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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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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0일 (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풍덕ㆍ인제 청원 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3. 2. 풍덕ㆍ인제 청원 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고,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장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2. 풍덕ㆍ인제 청원 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 선임된 위원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최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청원건널목 관리 지자체가 연합하여 코레일에 건널목을 관리하도록 입법청원 등을 통한 법 개정을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 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마련과 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은 물론 경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향후 추가 예산 투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또한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타 시의 조례 비교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 

(11시36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별량 화포지구 정원마을 조성사업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 방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6시1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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