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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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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9일 (월)  10시 2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5. 4.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안
  6. 5.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 6. 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
  8. 7.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9. 8.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0. 9.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1. 10.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
  12. 11.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동의안
  13. 12.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14.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
  16. 15.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18.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4. 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6. 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9.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11.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18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의결 및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7.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내용과 자료를 작성?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순천시 관광진흥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목표기준을 포함한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내 조문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허가기준 고시를 폐지하고,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평가와 실적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순천대학교 세입?세출안이 포함된 실적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권고와 함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권고와 함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중 전문성 및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문화 교육 분야 일부 업무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안은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 및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 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금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거주자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였을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순천학사의 입사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순천시민대학 강좌 중 일부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구직·창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안은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내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9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금일 오후 2시부터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철도문화마을사업 대상지 일원을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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