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3일(화) 15시00분
- 의사일정
- 1.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의 건
-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의 건(정원박람회 조직위 제출)
-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마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마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부 청산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부 청산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원박람회 조직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조직위원회 청산팀장 조영익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201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 총괄표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이 278억2845만8천 원, 기타수입이 33억688만9684원, 사업수입으로 391억4945만727원, 전기이월액이 633억3925만4256원, 법인세 환급금이 1억3575만3150원, 합계 1337억5980만581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가 656억2862만7971원, 운영비가 385억8254만1412원, 차기이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8억8456만6464원, 명시이월비가 61억8684만 원, 사고이월이 4억7722만9970원, 합계 1337억5980만58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직위 세입예산으로 1336억6328만6068원을 편성하였으며 9651만9749원의 세입증가가 있어 총 세입은 1337억5980만5817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직위 세출 결산내역은 1336억6328만6068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그중
ㆍ조직위원회 청산팀장 조영익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201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 총괄표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이 278억2845만8천 원, 기타수입이 33억688만9684원, 사업수입으로 391억4945만727원, 전기이월액이 633억3925만4256원, 법인세 환급금이 1억3575만3150원, 합계 1337억5980만581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가 656억2862만7971원, 운영비가 385억8254만1412원, 차기이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8억8456만6464원, 명시이월비가 61억8684만 원, 사고이월이 4억7722만9970원, 합계 1337억5980만58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직위 세입예산으로 1336억6328만6068원을 편성하였으며 9651만9749원의 세입증가가 있어 총 세입은 1337억5980만5817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직위 세출 결산내역은 1336억6328만6068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그중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그중 1042억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억64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7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95억4800만 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61억8600만 원, 사고이월은 4억7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28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8억8400만 원이 2014년도 조직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조직위 201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중 1042억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억64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7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95억4800만 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61억8600만 원, 사고이월은 4억7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28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8억8400만 원이 2014년도 조직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조직위 201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조직위가 현재 4명의 직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청산팀장입니다.
ㆍ조직위가 현재 4명의 직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청산팀장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까? 청산업무에는 인적청산도 있을 것이고 회계적 청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가요?
ㆍ그렇습니까? 청산업무에는 인적청산도 있을 것이고 회계적 청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가요?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위원 김인곤
ㆍ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박람회를 같이 치뤘던 의원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건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고생하셨고 또 고생했다고 또 굳이 일부 공무원들을 훈ㆍ포장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줬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6대 의회에서도 6개월 동안 조를 짜서 6개월 내내 정원박람회장 부지에서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관람객을 맞이하고 가이드 하고 전체 24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똑같이 고생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이 조직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 어느 항목을 들여다봐도 고생했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따로 삼겹살, 소주 사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수레바퀴같이 의회, 입행부가 같이 굴러가자고 하면서 조직위 예산을 보면 고생한 자원봉사자들, 종사자들, 외부 직원들까지도 위로해주는 마지막 자리 예산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ㆍ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박람회를 같이 치뤘던 의원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건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고생하셨고 또 고생했다고 또 굳이 일부 공무원들을 훈ㆍ포장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줬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6대 의회에서도 6개월 동안 조를 짜서 6개월 내내 정원박람회장 부지에서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관람객을 맞이하고 가이드 하고 전체 24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똑같이 고생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이 조직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 어느 항목을 들여다봐도 고생했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따로 삼겹살, 소주 사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수레바퀴같이 의회, 입행부가 같이 굴러가자고 하면서 조직위 예산을 보면 고생한 자원봉사자들, 종사자들, 외부 직원들까지도 위로해주는 마지막 자리 예산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하지만 같이 고생해준 의원들뿐만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는 한 2만 원짜리 아크릴, 자원봉사자들도 다 받는 아크릴 감사패가 사실 전부였습니다. 의원이 당연히 순천시 구성원으로서 같이 고생해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팀장님이 나머지 업무를 다 맡고 계시지만 지금 이것으로 이 청산과정이 사실상 끝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의회 보고로, 사실상은 의회에 보고하는 마지막 절차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썼으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회계상의 수치만 확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산을 하시면서 회계상의 오류도 찾아내고 회계상의 완벽함을 갖추는 것도 청산팀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정원박람회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직위만 청산했다 뿐이지 정원박람회는 계속 순천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ㆍ하지만 같이 고생해준 의원들뿐만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는 한 2만 원짜리 아크릴, 자원봉사자들도 다 받는 아크릴 감사패가 사실 전부였습니다. 의원이 당연히 순천시 구성원으로서 같이 고생해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팀장님이 나머지 업무를 다 맡고 계시지만 지금 이것으로 이 청산과정이 사실상 끝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의회 보고로, 사실상은 의회에 보고하는 마지막 절차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썼으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회계상의 수치만 확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산을 하시면서 회계상의 오류도 찾아내고 회계상의 완벽함을 갖추는 것도 청산팀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정원박람회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직위만 청산했다 뿐이지 정원박람회는 계속 순천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리 팀장님도 순천시 공무원이시고 우리가 말로는 집행부, 순천시의회 두 수레바퀴가 한 몸으로 움직이자고 하면서 늘 이렇게 순천시의회는 보고받고, 예산 받아가고, 예산 심의 받고 그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대충 팀장님, 아시겠죠?
ㆍ우리 팀장님도 순천시 공무원이시고 우리가 말로는 집행부, 순천시의회 두 수레바퀴가 한 몸으로 움직이자고 하면서 늘 이렇게 순천시의회는 보고받고, 예산 받아가고, 예산 심의 받고 그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대충 팀장님, 아시겠죠?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것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예산을 행자위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행자위에서 순천만 모든 관리가 도건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끝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숫자상 오류라든지 결산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시겠지만 향후에 조직위와 유사한 이런 예산이 선다든지 이런 사업이 생길 때에는 늘 순천시의회 또 집행부가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ㆍ이것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예산을 행자위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행자위에서 순천만 모든 관리가 도건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끝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숫자상 오류라든지 결산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시겠지만 향후에 조직위와 유사한 이런 예산이 선다든지 이런 사업이 생길 때에는 늘 순천시의회 또 집행부가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위원 임종기
ㆍ세출 결산 총괄에서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밑에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 현황하면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여금했단 말이에요. 이 잉여금 내역과 상단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 금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ㆍ세출 결산 총괄에서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밑에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 현황하면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여금했단 말이에요. 이 잉여금 내역과 상단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 금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지금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에는 다음년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포함해서 295억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지금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에는 다음년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포함해서 295억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는 당초 저희들이, 앞에 세입을 보시면 9600만 원이 증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ㆍ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는 당초 저희들이, 앞에 세입을 보시면 9600만 원이 증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세입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이자발생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은 금액을 큰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 후에 그 결산 후에 발생된 금액들을 정리해서 한 금액이 9600만 원이 추가 예산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ㆍ세입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이자발생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은 금액을 큰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 후에 그 결산 후에 발생된 금액들을 정리해서 한 금액이 9600만 원이 추가 예산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모든 사업들은 저희들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목적을 갖고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는 사업을 이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에 정해져서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도 하고 그다음 재산 임대수입 다른 임대수입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잔액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모든 사업들은 저희들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목적을 갖고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는 사업을 이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에 정해져서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도 하고 그다음 재산 임대수입 다른 임대수입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잔액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2014년도 예산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보면 228억8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조직위원회 2014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명시이월 61억8000,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하고 또 일부 사고이월 4억7700만 원 그 돈이 지금 290억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2014년도 조직위 예산은 228억8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돈들은 약 172억 정도는 예비비로 순천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소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해서 228억84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ㆍ2014년도 예산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보면 228억8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조직위원회 2014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명시이월 61억8000,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하고 또 일부 사고이월 4억7700만 원 그 돈이 지금 290억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2014년도 조직위 예산은 228억8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돈들은 약 172억 정도는 예비비로 순천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소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해서 228억84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으로는 크게 지출된 비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박람회를 홍보하고 했던 대형 간판들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직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정비했던 것은 있습니다.
ㆍ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으로는 크게 지출된 비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박람회를 홍보하고 했던 대형 간판들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직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정비했던 것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여기 2쪽에 보면 사업수익이 있잖아요. 사업수익과 오른쪽에 보면 세출내역에 운영비가 있어요. 사업수익 마이너스 운영비해서 정원박람회는 흑자였다. 이 소리입니까?
ㆍ그래요. 여기 2쪽에 보면 사업수익이 있잖아요. 사업수익과 오른쪽에 보면 세출내역에 운영비가 있어요. 사업수익 마이너스 운영비해서 정원박람회는 흑자였다. 이 소리입니까?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꼭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흑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박람회 전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였던 돈하고 그리고 운영경비로 지출했던 돈들, 경상적경비로 박람회 운영비로 지출했던 돈들을 제외한 나머지 플러스가 있는 경우 흑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서상의 운영비는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사가 이것을, 뒤의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면 일부 경상적경비 또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사업비에서 어떤 다른 부분이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ㆍ꼭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흑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박람회 전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였던 돈하고 그리고 운영경비로 지출했던 돈들, 경상적경비로 박람회 운영비로 지출했던 돈들을 제외한 나머지 플러스가 있는 경우 흑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서상의 운영비는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사가 이것을, 뒤의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면 일부 경상적경비 또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사업비에서 어떤 다른 부분이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저는 못 받았습니다.
ㆍ저는 못 받았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아니, 저는 2012년 9월 1일자로 조직위로 왔습니다. 그 전에 추진단에서 2009년도에 근무를 했었고요.
ㆍ아니, 저는 2012년 9월 1일자로 조직위로 왔습니다. 그 전에 추진단에서 2009년도에 근무를 했었고요.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36명
ㆍ36명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ㆍ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원했던 것만큼 사실 포상들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운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원했던 것만큼 사실 포상들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운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조직위는 현재 새로운 업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청산업무만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월 11일자로 조직위 해산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산위 선임등기까지 완료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청산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절차 중에 10월 27일까지 채권, 채무 신고기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그것이 끝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채권ㆍ채무 변제사건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음 재산하고 현금들을 금년 말까지 순천시로 인계를 하면서 조직위 청산 종결등기를 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위에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건은 금년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만 한 건은 아마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청산종결등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조직위는 현재 새로운 업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청산업무만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월 11일자로 조직위 해산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산위 선임등기까지 완료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청산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절차 중에 10월 27일까지 채권, 채무 신고기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그것이 끝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채권ㆍ채무 변제사건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음 재산하고 현금들을 금년 말까지 순천시로 인계를 하면서 조직위 청산 종결등기를 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위에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건은 금년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만 한 건은 아마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청산종결등기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약 34억 정도 소송비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약 34억 정도 소송비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면 저희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민간조직입니다. 재단법인 민간법인인데 조직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가 종결 안 된 경우 소송업무만 남게 되는데 그 업무를 순천시로 이관을 하고 조직위는 직원을 파견하지 말고 다 복귀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같이 조직위 소속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그 소송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청산종결 시점까지의 결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순천시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런 검토를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가장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위 직원을 1명 정도 남겨서 그 업무추진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면 저희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민간조직입니다. 재단법인 민간법인인데 조직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가 종결 안 된 경우 소송업무만 남게 되는데 그 업무를 순천시로 이관을 하고 조직위는 직원을 파견하지 말고 다 복귀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같이 조직위 소속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그 소송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청산종결 시점까지의 결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순천시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런 검토를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가장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위 직원을 1명 정도 남겨서 그 업무추진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2013년 10월 20일입니다.
ㆍ2013년 10월 20일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내말은 뭐냐면 정원박람회 끝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청산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1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대비책이나 그때도 소송문제나 이런 것들은 벌써 문제가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순천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ㆍ내말은 뭐냐면 정원박람회 끝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청산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1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대비책이나 그때도 소송문제나 이런 것들은 벌써 문제가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순천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 정관에 보면 박람회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해산 및 청산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금년도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순천만정원을 개장하면서 작년에, 아까 결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월사업비가 약 68억 정도 되는데 이월사업비를 금년도 4월, 5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 해산시점을 제29차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위 해산시기를 2달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부터 저희들이 해산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ㆍ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 정관에 보면 박람회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해산 및 청산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금년도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순천만정원을 개장하면서 작년에, 아까 결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월사업비가 약 68억 정도 되는데 이월사업비를 금년도 4월, 5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 해산시점을 제29차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위 해산시기를 2달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부터 저희들이 해산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우리가 예정도 할 수 없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되어야 되니까 민사재판이라는 게 하다보면 3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청산을 못하거나 또는 저쪽 재판상대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요구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잘 세우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ㆍ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우리가 예정도 할 수 없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되어야 되니까 민사재판이라는 게 하다보면 3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청산을 못하거나 또는 저쪽 재판상대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요구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잘 세우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12페이지요. 팀장님,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네요? 사업목이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습니까? 사업목이 뭐가 급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로 집행을 했죠? 12페이지, 나줘 주신 자료
ㆍ12페이지요. 팀장님,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네요? 사업목이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습니까? 사업목이 뭐가 급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로 집행을 했죠? 12페이지, 나줘 주신 자료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산 편성한 내역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10개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기획총무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들 해외 그쪽에서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ㆍ예산 편성한 내역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10개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기획총무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들 해외 그쪽에서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기는 통상, 조직위 특성상 조직위에 소속된 인원들은 국내출장여비라든지 국외출장 여비가 이미 예산상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여비가 따로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목이 필요한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것은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ㆍ여기는 통상, 조직위 특성상 조직위에 소속된 인원들은 국내출장여비라든지 국외출장 여비가 이미 예산상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여비가 따로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목이 필요한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것은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직위 업무 특성상 민간인들 보조를 받고, 민간인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차도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사실상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의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조직위 안에서 국외출장비, 국내출장비가 엄연히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보상금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보상금형태로,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계결산을 해보면 여비를 보상금으로 지출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갔다 와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서 아마 조직위에 청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이것을 아마 준 것 같은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회계상 어떻게 이렇게 집행됐는지 법적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요.
ㆍ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직위 업무 특성상 민간인들 보조를 받고, 민간인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차도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사실상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의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조직위 안에서 국외출장비, 국내출장비가 엄연히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보상금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보상금형태로,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계결산을 해보면 여비를 보상금으로 지출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갔다 와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서 아마 조직위에 청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이것을 아마 준 것 같은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회계상 어떻게 이렇게 집행됐는지 법적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요.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팀장님, 소송 대충 내용이, 2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입니까?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팀장님, 소송 대충 내용이, 2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입니까?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한 건은 작년에 박람회장 내에서 공식 상품화권사업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독점판매권을 줬던 사업자가 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박람회장 내 순천조경산업관 내에 공예대전 관련해서 40여개 업체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예대전 입점업체들이 독점사업권을 줬던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제품들을 팔았다고 해서 그 독점사업권 받은 사람들이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한 건 있고요. 하나는 저희 공사 관련해서 라인건설 쪽에서 설계변경 이런 것을 반영해주라는 소송으로 19억8000만 원을 요구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예, 한 건은 작년에 박람회장 내에서 공식 상품화권사업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독점판매권을 줬던 사업자가 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박람회장 내 순천조경산업관 내에 공예대전 관련해서 40여개 업체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예대전 입점업체들이 독점사업권을 줬던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제품들을 팔았다고 해서 그 독점사업권 받은 사람들이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한 건 있고요. 하나는 저희 공사 관련해서 라인건설 쪽에서 설계변경 이런 것을 반영해주라는 소송으로 19억8000만 원을 요구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1건 소송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10억 정도 되는 소송을 진행한다, 라고 공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소송을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예산을 10억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ㆍ1건 소송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10억 정도 되는 소송을 진행한다, 라고 공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소송을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예산을 10억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그것도 공사 관련 수목원 쪽입니다.
ㆍ그것도 공사 관련 수목원 쪽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이야기 듣기로는 한 3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이라고 해서 일단 물어보고,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34억이면, 도대체 저희들이 그렇게 34억을 물어줄 정도로 잘못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ㆍ그래서 이야기 듣기로는 한 3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이라고 해서 일단 물어보고,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34억이면, 도대체 저희들이 그렇게 34억을 물어줄 정도로 잘못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사실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판결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다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길 돈, 아까 172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소송여하에 따라서 순천시 재산 이관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ㆍ사실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판결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다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길 돈, 아까 172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소송여하에 따라서 순천시 재산 이관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순천시로 반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ㆍ순천시로 반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조직위가 해산됐는데 4명이 남아서 지금 까지 또 청산절차를 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시고 또 보니까 포상에도 안 들고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언제 우리시로 다시 올지도 모르고 해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니까 조직위에서 이자수입을 서류 보니까 꽤 했는데 이자수입을 얼마정도 했죠? 출연금에 대한, 추가로 우리가. 11억2400만 원인가요?
ㆍ예,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조직위가 해산됐는데 4명이 남아서 지금 까지 또 청산절차를 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시고 또 보니까 포상에도 안 들고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언제 우리시로 다시 올지도 모르고 해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니까 조직위에서 이자수입을 서류 보니까 꽤 했는데 이자수입을 얼마정도 했죠? 출연금에 대한, 추가로 우리가. 11억2400만 원인가요?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10억, 저희들 이자수입을 보시면요. 5페이지에 보면
ㆍ10억, 저희들 이자수입을 보시면요. 5페이지에 보면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요즘에 이 출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율이 2%, 3%대인데 4000만 원 이상 이자수입을 한 것이 운용을 잘한 것 같아서 좀 칭찬하고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96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들어왔네요? 증감사유에, 그래서 하여튼 좀 칭찬해주고 싶고 이후에도 청산절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각종 부서에 보니까 보상금,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서류들은 원하시는 대로 잘 해서 의혹이 없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ㆍ요즘에 이 출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율이 2%, 3%대인데 4000만 원 이상 이자수입을 한 것이 운용을 잘한 것 같아서 좀 칭찬하고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96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들어왔네요? 증감사유에, 그래서 하여튼 좀 칭찬해주고 싶고 이후에도 청산절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각종 부서에 보니까 보상금,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서류들은 원하시는 대로 잘 해서 의혹이 없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원박람회 조직위 총무부 청산팀장 조영익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의 건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의 건은 2013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첫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예산심의ㆍ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정리하고 긴급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조기집행 및 클로징10 등의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의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업현장을 자주 확인하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란 시민을 위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통한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도 중에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의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대 시민과의 약속이행여부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 상시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서 부속서류에 기재된 예산집행에 대한 원인별 분석표가 맞지 않아, 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결산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는 결산서 내용에서 집행이 잘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산서의 오기, 내용 누락, 잔액 불합치 등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산심의 시 많은 오기와 내용 누락, 잔액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종결산서 제출 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산서는 완벽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집행 잔액의 증가는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기 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불용금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권고합니다. 일곱째,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발대비를 가뭄대비 등으로 용어를 순환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공영개발, 상수도, 하수도)는 일반회계와 다른 기업회계의 분야로써 공기업의 회계준칙에 맞도록 결산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같이 2013 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많은 사항이 착오, 오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역시 엄중히 권고합니다. 기업회계는 재무회계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바란 다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자의 거강이라는 글에 보면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의 건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의 건은 2013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첫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예산심의ㆍ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정리하고 긴급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조기집행 및 클로징10 등의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의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업현장을 자주 확인하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란 시민을 위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통한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도 중에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의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대 시민과의 약속이행여부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 상시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서 부속서류에 기재된 예산집행에 대한 원인별 분석표가 맞지 않아, 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결산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는 결산서 내용에서 집행이 잘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산서의 오기, 내용 누락, 잔액 불합치 등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산심의 시 많은 오기와 내용 누락, 잔액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종결산서 제출 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산서는 완벽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집행 잔액의 증가는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기 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불용금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권고합니다. 일곱째,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발대비를 가뭄대비 등으로 용어를 순환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공영개발, 상수도, 하수도)는 일반회계와 다른 기업회계의 분야로써 공기업의 회계준칙에 맞도록 결산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같이 2013 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많은 사항이 착오, 오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역시 엄중히 권고합니다. 기업회계는 재무회계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바란 다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자의 거강이라는 글에 보면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