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전체예산은 19억 8400만 원이 감이 된 28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4억 4700만 원, 도비가 46억 5800만 원, 시비가 17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수도권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지난 10월 26일 날 전남도와 합동으로 MOU를 체결한 바이오기업의 설명회 참석 미참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32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 해서 1억 5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9800만 원, 도비가 1700만 원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청년 전문가 양성으로 195명을 양성했는데 최근에 행안부 국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29쪽 제일 상단입니다. 19년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팀 지원으로 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평가 결과 탈락 1팀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었고, 하단에 21년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 팀 지원 해서 1억 8000 삭감했는데 이거는 사업 지원의 축소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 주택 임차 보증금 해서 35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창업 경진대회 사업화 지원 해서 계약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억 2000이 있는데 올해는 미개최로 인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역시 미개최로 인해서 삭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1억 5000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고 이 금액은 정보통신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31쪽 중간에 보시면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청년 참여가 저조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40팀을 계획했었는데 10팀으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2억 97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격요건 미충족이 많이 발생이 돼서 당초계획은 2만 3985명을 계획했는데 실질혜택은 1만 750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다음 332쪽 상단에 보시면 전남형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경비로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 순천시 거주 5년 이상 공동체 안에서 10팀 구성됐는데 이건 11월 달에 보조금이 확정내시돼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하단에 22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4억 4600만 원 증가된 576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1억 8000만 원, 균특이 67억 200만 원, 도비가 21억 9300만 원, 시비가 47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할인판매 보전비 해서 6억 67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비 국비가 6억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지난 국비 변경내시가 11월 3일에 내려 왔었고, 도비는 8월 30일 날 내시가 내려와서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338쪽 상단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38쪽 중간에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4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가맹점 중에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0.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이번에 저조만큼 삭감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소기업, 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제일 하단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목 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재해복구 활동보상금과 상단에 5억 24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국비 삭감을 하고, 하단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이유는 동일사업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교부돼서….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39쪽 보시면, 상단에 중간 보시면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지금 6억 6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심사 결과 사업비 조정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참고로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에 시설비 해서 운영비를 3500 삭감을 하고, 시설비 3500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시장이 지금 저류정원이 박람회 섹터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설이 불가피해서 최근에, 오늘 생태문화교육원 하단부로 이전에 따라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340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시설 정비 지원으로 6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심사 결과 조정 내시의 결과에 따른 반영 내역입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금융 법인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전남도에서 기본계획 사전 심사 결과 보류 지시에 따라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으로 하고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비율이 당초 10%에서 30% 좀 더 상향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고 6개 지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삼지구, 덕암지구, 가곡지구, 조곡지구, 옥천동, 인제지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342쪽 상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이라고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최근에 확정이 돼서 증액 부분을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고, 도비와 시비와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32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347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이번 정리추경 때 44억 9300만 원 증가된 143억 9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억 4000, 균특이 58억 5200만 원, 도비가 7400만 원, 시비가 79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349쪽 중간에 보시면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유지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 삭감된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바로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터미널 주변 중심시가지형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13억 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5대5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세부사업 보시면, 351쪽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1억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하단에 시설비로 9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주요 섹타 내에 있는 각종 거점공간과 생활SOC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균특 예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천 역세권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업인데 계속사업이고 전체사업이 300억이고, 그 중에 국비가 150억, 시비가 150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최종 조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352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 교육비 8500만 원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균특으로 8500만 원 계상을 했었고, 또 시설비에 대한 시비가 25억 98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역세권 안에 있는 생태비즈니스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중간에 보시면 순천역 주변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이번에 5억 40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순천시와 통신공사, 분담금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입니다. 357쪽 보시면 미래산업과는 3억 1500만 원 증가된 12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4억 8300, 시비가 11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라고 48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물량 조정에 따른 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관로 준설공사로 인해서 3600만 원 삭감 이것은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순천만 잡월드 홈페이지 개편 및 대기 시스템 보완사업으로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59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경감액입니다. 당초는 답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농지 개량 시설 부지는 50% 경감이 돼 있어서 그 경감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9쪽에 보시면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순천 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집행잔액은 5억인데, 이거는 입찰차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시면 주암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입찰차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83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37쪽 보시면 산두마을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라고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그동안 운영 중단했다가 최근에 개방됨에 따라서 800만 원 계상했던 것이고, 838쪽 하단에 보시면 산두마을 마으로히관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오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오타를 했는데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뒤에가….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진흥기금입니다. 971쪽입니다. 쭉 넘겨 보시면,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4쪽 보시면 총괄입니다. 수입은 보조금이 58억 7600만 원이 감이 된 21억 9800만 원 계상했었고, 이자수입은 6800만 원 증가된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3억 1500만 원이 감이 된 59억 630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은 25억 700만 원이 증가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입과 지출은 975쪽과 97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보조금이 58억이 감이 된 것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등 3개의 기업이 공장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미교부돼서 이대로 반영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산서 몇 쪽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공동운영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예. 이건 지금 청춘창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청춘창고는 지금 이제 14개 업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50%가 창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침체된 건 사실이고, 특히 왜 침체됐냐면 이게 이제 순천시가 농협창고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데, 이걸 계속 임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에서 매입할 것인지, 전환할 것인지 그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냥 소홀히 됐는데…. 
  최근에 정책 결정이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내년 2023 박람회 때 청년들의 많은 유입을 위해서 계약 연장하기로 해서 확정됨에 따라서 최근에 저희들이 또 추가모집을 하고, 추가모집도 메뉴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좀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창업교육에 대한 횟수가 줄어서 그 부분을 좀 반납한 거고, 아마 내년에는 좀 활성화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청춘웃장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리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 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걸 운영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고민 끝에 일부는 청년 창업공간으로 쓰고, 일부는 순천 웃장이나 상인회라든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자라는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신혼부부들 주택 대출, 전세자금.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대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대출 이자,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반 대출이나 기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자도 있고, 신청이 좀 저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기준과 대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라든지 소득기준이 오버된 부분이 있고, 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좋은 지적입니다. 그걸 저도 100% 공감하고요.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한 7만 2000명 되는데 순천시 정책이나, 도 정책이나, 중앙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이 거의 50%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 정책 결정이 12월 중순에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전체 매뉴얼을 만들고, 홈페이지라든지 SNS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은 별도로 좀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청년 지원사업들이 13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입니다. 당초에 한 70명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43명 정도 지원이 됐고 26명 정도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홍보 부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건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대출이자가 %보다는 월 10만 원씩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70부부.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예측하기를 70부부 정도 예측을 했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43부부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거는 2018년부터.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인원이 주민등록상 왔다갔다하니까 당초에 연말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가, 예산 계상 시점에서 했다가 좀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출산장려금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출산지원금과 전세지원금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타 부서에서 해서….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것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홍보 부족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 중위소득 120% 이하인데 그 소득이 초과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결혼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대출 자체 지원사업도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 주셨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몇 쪽이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이세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쪽 342쪽을 보시면요. 운영비 1500과 민간경상보조금 5000해서 6500이 쓰여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 추경에 내시가 돼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고요. 청년 공동체, 10인 이상 청년 공동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네트워크, 성과 공유 등을 확산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아무래도 지역 청년을 네트워크화하고, 활성화하고, 소모임을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청년 지원사업들은 기존에도 있습니다만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 사업은 경상보조로 해서 시에서 직영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부지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1억 5000이 삭감됐는데 삭감되고 이번에 추경 때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1500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어디 1500….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이관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1500은 지출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 1억 5000은 넘어가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부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관계 없지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기존의 용도를, 이 공공클라우드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맞는 용도로 변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정확히 파악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구, 단체가 있는가 하면, 비공식적,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거는 공모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해야죠, 당연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기업 입장에서 와서, 지금 경기가 올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값 상승 등 해서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간 우리 시가 방향하는 어떤 투자유치, 생태수도에 맞는 방향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바이오산업을 투자유치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10월 26일 날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해당 기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으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중관촌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중국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중단이 돼 있었고, 또 저희들이 봐서는 중관촌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실체도 불분명하고, 또 순천지사라고 운영을 하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실체도 불분명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순천시에서 포기를 한 걸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229페이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37쪽.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3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당초에는 이게 수수료 10% 중에 4%를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6%를 시비로는 부담하고, 도비는 극히 일부. 그런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스스로 4%를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굳이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명분으로 삭감 원칙을 했었는데 아마 최근에 살아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야당에서 즉각 항의를 했고, 또 설령 삭감되더라도 삭감된 부분은 도비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지사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사님이 공식 약속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이제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제 경제지표 용역을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해 봤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70%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게 지역 내에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1장 당.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비싸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조달청에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그래서 발행비용이 많이 비싸서, 수수료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보다는 카드나 모바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 갖고 왔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료 보니까 2019년까지는 모바일 발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2020년부터 점차 21년 올해까지 해서 모바일을 늘렸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런 염려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젊은 층, 쉽게 말해서 50대까지는 모바일이나 카드를 많이 쓰고 어르신들이 다 지폐로만 씁니다, 어르신들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내년도에 발행할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나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야시장은 현재 작년부터 운영하다가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류정원이 어싱길이라든지 저류정원이 야시장에 포함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가 없었고, 또 그동안에 상인회와 저희가 한 13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결국은 지역에 미치는 상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결국 최근에 순천만 가든마켓 하단부 거기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했고, 오늘 다 이전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2의, 또 제3의 장소로 가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바와 같이 상하수도라든지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부대시설이. 거기가 다행인 것은 바로 전기도 끌어올 수도 있고 상하수도가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셔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운영할 부분이고요. 다시 이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거기는 해 봤는데 상인들이,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 따른 이전경비라든지, 영업 손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변호사 자문도 얻고 또 판례, 사례까지 전체를 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결국은 보상금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도 납득을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새롭게 이전된 장소가 현 장소보다 잘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분들이 이제 내년 박람회 몫을 보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 주차장이 그쪽에 다 있거든요. 현재 진출하는 지역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고민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때는 찬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중간에 이제 그쪽 골목 상인들뿐만 아니라 건너 골목 상인들도 이게 막상 들어오면 냄새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의가 있었고, 또 더 큰 문제는 트레일러 같은 것은 낮에 계속 24시간 거기에다가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트레일러는 날마다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장사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데 어디로 옮길 것인지, 뭘로 옮길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렵겠다라고 서로 상인회 측과 시와 협의를 해서 현 장소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저희들은 아직 은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잘될 걸로, 현재는 허허벌판으로 돼 있지만 거기가 이제 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도 착공이 들어가고, 또 에코촌이라든지, 특히 연향3지구 사람들이 밤에 산보하면서 이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 봐서는, 지금은 그러지만 앞으로는 거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야시장이라는 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직은 끝날지, 계약을 연장할지는 아직 지금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중간에요? 그것은 위에 것은 21년분이고 밑에 것은 22년분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운영비에서 3500을 삭감을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정리추경에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시설비 전용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목 변경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로 바꾼다든지, 시설비를 운영으로 바꾼다는지 그런 것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가능하죠, 시설비가 부족하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바꾸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이 다 틀립니다. 제일 앞에 부분은 도시재생과 운영에 대한 경비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있거든요. 버스 터미널 외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복사기 임대는 복사기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크기, 유형, 기종마다 다 틀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원님 제가 이 부분까지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틀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끝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번에만 반영이 되면 100%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전체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3억 7000,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4회 추경예산안은 106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9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4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단 순천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으로 2022년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지원 증액에 따라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문화제 행사 관련입니다.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은 행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369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9월 1인당 지원금액 1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과 시상금 등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162억 18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국시대까지의 유물이 다수 확인된 황전면 죽내리 유적의 성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이번 연도에 교부됨에 따라 총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월평 구석기유적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남 지역 대표 구석기유적지인 월평 유적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호남지역 구석기유적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도비 보조금 총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터 37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9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보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평생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경 예산은 123억 61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1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사랑 아카데미 1600만 원의 감액과 순천 시민대학 운영은 3억 20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학교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9쪽 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77억 7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총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9쪽 관광홍보사업 6800만 원, 389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인 청춘여행 길잡이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400만 원, 390쪽 순천 관광택시 운영사업으로 단체 교육 미실시 등으로 500만 원 이상 3건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91쪽 2022년 무인계측기 사업은 관광객 동향 파악과 관광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사업으로 100% 도비 사업인 관광 진흥 지역 특산물 홍보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관광시설 보수 관리는 풍덕 꽃가람 야영장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침구류, 에어컨 등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순천만 에코촌 유스텔 운영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태관 정비와 노후된 물품 등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제4회 추경예산은 217억 47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총 2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회 재정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인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 생활체육교류대회 1000만 원과, 제1회 4개 시군 생활체육교류전 3000만 원을 개최 도시에서 수년 개최하기로 하여 삭감하였으며, 제4회 순천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0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경우 월 이용금액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일반, 장애인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비 기금 3500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팔마트레이닝센터 건립 기자재 확충과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헬스기구와 사무실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4회 추경예산은 178억 26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총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하단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적의도서관 도시가스 요금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12쪽 하단 기본경비로 지원 관내출장 여비 집행잔액에 따른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735쪽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68억 12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상단 김빈길 장군 창극 주말 상설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내용으로는 낙안읍성의 축성 과정 및 역사적 업적을 창극공연을 통해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낙안읍성문화재보호기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납부금액이 감소되어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단 전력 간선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당초 문화재청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 원만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74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제4회 추경예산은 70억 26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1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보상과 행사실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각각 100만 원씩 감액 계상하였고, 결혼 및 휴직 등에 따른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순천시 청소년관현악아카데미 사업 간식비와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1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745쪽 체육시설관리소 제4회 추경예산은 69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45쪽 체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대 유청소년수영장과 스포츠센터 개장시기 조정으로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시설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코로나로 인한 강습 미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46쪽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도 또한 같은 사유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는 신대수영장의 미운영으로 각각 2000만 원,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인력 운영비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과 유보액 등으로 미집행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50페이지 기타직 보수 역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390페이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매년 지역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5년마다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학정원은 당초 쥘베른 작품을 전시하고 문학관 리뉴얼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구축하고 이렇게 조형물을,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주변경관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경관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조금 검토를 전문가랄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사업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저희들이 문학 쪽으로 해 가지고 문학을 기초 삼아서 전략적으로 우리 혁신도시로 삼고자 했었는데, 조금 더 기초자료랄지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사업을 취소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방금 이세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0페이지 청춘여행 길잡이 활동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목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는 통상적으로 청춘여행 길잡이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인데, 저희가 드라마촬영장 내에 여행쉼터에서 청춘여행 길잡이 17명이 지금 2022년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7명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5명에서 6명씩 근무하면서 기타보상금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에 보통 한 6월까지가 지금 코로나가 심해 가지고 방문객들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7명이 2022년도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시간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될 일자가 적어져서 근무 일수만큼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근무인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근무일수도 줄어서 올해 2022년도 활동기타보상금이 총 지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아닙니다. 드라마촬영장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순천 홍보를 하는데 지금 근무지는 지금 드라마촬영장 내에 가면 청춘여행 길잡이들이, 젊은 층들이 오고, 해설사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행사 때는 보통 한 이틀에서 3일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연중 근무일수하고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나 또 10월 달에 좀비 활동도 이렇게 했는데, 그 행사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관광과장 이찬성  그것은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쪽에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선암사에 차체험관에서 1박 2일로 해 가지고 SNS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했는데 지금 활동하신 분들이 각자 대학생도 있고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청춘여행 길잡이들이 조금 올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17명이 좀 모으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차체험관에서 1박 2일로 올해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4000만 원 준 거는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우선에 1억 세우고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부족하다면 더 추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순천형 씨름 체육대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씨름협회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각, 여기를 순천형 씨름을 하면 전국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심판이랄지 여기에 맞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심판도 없고 선수들도 없는 상태로 해서 씨름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좀 어렵겠다는 그런 공문 제출하고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전라남도 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한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장애인체육대회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해서 형편이 어렵다고 협회에서 이야기해서 이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운영할 수 있는 거기 장애인협회랄지 이런 단체에서 조금 일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 주고 해서, 전라남도체육대회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그걸로 갈음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던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순천형 씨름이 우리 순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현재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서 순천형 씨름이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운영을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이랄지 이런 것을 조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그런 집행잔액, 지금 최근에는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상반기 때 운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작은도서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도서관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로 삭감된 내용은 직원들 시간외수당이랄지 여러 가지 인건비 측면이고요.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70여 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원활히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서관이, 우리 시의 작은 도서관이 92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주택도 늘어나고 그러면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액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별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이렇게 그런 것이 지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기적하고 그림책도서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그쪽 예산은 전혀 지금, 운영에 대한 예산은 줄어든 게 저희가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나 직원들 관내에…. 주로 그리고 유보액이라고 있잖아요. 유보액, 낙찰차액 저희는 감액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 이용자를 위한 운영비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의 날은 따로 국비사업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예산 대비해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차질 없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251억 1900만 원 대비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1269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59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86억 3000만 원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총 57명으로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서 4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단부 귀농귀촌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 사업 포기, 사업 수요 부족 등으로 1억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귀농어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어촌 귀촌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10월 확정내시되어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중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지원 미달 및 근로자 중도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340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3회 추경 예산 475억 8900만 원 대비 11억 1200만 원 증액되어 총 487억 1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친환경 직접지불제 소요액 확정에 따라서 3억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서 7억 9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부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비 28억 9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논 이모작 직불제 사업비 4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 시장 개방으로 어려운 벼 재배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서 벼안정대책비 24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은 하반기 면세유 사용 도비 지원금이 추가 배정되어 5억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제5호 태풍 송다 피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복구 지원사업 농약대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13쪽 중간부터 614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남형 농산물 전문 산업단지 육성사업 5000만 원,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5500만 원, 태풍 피해 농가 배 가공용 수매 지원사업비 1500만 원, 그리고 소득 효과가 큰 수출 전략 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원예 생산기반 활성사업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부터 618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3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273억 5600만 원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7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1쪽 상단부 보시면 우수농식품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농산물 친환경 소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중단부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등 교육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단부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은 관내 식품 제조업체 동판 및 포장지 구입비 지원을 위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매시장 정비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부족분 발생으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62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196억 5700만 원 대비 2억 3500만 원 증액되어 총 19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 축산농가 헬프 지원사업입니다. 도우미 인원 확보 부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등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2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2023년 농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 불용예상금액을 반납하여 2억 9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 악취 해소 및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1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도 추가예산 확정에 따라서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방역 예방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응애류에 의한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통제초소 운영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2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118억 8000만 원 대비 2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1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플럼코트 생산시설 및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가 지원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42쪽 상단부입니다. 홍내뜰 들판정원 디자인사업은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43쪽 하단 부분입니다. 박람회의 공식 건배주인 막걸리 개발에 따른 상표등록을 위해 건배주 명칭 공모에 선정 등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훼농가 육성에 따른 꽃 구입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46쪽 하단부입니다.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비인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행사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따라서 남은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귀농….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업비 삭감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비가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사업량은 2022년도에 14명이 확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나머지 최종선정된,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에서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축소된 게 아니라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21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 저희들은 한 17명, 18명에서 작년에는 한 15명, 올해는 14명 그래서 아마 사업량이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귀농귀촌이, 이 앞에 한 20명 정도, 24분 정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분들 있잖아요, 좀 약간 연합체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농귀촌하게끔 그러한 것까지 토론회도 한번, 워크숍도 한번 가지고 아마 이렇게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착 지원사업은 이제 57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현재 57명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왜냐하면 위원님, 1년 차는 10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2년 차부터는 90만 원, 3년 차부터는 80만 원 해서 5년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마 2022년도, 이게 19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충분히 저희들이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최종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4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에는 14명이 선정됐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17명, 18명, 20명까지 했다면, 만약 저희들이 했다면, 아마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만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이렇게 1년 차 차등해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이렇게 후계….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됐던 법인들은 다 이렇게 컨설팅 받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새로 신규 이렇게, 조직경영체가 되면 이렇게 컨설팅 받아야 되거든요. 보시면 올해 이런 경영체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전에 이렇게 받았더라도 또 추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여간 저희들이 네 차례 이상을 갖다가 저희 수요조사를 시켰거든요. 그래도 없어서 아마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2023년도 본예산에도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위원님 방금 저도 받았는데요. 올해는 사전에 내년 걸 수요조사를 갖다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반영했고 그다음에 신청사도 저희들이 갖다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요청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귀농귀촌…. 606쪽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605쪽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원금 중간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지금 2억 2000만 원인데요. 귀농인 농지임대료,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뭐냐 하면 임대료 지원, 또 이사 비용 지원, 그 다음에 또 귀농인들이 이웃들하고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초청행사, 그다음에 귀농귀촌 교육,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지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지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20명분으로 했는데, 20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18명이 신청을 해서 사업별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행사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000이지만 6가지 사업별로 삭감사유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제가 큰 사업으로 설명해 주면요. 귀농인에게 농지임대료를 갖다가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3000만 원만 이렇게 귀농인들이 농지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사업비가 귀농인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자기 집을 고칠 때 50%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역시 4000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1500만 원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 
  그다음에 또 나머지가 귀농인 소득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뭐냐 하면 이것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축소, 아니, 신청자가 적어서 삭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낙찰차액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비가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부터 해 가지고 이웃집 관계 개선까지 아마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8억 신규로 해서 반영한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유학마을은 낙안과 월등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가지고 기존 낙안이나 월등면 쪽에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지금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저희들이 교부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비 역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 지역에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유학 오셔 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1년 2년 데리고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 단기적인 효과만 있고요. 이분들이 뒤에 정말 여기서 순천에 살면서 정말 좋아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그 마을을 갖다가 주거단지 조성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얼마 뒤에 다른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환경을 갖다가 계속 개선해 주지,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있다가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부분, 비록 농촌 지역 인구 감소를 대비하지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순천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효과는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감소됐기 때문에 얘들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약간 정착을 해서 사는 것이 더 훨씬 더 우리 지역에 이롭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단위로 학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프라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구축하고요. 운영은 순천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또 지역을 알리는 중장기적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전남교육청에서 우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서울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5개 초중학교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 드리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현재 우리 순천의 청년농업인은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2세대, 3세대 이렇게 청년농업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순천에 이렇게 연고 없이 와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농가 자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이지만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두 부류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현재 우리 시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어떤 사업은 70%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50% 지원이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 있고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됐고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올해는 뭐냐 하면, 올해는 실제로 상반기 때, 청년농업인들이 상반기에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때가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마 사업 포기자라든가, 수요 파악해 가지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안 온 사항도 있었고요. 
  다만 오신 분들 중에서, 귀농인 중에서 사업별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설명회를 세 차례 이상 가졌고, 그다음에 이분들 SNS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많이 반납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년 2월부터 5월까지가 코로나가 극심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도 사업포기자가 많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한 가족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렇게 주거지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지난 7월인가 유가가 올랐잖아요. 이것은 아마 긴급 자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10월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액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갑작스러운 유류세 증감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추경에 반영돼서 아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올해 특별한 경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생분해멀칭비닐 공급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 부족도 약간,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홍보 부족도 약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에 이 원자재 있지 않습니까. 이 멀칭비닐 공급 사업이 이 원자재 수입 의존에 따르니까 수급 불안정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농촌의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신규사업이 내년도는 더 홍보해서 이렇게 이런 감액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농산물 전문 생산 육성은 새로운 소득 품목에 따른 전략 성장 가능성이 큰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걸 하냐면, 전문생산단지에 종묘대라든가 포장재, 그다음에 박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단지를 전문수출단지로 이렇게 해서 수출확대를 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낙안배조합법인에 낙안 배가 올해 최초로태국하고 이쪽으로,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수출이 지원됐거든요. 그동안에 지난번에 위원님도 현장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동안에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만 저희들이 배가 수출됐는데요. 이러한 품목들이 이렇게 수출 다변화될 때는 그에 따르는, 그 국가에 맞게끔 포장지라든가 이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생산단지 농산물을 갖다가 육성할 때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죠. 포장재도 그에 맞게, 그다음에…. 이럽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 저희들이 만약 배가 입점이 되면 롯데백화점에서 요구하는 박스 규모라든가, 또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탄력성 있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홍매화특화거리는 지금 저희들이 홍매화특화단지 있잖아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는 어떻게 보면 낙안읍성 안에 성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곡동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제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 특화거리 집행잔액을 갖다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매실가공시설 및 타 용도로…. 왜냐하면 낙안읍성 내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조성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홍매화 심는 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 부분을 갖다가 시설공사비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반납한 상황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생산단지 육성사업인데요. 생산단지 육성 사업내용에는 종묘대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수출용 박스라든가, 또 장기성 필름이라든가, 선별장 등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지 육성, 그 단지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자담이 50% 포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마 우리 전남도가 농도이다 보니까, 아마 이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도가 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비 적게 주고 시비를 과하게 부담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국비 보조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닙니다. 이 선정은 순천시가 선정하지, 전남도가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낙안 배가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감도 지금 수출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 매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전략 품목뿐만 아니라 저희들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 했지만 또 내년에는 또 다른 품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더 폭 넓게 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는데요.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농가하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해보험사들이 또 하시는 걸 보면 항상 농민들은 또 이렇게 정말 많이 피해 봤다고 하지만 우리 손해사정인들은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농협 농협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하는 농협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관련법 변경까지도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걸 저희들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위원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지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학교우유급식은 지금 국비 있잖아요. 국비 기금하고 도비에서 해서 실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배정까지 해줬습니다. 저희들 올해 아마 학교마다 이렇게 휴교도 많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전년도에는 실제로 이 기금이 나오면 다른 걸로 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해 줬는데, 올해는 농림부가 지침을 변경해서 불용예상액은 전체 감액하라고 전 226개 지자체에다가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아마 이 정책이 변경돼 가지고 아마 이제 이걸 반납시키기로 해서 저희들도 불용예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실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 공급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도 정말 이걸 갖다가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올해 저희들 지금 악취저감 공급 지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해서 6000만 원 이번에 증액 반영된 겁니다. 올해 한 2억 5000 정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6000만 원 더 받아서 아마 단 한 군데 농가라도 악취저감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량 한 105t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축산농가는 전체가 다 안 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해가지고 우선공급되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 이렇게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1000만 원 지금, 이 부분은 시설장비라든가 재료구입비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못 하고 이렇게 아마 지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500만 원은 아마 상반기에, 포장재에 지원됐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우라든가, 한우, 육우 농가 그다음에 젖소 농가, 돼지 농가 구분해서 저희들이 가축 사육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중호우 때 약간의 이렇게 오버플로 돼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처리된 사항 위원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위원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축저감제 퇴비 있잖아요. 톱밥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어떤 농가는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 현재 농가는 300농가 정도 됩니다. 300농가 되는데 저희들이 피해현황 농가는 226농가 한 1만 9000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9농가 7981봉군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외에 또 이렇게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40% 정도, 42%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시점. 저희 상반기 조사시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할 때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약품 공급 구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아까 피해된 부분은 올해 위원님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그러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올해 편성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 대한 구제약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위원님도 파악하셨지만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한 42% 정도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아마 원하는 양봉농가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 주시면 바로 2월 안에 지금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