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1항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일시 보류의 건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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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일시 보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서 현장 점검을 3월 23일오늘부터 시설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시행사인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중흥건설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검찰조사 내용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는 일시 보류하고, 검찰조사가 마무리된 후 현장 점검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일시 보류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대책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

○위원 김인곤   
ㆍ보고는 좀 생략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저희들이 현황보다는 이번에 중흥의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된 신대지구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듦)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대지구 인수인계를 지금 2개 과가 인수인계를 마쳤는가요?  

○위원 김인곤   
ㆍ인수인계를 마쳤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인수인계, 전반적인 인수인계는 그 과에 해당하는 과에 책임부서로서 그 과의 일만 했다 그말이죠. 

○위원 김인곤   
ㆍ지금 2개 과가 인수인계를 할 때는 언론보도를 통해 중흥건설이 전체적으로, 순천에코밸리의 모체가 중흥건설 아닙니까? 그렇죠? 지분율이 99%가 넘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시행과 시공이 사실은 동일한 회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이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수인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순천시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3년간 신대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실시공, 특혜, 비리 모든 것을 원상복구를 시켜달라고 3년 동안 귀가 아프게 전달했습니다. 중흥건설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습니다. 전라남도경제자유구역청, 미안한 말씀이지만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가 도적질을 눈감아주고 부정부패에 개입해서 결국은 검찰 수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특혜를 준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중흥건설이라는 회사가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각종 특혜, 비리로 인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조성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압수수색 결과물은 금방 나옵니다. 금방. 그리고 검찰은 우리가 듣기로는 이미 작년부터 내사를 해서 상당 부분 혐의를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권 그리고 부정한 돈이 여러 군데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다고 혐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인수인계를 해버리면 이분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중흥건설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3년 동안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도 가보시고, 순천시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현장을 가봐도 누구 백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시정을 안 했어요. 단한 번도 썩은 냄새나는 하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공하라고, 그거 부실시공 원상복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단 한 번도. 하천 둑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시공을 다시 바로 잡으라고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단 한 평도 개선을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수인계해주고 난 다음에 관리 책임이 순천시로 돌아오면 순천시에서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원상복구를 할 겁니까?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보험사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고 정말로 떳떳하게 공사를 하고,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자 그 말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주면 사실상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고,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줄이겠습니다. 제 말을 인수인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도 부실시공, 부정부패의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을 시의원들이 눈으로 보고도 용서해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방금 기자분이 오셨길래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고 가더라고요. 기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인수인계 안 하면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래요. 당장 인수인계를 안 하면 주민들에게 큰 생활 불편이 올 것 같이 중흥건설에서 역선전을 합니다. 제가 기자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말로 영혼을 가진 공무원들이라면 부실시공을 원상복구하고 순천시가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를 해야 되요. 우리가 올해도 안 받고, 내년에도 안 받으면 전라남도가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되요. 공공시설물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과장님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흥건설이 밉고, 민간건설회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밝혀진 것만 해도 의회에 밝혀진 것만 해도 도대체 부정부패, 부실시공이 몇 건입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머리띠를 둘러메고, 1인 시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차재에 이런 부실시공을 발본색원하지 않고, 이런 부도덕한 기업을 처벌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인수인계 완료 2개 부서, 이게 무슨 소리지요? 완료했다는 소리가 이게.

○위원 임종기   
ㆍ각 과별로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이것 밖에 안 돼요? 각 과별로 인수인계를 받아?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2개 부서가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위원 임종기   
ㆍ행정적으로 완료된 이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대내적으로 완료가 되었다 했을망정 대외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위원 임종기   
ㆍ완료되어서는 안되요. 그렇게 부분 부분을 해서 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내적으로 지금 그랬다 할망정 대외적으로는 완료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묻는 소리에요.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대외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강행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지금 3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끝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 아래 강행하시겠다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지금 중흥건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있어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불완전하게 받을 실익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완전하게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해서 중단요청을 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큰 이익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뭐가 해소되는 것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인수인계를 하면 시민불편사항 뭐가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자, 거기에서 한 번 끊고. 교통시설 경찰서와 공조해야 될 시설이 뭐가 있지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지금은 왜 안 되고, 인수인계를 받으면 왜 그게 시민의 이익을 돌아가느냐는 말이야. 지금은 왜 불편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게 왜 시민이 덜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 임종기   
ㆍ바로 잡으면 지금 바로 잡지 왜 인수인계를 해서 바로 잡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 임종기   
ㆍ자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왜 인수인계를 받아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 불편 사항과 인수인계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수인계를 받으면 주민이 편리해지고, 안 받으면 왜 불편해져요? 도로 위에 잡초가 난 것이 왜 받으면 편해지고 왜 안 받으면 불편해지느냐고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시기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자, 제 말을 잘 들어봐요. 인수인계와 주민의 편리, 불편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주민이 편리해진다면 시공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간단한 것이에요. 주민을 빙자해서 인수인계 시점을 당기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인수인계를 의회에서 늦추라고 하는데 인수인계를 강행하겠다는 것, 그게 무슨 이유냐는 말이에요. 자,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 인수인계를 받았다가는 그 부담을 순천시민이 낸 혈세로 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순천시민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인수인계 중단 조치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아까 계획대로.

○위원 임종기   
ㆍ자,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보도블럭이 침화돼서 우리가 비용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받아서 침화된 것 원상복구해서 받는 것이 낫잖아요. 순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관리주체가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를 부득이 빨리 받아야 될 이유는 순천시의 이득을 위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늦게 받는다고, 지금 법률은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는 끝났잖아요. 

○위원 임종기   
ㆍ법률상은 끝났잖아요. 현실이 못 받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위원 임종기   
ㆍ자, 법적으로 할 일은 법적으로 하시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법적으로 순천시 너희들이 왜 인수인계를 안 받느냐. 소송을 가건 그것은 에코밸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인수인계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중간에 상황이 이렇게 사정변경이 되었으니 잠깐 보류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합당하면 받아들여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을 주민의 편익을 빙자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와 주민편익과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쓰레기 정리해야지요. 아니 쓰레기 업무가 인수인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지금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것은 다 순천시가 하고 있잖아요. 청소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주민편익과는 관계가 없어요. 

○위원 임종기   
ㆍ자, 하나 있다면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주라. 회랑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라.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큰 대익을 위해서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랑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빨리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인수인계를 보류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러나 지금 페회중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전에 인수위원회 도시건설위원들을 다 포함시켜 달라고 했어요. 

○위원 임종기   
ㆍ지금 우리 인수위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이 이게 보류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강행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우기와 인수인계와 뭔 관계가 있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를 지금 받으면 우기철 대비가 가능하고, 지금 안 받으면 우기철 대비가 불가능해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게 시작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받아서 아니면, 순천시가 시공하려고 부실시공 자체를 왜 순천시에서 왜 책임을 지려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부실시공된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돈으로 받아서 아니면 순천시가 그것 부실시공을 시공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기철 전에 그것을 시공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위원 임종기   
ㆍ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교통과 완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해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었어요. 인수인계가 끝났어요.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해요. 누구 비용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 신대지구 내에 과속방지 내지는 도난방지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누구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앞으로 설치되어야 될 카메라가 있습니까? 자, 제가 묻고 싶은 소리는 그 소리에요. 어차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데 향후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도 해서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기분이 좋으니까 해주고,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평균인이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 있는 최소한의 범주는 우리가 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제가 묻잖아요. 과속방지나 도난방지카메라가 누구 비용으로 달렸느냐고요.

○위원 임종기   
ㆍ왜 그 사람들을 달아놓았지요? 그것을. 필요한 곳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그러니까 누가 판단해서 누가 돈으로 뭐는 달아주고, 왜 뭐는 안 달았느냐고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자는 것입니다. 교통과가 완비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인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답답한데요. 과장님. 
ㆍ앞서서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문제가 없고,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교통신호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하천이 물길이 흐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집을 지어야 될 사람이 집을 못 짓고, 하수구를 연결해야 될 사람이 연결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가요? 과장님, 인수인계를 안 해서. 

○위원 김인곤   
ㆍ서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순천시의회에서 허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해서 인수인계를 하자는 이야기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수인계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왜 지켜봐달라고 하느냐면 검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장님의 대답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지금 부실시공은 그렇다고 치고 3년간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어요.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어디 고등학생들이 시공해도 그렇게 시공을 안했습니다. 부실시공을 해놓고 고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고, 검찰 수사가 무엇을 지켜보고 있느냐.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 시민들에게 공공용지로 돌려줘야 될 부분 마저도 상업용지로 임의로 처분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어요. 그렇다보니까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그렇다면 검찰이 원상회복해라. 지금 인수인계를 하는 단계이지만 불법행위가 꼭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토목현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든, 대체용지를 만들어 내든, 돈으로 다시 순천시에 토해내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토목현장이 아닌 상하수도가 아닌 불법행위로 얻게 된 불법행위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장물 내지는 부당이득이지요. 순천시로 순천시민에게로 돌려줘야 되요.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인수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검찰, 감사원 지적 들으셨지요? 공공용지로 만들기로 해놓고 상업용지로 팔아먹었어요. 처벌하고 말 것입니까? 8급 공무원 한 사람 징역 보내고, 사장 징역 보내고 끝입니까? 결국 시민에게 돌아왔다면 수백억 원의 순천시 수입으로 돌아오고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검찰에서 원상복구해.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구상권도 청구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이 그 형식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인수를 하실 것입니까?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속된 표현으로 미쳐버리겠네요. 미쳐버리겠어. 진짜. 자, 돈으로 돌려받았다고 합시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공공용지가 필요했어요. 없어진 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인들한테 분양한 땅을 빼앗아서 다시 공공용지로 조성하실 것입니까? 

○위원 김인곤   
ㆍ공공용지라는 것은 법적인 요건입니다. 일정 인구를 도시계획을 했다면 그 규모에 맞는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법적사항 아닙니까? 청사부지도 만들고. 그렇죠?

○위원 김인곤   
ㆍ검찰에서 문제가 되니까 부당하게 했던 돈을 돌려 준다 그 돈을 가지고 살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시가 이미 개인에게 다 분양했는데, 그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시설직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시고 유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정말로 인수인계를 안 해서 순천시에 큰 문제가 생기고,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 연기하자 그 말입니다. 왜? 무작정 인수인계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때문에 발목 잡은 순천시의회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 하고 시민들이 아무 것도 못한다면 안 한다니까요. 지금 제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있고, 서두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까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택지를 조성해놓고 과별로 인수인계를 한다.

○위원 김인곤   
ㆍ자, 택지에 공공시설물이 거의 전부이지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팔아먹은 땅 말고는 개인에게 분양한 땅 말고는 다 공공의 시설물이 아닙니까? 도로가 되었든, 하천이 되었든, 신호등이 되었든, 다리가 되었든 맞잖아요. 아니에요? 

○위원 김인곤   
ㆍ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개인에게 파는 아파트 상가를 빼놓고는 공공시설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공공시설물이에요. 하지 마세요. 인수인계.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은 다시는 공공사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한 번은 철퇴를 내려야 되요. 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오늘 결의를 해서 분명히 순천시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순천시가 임의대로 인수인계를 한다면 모든 책임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지세요. 지금부터는 저는 우리 중흥건설에게 더 이상 전라남도가, 순천시가 관용을 베풀면 안 되요. 이런 기업은 유사 이래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민간기업을 쓰레기 같은 기업이라고 처음 평가해본 데에요. 이상입니다. 절대 안됩 니다. 김인곤 의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안됩니다. 내가 내일부터라도 신대지구 가서 1인 시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자, 외국인학교 부지나 외국인병원 부지는 에코밸리로 부터 무상 양도키로 했습니다. 이게 7만평입니다. 무상 양도키로 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양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양도되기 전까지는, 순천시로 무상 양도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공지 문제가 있어요. 공개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공개공지가 아니라 공공보행통로요. 상업용지에 공공보행통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차장이 세차장으로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공보행통로 문제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에요. 결국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순천시가 어쩌면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차장을 세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는 주민에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순천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민에게 줘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차장이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건데 무상 양도하기로 했던 이 땅 받아야만 되고요. 공공보행통로 문제 해결되어야 하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이 부담을 순천시에서 온통 뒤집어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 땅을 무상 양도키로 했던 우리 땅을 왜 그 동안 순천시는 뒷짐 지고 있었어요? 

○위원 임종기   
ㆍ7만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가 왜 거기에서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전라남도와 무상 양도키로 했던 외국인병원 부지, 외국인학교 부지가 전라남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왜 거기에다 참견을 하느냐고요. 참견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 임종기   
ㆍ아니, 당연한 것을 왜 그러느냐고요.

○위원 임종기   
ㆍ사용권을 주라. 이 말이에요. 도에서 투자유치와 무상양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 소유권 개념과 사용권 개념은 별개라는 말이에요.

○위원 임종기   
ㆍ당연한 것이지요. 그들이 양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권리 주장을 못해서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유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대지구에 신도심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차문제.

○위원 이옥기   
ㆍ연향지구도 신도심 개발을 할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가 다 팔아먹었잖아요. 신대지구에 신도심 지역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그 많은 인구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위원 이옥기   
ㆍ현재 구도심 지역에 구도심을 살린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 돈을 몇 억 원씩 주고 주차장 확보합니까? 그러면 다음에 신대지구도 우리가 돈 주고 주차장 부지를 사야겠네요. 다음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인수받을 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부지 세차장으로 다 팔아먹었으면 땅 확보해 놓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렇게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옥기   
ㆍ아니, 정말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연향지구가 주차장 확보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런 상황에서 주차문제가 난리가 나있고요. 그런데 신대지구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전부 주택들이 들어선다면 그때 주차장들은 다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 또한 검토하셔서 인수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놓고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물리적으로 인수인계하겠다는 것인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도시계획 애초에 했던 대로 그게 중간에 다 변경된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로 된 것을 팔아먹어 버리고, 공공시설로 된 것을 팔아먹어 버리고, 인수인계할 시설 용지는 인수 안 해주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그 말이에요. 이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순천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중흥건설의 책임이 있으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서 순천시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기본 설계에 충실한 대로 인수인계를 받으면 됩니다. 기본 설계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다 순천시에 부담이 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자, 공공주차장 부지가 하나도 없이 민간에게 다 팔아먹었다 공공주차장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계, 하천을 설계해서 공사를 해놨는데, 부실공사가 됐어요, 돈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기업과 물건 거래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받지 마세요.

○위원 최정원   
ㆍ전번에 보니까 돈으로 얼마 받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서류를 봤는데, 그것 발상 자체가.

○위원 최정원   
ㆍ물론 조건인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돈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을 대신 받아서 나중에 관리 비용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를 대비하는 관리비용으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잘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데, 지금 이것을 100으로 보면 80은 무너져 있는 것이고, 20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수받으려고 예정했던 금액이 얼마이지요? 보고서에 올라온 금액이.

○위원 최정원   
ㆍ지금 1,000억 원짜리 땅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천 억 원 다 합하면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무슨 19억 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T/F팀을 구성하셨다면서요. 순천시가. 과별로 놀지 말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T/F팀장 되셔가지고, 퇴임 전까지 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까처럼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것이지 소프트웨어 문제를 놔두고 하드웨어를 인수받아서 뭐 하게요? 나중에 과장님이 퇴직금으로 공공주차장 마련하고, 다 하실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퇴직금 다 보태봐야 조족지혈이고,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고생하시고, 또 인수인계 신경을 쓰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지금 일을 처리하는데 하자문제라든지 일을 처리하는데 시행사인 에코밸리와 하다보니까 시공사와 단계들이 여러 번 있어서 업무처리가 좀 힘들고 그런 점을 이야기 하고 계신 것이지요? 충분히 그런 점들은 이해가 좀 갑니다. 직접 우리 순천시가 바로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하고 에코벨리라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게 하니까 잘 업무처리가 안 되고 이래서 시민불편이 가중되니까,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공사라든지 내려서 빨리 좀 처리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나 임종기 위원님,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잘못하면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면죄부를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천시의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또 설계가 없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실계가 있는 부분을 잘못하면 사적 기업들은 그냥 부도가 나버리거나 법인 청산을 하고, 주식 청산을 하고 가버리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후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중흥건설의 부도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시공사가 이렇게 부도가 난다던지 이랬을 때 아까 말하는 하자보수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끊어 놓는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미리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걸어서 나중에 우리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순천시 부담으로 가지 않게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학교부지, 무상 양도.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특위를 할 때 다 줘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전라남도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다 줘도 되고,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을 빼놓고도 어쩔 수 없이 국내기업을 할 때도 국내기업에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 순천시에 다시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할 때는 다 무상으로 줘야 된다고 중흥에. 그래서 그런 혜택 72억 원, 84억  원 이런 혜택을 중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 순천시에서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주차장을 세차장으로 바꾸고, 상업지역에 공공보행통로 3m룰 해서 사적재산권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철저히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듦)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는 임영모 과장님 오늘은 제가 쓴 소리 좀 할게요. 작심하고 제가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순천만정원 쪽에 운동을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저와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이따가 다른 발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3월~4월은 매표가 몇 시까지 입니까?

○위원 김인곤   
ㆍ저녁에, 오후에 매표 마감시간이.

○위원 김인곤   
ㆍ무슨 말이에요. 오후 16:00가 넘으면 매표소가 문을 닫고 있던데요. 입장은 17:00이고, 매표를 안 하고. 

○위원 김인곤   
ㆍ요즘 일몰시간이 몇 시이지요? 요즘 일몰시간이 몇 시 인줄 아십니까?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왜 17:00까지 밖에 입장을 안 하지요? 

○위원 김인곤   
ㆍ다 둘러보고 나오던 둘러보지 않고 나오던 장미정원만 보고 나오던 관람객의 선택 아닙니까? 

○위원 김인곤   
ㆍ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17:00이면 출입구에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식당에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었다고 사장, 직원이 퇴근해버리는 꼴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음, 경양각지에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순천만정원이 최고라고 해서 왔는데 비싼, 우리가 요금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명분도 없고, 죄송한데 요금까지 올린 마당에 17:00 넘으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출입구에 한 명도 없어요. 17:30쯤 들어오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고어텍스를 입고 매표할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나오는 출입구로 그냥 들어오세요. 왜? 저지하는 직원도 없고 안내하는 직원도 없으니까. 그 분들을 수입을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단 한 명의 우리가 440만 명 입장이라는 성공신화를 써놓고, 이제는. 이게 뭡니까?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정복을 제대로 입고 서 가지고, 모자를 쓰고 정복을 입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가관이에요. 17:00가 넘으면 제가 몇 번을 지켜봤어요. 지적을 하려고, 평일 날 바람이 쌀쌀하고 그러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관람차로 태워줘요. 20몇 인승 관람차로 동문에 태워다주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위원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퇴근하는 직원들 조금 걸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람차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동문에서 서문 쪽으로 돌잖아요. 역주행을 해서라도 자기 직원들 동문 300m 덜 걷게 해주려고 관람차로 태워다주고 있다니까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외주 영업은 왜 줬습니까? 정말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입구로 들어가 보면 표정 없는 아주 성의 없는 인사.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성의 없이 인사를 하고 무표정한 얼굴, 세계적인 공원들 돈을 받는 에버랜드 이런 데는 안 가 보십니까? 아주 세련되게 손을 모아서 인사하고, 장갑끼고. 돈을 내고 우리 정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단 한 명도 없어요. 서문에 가보세요. 컨테이너 박스에 다 앉아 있지. 관람객이 어디로 나오는지, 누가 나오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나올 때까지 다 나오셨는지 안전하게 빠져나오셨는지 아이를 동반한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빠져 나오셨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그래서 몇 번을 들어가 봤어요. ‘내일은 안 그러겠지. 오늘은 마침 당직자가 없었나 보다.’ 그런데 똑같아요. 17:00가 넘으면 사람이 없어요. 일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18:30까지도 보고, 18:40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분의 관람객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합당한 지적 아닙니까? 

○위원 김인곤   
ㆍ자기들이 편한 자리에 가서 쉬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모차 반납을 담당하는 직원은 기다리고 있겠지요. 적어도 정자세로 서서 퇴장하는 입장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정자세로 서서 인사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당연히 유모차는 유모차를 반납 받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금 궁색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정원을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특히 겨울철에서 미아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초화류도 좀 부족하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를 줄일게요. 지난 주에 이미 에버랜드가 중부지역은 우리보다 춥습니다. 우리보다 추워요. 에버랜드가 튤립축제를 시작했어요. 역시 대단한 대기업이다. 왜? 하우스에서 수천 평의 하우스에서 튤립을 최대한 빨리 키워서 4월 봄꽃축제가 흔하게 넘쳐날 때 차별화를 시켜서 빨리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2월, 3월, 1월에 꽃한송이 못 보여주고 있으면서 근무자세 또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이 기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주라고 해서 하우스를 3,000평~4,000평 짓더라도 하우스에서 키워 내더라도 그 흔한 축제, 4월에 가면 전국 어디에나 들로 산으로 가도 아름다운 꽃이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먼저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와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실망하고 가세요. 볼 것이 없거든요. 전시연출물이 별로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키운 꽃도 없고. 2월 3월에는. 과장님, 근무자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련된 말투, 인사 하나를 하는 것도 서비스 아카데미에 돈을 줘서라도 삼성 아카데미, 에버랜드 아카데미 같은 데 국내 굴지의 서비스 아카데미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불러다가 우리 공무원부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쓰레기 줍는 것 하나도 퍼포먼스를 하고, 보셨지요? 에버랜드에 가면, 서울에 있는 공원들을 가면 쓰레기 줍는 것 하나도 퍼포먼스를 하고, 쓰레기받이 하나도 예쁜 것을 가지고, 그것 또한 연출을 해요. 쓰레기를 줍는 자세 또한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정원박람회장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열정이 제일 많으신 분이니까 전부 다 집합시켜서 기본 정신 자세를 다 바꾸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감사 때 지적을 할까요. 

○위원 김인곤   
ㆍ전부 다 원점에서 점검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적절한 인원이 정말 약속한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 지 점검하세요.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시간을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이게. 

○위원 임종기   
ㆍ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인력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비수기와 성수기에 공무원 수급이 용이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이게 수급이 가능하냐고요.

○위원 임종기   
ㆍ연인원을 표시해놓은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해가 안 돼요. 

○위원 임종기   
ㆍ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현원이.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뭔가 성수기와 비수기에 근무인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인력 수급이 용이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 임종기   
ㆍ예, 공무원이요.

○위원 임종기   
ㆍ문제가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따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위원 임종기   
ㆍ지금 우리가 2013년에 했잖아요. 작년 2014년을 치렀어요. 올해는 2015년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자, 어떤 관람객이 여기를 왔다. 그 관람객의 동선은 어떻더라,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는 어떻더라.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제가 상상을 하건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관람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급감했을 때 과연 그런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이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았을 때 적었을 때 대체 요령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감히 짐작을 하건데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지, 현실에 맞닥뜨릴 어떤 대응책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된다 그 말이라. 그 대책이 없으면 제가 봐서 내년에는 큰일 나. 그래서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벌써 3년째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만정원은 영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영원해야 될 순천만정원 초석의 원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것만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떤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했다 뜯었다 다시 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목적지로 하려고 치면, 거기에 맞는 것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막연하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러니까 이렇게 이래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위원 임종기   
ㆍ국가정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 임종기   
ㆍ가치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국민한테 국가정원 1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가정원 1호가 보여줄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왔던 사람이 국가정원 1호가 되니까 올해 또 와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바람처럼 그렇게 현실이 닥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에 현실이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채워가는 그런 작업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국가정원 1호가 그것 때문에 오면 좋지요. 오면 좋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지금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위원 최정원   
ㆍ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기존에 정원박람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운영에 관한 관리매뉴얼입니다. 자, 한 번 봅시다. 관리매뉴얼에 꼭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근무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운영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납니다. 자, 근무매뉴얼을 봅시다. 4월, 5월에서 9월, 10월까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8시간 30분, 지금 이 분들 휴게시간을 얼마 주고 있지요?  점심시간을 얼마나 줍니까?

○위원 최정원   
ㆍ1시간이면 08:30부터 17:00까지는 8시간 30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30분을 근무를 덜 하는 것이에요. 1시간 휴게 시간을 주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는 9시간이 맞지요. 법정 근로 8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은 맞아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봅시다. 이것은 7시간 30분에서 1시간 휴게시간이면 6시간 30분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무시간 매뉴얼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버젓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매뉴얼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다 법에서 준수하는 내용 자체를 순천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잘못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09:00부터 18:00까지 그렇죠? 08:00부터 17:00까지 07:00부터 16:00 이게 9시간 근무이에요. 그 안에 휴게시간을 1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 근무이에요. 무슨 이런 근무가 있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근무시간은요. 매표시간과 근무시간이 또 다릅니까?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ㆍ두 번째는 운영 매뉴얼은 성수기, 비수기를 잘 나누셨어요. 그렇죠? 관리는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관리니까 운영매뉴얼. 이번에도 야간 연장근무에 관한 부분이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위원 최정원   
ㆍ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무리가 옵니까? 

○위원 최정원   
ㆍ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대행사 용역 비수기 때 41명, 성수기 때 63명.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요. 이 인원이 적정합니까? 

○위원 최정원   
ㆍ꽉 채워지니까, 서비스가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위원 최정원   
ㆍ그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찾아내셔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정확한 것을 찾아내셔야 될 것이에요. 전번에 그 우리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과들도 대충 그런 경우가 있지만, 순천만관리센터 내에 있는 4개과는 엄청나게 토요일, 일요일 잔량 근무시간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시장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는 상대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왜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혹사를 당하면서 1년에 법정공휴일이 52일에 나머지를 하면 65일 정도는 쉬는데 20일, 30일을 쉬고 나머지는 다 순천시에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 외부공무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순천시로 전입을 오기위해서 줄을 서 있었는데, 지금은 줄을 서는 정도가 아니고 기피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순천시민이 아닙니까? 이것도 왜 그러느냐 순천시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근무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그런 사고가 대행용역 이런 사람들까지도 미치고 있지 않을까. 공무원도 근무를 하는데 너희들도 당연히 근무를 해라.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추정이고 제가 증거는 없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잘못된 관행이 빚어지고 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아까처럼 인원의 문제를 공무원이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식으로 빡세게 돌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너무 널널하게 돌려도 안 되는 것이지만.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우리가 1년 만에 되겠습니까? 2~3년이 가야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착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착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것보다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정립 좀 시키려고 하면, 또 인사 이동이 납니다. 인수를 받아서 좀 할 만하면 인사가 또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어느 세월이 정립을 하겠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한 필수적인 과가 필요하고, 장기근무를 명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천만보전과에 가서 습지이고 뭐고, 인수를 받고 공부를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제 일 좀 해보려면 2년 만에 발령이 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원박람회도 지금 이제 1년차 나서 1주년하고 앞으로 3년, 4년, 5년 안에는 정립을 시켜놔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바뀌어 버리면 누가 이 문제를 정립시킬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을 포함해서 정말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라. 이 이야기에요. 고생한 만큼. 그래야 이게 정립이 되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순천만관리센터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힘들어요. 호흡을 맞춰서 할 만하면 사람을 바꿔서. 지금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문제도 도입이 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예? 행정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적인 논리까지 도입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장소인데, 솔직히 경영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공무원 중에 그런데 조금 익숙할만하면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자,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정 대안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못 찾으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적정규모를 찾아내라고 역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립이 되려면 2~3년,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안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받아서라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논란이 생기고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비스정신을 도입하려면 그것도 연장근무가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게 한겨울이냐, 한겨울이 아니냐. 해야 되면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근무매뉴얼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도 우리는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라고 근무매뉴얼을 던져줄 수 있어야지요. 작년에는 행사를 주관해서 1년이 갔다고 치고, 벌써 10월 20일이 지나고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9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입니까? 5~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정도면 매뉴얼이 나와야지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당연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12억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하신다고 한 것을 의회에서 올려서 18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정말로 할 때. 그러니까 빡빡하게 예산 낭비. 예산이 높다. 운영비가 높다는 이야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돈을 깎아오지 말고 제대로 주고 제대로 관리해라.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 보고 받는 김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내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어제 순천만정원이 바람이 부는 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지요?  

○위원 이옥기   
ㆍ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비오톱습지 쪽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고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비오톱습지인데 뒤편에 아마도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렸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 때는 위를 눌러 놓던지 해야지 되는데 이쪽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어제 보기가 흉했던 부분이 있고, 다른 화면을 보시면, 다음은 여기 말입니다. 여기가 원래 명칭이 무엇입니까? 가족들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여기를 보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바닥에 많이 굴러다니고 있고, 나무를 보면 어린 묘목이잖아요. 어린 모욕들인데 지금 이게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려요. 그렇다 보면 대부분 이런 나무들이 바람에 많이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일괄적으로 높이가 이래요. 아마도 바람에 많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밑으로 내리던가 위에다 해놓으면 바람을 많이 탄다는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셔서 일률적으로 나무들을 이미 떨어져서 없어져 버린 부분들도 있어요. 날아가 버리고, 그렇다면 위에서 놔두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 이옥기   
ㆍ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형, 대나무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분재목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미 베어낸 곳이 안쪽이라면 모르는데 한 번 도로변 바로 지나가는 방향 쪽에 바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라리 다른 분재목은 대체목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관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이스코 정원 바로 뒤쪽인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쪽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이런 것을 방치를 해서 보기 흉하게 놓아두면 그래도 순천만정원에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생태체험장 한방체험관에 가는 목 아닙니까? 밴드 타이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신경을 써서 묶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어제 본 상황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아까 그러한 나무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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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갈대열차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괄 보고는 순천만기획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순천만보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갈대열차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유일하게 이 안건에 대한 사전자료가 안 나왔어요.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자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라도 금방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기는 하는데, 위원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에는 자료를 꼭 사전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갈대열차가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어요.

○위원 최정원   
ㆍ그때 회계보고한 것을 보면 하여튼 이윤이 단 몇 푼이라도 남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 최정원   
ㆍ어때요? 그때 당시에 결산보고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인건비를 포함 안 시키다 보니까 회계상 플러스된 것으로 나왔을 뿐이지 뭐, 어차피 순천만보전과 경우에는 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다 투입되고 무료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그 부담을 저쪽으로 넘겼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문제는 넘기고 나니까 잘 하면 좋은데 영업 안 된다고 폐업신고하고, 휴업신고하면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순천시는 어찌 되었거나 공무원들이 힘들고 해설사가 힘들고 그랬을지라도 운영을 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경영논리가 도입되다 보니까 손해나면 안 하겠다, 이익이 날 때만 하겠다. 이게 무슨 서비스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천만정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PRT를 타고 갈대열차를 타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불편을 느끼는 행동을 우리가 그런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남고 안 남고, 우리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이렇게 할 거면 순천만에 오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벌써 4개월 동안 운영정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1년에 3분의 1동안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공사는 핑계이고 실질적으로는 관람객이 확 줄어들어서 그 인원이나 인건비를 감당할 운영에서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막은. 공사는 두 번째로 치고. 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볼 때 정 해결을 못하면 다시 순천시가 가지고 와야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순천만정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1년에 150억 원씩이 들어가는데 가끔 대행 인력을 했을 때 예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1년에 120억 원에서 150억 원이 들어가요. 순천시 순수한 시민의 혈세가. 운영관리를 하는데 150억 원이 들어가는데 50억 원 입장료 수입이 난다고 해도 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100억 원 순천시 세금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고객한테 우리 정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큰 사고로 보면 이거 조족지혈이 아닌가요? PRT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리 입장료가 8,000원인데 10,000원으로 올려 주라고 그래요. 어떻게 메인을 들어가는 것보다 곁가지를 들어가는데 더 비쌉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나 여러 가지 비용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순천만정원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많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이런 것 하나도 해결을 못 하면. 안 되면 가지고 오세요. 아까처럼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오세요. 내가 볼 때 저것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순천만 문학관까지 PRT를 타고 갔어요. 거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수로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든 말을 타고 가게 하던 무엇을 하던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900m 정도 되요. 그렇죠.

○위원 최정원   
ㆍ1.2km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애들을 데리고 왔다. 애들과 같이 가족 동반을 왔다 장난이 아니에요. 여름철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모셔야 되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모셔야 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지. 적자가 났고 해서 운행을 중단한다. 알아서 걸어갔다 오십시오. 아니면, 바로 타고 회항하십시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서비스이다. 이것이지. 근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고민해야 될 시점이 돼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 자꾸 예산, 예산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예산 더 들어가는 예산들도 엄청나게 부지기수인데 고객이 와서 만족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버린다고.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에요. 아까처럼 똑같은 이야기에요.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 누가 갈 때 인사를 해주는 것 크던 안 크던 그것이 남이 보는 서비스. 우리 순천시가 우리 순천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최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하자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것을 비용의 논리에 의해서 안 해버린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순천만관리센터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달리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질러 놓은 것은 순천시가 그때 당시에 계획해서 저질렀지만, 그 사후 마무리는 우리 순천시를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지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분들은 죄가 없어요. 순천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순천만보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똑같은 질문인데요. 폐업하기 전에 PRT를 타고 오셔 가지고 순천만으로 갈대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인원이 1일은 얼마나 되고, 1월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 김인곤   
ㆍ4월부터 따뜻해지면 PRT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인데 순천만기획과, 순천만보전과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걸어가는 것 빼고.

○위원 김인곤   
ㆍ순천만문학관에서 무진교까지 태워다주기로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제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지루해하시고, 공무원들은 따분하시죠?  나는 미쳐버리겠어요. 순천만기획과장님이 되었든 순천만보전과장님이 되었든 사실상 반토막 교통수단이 안 되었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순천만문학관을 지나서 주차장까지라도 들어가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을 하려고 원고를 정리해놓고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하려고, 왜 그러느냐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에코트랜스가 투자해서 포스코가 투자해서 PRT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할 때는 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들을 줄여서 결국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 7,000대, 8,000대 들어오는 차량들을 줄여서 순천만을 살리자는 뜻에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과장님 처음부터 순천만을 관리했던 분이니까. 잘 아시지요?

○위원 김인곤   
ㆍ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에코트랜스가 되었든, 포스코가 되었든, 삼성이 되었든. 결국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에코트랜스가 넘어지고 부도가 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 에코트랜스가 적자를 누적하다가 손을 털고 나가면 고스란히 순천시민 혈세 부담으로 돌아오게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협약서에 우리 패널티 조항이 있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이.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공무원들 과거에 최덕림 국장에게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통영 케이블카 들어설 때 시민단체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별의 별 모함을 다 듣고도 통영이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남해안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통영이 새롭게 관광도시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수를 보십시오. 여수 엑스포 이후로 쓸데없는 엑스포를 했다고 말이 많았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요금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미 가시적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역 상인들이 알고 있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케이블카를 타러 두 번 가봤습니다. 온통 주말에 케이블카를 타러온 사람들이 넘쳐나요. 와서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가든, 수퍼에 가든. 우리는 거꾸로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순천시는 에코트랜스만 쳐다보고 있고, 에코트랜스는 순천시만 쳐다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아무 목적도 못 이루었잖아요. 너무나 거창한 생각으로 화석연료를 때는 차들을 줄여서 순천만을 보호하자. 조금 앞서가는 생각이었는데 설득해서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에요. 반토막짜리를 만들어놓고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나는 거꾸로 순천만정원 안에 있는 에코트랜스가 당시 조성하려고 했던 국장님, 과장님에게 귀가 아프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전용주차장을 안 만들면 100% 실패해요. 왜? 선택권을 줘라. 순천만정원 안 보고 PRT만 타고 순천만에 갔다 오고 그게 우리 당초 목적이었어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서문에 대놓고 900m 걸어와서 PRT를 탈 겁니까? 한심한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래요. 저류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저류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1.3km을 걸어와야 됩니다. 결국 PRT 지금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요. 에코트랜스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 결정은 순천시의회가 했고, 순천시 공무원이 했고, 당시 서울시장이 했고, 다 우리가 했어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상 PRT는 순천만을 살리고 순천만정원과 더불어서 하나의 관광명품을 만들고 하나의 트랜드. 지역의 큰 관광 트랜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만들어 내고 있다니까요. 저거를 앳가심으로만 생각하고. 순천만기획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님 저 내일모레 5분 발언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고 행정을 합시다. 에코트렌스에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들어오라고 빗장 열어주고, 우리가 모시고 온 기업이에요. 포스코가. 도장찍어준 데가 순천시의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줬잖아. 그 반대를 해도. 결국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이제는 성공을 시킬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정말로 비전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교각 전부 걷어내세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보전과장님, 기획과장님 남들보다 더 순천만을 잘 아시고, 순천만정원을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애물단지로 만들 것인지 정말로 순천 관광의 하나의 부흥의 계기로 만들 것인지 연구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같이 시민단체도 같이 해서 공부합시다. 지금 순천만정원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그러시대요. 국가정원이 되면 한 번 왔던 국민들이 또 옵니까?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영원히 순천만을 팔아먹을 수 없어요. 곰탕도 곰국도 3번, 4번 우려먹으면 이제 곰국 국물도 안 나옵니다. 순천만도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식상한 관광지가 됩니다. 생태공원이 되고, 과장님 우리 두 분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국장님이 열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방법을 한 번 찾아봅니다. PRT 넘어지면 결국은 순천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자니까요. 연구하자니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안 되면 공무원들이 정원박람회장에 있는 것 전기차로 실어 나르는 한이 있더라고 편안하게 순천만에 갔다 올 수 있게 배려하세요. 원가 따지지 말고 예산 따지지 말고 뭐를 따져요. 고맙게 찾아오신 분들인데 왜 원가를 따져야 되요. 왜 에코트랜스가 접으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책 안 세울 것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순천시의회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도장 안 찍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청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걸린 것이에요. 감사원에. 자, 어떻습니까? 순천만을 가려면 스카이큐브를 타고 갔을 경우에 내려서 갈대열차만이 이동수단인가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스카이큐브 지금 정원이 6명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몇 명이 탑니까?

○위원 임종기   
ㆍ곡성에 가면 폐 철도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위원 임종기   
ㆍ예, 이것을 만들어야 되요. 한꺼번에 인원이 다 오잖아요. 지금 갈대열차 정원이 몇 명이에요. 40~50명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해요. 8명이면 8명. 6명이면 6명. 오는 족족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동수단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것이에요. 곡성처럼 레일을 깔던지 아니면 뭐든 있을 것 같아요. 레일은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는 레일도 우리가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자전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6인용이든 4인용이든 8인용이든 그래서 그것을 회전식으로 헤서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가족이 갈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재미잖아요. 그래서 이동수단은 필히 갈대열차 폐기처분해야 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스카이큐브가 있는 한.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히 순천만은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갈 수 있는 수단은 우리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논란 끝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이요.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결산할 때 490만 원했는데 실제로 이익이 나는 세외수입은 그때 얼마였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이 원래는 1억 얼마가 났는데 500만 원에 해주면 특혜가 아니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제의했습니까? 아니면, 에코트랜스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억지로.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마이너스 2,000만 원을 하면서 우리 재정을 하기 위해서 에코트랜스에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지요.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업체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돈이 될 때는 하다가 돈이 안 되면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도 민간위탁.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김인곤 위원님이 말을 헸지만 그 비용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부실해진다.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가 직영을 하자가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솔직히 말 하면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삼거리에서 무진교 400m 공사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만, 보도자료나 모든 신문에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왜 그 공사가 위험해서 그랬다면, 2015년 1월 30일 왜 순천시가 다시 갈대열차를 정상 운영 요청을 합니까? 당연히 그 이유 때문이라면 당연히 안 해야지요. 에코트랜스가 일방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방법을 찾다가 받아서 필요할 때는 했다가 이제 적자가 누적되니까 일방적으로 운행 중지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써 시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 겨울에 연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원망을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공사 때문에 정지된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후에. 과장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에코트랜스가 10,000원으로 올려주라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자가 돼서 5,000원인데도 우리 작년에 5월에서 12월까지 관광객이 순천만정원이 몇 명이 들어왔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350만 명 들어왔어요. 거기에 5월부터 12월까지 에코트랜스 스카이큐브를 탄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ㆍ28만 명 정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협약서를 할 때 손익분기점에 12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탈 것이다. 물론 그때 협약에 보면 거기로만 통할 수 있게 협약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할지라도 28만 명 정도 밖에는 안 탔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서비스를 치워버리고. 그런 것을 의회에서 3개월 후에나 언론보도를 보고 알아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명품 정원을 만들고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 이야기를 했듯이 제대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다시 가지고 와서 갈대열차이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던 아니면 2인용 자전거를 해서 가족들끼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건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요청 빼놓고는 안 했잖아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 보고를 받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유가 있어서 봐줘도 하고,  12월 16일날 중지되고 나서 공사 때문에 이유가 있겠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1월 30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금액 인상을 가지고 볼모로 해서 그것을 해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기업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10,000원을 올려서 통과시켜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해가지도 에코트랜스가 만약 적자가 났다. 그렇다면 에코트랜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적적자가 한 2억 원이 났다. 그러면.

○위원장 허유인   
ㆍ경영방법뿐만 아니라 그전에 검토했던 것은요. 기업체에서는 자기들 철수할 것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철수를 하면 우리 순천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적자가 났을 때 이후에 대책이 있어요. 10,000원을 꼭 20,000원으로 올려드려요? 

○위원장 허유인   
ㆍ제 말은 이번에 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에코트랜스 얼마나 많은 마을사람들이 상여까지 와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도로변으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교각을 세워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최대한 보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하고, 의회에서도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서 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안 된다 의원들끼리 6대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 적자가 누적되고, 120만 명, 80만 명 이상 타야 되는데 불과 330만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불과 10%인 사람 밖에 못 탔어요. 10,000원을 올려가지고 다양화하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적자를 하고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 진짜 고민이에요.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말을 했듯이 기업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에서는 정말 하는 것이 뭐나면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만약 그래서도 관광객이 안 탄다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협약서에서는 그 교각을 다 뽑는 것은 포스코 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요. 물론 포스코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기업. 민영화가 돼서 하지만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원상회복이라든지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원상회복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설령 안 되더라도 그리고 협약서를 만들고 민간위탁인지 대부인지 저는 민간위탁으로 알았는데 대부라고 해서 들어 왔는데 그럴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을 이후로 이건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철저하게 이런 계약 건, 특히 순천만정원, 순천만에 관계된 민간위탁이나 대부,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그쪽에 오신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방법을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리 카카오톡에 보니까 이강전 계장님께서 쉼터도 잘 만들고 싸게 만들고 그런 것 자랑할 만해요. 그리고 잘해서 ㈜파루에 전기차를 기증받고 그래서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순천만이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마음만 같이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개최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비스를 해 줘야지 안 그렇다면 330만 명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고, 국가정원을 지정해서도 안 들어오면 정말 그것은 큰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보여주었는데도 관광객이 다 감소되면 정말 우리가 수학여행단 경주나 제주도, 불국사, 설악산을 능가하는 수학여행단을 유치 그런 관광지로 하려는 순천시가 큰 차질을 빚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두 분 과장님들 또 5명의 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실망스럽다는 소리가 다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갈대열차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일시 보류의 건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건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안건으로 처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건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적으로 마지막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철회 시에는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상정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폐회중에 위원회는 되도록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주시고, 폐회 중에 열어야 될 때 하는 것만 협조를 해주셔서 그때 사전에 최대한 협의를 끝나고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에 필요할 때만 폐회중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폐회 중에 각종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오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 보류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중임에도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