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5일(월) 10시14분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개시선언
- ○ 위원장 인사
- ○ 증인선서
- ○ 현장감사
(10시14분 감사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과 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책 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대체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중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읍·면·동별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은 승주읍장이 대표로 중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중인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면·동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승주읍장은 면·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과 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책 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대체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중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읍·면·동별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은 승주읍장이 대표로 중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중인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면·동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승주읍장은 면·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도시건설국장 배갑종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
○건설과장 최재기
ㆍ건설과장 최재기
ㆍ건설과장 최재기
○주택과장 조준익
ㆍ주택과장 조준익
ㆍ주택과장 조준익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소속 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상하수관리소장 정종성
ㆍ상하수관리소장 정종성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장 심상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하수도과장 강동연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국외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국외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인곤
ㆍ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룡면장은 부친상을, 매곡동장 및 조곡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인 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과 면·동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룡면장은 부친상을, 매곡동장 및 조곡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인 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과 면·동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승주읍장 황호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승주읍장 황호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승주읍장 황호연
○주암면장 이기철
ㆍ주암면장 이기철
ㆍ주암면장 이기철
○송광면장 김상을
ㆍ송광면장 김상을
ㆍ송광면장 김상을
○외서면장 김정우
ㆍ외서면장 김정우
ㆍ외서면장 김정우
○낙안면장 양덕호
ㆍ낙안면장 양덕호
ㆍ낙안면장 양덕호
○별량면장 류시은
ㆍ별량면장 류시은
ㆍ별량면장 류시은
○상사면장 임종필
ㆍ상사면장 임종필
ㆍ상사면장 임종필
○서면장 김윤자
ㆍ서면장 김윤자
ㆍ서면장 김윤자
○황전면장 조중기
ㆍ황전면장 조중기
ㆍ황전면장 조중기
○월등면장 장영권
ㆍ월등면장 장영권
ㆍ월등면장 장영권
○향동장 정선순
ㆍ향동장 정선순
ㆍ향동장 정선순
○삼산동장 강진원
ㆍ삼산동장 강진원
ㆍ삼산동장 강진원
○덕연동장 최삼림
ㆍ덕연동장 최삼림
ㆍ덕연동장 최삼림
○풍덕동장 양정길
ㆍ풍덕동장 양정길
ㆍ풍덕동장 양정길
○남제동장 임영택
ㆍ남제동장 임영택
ㆍ남제동장 임영택
○저전동장 손성만
ㆍ저전동장 손성만
ㆍ저전동장 손성만
○장천동장 문운기
ㆍ장천동장 문운기
ㆍ장천동장 문운기
○중앙동장 양선길
ㆍ중앙동장 양선길
ㆍ중앙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정기성
ㆍ도사동장 정기성
ㆍ도사동장 정기성
○왕조1동장 조해남
ㆍ왕조1동장 조해남
ㆍ왕조1동장 조해남
○왕조2동장 문도열
ㆍ왕조2동장 문도열
(승주읍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왕조2동장 문도열
(승주읍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참고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하겠으며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건설국, 체육시설관리소,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은 2개조로 나눠서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등 31개소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부서 외에 다음 1개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참고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하겠으며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건설국, 체육시설관리소,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은 2개조로 나눠서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등 31개소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부서 외에 다음 1개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산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산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