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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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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산림소득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불참을 허가 하였으며, 대신하여 산림조성 담당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ㆍ본 문화경제위원회는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수많은 지적사항을 도출해 내었으며, 수범사례 또한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공통지적사항입니다. 
ㆍ첫 번째는 감사자료 작성 부실로 업체명, 성명 등을 “○○” 또는 “*” 처리 하였거나 각종 수치 데이터 작성시 소계 및 총계란을 누락하고 계수 자체도 검증없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미흡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각종 정책 수립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적하였습니다. 
ㆍ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금지로 사전에 소요기간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치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 철저, 인구 30만 자족 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실시, 씨내몰 하자 보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상권활성화 재단 운영 철저,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등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신도심아파트 재생사업 확대 방안, 창작예술촌 조성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중국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순천만 갈대축제의 내실있는 운영, 순천시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등을 지적하였으며,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정원산업과는 국외에 조성된 한국정원 관리 철저, 한평정원 페스티벌 내실있는 운영,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시민소통과는 벽화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가로수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화단 관리 철저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마을기업 관리, 시민협력지원센터 조성사업, 살기좋은 마을 만들 기 사업 등의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농업정책과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지도·감독, 로컬푸드 육성사업,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방안 재검토, 순천쌀 미질개선 방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동물등록제 운영 사업 홍보 강화, 경축자원화시설 운영 지도·감독 철저, 조사료 지원사업 수요총량 사전조사, 1읍면 1특품 사업 새로운 품목 발굴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임도 유지보수 관리 철저, 국공유림 관리 철저, 무분별한 등산로 개발 자제, 조림사업 추진 방법 개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농촌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운영 활성화 방안, 농어촌 민박시설 지도·감독 강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방법 개선, 후계농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미래농업과는 통합전정사업단 운영, 고형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정상화, 순천매실 판로 확대 방안 강구, 화훼농가 육성 방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사 활용 방안,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도·감독, 방학 중 학생 영어캠프 운영 방식 재검토, 전남 동부 예술고 유치 노력 미흡,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도·감독 사항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과는 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순천시 미술대전 법적규정 준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순천시 소장 미술품 백서 발간,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추진 재검토, 국악협회 및 인간문화재 지원 방안 마련,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항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는 동계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방안,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지양하고 , 스포츠 바우처 사업 확대 강화, 간이 체력단력 시설물 관리 철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노력 등을 지적하고, 순천시 통합체육회 출범 준비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책한권 하나의 순천 선정 시기 조정, 폐기도서 처리 방안, 도서 기증운동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읍성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노력,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수문장 교대식 등 전통 재현행사 추진, 읍성 내 각종 시설물 관리 부실, 낙안 팔진미 비빔밥 확대 보급, 아트바이크 운영사업, 추억의 우체통 사업, 난전 1호점 수의계약 부적절,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 규정 정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시립예술단 운영 방안 재검토, 시설사용료 징수 철저, 수준있는 공연 및 다양한 장르의 공연 유치, 문화예술회관 운영 방식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는 수영장 운영 내실화 및 수질 관리 철저, 팔마경기장 내 다목적 체육관 시설 관리 강화, 팔마경기장 교통 차단기 설치 사업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범사례로는 경제진흥과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아래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인 야시장 운영 사례, 관광진흥과의 갈대축제 추진시 우리지역 음식 시식코너 운영과 연계하여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이 사례를 수범사례로 지정했습니다. 호스텔업 승인 및 등록에 따른 관련법 상충 해소를 통한 관내 호스텔업 확충 사례, 시민소통과의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 확산 사례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ㆍ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ㆍ그동안 감사 준비로 인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기간 동안 밤 늦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등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끝으로 우리 의회 의원과 시 공무원이 함께 흘린 땀방울이 시민에게는 행복과 희망을 품게하고 문화예술과 지역경제 활력의 밑거름이 되어 더 큰 순천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실 위원이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감사 강평에 대한 좋은 말씀은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있었던 강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자료 준비에서부터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겠지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양상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의회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였는가에 대하여감사하여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지적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바로 잡아 나가자는 기능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혹여 본 위원이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신다는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하자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크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잘하셨어요. 그런데 꼼꼼히 기획하고 처리하여 준비된 사전의 기획을 좀 더 마무리 단계에서 철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감사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가 하기는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또 시민단체에서 각 상임위의 감사 내용들을 모니터링도 한 것을 우리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다 보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도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어찌되었든 감사는 끝났습니다. 예산을 대비한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가 심기일전해서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자세를 보여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끝으로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적하면서 때로는 큰소리가 나면서 지적했던 부분,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참고로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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