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3일(화) 10시42분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강평
- 심사된 안 건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강평
(10시42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 예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지중화 공사비용을 분명히 세우라고 했음에만 불구하고 본위원이 5분발언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원들의 어떤 정당한 의정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은 시장 그리고 집행부의 뜻에 항의하는 뜻에서 의회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저는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를 절대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28만 시민들의 지중화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를 내일 부시장을 10시에 출석시켜서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은 부시장님 보고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부터 지난 8일간 실시하였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했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주었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소관 과·소장이 수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관행화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관계서류 및 공사현장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일 동안 현장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등 38개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는지 면밀히 조사하였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순천시의 미래와 발전을 고민하는 감사위원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의 점등 실태를 우리 의회 최초로 도로과, 교통과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야간에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금번에 시범으로 농촌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의 사업추진에도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하였거나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맡은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줌으로 것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 있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감사과장에서 감사위원들은 소관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공무원이나 현장 관계자와 토론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건수는 총 98건이 지적되었으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대비함으로써 소기의 감사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 예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지중화 공사비용을 분명히 세우라고 했음에만 불구하고 본위원이 5분발언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원들의 어떤 정당한 의정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은 시장 그리고 집행부의 뜻에 항의하는 뜻에서 의회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저는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를 절대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28만 시민들의 지중화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를 내일 부시장을 10시에 출석시켜서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은 부시장님 보고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부터 지난 8일간 실시하였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했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주었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소관 과·소장이 수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관행화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관계서류 및 공사현장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일 동안 현장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등 38개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는지 면밀히 조사하였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순천시의 미래와 발전을 고민하는 감사위원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의 점등 실태를 우리 의회 최초로 도로과, 교통과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야간에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금번에 시범으로 농촌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의 사업추진에도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하였거나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맡은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줌으로 것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 있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감사과장에서 감사위원들은 소관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공무원이나 현장 관계자와 토론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건수는 총 98건이 지적되었으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대비함으로써 소기의 감사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