거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에 심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근 기상이변 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하천이 다소 있습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야 하고 90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 등은 조속하며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천은 1990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고 이사천은 1991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 및 주민탐방 등 현장조사를 토대로 피해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재해요인에 따른 지구별로 세부적인 종합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은 적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침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부영1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전환관련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부영1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해 2012년 10월 31일 부영주택으로부터 감정평가법인 선정 의뢰가 접수되어 11월 12일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11월 31일 감정평가서가 회부되어 같은 날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7일 부영주택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우리시에서는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한 세대, 위치별 분양전환가격 재산출 등의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8일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올 2013년 1월 25일 분양전환 희망여부 조사 등이 잘못되었고 분양전환에 반대하는 세대가 더 많음으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하여 2월 6일 재감정평가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2월 6일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한 세대, 위치를 분양전환가격 재산출 등의 보완요구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3월 29일 부영주택에서는 동향과 남향세대의 분양전환가격만을 구분하여 우리시에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재접수하였고 4월 3일 우리시는 다시 세대별, 위치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 재산출 등을 보완 요구하였으며 부영주택은 4월 11일 우리시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분양전환가격 산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인 공용부분 수선 보수 및 재감감정평가 실시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문서로 부영주택에 요구하였고 4월25일에는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부분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차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장 재포장, 외벽도색 등 공용부분에 대한 추가 보수요구에 대하여 부영주택은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외벽도색, 옥상 방수, CCTV설치, 세대 내 보일러 교체 등 상당부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는 현재의 임장이나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감정평가 실시에 대해서 부영 측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가격협상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재감정평가 요청에 대해서 부영주택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한 할 법적기준이 없고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 보수 등을 이유로 민원서류를 계속 지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보완요구가 안 돼서 한번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양전환가격, 그러니까 재감정평가를 반영한 분양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별, 위치별, 향별에 따른 가격을 재산정해서 제출하라고 보완요구 했으나 그게 안 돼가지고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미비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향별, 층별 이런 것을 각각 차등을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로얄층과 최상층은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꼭

○건축과장 조준익   
ㆍ요구사항에 의한 것을 부영에서도 우리가 보완했던 것을 수용해서 다시 제출했던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감정가 산출에 대한 입회라기보다도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하니까 부영에서 수용했던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부영에서 5월 22일자로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평균치가 7400에서 7800 사이에서 조정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데 그것은 작년부터 고지가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7600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데 하루 만에 돈을 갖춰서 납입을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에 따른 표현을 묻었던 것이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분양받을 의사를 물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200만 원에 대한 차이의 부분이 이분들이 한 달을 고민해야 될지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일이라는 이 기간은 작년도에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가지고 통보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단순히 지금 주민하고 협상하는 기간을 30일을 갖다가 분양 감정평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30일 대비를 거기에 해라, 하는 것들은 주택법하고 기간을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택법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기간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가격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다시 재

○건축과장 조준익   
ㆍ재산정했던 것이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부영주택에서 수용해가지고 다시 제출한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대사업자가 한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다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그 가격 번복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용어자체가 번복이니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보완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보완제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야지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변경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그것은 기간들을 저희들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규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어떤 질의내용 말씀하신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서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차인대표라든지 부영주택의 대표라든지 우리시가 같이 참여해서 그런 논의점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