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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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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1일(목)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과·소장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제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직무대리 최재기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99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비 등 본예산 대비 8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일반회계 하수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순천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의 현대화사업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17억50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예산구조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전재원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회계 총규모는 344억5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상수도사업 사업수입입니다. 금회 추경 재원은 신설 급수공사 7억6200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타 회계 전출금 수입 등 총9억4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9300만 원이 늘어나 총 187억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국비보조 등으로 1억8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신설공사비는 대광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배수공사비 7억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013년도 수도운영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 2500만 원에 대해서 직원 근무복 및 국내여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정산액 3700만 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과 사업예산 예비비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한 도비보조금 조정분 3200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무형자산 취득토지는 대룡정수장 편입토지 보상금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구축물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9억, 노후관 교체공사 18억, 블록구축 공사 7억 등 3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계장치는 가압장 및 정수장의 설비시설 교체 등으로 5억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688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는 15억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91페이지 보전재원으로는 이월액 26억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회계 총규모는 441억2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8억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5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사업수익은 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6200만 원이 늘어나 총 318억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0페이지 운영경비로는 공공요금 36억, 재료비 6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721페이지 민간이전으로는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위탁비로 3억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맑은물 생태정원 조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성과상여금 정산분 7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23페이지 사업비용 예비비로는 2000만 원이 증액 총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3400만 원과 시비 지원분 17억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3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 취득토지로는 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구축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5000만 원을 비롯 하수관거 정비 현장민원, 하수도 준설사업 등 총 20억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36페이지 기계장치로는 순천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 현대화 사업으로 6억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기구 비품으로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시설비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18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37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3억43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반환 계상되었습니다. 738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는 8억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보전재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 37억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반갑습니다. 최정원입니다. 다른 회계처리보다는 지금 정부보조금 반환한사업들이 몇 개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매년 이렇게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국비사업에 따른 정산분입니다. 그 사업하고 잔액분에 대해서 정산해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액부분 반납한 것은 당연한 건데 혹시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있냐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잔액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했는데 그 잔여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신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정산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맙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상수도?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간이상수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간이상수도,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간이상수도는 정상적으로 폐지해야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그 관계는 상수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별도로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515쪽 한번 보실까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게 뭡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이건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이요? 
○위원 임종기   
ㆍ예.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이것은 인건비에 따른 상수도
○위원 임종기   
ㆍ하수도인데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아,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7억5000만 원을 하수도과 사업에 따르면 현대화사업 정비사업 하고 각 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반회계 지원금이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일반회계 지원금을 왜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 받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전입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일반회계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보신 이 자료는 일반회계,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일반회계는 전출을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서 전출해가지고 저쪽으로 전입을 받는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저희들이 공기업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위원님들 보고 있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만드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667쪽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180만 원이 있는데 1.8천 원 이렇게 18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경정, 기정 이것을 좀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광아파트 신설배수공사 수입은 그냥 5억에서 12억 늘어나서 7억6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했는데 기정, 경정을 안 써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표기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또 여기에 오타도 좀 있고 이후에 한번 보시고 저쪽 한쪽은 1800원을 해주라고 예산산출에 써져있거든요? 그것만 해주면 된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무슨 1800만 원 말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이따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735페이지 맨 밑에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허유인성   
ㆍ당장 이런 것, 1.8, 1800원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80만 원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1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오타도 있고, 기정 경정 써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써주고 어떤 것은 안 써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예산서를 할 때는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그냥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지금 BTL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내년부터 시행되죠? 정부보조금 받은 것은,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정부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는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내년부터는 정부 보조금하고 우리시 부담 30%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BTL사업 어제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민간자본사업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저희들이 상환하게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그게 정부보조금사업은 아닌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정부 보조사업입니다. 나중에 상환할 때 
○위원 최정원   
ㆍ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재원이 내려온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잠시 빌려주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갚을 때 정부 보조금이 70% 따르게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돈 아닙니까? 777억이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수하게 국가가 1원 한 푼도 보태준 것은 아니고 잠시 그런 용도로 주는 것이지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일단 민간사업으로 하고 상환할 때 국비보조가 70% 보조가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제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600억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나머지 177억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운영비 플러스 이익금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전체 계산방법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식으로 계산하면 177억 정도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부담하지 말아야 될 돈인데 남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일시에
○위원 최정원   
ㆍ600억의 사업비 중에도 기업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한 200억 정도, 20년 상환이라고 보면 매년 한 10억씩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원금 플러스 이자하면 한 30억 정도 매년 상환
○위원 최정원   
ㆍ3억 정도 40억이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면 그 39억 중에서 우리가 매월 한 1억씩 지급을 해야 그 금액 한 200억 정도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간,  다시 말하면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200억 이상씩 물어야 되는 시급한 화두가 있는 것은 압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한 100여 군데 있었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현재로 보면 777억을 정해놓고 매년 39억씩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 절감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알기로는 지방경기도 어려워서 혹시 방법이, 지금 하도 부분에 당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대형기업과 지방업체 컨소시엄을 해서 지방업체가 어떻게든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를 위탁인가요? 대행인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위탁입니다만 조금 있다 하수도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도 하수도과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안녕하십니까? 최정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간이상수도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순천시내에 19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말 그대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독기구, 보안시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는 강제적으로 앞으로 1년 이내에 전부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강제적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현재 법으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원칙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향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허드렛물로 쓰기 위위해서 그것을 안 놓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사항이 상당히 힘듭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지만 그 간이상수도할 때 동원됐던 인력 포함한 그 마을에 주민협의체가 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협의체 동의를 받아야만 지금 할 수 있죠? 그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 협의체가 있어요. 그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데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핑계로 수년씩 아까처럼 1년 유예기간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관을 교체해서 좋은 물을 공급해주든지 또 지금 소독약도 공급이 안 되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다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장들이 관리를 하면서, 상수도 공급지역은 안 되고 간이상수도는 전부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용으로는 소독제가 지급이 안 되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방치예요. 관을 교체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독약을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가 나가서 청소를 하는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어떤 시간을 두고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방치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냐는 이야기죠. 아까 199개소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실태를 아시냐 그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진행과정을 여쭤본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실태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을 방문해봤더니 상태는 어떻고 심각한 수준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민 권고를 해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시행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동의 다 받으려면 30군데라면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주민동의 받기만, 다음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다가 오늘처럼 인사발령 나서 또 가셔버리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 있으실 때 또 그렇게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을 때 해결해주셔야지 자꾸 밀어버리고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버리고 이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681쪽을 한 번 보실까요? 681쪽 하단부에 보면 해룡 발흥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 수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예산 내역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왜 주는 거죠? 이걸?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국비지원 사업에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비 지원사업 중에?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임종기부   
ㆍ제가 드릴 말씀은, 왜 묻냐면 율촌산단 현대자동차 입주와 관련해서 현대 측으로부터 전남도가 위약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율촌산단 주변지역에 기반시설을 해주라, 그 중에 상수도시설을 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이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것은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연관된 사업입니다. 발흥지구
○위원 임종기   
ㆍ연관된 사업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필히 그것을 챙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687쪽 한번 보십시다. 도비가 이만큼 깎인 바람에 시비가 이만큼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입에서 도비가 깎이다보니까 깎인 부분만큼 시비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이게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확정되어 온 금액이 적어지다보니까 그것이 깎인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러니까 도에서 깎여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큰돈은 아닌데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율촌산단과 관련해서 그 인근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그때 박준영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셨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발흥지구 내역이 그때 도에서 내려와서  주민과 협의 들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 안 되면 일상적인 국·도비 수령사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본위원이 주장했을 때 그때 600몇 억을 갖다가 율촌산단 인근에 재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박준영 도지사님 말씀은 전남도 도비였기 때문에 도 전역에다가  쓰여져야 할 돈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결국은 전라남도 상수도과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해룡 발흥지구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이 사업이?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지금 하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전부다 해결될 것으로, 배수지 150톤짜리 2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전부다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제가 달리 묻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상수도 유수율이  몇 %정도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74.9%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도내에서는 좀 높은 편인데요. 전국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전국 대비해서 좀 낮다는 것은 아직도 순천의 위상에 걸맞지 않네요? 앞으로 몇 %까지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획은 85%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이런 것이 된다면 차쯤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중앙 관제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입할 예정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량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블록구축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양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수율을 좀 높이려고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시행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는 몇 % 정도 통제 가능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현재 소그룹으로 해서 38개소 중에서 한 115개소가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네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좋은 시스템이니까 도입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뛰어서 일을 해결할 줄 알았더니 공문 하나 떨렁 동으로 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 했다시피 직접 가서 대민과 만나고 의지를 보여서 해결할 문제이지 공문 보내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최정원이가 몇몇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좋게 쓰고 있는 물을 없애버렸다더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천시에는 몇 군데 없어요. 지금 남제동 쪽에 좀 있고 향동 쪽에 있고 그다음 면단위로 가죠? 면단위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면에도 저의 지역구, 지역구로 굳이 표현하자면 상사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취지로 아니면 지금까지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심했던 문제를 지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마치 최정원이가 주민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 물을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오해 받게끔 업무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이 바로 뭐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주민들한테 가서 왜, 그러느냐 최정원이가 이러더라, 전혀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건강이나 그게 우려가 돼서 또 법적으로 그것이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주민들의 어떤 편익, 불편을 주기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이 아닌데 공문 한 장 떨렁떨렁 보내다보니 그런 오해가 시중에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고 발로 뛰어서 해결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면 제가 좀, 672페이지요. 이번에 기초생활수급하고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이요. 이렇게 사업을 설정해주시고 또 국비를 9700만 원 따오셨나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50%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50% 따오시고 그 대신 시비를 좀 줄이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나 우선순위 사업방향 같은 것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보장가구수가 한 5003가구거든요? 그래서 자가가 있는 사람이 723세대, 그 사람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영구임대주택 거기가 한 505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니 전세니 월세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우선순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이번에 2억6000만 원 깎이긴 했는데, 다른 계량기 수선비까지 해서 800만 원하니까 더 올랐는데 이것 기초생활수급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올렸잖아요? 그러면 몇 가구 정도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바웃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기초생활보장가구수를 조회하고 있거든? 그것이 통계가 다 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지역마다, 거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잘 손을 안 대는데 이것은 8월인데 12월로 산출근거에는 해져있는데 올해 치 전체가 필요해서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12월해서 책정 계상한 겁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수질관리용 차량유지비 이렇게 1600원 곱하기 300리터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고 이렇게 몇 가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후에 남아있는 예산을 필요하신 것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 685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유수율이 이번 사업계획을 보니까 74.4%네요?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올해년도 8억 그다음 블록시스템 구축도 7억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네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번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몇 억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올해는 18억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매년 그렇게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선순위라든지 일부에서는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누수율이 많거나 녹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용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병원의 경우 신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도에서 개발했던 데여서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공사라든지 하면서 그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노후관을 체크하거든요? 시내는 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한쪽, 지금 하기 좋은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는 건들 수 없는 것이 나중에 하수도할 때 시내 원도심 같이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된 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전동, 장천동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금당이라든지 최신에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다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후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쪽지역은 BTL 사업할 때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74.4%인데 과장님이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76% 올해까지는 올린다고 했고 이후에는 78%이상이고 오늘은 84%인가 85%까지 한다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전국 대비 85%인데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우리가 비싼 수돗물 해가지고 수도비도 올린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경제적으로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렇게 업무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685페이지 해룡 상삼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이런 것, 이번에 보다보니까 그 지역만 빠져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산 수립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쌍지마을이라든지 상삼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9억5000만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위원장 허유인   
ㆍ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전입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국비보조사업이 일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앞전에 시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우선 이에는 이것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국비를 쓰고 있는 데가 크게 서면지구와 해룡지구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야만 국비를 세워 주지 안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우선 시비가 있어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 민원 좀 많고 시비도 있고 그래서 했다. 이 말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김인곤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예,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저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도시건설위원회가 2년 동안 앞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회의방식에 대해서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은 추경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항상 회의를 앞으로 2년간 진행해야 되는데 회의는 짧게 그리고 축조는 진지하고 길게, 이번에 국회의원 이정현 씨가 실무부서를 찾아가서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본인 필요한 예산을 물어보고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나열식으로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축조시간에 담당공무원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묻고 우리는 전체적인 회의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정작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도 회의시간 안배차원에서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는 짧게 그 대신 축조는 진지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맑은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비를 다루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추경이 꼭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연속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 앞으로 2년 간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 운영의 미를 좀 살리자는 차원에, 사실상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서 많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할 때 현장에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 김인곤 위원님, 정회 중에 위원간담회를 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야기하시고 여기에서는 처음 위원님들이 올라오셔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 빼놓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헤매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이후에 또 공부를 하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최대한 좀 짧게 해주시라고....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서민형 공동주택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입니다. 그게 자산으로 보면 개인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비용이 없어서 아니면 그 관리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20년 넘어서 30년, 30년 넘은 서민형 아파트가 많은데 이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가능한데 개인집에 있는 것을 전부다, 노후 된 것을 해준다. 그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의 무슨 법이나 만들어져서 보조가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 특별회계 운영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답답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아까 질문을 잘못 골라서 죄송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계시죠? 위탁으로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민간위탁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 업체를 승인받아야 합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민간위탁은 의회에 보고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민간위탁 시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보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어떤 의사결정사항은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 몇 군데하고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까? 하수슬러지 처리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슬러지 자원화는 전체 저희들이 수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몇 군데?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순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자원화시설 당초에 건설했던 사람이 3년간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물어본 요지는 지금 현재 3군데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냐 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도 하고 업무처리상 필요한 건데 무슨 일이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업체가 끼어있어서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과연 전문가가 아닌 업체가 이것을 운반을 대행했을 때 과연 그런 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성별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3업체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방만하게 아니면 전문업체 어떤 선정기준이 있다면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3군데, 4군데 이렇게 되다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시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 아니면 대행, 용역 이런 용어들이 너무 방만해서 순천만정원 생기면서부터 더 늘어나고 자꾸 그런 게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순천시의 예산이나 행정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이나 용역을 주는 건데 그것이 잘못해서 특혜시비에 걸리거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가 끼어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아까 말한 것처럼 건설업체가 3년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건설업체가 건설도 하고 그 뒤 3년간 슬러지 위탁도 받고, 전문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전문업체가 아닌 곳에서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뇨처리시설 업체 4군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수해서 슬러지 처리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위원 최정원   
ㆍ지금 위수탁 협약에 보면 지금 업체가 효성 에바 엔지니어링, 코오롱 모터형 에너지, JA건설 이렇게 3군데 업체가 되어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이잖아요. 자원화예요. 이 3업체 중에서 제가 볼 때 이 명칭만 봐서는 한 업체 빼고는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건설은 당초에 건설한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는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것은 수집 운반만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위탁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비용이 과대 계상될 수 있는 것이고 전문업체는 바로 수집 운반해서 자기가 자원재생하면 되는데 혹시 그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과정해서 그것을 제가 지적해서 그로 인해서 시의 돈이 더 지불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소관사항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 금년에 신설된 부서로써 순천만정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박람회지원과에서 계략적으로 편성되어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시에 여러 가지 운영사항 등이 정착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간의 운영상황 등을 정리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총 1회 추경 예산은 190억9000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36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입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 전체 예산은  62억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순천만정원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억5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뒤 페이지에 있는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순천만정원 업무표장등록 출원료로 해서 994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운반차와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정원홍보를 위한 교육기관 등 펨투어 여비로 20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원해설사 사기진작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질적향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순찰용 이륜전기자동차로 1000만 원 이 순찰용 이륜자동차는 저희 정원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순찰하고 출장할 때 유용하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에어컨과 냉장고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습지센터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전기, 기계설비 재료비와 기타 공구 등 구입비용으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습지센터 시설비입니다. 야생동물원 시설보수비와 영상장비 교체 및 수리 그리고 건축물 등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축제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축제는 내후년 2016년도에 저희들이 국제정원축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 단계로써 금년에 용역을 실시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홍보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방송사 TV 예능프로그램 유치비 1억 원입니다. 이 비용은 우리 순천만정원에 지금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시켜나가고 브랜드화 시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유능한 인기 있는 TV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서 이것을 지속시켜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옥외광고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타고 가면 정안휴게소에 원형으로 광고물 설치해놓은 곳도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그리고 역이나 터미널 같은데 저희 순천만정원을 수시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캐릭터 개발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캐릭터 개발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저희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표시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순천만정원 문화공연 및 체험 운영비용입니다. 총 1억33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능기부 공연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300여명 정도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아니더라도 왕복차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간식비용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비용을 계상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계상시켰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이번에 추석절을 맞이해서 추석에 찾아오는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추석연휴 전통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 만들기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재료구입 580만 원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2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중간부분인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린이 오페라 공연이 7800만 원, 가을 낭만콘서트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반기 중에 순천만정원을 더욱더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입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8900만 원을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640만 원, 자연환경해설사 인건비 부족분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으로  순천만 자원봉사자 보상금 250만 원, 이것은 문학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학관에 자원봉사자 추가배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와온 해룡정원 등 생태거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와온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촌이라든지 해변 숲 조성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을 한번 해서 그쪽에도 또 다른 관람의 볼거리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대대 어촌계사무실 신축비용으로 1억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용산전망대 등산로 보행매트는 지금 1.4킬로 중 900미터를 해서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는데 부족분 500미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대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망원경을 많은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3000만 원, 생태관 정보화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생태관광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모니터링 활동 인건비인데 주민들의 모니터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태관광협의체 활성화 비용으로 3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문강사 초청 강연이라든지 관광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국관광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태관광 물품구입비입니다. 모니터링 장비로 카메라라든지 쌍안경 구입비 1500만 원 그다음 무선 송수신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학관 관리비용으로 문학관 낭트쉼터에서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도 팔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입니다. 3500만 원과 무진기행 김승옥 작가님께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활용해서 하는 체험마당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 및 수산관리는 총비용이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바로 밑에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서 자율관리체 공동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뒤편 574쪽 상단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사업 이것은 꼬막종패 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100만 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규모 조정 축소인데 87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립형 어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가리맛조개 종묘생산 사업이 있는데 당초 시 직영 추진 계획이었다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촌계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감액하고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 소통로 설치사업입니다. 퇴적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해수소통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건설사업비입니다. 57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사업은 화포항 물량장 확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패류 종묘배양장 공동 활용사업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과 소관입니다. 579쪽입니다. 정원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은 58억3300만 원 본예산 대비 7억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순천만정원 기본시설물 관리 정비비용으로 시설비로 해서 갯지렁이 다니는 길 조형물 설치비 1억7200만 원 그리고 정원 야외무대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건설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했는데 갯지렁이 다니는 길 조형물 설치 이 비용은 지금 황지혜 작가께서 작품을 보완하고 만져서 떨어져나간 부분을 보충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인정돼서 1억72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천만정원 야외무대 설치사업비는 총사업비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10억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거의 확정단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우선 금년도에 1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하고 내년도에 본 공사에 들어가려고 사전단계로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순천만정원 조경 수목관리비에서 인건비로 8900만 원 그다음 화훼 초화류 잔디 전시연출비 인건비 부족분 5억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훼 초화최루 재료비 등은 3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583쪽입니다. 정원산업과 1회 추경 예산은 총 5억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83쪽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2014년도 세계해설가대회 개최비용인데 이는 4월 20일 개장 시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7억9900만 원을 감액시키고 1억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갯지렁이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갯지렁이 도서관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항구적으로 순천만정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93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원 야외행사장 활용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야외 컨퍼런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서 야외 컨퍼런스 행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유산업 육성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용으로 400만 원인데 이것은 다른 걷기운동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나가게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방 연관산업 육성비용으로 신설부서가 되어서 인건비가 금년도에 하나도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인건비 2800만 원을 세우고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 화훼산업 육성비용입니다. 585쪽 그에 따른 기간제보수 인건비가 660만 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목원에 철쭉품종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비로 96만 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정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제1회 추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2016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의 축제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지금 순천만정원 축제는 저희가 설명사업까지 설명을 올려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 순천만정원을 지속적으로 명소성을 확보해 가고 또 순천만정원을 활용한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정원문화산업 쇼케이스사업 또 국내외 정원교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2016년부터 2년 단위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산림청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해서 산림청과 공동 추진하기로 산림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산림청에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이 축제를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한 28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8억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결국은, 지금 2년 단위라고 하셨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정원   
ㆍ2년 단위로 매회 마다 20억이 소요되는 그런 축제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천만,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이 정원문화의 도시로 브랜드가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정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예산 배정보다는 거의 전체적으로 공원과 정원을 만들겠다. 그와 연관된 도로를 뚫겠다. 그와 연관된 축제를 하겠다. 예산도 부족한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원 많이 만들고 정원 많이 만드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시급한 민생이 더 많은데 자, 2년 단위로 20억짜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 때 얼마를 벌어들인다. 얼마의 산업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것까지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1억 원짜리 용역을 줄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지금 4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위원 최정원   
ㆍ기본계획 수립만 4500만 원이요?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정원   
ㆍ또 그와 관련해서 캐릭터 개발하는 데 또 용역 줄 것이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최정원   
ㆍ다른 용역도 계속 용역비 지급될 것이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매 2년마다 30억 정도 소요되는 축제를 한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영구성 2년에 한 번씩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현재 거창에서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국제꽃박람회라든지 유사한 국제행사들이 매년 또는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만정원이 브랜드를 이어가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여기에 맞는 전략적인 행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정원 교류행사를 통해서 현재 참여정원이라든지 이런 정원들을 그대로 두고는 예를 들어서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오시기는 또 좀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리모델링해가는 그런 새로운 정원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문제는 남이 한다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순천만정원 관련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규모로 보면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한 96억, 추경예산까지 된다면 한 125억, 본예산은 한 9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지금 관리 운영만 한 100억 들어가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다음 매년 2년마다 30억짜리 축제할 것이죠? 1년으로 따지면 115억씩, 125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 운영도 순천시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대부분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현재 관람료 수입이라든지 저희들이 별도의 수입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고요. 최정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유지관리비 50% 정도는 
○위원 최정원   
ㆍ국가정원이야 아직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 개선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경제부분도 현재 3개월 운영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동기간에 한 64만 명 정도가 순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천만정원 관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하다못해 시내에서 생수라도 사드시고 한다면 파급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들이 와서 좋을 것이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놓으면 점차적으로 좋을 것이다. 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도 데이터대로 움직이기가 힘든 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까처럼 그런 수입을 계산하더라도 운영관리 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한 65억, 70억씩 매년 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처럼 30억짜리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재 운영관리비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정도도 잘 되고 있으니 잘 관리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20억 산림청까지 하면 30억 그렇죠? 또 추가로 용역 이렇게 나가면 40억짜리 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 여건을 봤을 때 날마다 잔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돈이 없어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방만한 축제 저는 좀 자제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 순천만정원 지금 가장 큰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순천만하고, 그늘이 없다는 겁니다. 그늘이, 오늘 나무 심어놓으면 내일 그늘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축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고 뭐하고 합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고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전에 어떤 축제를 계획하거나 예산을 쓸 때는 나중에 생길 파급효과, 경제적인 효과, 득과 실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 계속 나가야 되고 20억, 30억씩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부 또 파헤치든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무를 또 심든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해놓은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면 기존에 조성된 순천만정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원문화에 따른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지금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문화산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연결을 시키자는 주목적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짧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축조 때 이야기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물어볼 것만 물어보시고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그 자리로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564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금액이 15억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14억9200만 원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15억에 가까운 돈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것을 당초에는 직영 운영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차도 안 밟고 민간대응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당초에 구 박람회지원과에서 운영예산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순천만운영과에서 운영한다고 했었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그때는 직제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박람회지원과에서 금년 본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영태   
ㆍ간단하게요.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행사운영비에 되어 있을 때에는 민간..  
○위원 정영태   
ㆍ의회에 어떤 적법절차도 안 밟고 직영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적법절차를 밟았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적법한 절차는 어떤 것을 
○위원 정영태   
ㆍ안 밟았죠? 의회에 이것을 민간한테 넘긴다는 그런 보고를 했냐 이 말입니다. 안 했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현재 대행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사전에 안 드려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안 돼요. 의회 상임위에 일단은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와서 과장님이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566쪽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오페라 공연, 이게 뭡니까? 566쪽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은 용인문화재단에서 오페라를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가족들과 또 어린이들과 함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습지센터에서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위원 임종기   
ㆍ가을낭만콘서트는요?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가을낭만콘서트는 산림청에서 기금사업으로 축사랑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연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련단체에서 산림청으로부터 기금을 일부 1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저희 시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정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67쪽 맨 밑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국비반환, 이 내용은 무엇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현재 지금 서문주차장과 남도식당 A, B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마치고 남은 국비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4억입니다. 집행하고 국비 남은 게 1억2400만 원이 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집행 잔액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국비잔액은 정산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면 제가 아까 오페라 하고 가을낭만콘서트 자료, 세부계획 자료 주시고요.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예산 축조심의 전까지요.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다음 56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소장님 설명 안 하셨는데 국제습지센터 전기요금이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태양광도 하고 어디하고 해서 84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전기사용료가 평상시, 하절기 이후에 성수기가 아닐 때는 한 달에 한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유인   
ㆍ어차피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본예산 대비 전기요금을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열도 하고 이번에 태양광 설치했다면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많이 걸면 안 되는데 아니면 계산 자체를 잘못했다는 뜻인데 본예산에,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책정해서 정확한 1년 치 예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블 수가정도의 예산을 비교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현재 습지센터 몫으로 되어 있는 공공운영비가 한 1억6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따로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지출내용과 소요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상   
ㆍ제 말은 뭐냐면 기정액에 본예산 공공요금이 1년 치가 딱 나오니까 우리가 얼마 나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가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밑에 시설비해서 7000만 원 추가로 했는데 이거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야생동물시설 보수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지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불과 1년 쓰고 다시 시설한다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닌가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하자보수대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동물들이 다 나오거나 요즘 같으면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이 시설비가 그 기간 내에 해서 하자 보수하는 업체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해서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은 하자보수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대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565페이지 재능기부 공연 음향장비 임차료요. 하시는 것도 좋고 재능기부 하시는 것 모으는 것도 좋고 우리가 예전 박람회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능기부 통해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음향장비라든지 필수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것은 임차보다는 차라리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낙안읍성도 계속 임차를 했다가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그에는 당양한 종류의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엠프를 조작해주고 해야 하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그것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업체에서 가지고 왔는데 행사비의 대부분이 임차료로 다 나가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 결국은 음향장비를 샀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다른 분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국장님,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짧게 제가 1분만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꼭 이 말씀은 한번 가슴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순천만정원 그리고 순천만이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순천만정원이 행사장화 되어 가고 축제장화 되어 가고 있는 걸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순천만정원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순천만정원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만든 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면 꼭 거기에서 축제를 해야 되고 주말이면 행사해야 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정원이 아니에요. 우리 세계적인 정원, 시민들이 산책하고 사색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이 가장 정원다울 때 정원인데 우리 순천시는 언제부터인가 하다못해 도시공원, 호수공원은 그런다고 치고 순천만정원, 세계적인 생태습지인 순천만까지도 이게 관광자원화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해서 행사장화 되어 버렸고 축제장화 되어버렸어요. 시민 어느 누가 순천만정원을 통해서 아니 순천만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정원은 정원답고 시민에게 사색공간, 정원의 공간으로 돌려줄 때 정원의 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할 하고 안 필요하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정원은 정원답게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 어느 누구도 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 강요를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축제, 행사를 끌어 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고도작업차가 정수승인 품목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정수승인 받아야 되는 품목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전기자동차 말씀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고도작업차요. 
○순천만운영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공원녹지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572쪽 밑에 하단부에 용산전망대 등산로 보행매트 설치사업 이게 뭐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현재 무진교에서 용산전망대를 가는데 흙길이 있습니다. 수문 쪽에서, 현재 안 900미터는 탐방객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반 정도 보행매트를 설치했고 반은 그대로 흙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580미터 용산전망대까지 나머지 구간 보행매트 설치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용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소변 보고 그런다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일부 그런 민원도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계획에는 화장실이 있었죠? 용산전망대 상단에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3년 전에 전망대 설치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하단부 거기에서 한 300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마지막 화장실이, 거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있었던 계획조차도 철회해버렸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것은 철회가 아닙니다. 용산전망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순천만 경관이라든지 보전에 있어서 위치를 잡다보니까 현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아마 거기에다가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용산전망대에 있어서 화장실 해소문제는 치유된 거다. 이 말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신 분들이 그 위치가 갔다 올 때까지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용산전망대에서 화장지가 날리는 일은 없죠?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업무보고 아니니까, 예산관련해서  
○위원 임종기   
ㆍ아니에요. 왜냐면 그 보행매트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더 시급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시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이 전체적인 자연생태공원에 있어서 화장실 개수 그다음 용산전망대 다녀오신 분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화장실 이 부분은 충분히,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 90% 이상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 갑자기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검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300미터 앞에 있다는 화장실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것은 2010년도 정도에 설치한 것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당시에 설치했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주민들은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할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잘못된 겁니까? 주민들이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대대 어촌계 신축부지 매입비라고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우리시에서 이것을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대대 어촌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관리공사에다가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순천시 어촌계가 몇 개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아니, 여기 대대 포구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전에 포구를 어촌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순천만쉼터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 대대포구 어촌계는 그동안 상당히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 비교 한다기보다는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특별한 케이스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전 어촌계 사무실을 시가 순천만쉼터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줘해야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시에서 특혜로 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와온, 별량도 각 어촌계가 있어요. 그쪽 어촌계원들이 이것을 보고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어촌계와 간담회를 자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계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여튼 어촌계장들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대안을 나누도록 하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 손듬)
○위원 최정원   
ㆍ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천만보전과장님이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매년 지속가능한 사업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항목으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번에는 지속가능한 사업비 반영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자면 순천만을 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것은 향차적으로 우리 자손대대로 보전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뭐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본예산에는 반영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뭔 말이냐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보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감안해서 앞으로 순천만 보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생태관광협의체라는 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순천만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1억4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요. 그다음 시에서 1억4000만 원, 2억8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룡, 별량, 대대 쪽 4군데 대표자 선정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순천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행정보다는 민간이 주도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업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협의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마을대표들입니다. 어촌계 대표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572페이지 순천만, 순천만정원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쓰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순천만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 11년 됐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자연생태관이 개관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나 순천만정원의 출범도 순천만이 모태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순천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든지 또 순천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록을 하는데 전국적인 홍보라든지 이슈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홍보를 반영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 질의하셨죠? 저는 그냥 자료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순천만이 다 중요하다는 것 다 인지하고 있죠? 순천만관리센터 안에서요. 그 중에 유일하게 순친만 관련된 것은 4개 과 중에 한 과에 불과합니다. 금방 선순례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세계화를 위한 홍보 이런 것도, 예를 들어 한다면  순천만 세계화를 위한, 세계화 됐잖아요. 그러면 세계화를 위한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했어야지 그 마인드 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 대대 어촌계 사무실 신축, 우리 단위사업이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인데 운영하고 대대 어촌계와 무슨 상관이죠? 차라리 이것은 저쪽에 해양이라든지 해양 및 수산관리 정책사업에 그쪽으로 넣었어야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순천만 대대포구를 그전에 어촌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렇다할지라도 해양부분 수산관리지 순천만 생태관 운영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공원 안에 든 순천만생태관은 생태관 안에 있는 운영을 위한 목이지 어촌계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다음 마지막으로 순천문학관 낭트쉼터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가 3500만 원 계상됐어요. 그것은 무엇이 이렇게 많이 사무용품비가 필요하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낭트쉼터가 순천만정원 개장과 함께 4월 20일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용품 되어 있는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자료 요청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이 황지혜가든 갯지렁이 조형물, 이게 뭡니까? 황지혜한테 그만큼 줬으면 된 것 아닙니까? 이걸 또 줘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설치를 해놨는데 조형물이 부서져서 파손된 조형물을 
○위원 임종기   
ㆍ야외무대 설치 설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지금 기특이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기특사업이 5억 확보되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오면 미리 좀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얼마가 확보됐다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중에서 5억이 확보되었고 
○위원 임종기   
ㆍ아, 이러면 어째요. 여태까지 무대 그것 해놨다가 뜯어버리고 또 다시,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 자리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자리에 어떻게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무대 설치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다가 
○위원장 허유인   
ㆍ임대다보니까 그랬죠? 임시로 해서 
○위원 임종기기정   
ㆍ아니, 그 당시에 임대가 아니라 설계를 잘해서 영구 구축물로 그 당시에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또 뜯었다가 다시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583쪽 한번 보실까요? 2013년 세계해설가대회 개최 이게 뭡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행사내용 말씀하십니까? 사업내용을요? 
 ○위원 임종기
ㆍ예산서 이것, 국도비가 왔다갔다 계획에는 이것 뭐예요? 9억4000만 원으로 하게 된 행사를 1억5000만 원에 했다는 소리에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실제는 한 1억8000만 원 들었습니다.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어서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준다고 이렇게 제안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그런데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제가 묻는 소리가 9억4000만 원짜리 행사가 1억5000만 원이건 1억8000만 원, 이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계획서와 집행내역 있죠?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임종기   
ㆍ584쪽 한방연관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건비 누구 주는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여기에서는 한방체험센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초식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약용식물 해설사 4명을 선발해서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초원과 약용식물관을 그동안 관리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설사 인건비입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예, 제가 우리 산업과는 마무리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4년 세계 해설가대회 개최요. 나머지 산림청에서 확보한 3000만 원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그것은 제외, 재배정사업비로 와서 예산서에 계상할 수가 없고 시에서 우리가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잘못집행을 하셨죠?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확실히, 이후에 6월초까지 국비가 안온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의회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물론 아까 말했듯이 세계대회를 하다보니까 그 1년 전부터 계획이 있고 또 세계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 손상할 수 있고 신뢰성이 손상될 수 어서 강행은 했지만 실상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충분했고요.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정원산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겠죠?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권리이양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MOU라든지 기타 세계대회 유치라든지 행사유치에 있어서는 꼭 우리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이후에 MOU 체결하거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박용학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정회 )

(17시35분 속개)

○위원장 허윤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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