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2월 5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5억7500만원으로 국비 5800만원, 시비 5억1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1억4천만원을 편성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과 민원발급에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500만원,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시책추진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을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증명발급으로 대기시간없는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서 2007년부터 시청과 민원이 많은 읍면동 민원실에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된 계기는 교체가 필요하고 자산취득비와 유지관리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여권 심사 발급과 교부 홍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위임에 따라 연례 반복적 보조금 지원으로 읍면가족관계 등록 관서를 포함 신속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국비36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민원행정을 위한 이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민원모니터요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허가민원과 조직운영과 이동민원실 운영,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본예산을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5억7500만원으로 국비 5800만원, 시비 5억1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1억4천만원을 편성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과 민원발급에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500만원,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시책추진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을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증명발급으로 대기시간없는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서 2007년부터 시청과 민원이 많은 읍면동 민원실에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된 계기는 교체가 필요하고 자산취득비와 유지관리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여권 심사 발급과 교부 홍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위임에 따라 연례 반복적 보조금 지원으로 읍면가족관계 등록 관서를 포함 신속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국비36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민원행정을 위한 이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민원모니터요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허가민원과 조직운영과 이동민원실 운영,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본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한 제안설명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한 제안설명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530억5800만원으로 국도비가 366억7천만원, 시비가 163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장사시설 예산과 수급자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0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 지원사업비 2천만원과 긴급복지지원비 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등 지원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자활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비 17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5억2600만원과 저소득층 생계비로 16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로 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7쪽 연구임대주택 공동경비로 26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사업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1800만원과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지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국비 3천100만원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180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42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 14억600만원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 장애인단체 지원금으로 2억8400만원을 계상했고, 446쪽 장애수당으로 1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비로 8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9억5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2억9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8500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부터 454쪽까지는 단기보호시설운영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13개 사업비로 8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는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사업비22억2400만원과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1천만원, 장사시설 운영비 6억8800만원 등 3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2014년 3월 완료예정으로 있어 진입도로 교통구조개선 주차장 조성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후속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장사시설 개장에 대비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2013년 본예산 대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 운영비와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9동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13년 예산대비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으로 14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단체 운영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현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의 확대와 5만원으로 증대됨에 따라 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새롭게 편성된 사업으로는 45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과 455쪽 참샘동산, 인선요양원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6700만원이 추가 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하단부터 46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37억9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9700만원을 합하여 총 4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0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등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등 의료급여관련 사업비로 4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전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융자금 원금 회수 이자 등으로 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학자금 창업자금 융자 등으로 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지 성인지 예산 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저희과 성인지예산은 총2개 사업에 26억9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활사업 일자리사업으로 17억9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8억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530억5800만원으로 국도비가 366억7천만원, 시비가 163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장사시설 예산과 수급자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0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 지원사업비 2천만원과 긴급복지지원비 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등 지원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자활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비 17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5억2600만원과 저소득층 생계비로 16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로 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7쪽 연구임대주택 공동경비로 26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사업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1800만원과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지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국비 3천100만원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180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42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 14억600만원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 장애인단체 지원금으로 2억8400만원을 계상했고, 446쪽 장애수당으로 1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비로 8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9억5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2억9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8500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부터 454쪽까지는 단기보호시설운영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13개 사업비로 8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는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사업비22억2400만원과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1천만원, 장사시설 운영비 6억8800만원 등 3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2014년 3월 완료예정으로 있어 진입도로 교통구조개선 주차장 조성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후속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장사시설 개장에 대비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2013년 본예산 대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 운영비와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9동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13년 예산대비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으로 14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단체 운영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현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의 확대와 5만원으로 증대됨에 따라 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새롭게 편성된 사업으로는 45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과 455쪽 참샘동산, 인선요양원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6700만원이 추가 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하단부터 46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37억9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9700만원을 합하여 총 4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0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등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등 의료급여관련 사업비로 4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전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융자금 원금 회수 이자 등으로 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학자금 창업자금 융자 등으로 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지 성인지 예산 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저희과 성인지예산은 총2개 사업에 26억9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활사업 일자리사업으로 17억9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8억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를 거쳐 국비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것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ㆍ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를 거쳐 국비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것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냉난방사업입니다.
ㆍ냉난방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지난 번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ㆍ그 부분은 지난 번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이 예산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여성장애인합창단 느림여행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사업이 올해에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ㆍ이 예산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여성장애인합창단 느림여행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사업이 올해에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700만원짜리입니다.
ㆍ예. 700만원짜리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활동내용을 보니까 아주 따뜻하고 공공영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시장께서도 모든 합창단처럼 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감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활동내용을 보니까 아주 따뜻하고 공공영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시장께서도 모든 합창단처럼 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감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ㆍ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이왕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추진한 단체인데 왜 외부개입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그래서 이왕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추진한 단체인데 왜 외부개입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처음으로 일단 200만원 보조금 책정했습니다.
ㆍ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처음으로 일단 200만원 보조금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총 예산액은 1287억344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1억952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행복한 가족 및 여성 권익 신장에 따른 사업비로 44억407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6390만원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다문화가족 관련사업비로 6억34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는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사업비로 1억1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는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수당으로 11억17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으로 5억30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는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와 여성복지시설 특별부식비로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 및 여성의 직업 훈련 및 교육비로 1억57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여성 이장마을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73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상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비로 4억74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는 총명하고 건전한 아동육성사업비로 641억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돌보미서비스 사업비로 445억3052만5천원을 계상했고, 479페이지 공공용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비로 84억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는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인프라 구축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4억75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는 도시공원 놀이터시시티비 설치비 및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30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는 어린이날 행사 및 꿈나무 재능축제 등 아동관련사업비로 69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등으로 39억92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는 결식아동 급식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1억6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입양아동수당 등으로 2억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는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억2752만원과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2억194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는 노인복지관련사업비로 총 598억33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9988운영비로 1억536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지원비로 36억61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억4308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492페이지 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비, 노인단체 지원비로 24억5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3페이지는 경로당 확충 및 노인 사회참여사업비 등으로 6억33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는 노인일자리사업비 및 장수수당 등으로 39억24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는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파견도우미사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등으로 439억22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부터 500페이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37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는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50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는 남부복지관 운영비 및 탁구장 증축비로 6억4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상단은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는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85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시민복지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총 예산액은 1287억344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1억952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행복한 가족 및 여성 권익 신장에 따른 사업비로 44억407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6390만원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다문화가족 관련사업비로 6억34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는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사업비로 1억1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는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수당으로 11억17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으로 5억30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는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와 여성복지시설 특별부식비로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 및 여성의 직업 훈련 및 교육비로 1억57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여성 이장마을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73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상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비로 4억74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는 총명하고 건전한 아동육성사업비로 641억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돌보미서비스 사업비로 445억3052만5천원을 계상했고, 479페이지 공공용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비로 84억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는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인프라 구축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4억75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는 도시공원 놀이터시시티비 설치비 및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30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는 어린이날 행사 및 꿈나무 재능축제 등 아동관련사업비로 69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등으로 39억92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는 결식아동 급식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1억6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입양아동수당 등으로 2억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는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억2752만원과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2억194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는 노인복지관련사업비로 총 598억33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9988운영비로 1억536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지원비로 36억61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9억4308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492페이지 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비, 노인단체 지원비로 24억5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3페이지는 경로당 확충 및 노인 사회참여사업비 등으로 6억33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는 노인일자리사업비 및 장수수당 등으로 39억24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는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파견도우미사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등으로 439억22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부터 500페이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37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는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50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는 남부복지관 운영비 및 탁구장 증축비로 6억4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상단은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는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85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시민복지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이 실적을 파악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가 잘되어서 정착되어서 추가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ㆍ그것이 실적을 파악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가 잘되어서 정착되어서 추가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대상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5군데했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서 한개에서 두개정도할 계획입니다.
ㆍ대상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5군데했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서 한개에서 두개정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중복되게 하고 있고 일단 어린이공원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절충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ㆍ중복되게 하고 있고 일단 어린이공원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절충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ㆍ아닙니다.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ㆍ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봤더니 5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이 올해는 129개인데 내년에 136개로 늘린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ㆍ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봤더니 5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이 올해는 129개인데 내년에 136개로 늘린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고기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고기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복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ㆍ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복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번에 전남도와 노인복지정책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같은 경우는 수요대비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유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ㆍ전번에 전남도와 노인복지정책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같은 경우는 수요대비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유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483쪽 감사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중에 하나가 꿈나무장난감도서관 확대와 이용도를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군데를 더 확장해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ㆍ아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483쪽 감사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중에 하나가 꿈나무장난감도서관 확대와 이용도를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군데를 더 확장해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보건소내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ㆍ보건소내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반영 안되었습니다.
ㆍ예. 반영 안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육아종합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합니다.
ㆍ그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육아종합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건비가 505페이지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건비가 505페이지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원래 3억인데 나머지
ㆍ원래 3억인데 나머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액 국비인데 나머지 부족분의 인력인건비는 505페이지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전액 국비인데 나머지 부족분의 인력인건비는 505페이지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3억을 나누어서
ㆍ아닙니다.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3억을 나누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줄어들지는 않았고 3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누다보니까 3억을 나누었습니다.
ㆍ줄어들지는 않았고 3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누다보니까 3억을 나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비슷합니다. 왜냐하면
ㆍ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탁구장 6억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용당과 동부는
ㆍ탁구장 6억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용당과 동부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비슷합니다.
ㆍ비슷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이용자와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효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혹여라도 민간이 위탁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불편부당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수 있고 그 요구가 채워지다보면 용당 동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보다 과다하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잘 쳐주셔야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래서 이용자와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효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혹여라도 민간이 위탁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불편부당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수 있고 그 요구가 채워지다보면 용당 동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보다 과다하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잘 쳐주셔야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관련해서 안전보호장치시설 비용과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물품이나 운전자 교육 비용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 어린이통학차량관련해서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이 지급됩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관련해서 안전보호장치시설 비용과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물품이나 운전자 교육 비용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 어린이통학차량관련해서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이 지급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혀 안됩니다.
ㆍ전혀 안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저희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이 10월,11월,12월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예. 저희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이 10월,11월,12월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성가족과 예산이 조금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만 맡겨두기에는 책임영역에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판단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어린이통학차량 인증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소위 말해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기에는 책임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여성가족과 예산이 조금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만 맡겨두기에는 책임영역에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판단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어린이통학차량 인증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소위 말해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기에는 책임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운영비에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249개입니다. 249개가 90% 이상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운영비에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249개입니다. 249개가 90% 이상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고 다른 지자체
ㆍ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고 다른 지자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후방카메라와 여러 가지 안전등 설치 그것이 다음 예산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그런데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후방카메라와 여러 가지 안전등 설치 그것이 다음 예산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소규모
ㆍ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소규모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성인지예산을 물어본다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부서도 그렇고 특히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것없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만 표시되어 있어서 내년 반영할 때는 지역자치단체 다른 지역 사례를 보셔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안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맞추어주십시오.
ㆍ성인지예산을 물어본다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부서도 그렇고 특히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것없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만 표시되어 있어서 내년 반영할 때는 지역자치단체 다른 지역 사례를 보셔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안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맞추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의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의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9억3023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214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도로명주소 마무리로 시설물 설치비용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정다운 토지 종합민원 창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7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발급 등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하단부부터 512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적 종합전산망 관리업무에 도비 포함 3억30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업무추진 지적 경계선 정비, 일제조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12쪽 중간부분부터 513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추진업무로 국도비 포함 968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후 부족한 부분 시설비와 부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13쪽 하단부부터 514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간정보 브리핑 보고시스템 구축과 일반운영비 3억590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개발로 토지 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유치와 도시의 향후 발전방안을 예측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514쪽 중간부분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경비 1억158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경비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높은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9억3023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214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도로명주소 마무리로 시설물 설치비용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정다운 토지 종합민원 창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7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발급 등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하단부부터 512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적 종합전산망 관리업무에 도비 포함 3억30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업무추진 지적 경계선 정비, 일제조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12쪽 중간부분부터 513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추진업무로 국도비 포함 968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후 부족한 부분 시설비와 부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13쪽 하단부부터 514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간정보 브리핑 보고시스템 구축과 일반운영비 3억590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개발로 토지 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유치와 도시의 향후 발전방안을 예측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514쪽 중간부분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경비 1억158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경비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높은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박람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박람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