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2월 7일 (금) 11시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최종연 의원)
- 1. 제18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섬진강댐 및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문
- 4. 시정에 관한 보고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최종연 의원)
- 1. 제18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섬진강댐 및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문(유종완 의원 발의)
- 4. 시정에 관한 보고(순천시장 제출)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신화철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8일 유종완 의원으로부터 섬진강댐 및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2014년 2월 6일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 보존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81회 2차정례회에서 의결한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6일에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등 9건은 2013년 12월 31일에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4년 1월 6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신화철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8일 유종완 의원으로부터 섬진강댐 및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2014년 2월 6일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 보존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81회 2차정례회에서 의결한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6일에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등 9건은 2013년 12월 31일에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4년 1월 6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연 의원입니다.
ㆍ갑오년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더니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오리사육 농장에서 최초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H5N8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전북 고창 부안, 충남 천안 부여, 충북 진천, 전남 해남, 나주, 영암, 경기 화성, 경남 밀양 등 전국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가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소독 등 강력한 대응으로 AI의 확산이 주춤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6일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 농장에 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부되었다고 합니다.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 등 수년전 구제역 살처분 때와는 달리 표준운영절차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살처분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관내에서는 26농가에서 70만 수의 닭과 오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한번도 AI가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I는 한번 발병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2010년에 이어 2010년, 2014년 2회, 충남 천안은 2003년, 2006년, 2010년, 2014년 4회 가까운 나주는 2003년에 이어 3회, 영암도 2008년에 이어 3회 발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AI에 대한 청정지역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우선 우리 전남 도내를 살펴보면 올해 해남, 나주, 영암에서 AI가 발병하였고 신안과 영암에서는 일부 야생조류가 AI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은 천혜의 보고인 순천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의 전파에 야생조류와 철새가 어느정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닙니다만 철새 도래지중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충남 서천, 군산 금강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에서 AI양성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빠른 대처로 지난 1월 18일부터 시 경계를 중심으로 국도 4개소, 고속도로IC 6개소, 순천만 2개소에 AI방역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설 명절 연휴기간에 관심을 갖고 AI방역통제 초소 도로를 지나다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인 근무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설 명절 기간 뿐아니라 매일 24시간 AI방역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힘든 근무이겠지만 AI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민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은 거의 3년을 주기로 발병하고 발병후 3-4개월 후인 봄에 사라지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몇차례 발병한 원인균 모두 H5N1이었으나 올해의 원인균은 H5N8으로 밝혀졌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중국에서 유행한 H7N9과 달리 한국의 AI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하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학회에서도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I바이러스는 70도의 온도에서 30분, 75도의 온도에서 5분간만 가열하여도 모두 파괴된다고 합니다. AI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의 오리사육 농가 뿐아니라 요식업소에서도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바이러스는 닭이나 오리를 완전히 익혀먹으면 식품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에 아무쪼록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우리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합니다. AI방역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역체계가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나 야간근무중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연 의원입니다.
ㆍ갑오년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더니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오리사육 농장에서 최초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H5N8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전북 고창 부안, 충남 천안 부여, 충북 진천, 전남 해남, 나주, 영암, 경기 화성, 경남 밀양 등 전국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가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소독 등 강력한 대응으로 AI의 확산이 주춤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6일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 농장에 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부되었다고 합니다.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 등 수년전 구제역 살처분 때와는 달리 표준운영절차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살처분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관내에서는 26농가에서 70만 수의 닭과 오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한번도 AI가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I는 한번 발병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2010년에 이어 2010년, 2014년 2회, 충남 천안은 2003년, 2006년, 2010년, 2014년 4회 가까운 나주는 2003년에 이어 3회, 영암도 2008년에 이어 3회 발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AI에 대한 청정지역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우선 우리 전남 도내를 살펴보면 올해 해남, 나주, 영암에서 AI가 발병하였고 신안과 영암에서는 일부 야생조류가 AI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은 천혜의 보고인 순천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의 전파에 야생조류와 철새가 어느정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닙니다만 철새 도래지중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충남 서천, 군산 금강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에서 AI양성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빠른 대처로 지난 1월 18일부터 시 경계를 중심으로 국도 4개소, 고속도로IC 6개소, 순천만 2개소에 AI방역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설 명절 연휴기간에 관심을 갖고 AI방역통제 초소 도로를 지나다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인 근무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설 명절 기간 뿐아니라 매일 24시간 AI방역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힘든 근무이겠지만 AI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민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은 거의 3년을 주기로 발병하고 발병후 3-4개월 후인 봄에 사라지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몇차례 발병한 원인균 모두 H5N1이었으나 올해의 원인균은 H5N8으로 밝혀졌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중국에서 유행한 H7N9과 달리 한국의 AI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하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학회에서도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I바이러스는 70도의 온도에서 30분, 75도의 온도에서 5분간만 가열하여도 모두 파괴된다고 합니다. AI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의 오리사육 농가 뿐아니라 요식업소에서도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바이러스는 닭이나 오리를 완전히 익혀먹으면 식품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에 아무쪼록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우리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합니다. AI방역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역체계가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나 야간근무중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윤식 의원, 이복남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윤식 의원, 이복남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유종완
ㆍ안녕하십니까? 서면ㆍ황전ㆍ월등면이 지역구인 유종완 의원입니다.
ㆍ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시민 모두 가 똘똘 뭉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14년 한해도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시민이 행복순천 만드는데 열정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정책의 중심에 섬진강댐과 주암댐 주변주민들은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견디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꿋꿋히 살아온 서면ㆍ황전ㆍ월등면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섬진강댐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수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정부는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섬진강댐과 주암댐을 건설하여 호남권 지역의 전기 및 용수공급은 물론 수해방지 등 중대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섬진강 수계 하류지역은 지난 50년간 잦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 생육지장 및 냉해피해 침수피해 교통사고 발생빈도 증가 호흡기 질환 등 수많은 피해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생계는 물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계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문
ㆍ정부는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섬진강수계 등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을 건설하고 상수원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호남의 젓줄인 섬진강수계 등에 건설된 섬진강댐은 연간 약 1억 7천만㎾의 전기와 2억 3천만㎥의 용수를, 주암댐은 연간 약 2천만㎾의 전기와 4억 9천만㎥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여 호남권의 전기와 용수 공급은 물론 수해방지 등 중대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지난 1965년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된 섬진강댐에 이어 1991년 준공된 주암댐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섬진강수계 등에 위치한 이 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환경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왔다. 섬진강댐에 이은 주암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와 있으며 특히, 섬진강수계 하류지역인 순천시 서면일부와 황전면, 월등면 지역은 법에 정한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ㆍ특히, 지난 50년간 진행된 섬진강수계 하류지역의 잦은 안개 등 환경변화로 인한 농작물 수분율 저하와 생육지장으로 인한 영농피해, 침수피해, 교통사고 발생빈도 증가, 호흡기 질환 등 수많은 피해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생계는 물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 정부는 국가 수자원 정책에 헌신한 순천시민들에게 그간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지원금 배정은 물론 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하류지역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관계법령 정비를 통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순천시민을 대표하여 순천시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ㆍ하나, 국회와 정부는 섬진강댐?주암댐 등 섬진강수계 하류지역 피해지역 보상을 위한 법률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
ㆍ하나, 정부는 섬진강수계 하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라.
ㆍ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섬진강수계 하류지역 피해에 대하여 적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하라.
ㆍ2014년 2월 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안녕하십니까? 서면ㆍ황전ㆍ월등면이 지역구인 유종완 의원입니다.
ㆍ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시민 모두 가 똘똘 뭉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14년 한해도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시민이 행복순천 만드는데 열정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정책의 중심에 섬진강댐과 주암댐 주변주민들은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견디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꿋꿋히 살아온 서면ㆍ황전ㆍ월등면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섬진강댐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수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정부는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섬진강댐과 주암댐을 건설하여 호남권 지역의 전기 및 용수공급은 물론 수해방지 등 중대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섬진강 수계 하류지역은 지난 50년간 잦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 생육지장 및 냉해피해 침수피해 교통사고 발생빈도 증가 호흡기 질환 등 수많은 피해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생계는 물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계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문
ㆍ정부는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섬진강수계 등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을 건설하고 상수원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호남의 젓줄인 섬진강수계 등에 건설된 섬진강댐은 연간 약 1억 7천만㎾의 전기와 2억 3천만㎥의 용수를, 주암댐은 연간 약 2천만㎾의 전기와 4억 9천만㎥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여 호남권의 전기와 용수 공급은 물론 수해방지 등 중대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지난 1965년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된 섬진강댐에 이어 1991년 준공된 주암댐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섬진강수계 등에 위치한 이 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환경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왔다. 섬진강댐에 이은 주암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와 있으며 특히, 섬진강수계 하류지역인 순천시 서면일부와 황전면, 월등면 지역은 법에 정한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ㆍ특히, 지난 50년간 진행된 섬진강수계 하류지역의 잦은 안개 등 환경변화로 인한 농작물 수분율 저하와 생육지장으로 인한 영농피해, 침수피해, 교통사고 발생빈도 증가, 호흡기 질환 등 수많은 피해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생계는 물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 정부는 국가 수자원 정책에 헌신한 순천시민들에게 그간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지원금 배정은 물론 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하류지역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관계법령 정비를 통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순천시민을 대표하여 순천시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ㆍ하나, 국회와 정부는 섬진강댐?주암댐 등 섬진강수계 하류지역 피해지역 보상을 위한 법률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
ㆍ하나, 정부는 섬진강수계 하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라.
ㆍ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섬진강수계 하류지역 피해에 대하여 적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하라.
ㆍ2014년 2월 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건의문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댐 및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문은 유종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건의문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댐 및 주암댐 하류지역 환경변화 피해보상 대책수립 건의문은 유종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ㆍ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9쪽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행정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갈등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다수인 관련 사업은 사전예고제와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현장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2월20일부터 시작해서 3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동지역에 기술업무지원과 읍면동 현장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는 읍면동 의견과 함께 주민만족도 등을 반영하고 과소별 주요 시책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객관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시민행복 종합안전지식충전소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층별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시민안전 지식충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안전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확대와 안전희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안전문화체험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지방세입 분야입니다. 올해 전체적인 지방세수 전망은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재원의 차질없는 확보가 그 어느해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는 비과세 및 감면조례 정비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등 지방세 세입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나 수수료 현실화와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운영을 받아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등 세원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교부세 산정 세액지표 자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보고서 15쪽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교육과 함께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와 예치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홍보관계입니다. 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와 차별화된 홍보로 순천의 이미지는 물론 순천만정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계층에 맞는 타켓별 홍보와 함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에 대한 홍보는 개장 전후에 맞는 홍보방법을 찾아 순천만정원과 함께 우리지역의 좋은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ㆍ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9쪽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행정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갈등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다수인 관련 사업은 사전예고제와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현장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2월20일부터 시작해서 3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동지역에 기술업무지원과 읍면동 현장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는 읍면동 의견과 함께 주민만족도 등을 반영하고 과소별 주요 시책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객관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시민행복 종합안전지식충전소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층별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시민안전 지식충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안전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확대와 안전희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안전문화체험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지방세입 분야입니다. 올해 전체적인 지방세수 전망은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재원의 차질없는 확보가 그 어느해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는 비과세 및 감면조례 정비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등 지방세 세입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나 수수료 현실화와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운영을 받아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등 세원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교부세 산정 세액지표 자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보고서 15쪽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교육과 함께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와 예치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홍보관계입니다. 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와 차별화된 홍보로 순천의 이미지는 물론 순천만정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계층에 맞는 타켓별 홍보와 함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에 대한 홍보는 개장 전후에 맞는 홍보방법을 찾아 순천만정원과 함께 우리지역의 좋은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ㆍ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소관 21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승인 추진에 있어서는 공동화가 진행중인 원도심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심 재생하는 사업으로서 향동과 중앙동 일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와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시의회의견을 청취하여서 전남도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활성화는 현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진행중에 있고 조례규칙 제정과 점포 사용허가 입주를 통해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산단 분양 활성화입니다. 총38만평을 개발중에 있으며 1차로 완료되는 25만평에 대해서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센터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1,2차 산업 위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마을 협동조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환경 기동처리 전담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5일동안 처리되는 것을 3일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면 건축물 등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실천 운동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절약운동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선정과 기후학교 에코스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실질적 소득사업 창출을 위해서 6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소모적 사업은 가급적 탈피하고 수질보전과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고품격 생태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생태와 문화를 융합한 생태관광도시 기반 확립을 위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도심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관광객이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중국과 일본 등에서 10만명이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개별 및 단체관광객 수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과 경제활성부분에 있어서는 갈대축제와 빛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를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게 연계 추진하고 축제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만 에코촌 활성화사업은 전국 최고의 한옥형 유스호스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우수숙박업소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완공 및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자원산업센터를 조기에 완공하여 폐기물 처리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폐기물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재활용용품 확대 등 자원순환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06년에 음식물을 퇴비로 전환했고 금년에는 일반쓰레기를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자립을 통해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퇴비화시설 확충입니다. 퇴비의 숙성 공간부족으로 양질의 퇴비생산이 불능하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부지에 퇴비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ㆍ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소관 21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승인 추진에 있어서는 공동화가 진행중인 원도심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심 재생하는 사업으로서 향동과 중앙동 일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와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시의회의견을 청취하여서 전남도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활성화는 현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진행중에 있고 조례규칙 제정과 점포 사용허가 입주를 통해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산단 분양 활성화입니다. 총38만평을 개발중에 있으며 1차로 완료되는 25만평에 대해서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센터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1,2차 산업 위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마을 협동조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환경 기동처리 전담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5일동안 처리되는 것을 3일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면 건축물 등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실천 운동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절약운동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선정과 기후학교 에코스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실질적 소득사업 창출을 위해서 6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소모적 사업은 가급적 탈피하고 수질보전과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고품격 생태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생태와 문화를 융합한 생태관광도시 기반 확립을 위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도심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관광객이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중국과 일본 등에서 10만명이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개별 및 단체관광객 수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과 경제활성부분에 있어서는 갈대축제와 빛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를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게 연계 추진하고 축제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만 에코촌 활성화사업은 전국 최고의 한옥형 유스호스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우수숙박업소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완공 및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자원산업센터를 조기에 완공하여 폐기물 처리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폐기물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재활용용품 확대 등 자원순환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06년에 음식물을 퇴비로 전환했고 금년에는 일반쓰레기를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자립을 통해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퇴비화시설 확충입니다. 퇴비의 숙성 공간부족으로 양질의 퇴비생산이 불능하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부지에 퇴비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류승진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ㆍ보고서 27쪽 순천시민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시민행복지수 높이기입니다. 시민일상에 행복을 대여해 드리는 사업으로 시민행복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순천시민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매년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의료생업 등 시민의 행복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민ㆍ관과 함께 가칭 순천시민 행복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욕구조사 행복지표지수 개발 행복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공동연계와 연대를 통해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욕구조사 등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천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건강, 문화복지, 생활복지 3개 분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건강분야는 3월부터 월1회 토요일을 정해서 동천, 봉화산둘레길, 순천만정원 등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찾는 공간에 생활체육, 숲 치유, 건강상담, 식영양, 건강체험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에게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행복데이행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분야는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서 재능기부를 통해 경로당 복지시설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행복음악회를 개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복지분야는 도시의 에너지빈곤층을 위해서 새는 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29쪽 시민행복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사무는 친절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관련법규 등에 의해 불허가 처분이 예상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행복을 위한 순천시 불허민원 최종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0쪽 불허처분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국소장까지 결재를 받던 것을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사무처리전결 처리를 격상하겠습니다. 31쪽 묘지도 정원처럼 자연과 하나되는 장묘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장묘문화 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는 친환경 장묘문화 조성사업으로 용수동 공원묘지 입구 자연장지 3천기를 조성하고 기존 묘지를 개장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해서 자연장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국토훼손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계획으로 규모가 큰가족 및 문중묘지를 자연장으로 전환하여 자연과 하나되는 선진 장묘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야흥동에 건립중인 시립추모공원은 3월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노-아 방과후학습케어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학습을 노인인력으로 케어지도해 주어 아동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시책사업입니다. 2월중에 노인인력 및 지역사회 아동희망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 9개월간 방과후 학습지도 책읽기 인성교육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에는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33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만들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조례호수공원, 연향 편백숲길, 동천 청춘데크길 3개소에 여성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성안전존을 지정하여 개소당 2명씩 여성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취약우범지역 CPTED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여성안전존과 관내 취약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보안등 전구개최 및 밝기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민심기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34쪽 공간정보 보고시스템 구축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와 각종 토지 정보를 가공하여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하고자 합니다. 분산되어 있는 투자 유치관련자료를 종합하여 3D공간정보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제공과 투자지부 사업정보지원조례를 브리핑할 수 있는 투자유치시스템 개발 대규모계획에 의한 개발지구 택지조성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지조건 분석 등을 각종 도면없이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ㆍ보고서 27쪽 순천시민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시민행복지수 높이기입니다. 시민일상에 행복을 대여해 드리는 사업으로 시민행복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순천시민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매년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의료생업 등 시민의 행복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민ㆍ관과 함께 가칭 순천시민 행복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욕구조사 행복지표지수 개발 행복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공동연계와 연대를 통해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욕구조사 등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천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건강, 문화복지, 생활복지 3개 분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건강분야는 3월부터 월1회 토요일을 정해서 동천, 봉화산둘레길, 순천만정원 등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찾는 공간에 생활체육, 숲 치유, 건강상담, 식영양, 건강체험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에게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행복데이행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분야는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서 재능기부를 통해 경로당 복지시설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행복음악회를 개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복지분야는 도시의 에너지빈곤층을 위해서 새는 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29쪽 시민행복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사무는 친절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관련법규 등에 의해 불허가 처분이 예상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행복을 위한 순천시 불허민원 최종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0쪽 불허처분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국소장까지 결재를 받던 것을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사무처리전결 처리를 격상하겠습니다. 31쪽 묘지도 정원처럼 자연과 하나되는 장묘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장묘문화 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는 친환경 장묘문화 조성사업으로 용수동 공원묘지 입구 자연장지 3천기를 조성하고 기존 묘지를 개장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해서 자연장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국토훼손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계획으로 규모가 큰가족 및 문중묘지를 자연장으로 전환하여 자연과 하나되는 선진 장묘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야흥동에 건립중인 시립추모공원은 3월중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노-아 방과후학습케어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학습을 노인인력으로 케어지도해 주어 아동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시책사업입니다. 2월중에 노인인력 및 지역사회 아동희망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 9개월간 방과후 학습지도 책읽기 인성교육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에는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33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만들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조례호수공원, 연향 편백숲길, 동천 청춘데크길 3개소에 여성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성안전존을 지정하여 개소당 2명씩 여성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취약우범지역 CPTED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여성안전존과 관내 취약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보안등 전구개최 및 밝기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민심기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34쪽 공간정보 보고시스템 구축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와 각종 토지 정보를 가공하여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하고자 합니다. 분산되어 있는 투자 유치관련자료를 종합하여 3D공간정보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제공과 투자지부 사업정보지원조례를 브리핑할 수 있는 투자유치시스템 개발 대규모계획에 의한 개발지구 택지조성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지조건 분석 등을 각종 도면없이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도시건설국장 배갑종입니다.
ㆍ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지역 여건을 활용한 체험 및 치유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당동, 조곡동, 생목동, 조례동, 서면 일원 5개 지역에 총연장 12.5키로미터에 폭2미터로 공사비가 24억, 보상비가 80억해서 104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4월초에 준공식 및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배수로 및 소하천을 정비해서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업기반시설 327건, 소하천 24건 해서 총 351건에 63억3600만원을 들여서 영농기 이전인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시설직 12명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1월29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설계용역비 7억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9페이지 덕연동 명말지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밀집지역 기반시설과 노후 불량주택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연향동 명말마을 72802평방미터에 국비 69억3천만원, 시비 29억7천만원 총99억원을 들여서 2017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해서 팔마체육관 사거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신대배후단지간을 연결하여 도로개설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로개설은 총1870미터이고 폭이 24미터입니다. 이중 터널은 쌍굴로 해서 524미터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126억8100만원, 설계공사감리 등 358억원에서 총485억1100만원을 들여서 2015년 12월 준공계획이며 2014년에는 180억원의 예산으로 터널 524미터와 접속도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해서 현재 임시로 운영중인 교통상황실을 교통정보제어센터로 확장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20억이고 교통정보센터 이전은 6월중에 완료하고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장치 49개소를 12월말까지 설치해서 2015년 1월중에 시험 운영을 거쳐 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업동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둘레길과 연계한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생태습지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당동 491-1번지 일원에 호수공원 11743평방미터와 산책로를 500미터를 조성하는데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배갑종입니다.
ㆍ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지역 여건을 활용한 체험 및 치유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당동, 조곡동, 생목동, 조례동, 서면 일원 5개 지역에 총연장 12.5키로미터에 폭2미터로 공사비가 24억, 보상비가 80억해서 104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4월초에 준공식 및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배수로 및 소하천을 정비해서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업기반시설 327건, 소하천 24건 해서 총 351건에 63억3600만원을 들여서 영농기 이전인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시설직 12명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1월29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설계용역비 7억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9페이지 덕연동 명말지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밀집지역 기반시설과 노후 불량주택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연향동 명말마을 72802평방미터에 국비 69억3천만원, 시비 29억7천만원 총99억원을 들여서 2017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해서 팔마체육관 사거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신대배후단지간을 연결하여 도로개설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로개설은 총1870미터이고 폭이 24미터입니다. 이중 터널은 쌍굴로 해서 524미터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126억8100만원, 설계공사감리 등 358억원에서 총485억1100만원을 들여서 2015년 12월 준공계획이며 2014년에는 180억원의 예산으로 터널 524미터와 접속도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해서 현재 임시로 운영중인 교통상황실을 교통정보제어센터로 확장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20억이고 교통정보센터 이전은 6월중에 완료하고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장치 49개소를 12월말까지 설치해서 2015년 1월중에 시험 운영을 거쳐 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업동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둘레길과 연계한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생태습지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당동 491-1번지 일원에 호수공원 11743평방미터와 산책로를 500미터를 조성하는데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보고할 국ㆍ소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보고할 국ㆍ소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17일에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는 차단방역초소 12개소를 운영했고 순천만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설 연휴기간 뿐만아니라 평상시에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초소를 방문해서 위문해 주시고 특히 오늘 최종연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단 한건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ㆍ49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종합발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희망순천 농정자문단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쳐서 연말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제조와 생산기반장비 등을 공급하여 24000여톤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조사료 전문 유통망을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 극대화 방안으로 시범사업으로 연중 3기작 생산 체계를 도입하여 사료작물 작업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산불피해 최소 화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을 위해서 산림소득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시기와 원인별 특성에 맞는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30분이내에 초동진화하고 뒷불감시단을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순천형 로컬푸드 직거래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립과 생산가공 기반시설 확충 직매장 등 유통판매활성화 로컬푸드 1차산업에 힘쓰겠습니다. 올해에는 조례제정과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 꾸러미사업과 직거래장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국 최고의 매설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매실의 경쟁력향상과 전국 최고의 매실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매실생산 인프라 조성과 통합브랜드 표준유통시스템 구축, 농촌관광체험형 매실산업화 등을 추진하여 최고의 매실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17일에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는 차단방역초소 12개소를 운영했고 순천만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설 연휴기간 뿐만아니라 평상시에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초소를 방문해서 위문해 주시고 특히 오늘 최종연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단 한건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ㆍ49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종합발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희망순천 농정자문단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쳐서 연말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제조와 생산기반장비 등을 공급하여 24000여톤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조사료 전문 유통망을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 극대화 방안으로 시범사업으로 연중 3기작 생산 체계를 도입하여 사료작물 작업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산불피해 최소 화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을 위해서 산림소득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시기와 원인별 특성에 맞는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30분이내에 초동진화하고 뒷불감시단을 통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순천형 로컬푸드 직거래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립과 생산가공 기반시설 확충 직매장 등 유통판매활성화 로컬푸드 1차산업에 힘쓰겠습니다. 올해에는 조례제정과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 꾸러미사업과 직거래장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국 최고의 매설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매실의 경쟁력향상과 전국 최고의 매실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매실생산 인프라 조성과 통합브랜드 표준유통시스템 구축, 농촌관광체험형 매실산업화 등을 추진하여 최고의 매실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법정감염병중 결핵은 최근 발생 증가 추세이며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중단에 따른 다제내성 결핵환자 증가로 적극적인 추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검증강화 취약계층 및 고위험금지도 확대하겠으며 테러 및 투약관리를 철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장남감대여소 운영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복지공간을 확대하여 장난감대여소 이용회원간의 쉼터제공과 보육에 대한 정보교환 장소 제공 또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린이에게 놀이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소 1층에서 3월중에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법정감염병중 결핵은 최근 발생 증가 추세이며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중단에 따른 다제내성 결핵환자 증가로 적극적인 추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검증강화 취약계층 및 고위험금지도 확대하겠으며 테러 및 투약관리를 철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장남감대여소 운영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복지공간을 확대하여 장난감대여소 이용회원간의 쉼터제공과 보육에 대한 정보교환 장소 제공 또 영유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린이에게 놀이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소 1층에서 3월중에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정자문여러분께서는 시간이 초과되어서 지금 소회의실로 옮기셔서 자체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 본회의장 이석)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정자문여러분께서는 시간이 초과되어서 지금 소회의실로 옮기셔서 자체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장 및 위원들 본회의장 이석)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64쪽입니다. 2014년 지방공기업회계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642억으로 상수도가 269억, 하수도가 373억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상수도가71억하수도가 151억으로 2018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상수도 자체재원은 전체수입 대비 83%로서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하수도 자체재원은 전체수입대비 43%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실화율의 지속적인 추진과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 배수관에 대해서 감마감시 및 통제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수질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내관망은 총38개 블록으로 지금까지 15개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블록 38개중 23개 블럭을 총괄발주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역 BTL사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지역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리식으로 정비해서 도심 악취와 상습침수방지 동천과 옥천 해룡천의 수질개선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환경부와 기재부 민자적격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총사업비 777억원으로 최종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시설사업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1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64쪽입니다. 2014년 지방공기업회계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642억으로 상수도가 269억, 하수도가 373억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상수도가71억하수도가 151억으로 2018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상수도 자체재원은 전체수입 대비 83%로서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하수도 자체재원은 전체수입대비 43%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실화율의 지속적인 추진과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 배수관에 대해서 감마감시 및 통제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수질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내관망은 총38개 블록으로 지금까지 15개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블록 38개중 23개 블럭을 총괄발주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역 BTL사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지역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리식으로 정비해서 도심 악취와 상습침수방지 동천과 옥천 해룡천의 수질개선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환경부와 기재부 민자적격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총사업비 777억원으로 최종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시설사업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1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ㆍ69쪽입니다. 신교육도시 위상 적립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신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1시민1학습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맞춤형평생학습지원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제2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최입니다. 순천만정원 등 행사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8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원도심 공공수영장 건립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공정율 80%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1일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3쪽 그림책도서관 개관입니다. 현재 공정율 45%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초 개관토록 정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낙안읍성 브랜드 세계화입니다. 낙안읍성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기획공연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관람객 유치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뮤지컬 태백산맥 국립극장 공연입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공연이 있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77쪽입니다.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65%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ㆍ69쪽입니다. 신교육도시 위상 적립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신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1시민1학습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맞춤형평생학습지원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제2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최입니다. 순천만정원 등 행사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8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원도심 공공수영장 건립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공정율 80%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1일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3쪽 그림책도서관 개관입니다. 현재 공정율 45%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초 개관토록 정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낙안읍성 브랜드 세계화입니다. 낙안읍성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기획공연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관람객 유치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뮤지컬 태백산맥 국립극장 공연입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공연이 있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77쪽입니다.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65%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ㆍ81쪽입니다. 순천만정원 개장 준비사항입니다. 새롭게 개장되는 순천만정원은 차별성있는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 타켓별 기호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정원을 통한 삶의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체험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모든 이들의 푸른안식처가 되도록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공식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개막식은 4월 19일 17시에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개장식은 익일 4월 20일 동문과 서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고 여름에는 한시간 늘리고 겨울에는 한시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람료는 성인기준 개인 5천원, 단체 4천원으로 하고 1박2일권, 1년권 등 다양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에게는 50% 감면혜택과 매표시간 전후에 별도 시간에는 무료로 입장할 계획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 각종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순천만정원 보완사업으로 강변도로 입체화 사업을 비롯해서 9건의 77억여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경사업으로는 꽃피는 관목 및 숙근류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4쪽 순천만 생태탐방로 데크설치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5억5천만원의사업비로 341미터의 데크와 교량 1개소를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순천만정원 개장 및 관객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ㆍ81쪽입니다. 순천만정원 개장 준비사항입니다. 새롭게 개장되는 순천만정원은 차별성있는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 타켓별 기호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정원을 통한 삶의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체험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모든 이들의 푸른안식처가 되도록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공식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개막식은 4월 19일 17시에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개장식은 익일 4월 20일 동문과 서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고 여름에는 한시간 늘리고 겨울에는 한시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람료는 성인기준 개인 5천원, 단체 4천원으로 하고 1박2일권, 1년권 등 다양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에게는 50% 감면혜택과 매표시간 전후에 별도 시간에는 무료로 입장할 계획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 각종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순천만정원 보완사업으로 강변도로 입체화 사업을 비롯해서 9건의 77억여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경사업으로는 꽃피는 관목 및 숙근류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4쪽 순천만 생태탐방로 데크설치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5억5천만원의사업비로 341미터의 데크와 교량 1개소를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순천만정원 개장 및 관객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전략기획과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89페이지 빈틈없는 시정기획 조정입니다. 복합민원 및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부서단위별로 추진하다보니 민원이 발생되고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월 6일 시정조정 종합지침 마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완료하고 2월부터는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기획과에서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우리시는 약993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시설물이 신축 확대됨으로서 고정비용과 관리인력이 증가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적 측면에서 기능전환 운영비 절감 등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89페이지 빈틈없는 시정기획 조정입니다. 복합민원 및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부서단위별로 추진하다보니 민원이 발생되고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월 6일 시정조정 종합지침 마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완료하고 2월부터는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기획과에서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우리시는 약993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시설물이 신축 확대됨으로서 고정비용과 관리인력이 증가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적 측면에서 기능전환 운영비 절감 등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ㆍ감사과 소관입니다. 95쪽 내실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자체감사는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좀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 방어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상반기중에 구축하고 금년에 기획된 20여개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철저히 대처해서 1등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무실태와 각종 민원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동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문책수위를 더 높혀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이 더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ㆍ감사과 소관입니다. 95쪽 내실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자체감사는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좀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 방어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상반기중에 구축하고 금년에 기획된 20여개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철저히 대처해서 1등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무실태와 각종 민원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동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문책수위를 더 높혀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이 더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ㆍ시민소통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순천형 도시재생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시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생태자원과 원도심을 연계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1단계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제도와 체계구축 수립 시범사업인 천가지로 사업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활성화 단계로 세부사업을 점선면으로 연결하여 구역별로 특화시키는 단계이며 3단계는 2018년 이후로 완성단계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라도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시민 주도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가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ㆍ시민소통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순천형 도시재생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시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생태자원과 원도심을 연계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1단계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제도와 체계구축 수립 시범사업인 천가지로 사업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활성화 단계로 세부사업을 점선면으로 연결하여 구역별로 특화시키는 단계이며 3단계는 2018년 이후로 완성단계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라도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시민 주도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가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8일부터 2월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8일부터 2월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