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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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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예산안
  3.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7.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부터 의결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 등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요금체계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고, 성수기의 이용요금을 타지자체 평균 인상폭으로 조정하여 수익률을 제고 하는 한편 일부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타 조례 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대표음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확대ㆍ보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휴양림의 입장제한 및 퇴장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 등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여가 캠핑장의 성수기 기간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순천 씨내몰 시설장비 시설비 외 44건 3,627,93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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