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2월 3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 심사된안건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강평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강평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항상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몇 가지 지적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수범사례로 나온 내용들 대부분 이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했었던 일들 이것은 수범사례로 남았었던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주민으로부터 평가받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올 한해동안 수고 하셨고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큰문제없이 무리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오셨던 보이지 않는 역할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항상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몇 가지 지적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수범사례로 나온 내용들 대부분 이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했었던 일들 이것은 수범사례로 남았었던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주민으로부터 평가받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올 한해동안 수고 하셨고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큰문제없이 무리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오셨던 보이지 않는 역할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가장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내일처럼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도 소홀히한 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만 아무튼 금년 한해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고 내년 한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가장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내일처럼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도 소홀히한 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만 아무튼 금년 한해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고 내년 한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굉장히 고생많으셨고 순천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처리결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예년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굉장히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 재정자립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천시 전 부서가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과 대안을 강구했을 때 그 지수 관리가 잘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는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더불어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시민들 아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만 정원박람회 성공을 이야기할 때 사실2014년에 재개장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정원박람회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성공과 흑자프레임에 갇히면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고 끝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순천시청내의 근무환경 자체가 차별없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그동안 처우나 이런 것들이 일정정도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개선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전실과소 의원들 모두가 함께 순천시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순천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분석TF팀이나 경영진단TF팀을 꼭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굉장히 고생많으셨고 순천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처리결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예년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굉장히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 재정자립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천시 전 부서가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과 대안을 강구했을 때 그 지수 관리가 잘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는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더불어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시민들 아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만 정원박람회 성공을 이야기할 때 사실2014년에 재개장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정원박람회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성공과 흑자프레임에 갇히면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고 끝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순천시청내의 근무환경 자체가 차별없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그동안 처우나 이런 것들이 일정정도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개선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전실과소 의원들 모두가 함께 순천시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순천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분석TF팀이나 경영진단TF팀을 꼭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순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순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3년은 우리 순천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지 않았나싶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정원박람회라는 거대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여러분들이 본 위원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말을 일일이 표현을 다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기간 자료준비하느라 답변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집행부가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시하여 잘한 점은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아야하지만 그보다 잘못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하고 문책하는 중요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혹여 본 위원이 열심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측면에서 과한 책무를 질책하는 상처를 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하자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꼼꼼히 계획하고 처리하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히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솜방망이 감사를 하지 않았나하는 질책과 아울러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시민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하도록 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감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번 감사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혹여 제가 좀 깊이들어가서 감사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시민들의 충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고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3년은 우리 순천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지 않았나싶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정원박람회라는 거대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여러분들이 본 위원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말을 일일이 표현을 다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기간 자료준비하느라 답변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집행부가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시하여 잘한 점은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아야하지만 그보다 잘못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하고 문책하는 중요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혹여 본 위원이 열심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측면에서 과한 책무를 질책하는 상처를 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하자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꼼꼼히 계획하고 처리하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히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솜방망이 감사를 하지 않았나하는 질책과 아울러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시민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하도록 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감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번 감사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혹여 제가 좀 깊이들어가서 감사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시민들의 충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고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공통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 부족입니다. 중요한 예산계상금액이나 계수가 부정확하여 감사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원들의 정확한 감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수감준비 부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중요시책을 계획하고 결정해야 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뿐더러 서면심의한 경우가 있어 지적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여야 할 중추핵심 부서로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 부당하게 예산전용한 사례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 편의 위주로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고 순천시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미준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협약 체결 총괄부서로 예산 및 예산외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인데도 해당부서에서 빠뜨리고 요구하지 않아 일상감사를 하지 않는 부분과 부적 정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일상감사를 하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하나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민선5기 보궐선거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과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진정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사회단체 특성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특정단체에만 지원하거나 과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개선방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각 과소별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시민소통과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비의 경우 최근 각종 언론에 불거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 행정 전반 및 시민 안전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지원하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총무과는 비선호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 정ㆍ현원 인력관리 소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보육시설의 조속한 설치, 조직개편시 부서명칭의 잦은 변경을 지양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행사비의 과다 집행을 지적하여 보조금 정산시 부적절한 지출은 회수토록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철저와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선 및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신대지구 화물차고지 건립을 통한 세원 확보 및 장사문화시설 등 각종 사용료 현실화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점용 사용료 등 자주재원 확보와 증대 방안을 위하여 시민제안 및 해당 실과소와 수시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고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령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혜성 수의계약 의심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권고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및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해 조례에 규정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운영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순천포털과 SNS적용 등으로 시 홈페이지가 개선되었으나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하여 보완토록 하였고 순천시 홍보 총괄부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ㆍ이어서 시민과 직접 관련있는 각종 인허가와 직결민원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복지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입니다. 법에서 정한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원인 중심의 보편타당한 허가 민원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고 집단민원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허가 민원의 경우 현장방문 철저 상급기관 제도 개선 요구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비공개사유가 아님에도 자료부존재로 정보공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에 대하여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안전자금 기금 회수액이 저조하여 조속히 회수토록 지적하였고 신축경로당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도록 권고하였고 저소득층 양곡 운송업체 지역자활센터 위탁 검토와 불법묘지 예방근절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시 사전 교육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 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이 단순한 대여 역할을 지적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경로당내 화재 안전사고 예방 미흡 및 중장기 보육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 관련 총괄부서 역할 방안 마련 및 3D공간정보시스템 이용 불편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ㆍ보건소는 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보건지소 진료소의 난립 방지를 장기계획 소홀 및 불법안마시술소 의약업소 지도 단속소홀을 지적 하였고, 출산장려 시책 노력 경주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시책 수립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ㆍ박람회지원과는 박람회 폐막이 40일이 지났음에도 박람회 사후평가계획 미수립을 지적하였으며 주민공청회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후평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서는 준비부족으로 투자대비 효과성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의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실시협약서를 수정토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등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강평내용입니다. 2011년 4월 22일 제정된 정관이 박람회 추진과정에서 6번이나 개정되었고 한달사이에도 개정된 사례가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사례이며 개정된 정관내용 역시 순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38조를 삭제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주요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개최한 점 등 전반적인 이사회와 정관이 부적정하게 이행되어온 점을 지적 하였으며 정원박람회 폐막후 결산과 정산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164억이라는 흑자운영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허위보도이고 결산과 정산이 종료될 때 정정보도 할 것을 강하게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법령에위반하여 박람회장 종사자 식당을 무상 임대하여 조직위원회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특혜 의혹 등을 일으킨 무상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여 조치하시기바랍니다.
ㆍ읍면동 감사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선행정의 수많은 애로사항과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하였으나 감사 선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켰던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나 기강이 해이되었다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기일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범사례로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용역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화훼연출자문위원회 등의 경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시책반영과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고,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였고, 기획예산과의 경우 2012년 지적 사항중 정책실명제 정책이력제 사업 추진과 오천택지개발 관련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킨 점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한 시민소통과,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려 목표대비 15%를 초과달성하여 지방세 체납 줄이기 장려상을 수상한 세무과,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직업재활 신축을 포함한 국도비 5억2천만원을 확보한 사회복지과, 신도심 주민에 대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한 보건위생과,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자금관리를 꼼꼼히하여 2012년 8억, 2013년 10억 총 1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점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지적 내용은 오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 산하 1300여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13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행정자치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공통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 부족입니다. 중요한 예산계상금액이나 계수가 부정확하여 감사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원들의 정확한 감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수감준비 부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중요시책을 계획하고 결정해야 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뿐더러 서면심의한 경우가 있어 지적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여야 할 중추핵심 부서로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 부당하게 예산전용한 사례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 편의 위주로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고 순천시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미준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협약 체결 총괄부서로 예산 및 예산외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인데도 해당부서에서 빠뜨리고 요구하지 않아 일상감사를 하지 않는 부분과 부적 정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일상감사를 하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하나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민선5기 보궐선거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과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진정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사회단체 특성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특정단체에만 지원하거나 과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개선방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각 과소별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시민소통과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비의 경우 최근 각종 언론에 불거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 행정 전반 및 시민 안전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지원하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총무과는 비선호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 정ㆍ현원 인력관리 소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보육시설의 조속한 설치, 조직개편시 부서명칭의 잦은 변경을 지양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행사비의 과다 집행을 지적하여 보조금 정산시 부적절한 지출은 회수토록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철저와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선 및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신대지구 화물차고지 건립을 통한 세원 확보 및 장사문화시설 등 각종 사용료 현실화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점용 사용료 등 자주재원 확보와 증대 방안을 위하여 시민제안 및 해당 실과소와 수시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고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령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혜성 수의계약 의심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권고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및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해 조례에 규정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운영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순천포털과 SNS적용 등으로 시 홈페이지가 개선되었으나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하여 보완토록 하였고 순천시 홍보 총괄부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ㆍ이어서 시민과 직접 관련있는 각종 인허가와 직결민원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복지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입니다. 법에서 정한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원인 중심의 보편타당한 허가 민원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고 집단민원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허가 민원의 경우 현장방문 철저 상급기관 제도 개선 요구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비공개사유가 아님에도 자료부존재로 정보공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에 대하여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안전자금 기금 회수액이 저조하여 조속히 회수토록 지적하였고 신축경로당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도록 권고하였고 저소득층 양곡 운송업체 지역자활센터 위탁 검토와 불법묘지 예방근절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시 사전 교육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 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이 단순한 대여 역할을 지적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경로당내 화재 안전사고 예방 미흡 및 중장기 보육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 관련 총괄부서 역할 방안 마련 및 3D공간정보시스템 이용 불편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ㆍ보건소는 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보건지소 진료소의 난립 방지를 장기계획 소홀 및 불법안마시술소 의약업소 지도 단속소홀을 지적 하였고, 출산장려 시책 노력 경주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시책 수립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ㆍ박람회지원과는 박람회 폐막이 40일이 지났음에도 박람회 사후평가계획 미수립을 지적하였으며 주민공청회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후평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서는 준비부족으로 투자대비 효과성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의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실시협약서를 수정토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등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강평내용입니다. 2011년 4월 22일 제정된 정관이 박람회 추진과정에서 6번이나 개정되었고 한달사이에도 개정된 사례가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사례이며 개정된 정관내용 역시 순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38조를 삭제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주요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개최한 점 등 전반적인 이사회와 정관이 부적정하게 이행되어온 점을 지적 하였으며 정원박람회 폐막후 결산과 정산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164억이라는 흑자운영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허위보도이고 결산과 정산이 종료될 때 정정보도 할 것을 강하게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법령에위반하여 박람회장 종사자 식당을 무상 임대하여 조직위원회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특혜 의혹 등을 일으킨 무상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여 조치하시기바랍니다.
ㆍ읍면동 감사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선행정의 수많은 애로사항과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하였으나 감사 선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켰던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나 기강이 해이되었다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기일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범사례로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용역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화훼연출자문위원회 등의 경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시책반영과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고,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였고, 기획예산과의 경우 2012년 지적 사항중 정책실명제 정책이력제 사업 추진과 오천택지개발 관련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킨 점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한 시민소통과,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려 목표대비 15%를 초과달성하여 지방세 체납 줄이기 장려상을 수상한 세무과,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직업재활 신축을 포함한 국도비 5억2천만원을 확보한 사회복지과, 신도심 주민에 대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한 보건위생과,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자금관리를 꼼꼼히하여 2012년 8억, 2013년 10억 총 1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점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지적 내용은 오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 산하 1300여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13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행정자치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