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3일 (화) 15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행정사무감사 강평, 결과보고서 작성
(15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0여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공통지적사항 첫째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표기, 특히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로부터 많은 질책으로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프로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평가하여 필요성이 없거나 개선할 위원회를 통ㆍ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다수의 위원회에서 개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ㆍ소가 많았고 사업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개선토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과ㆍ소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경제통상과는 독일인 한옥마을사업, 카라반,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 등 MOU 체결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MOU 체결 때 신중이 하도록 지적하였고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직자 1,196명이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취업자가 716명에 그치는 등 지역 내 업체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30만 자족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량의 폐슬레이트가 무단으로 매립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고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과), 순천만자연생태해설사(순천만운영과), 농업해설사(농촌지원과), 정원해설사 등 해설사를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면서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해설사 종류, 자격, 전문교육 및 견학, 장기치료 및 임신 때 지원사항 등 통합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고 특히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드라마촬영장, 순천만 등 주요관광지에 대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하고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14년 1월 자원순환과가 준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그동안 직매립 해왔던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로 생산 판매하게 되므로 이에 부합한 폐기물 배출ㆍ처리체계의 개선 및 정착이 시급하므로 시민들에게 첫째, 폐기물 분리배출하기, 둘째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셋째 음식물 혼합배출 안 하기, 넷째 폐기물 무단투기 안 하기 등 4대 운동을 철저히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줄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규격화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편의성 제고와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권고하였고 농업폐자재, 고철, 캔류 등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지원사업 확대, 공공수집장소 선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정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지정, 버드세이버 설치, 해양수산 전문직 채용, 철새를 생각한 생태체험선 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고 순천만 주변 조경수 식재 시 염분을 고려하지 못한 품종 선택으로 조경수 미활착과 생태탐방로 개설시 마사토로 시공했다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어 칭찬을 하였습니다만 농부장터 운영미흡, 정원박람회장 내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위치 부적정 등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이 미흡하였고 농촌진흥기금 등 농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기획부서로서 농업발전을 위한 신규 시책개발 등 행복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앞으로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친환경 농업면적을 늘리면서 친환경인증에 대해 소홀히 관리한 점, 둘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시 현장상황을 잘 아는 농업인이 제외된 점, 셋째 친환경쌀을 일반쌀과 같은 정미기를 사용하여 잔류농약검사 시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못한 점, 넷째 친환경단지에 중국산 녹비작물 파종에 따른 녹비종자 농약성분 세척문제 등 친환경농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고 도축장 매입에 따른 대체시설물 축조 계획 또는 장거리 물류비 보조금 지급방안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여 상기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는 모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가로수 관리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적정한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식재간격 조정, 메타세콰이어길 가로수 자원방치, 가로수 불법 가지치기 행위 단속미흡, 고사 가로수 보식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앞으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창출 및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선진교육,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농기계안전사고 교육 등 농업인을 선도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소액의 농기계 수리비에 대하여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토종종자 관리 및 보존방안과 시유품종 보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원박람회 이후 화훼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후방산업 육성방안,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개발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선례 답습적 지원을 지양하고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여성문화회관 노후에 따른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히 문화건강센터는 다양한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원도심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더욱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따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의 거리 입주업체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종교의 성지로써 송광사 유물전시관, 기독교역사박물관 및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등 많은 사업비를 들여 역사적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하여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여 고생을 하였으나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회 격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회유치 MOU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중앙도서관 기능전환 및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하게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사업 관련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이 담긴 MOU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간과한 점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하였습니다. 낙안읍성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난전, 편의시설, 안내판 등 종합적인 정비 및 차별화된 시책으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소득창출에 기여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고 초가지붕 이엉이기 기술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기능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한여름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읍면지역까지 확대 추진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대하여 좋은 공연을 선보인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시기 및 장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확대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하여는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현명하게 풀어나가고 결원에 대해서는 즉시 충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미담수범사례로는 순천만에코촌 부가가치세 환급, 제43회 대한민국공예대전 사후 대처 적절,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낙안읍성 이색홍보 권고, 시내일원 문화예술공연 추진 등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공무원의 노력으로 희망이 넘치고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에 갈음합니다.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0여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공통지적사항 첫째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표기, 특히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로부터 많은 질책으로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프로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평가하여 필요성이 없거나 개선할 위원회를 통ㆍ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다수의 위원회에서 개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ㆍ소가 많았고 사업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개선토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과ㆍ소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경제통상과는 독일인 한옥마을사업, 카라반,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 등 MOU 체결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MOU 체결 때 신중이 하도록 지적하였고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직자 1,196명이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취업자가 716명에 그치는 등 지역 내 업체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30만 자족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량의 폐슬레이트가 무단으로 매립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고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과), 순천만자연생태해설사(순천만운영과), 농업해설사(농촌지원과), 정원해설사 등 해설사를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면서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해설사 종류, 자격, 전문교육 및 견학, 장기치료 및 임신 때 지원사항 등 통합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고 특히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드라마촬영장, 순천만 등 주요관광지에 대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하고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14년 1월 자원순환과가 준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그동안 직매립 해왔던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로 생산 판매하게 되므로 이에 부합한 폐기물 배출ㆍ처리체계의 개선 및 정착이 시급하므로 시민들에게 첫째, 폐기물 분리배출하기, 둘째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셋째 음식물 혼합배출 안 하기, 넷째 폐기물 무단투기 안 하기 등 4대 운동을 철저히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줄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규격화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편의성 제고와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권고하였고 농업폐자재, 고철, 캔류 등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지원사업 확대, 공공수집장소 선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정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지정, 버드세이버 설치, 해양수산 전문직 채용, 철새를 생각한 생태체험선 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고 순천만 주변 조경수 식재 시 염분을 고려하지 못한 품종 선택으로 조경수 미활착과 생태탐방로 개설시 마사토로 시공했다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어 칭찬을 하였습니다만 농부장터 운영미흡, 정원박람회장 내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위치 부적정 등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이 미흡하였고 농촌진흥기금 등 농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기획부서로서 농업발전을 위한 신규 시책개발 등 행복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앞으로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친환경 농업면적을 늘리면서 친환경인증에 대해 소홀히 관리한 점, 둘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시 현장상황을 잘 아는 농업인이 제외된 점, 셋째 친환경쌀을 일반쌀과 같은 정미기를 사용하여 잔류농약검사 시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못한 점, 넷째 친환경단지에 중국산 녹비작물 파종에 따른 녹비종자 농약성분 세척문제 등 친환경농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고 도축장 매입에 따른 대체시설물 축조 계획 또는 장거리 물류비 보조금 지급방안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여 상기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는 모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가로수 관리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적정한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식재간격 조정, 메타세콰이어길 가로수 자원방치, 가로수 불법 가지치기 행위 단속미흡, 고사 가로수 보식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앞으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창출 및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선진교육,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농기계안전사고 교육 등 농업인을 선도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소액의 농기계 수리비에 대하여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토종종자 관리 및 보존방안과 시유품종 보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원박람회 이후 화훼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후방산업 육성방안,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개발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선례 답습적 지원을 지양하고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여성문화회관 노후에 따른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히 문화건강센터는 다양한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원도심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더욱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따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의 거리 입주업체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종교의 성지로써 송광사 유물전시관, 기독교역사박물관 및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등 많은 사업비를 들여 역사적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하여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여 고생을 하였으나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회 격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회유치 MOU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중앙도서관 기능전환 및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하게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사업 관련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이 담긴 MOU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간과한 점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하였습니다. 낙안읍성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난전, 편의시설, 안내판 등 종합적인 정비 및 차별화된 시책으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소득창출에 기여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고 초가지붕 이엉이기 기술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기능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한여름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읍면지역까지 확대 추진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대하여 좋은 공연을 선보인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시기 및 장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확대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하여는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현명하게 풀어나가고 결원에 대해서는 즉시 충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미담수범사례로는 순천만에코촌 부가가치세 환급, 제43회 대한민국공예대전 사후 대처 적절,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낙안읍성 이색홍보 권고, 시내일원 문화예술공연 추진 등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공무원의 노력으로 희망이 넘치고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에 갈음합니다.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